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한 달여 동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산발전을 위한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제2항의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군산출장소장」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기관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상시 기구로 전환 운영하도록 전라북도와 협의가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존속시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 감면대상자로 나열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단일화하여서 내용을 간결 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지 않아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4조는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적용상 혼란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읍면동 청사 3건 등 8건의 건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 등 3건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청사 신축건입니다. 임피면 읍내리 216-1 현 청사부지에 임피면사무소를 나포면 옥곤리 452 문화마을 내 청사부지에 나포면사무소를 금동 11번지 구)군산소방서 부지에 해신동사무소를 각각 300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원이며 사업비 조달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0억원을 융자받고 나머지 13억 5,0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북5도민 경로당 및 나운3동 원당 경로당 건물 신축건입니다. 이북5도민 출신 노인들의 쉼터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소룡동 1533-4번지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서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3동 원당 경로당은 미룡동 635-1번지에 지상 1층으로 총 사업비1억원으로 도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 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관리 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건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대비한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관리도에 서해낙조대를 설치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도면 관리도리 66번지 폐교부지 1,064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옥구읍 종합회관 건축을 위 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문화복지 등 여가시설 확보와 주민과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옥구읍 선제리 434-1번지 국유지 190평을 매입하여 지상 2층 150평 규모로 옥구읍 종합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도비 1억원, 시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학시장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삼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학동 791-1번지 19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주차면수는 21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 신축 및 옥구 농민상담소 신축건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인력 감소로 인한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개정면 운회리 633-11번지에 지상 2층으로 30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옥구 농민상담소 건물 신축은 옥구읍 선제리 98-13 현 상담소 부지에 28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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