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11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72억 3,500만원으로 50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억 3,600만원이 감소한 64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조정 등 2004년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전입금 등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정확한 재원 예측의 부족과 세외수입원의 발굴 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인건비와 법정경비 과부족분,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추가비용과 사업비 부족분 등이 편성되었으나 일반보상금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삭감 조치하였으며 추가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에 있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의 예방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승인조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