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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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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진석
의사담당 박진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2004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의장님께서는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 모니터를 위해 방문한 군산경실련 모니터 요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관계관들을 격려하였으며 또한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쌀 협상 및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 설명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금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안 등을 검토하는 등 비회기 중에도 민원 해결과 연찬 등에 바쁜 일정 등을 보내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진희완 의원님과 노장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진희완 의원님과 노장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노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개최되는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2건의 안건 심의와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문무송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웅재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시정연설에 앞서 최근 우리 시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심려를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인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자성하면서 군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산적해 있는 시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 추진할 시정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정치적인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내수 부진과 사상 초유의 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종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가 불안하며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적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경제 역시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산시는 금년 한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염원인 군장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었고 군산시민과 지역상공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장국가산업단지가 2006년 완공을 앞두고 기반시설인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과 군산선 복선 전철화사업 등도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산이 세계로 웅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5,768억원의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응항 개발, 수송택지개발, 군산골프장 조성, 군산 ~ 청도간 카페리호 취항 등 크고 작은 민간투자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산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또 하나의 국제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5일 동안 철새조망대 일원에서 개최될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므로 남은 기간 미진한 사항들을 재점검하고 마무리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시는 지난해 전 공무원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구축하여 빠른 속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과 새만금 일대에 민간 복합도시인 기업도시 시범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일이지만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로 모든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 시정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는 지방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재편되어 본격 추진되는 한해로 우리 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차대(중차대)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비전을 재정립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더불어 함께 하는 군산」을 건설하기 위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펼쳐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산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실현기반 구축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남은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시정방향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역량을 강화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걸맞는 지방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핵심전략산업과 지연산업, 그리고 지역혁신 기반을 확충하여 개방경제체제 구축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무엇보다 경기회복과 기업의 안정적 경영이 필요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장을 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ONE-STOP 행정 서비스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지구와 중국의 푸동지구와 같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 확충 등 강력한 투자지원만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 여건이 밝은 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국제자동차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IMF 이후 군산의 중추적인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절망속에서도 기업유치활동을 본격화하여 1조 3,994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지역은 희망과 기회의 땅 1,000만평의 산업단지와 1억 2,000만평의 새만금이 있으며 환황해권 신산업 · 물류 중심지로 전북지역 기반확충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지역은 매력적인 기업형 신도시가 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 기계산업의 혁신 클러스터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되어 2005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50억원이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과 교육혁신, 핵심 선도기술개발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군산지역에 87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특장차협회에서는 군장국가산업단지 안에 420억원을 투자하여 특장차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북도민의 염원으로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미 지정한 3곳의 운영실태를 지켜본 뒤 추가지정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어서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안)이 마련되는대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산업의 안정적 기반유지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는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쌀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10년 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시키기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농업 협상의 기본골격은 WT0 일반이사회에서 확정지었습니다만 주요쟁점과 세부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 초에 개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관세상한 설정저지, 자율관세물량(TRQ)증량 최소화, 민간품목 및 특별품목의 범위와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화 보조금의 감축율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 관련 협상과 DDA협상 이외에는 쌀 수입 증가와 쌀 가격하락, WTO보조금 한도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쌀 농가의 소득안정과 수급조절기능을 담당한 추곡수매제도를 전환하여 소득안정은 직접지불제로, 비축은 공공 비축재로, 수급조절은 민간의 수급조절기능을 활성화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농가 경영이양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는 분할지급을 도입하고 전업농의 경영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 소유 확장과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영농규모화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미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고품질 품종보급과 친환경농법으로 품종 · 재배방법을 통일하고 공동브랜드를 마케팅화하여 수입쌀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산업 농가에 있어서는 한 · 칠레 FTA 발효에 대비한 FTA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분야로 기르는 어업을 통한 자원화의 지속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업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란 이유로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도서지역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11개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그리고 도서주민 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리비 양식 시범사업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합법적인 양식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수산인의 혁신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감동과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외형적인 큰 그림을 그리며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 큰 그림 위에 군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라 수요가 증가될 관광분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장 33㎞의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한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보고로 참여정부의 신국토 구상에 전국 6대 광역 관광벨트와 10대 관광거점 중심지로 금년 초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의 새만금 복합관광 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라북도와 우리 시에서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신시도 지구는 휴양중심지로 개발하고 무녀도 지구는 교육 · 문화 · 관광 위락지로 그리고 선유도 지구는 해양레저 · 스포츠 체험지로 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도에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입니다.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연결하는 11.8㎞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국도 지정 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제 수탈 등과 연관이 있는 근·현대사의 건물과 선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생생한 유물 및 역사의 현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드라마와 영화촬영 배경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활용전략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일본식 가옥을 소재로 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공간 등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은 물론 전통과 현대사가 공존하는 뉴타운 거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면서 주변경관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은파관광지는 350m의 국내 최대 보행자 전용 현수교를 개설하여 단순히 걷는 개념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개념으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금강호 관광지는 생태관광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 하는 복지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내수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아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초적인 시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활용한 민간 참여형 복지체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노인소득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은 정부시책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성장 잠재력 있는 산업을 발굴·유치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지도 강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000여명에 이르는 기초수급권자는 취업적응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자립의지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를 높이는 등 공공부조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 취업 알선과 재활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시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을 내년 3월부터 여성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여성한마음대회의 내실화와 여성사회대학 기능 강화 그리고 보육사업 활성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 기능은 보건소와 진료소 신축과 공중보건 의료기관의 시설은 현대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 진흥과 질 높은 교육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은 벚꽃축제, 수산물축제, 진포예술제, 철새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가슴속의 문화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자유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내년부터 건립될 군산박물관은 선사유적전시관, 근대역사전시관, 해양사 전시관 등 지역특성과 선인의 숨결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독창성 있게 건립하고 궁도장 이전사업은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6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체육인의 숙원사업인 군산실내수영장 신축은 국비 3억원 확보가 가시화되어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민생활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에 힘쓰면서 각종 체육단체와 함께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전국장사씨름대회와 레슬링 대회 등 크고 작은 전국대회 12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군산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그동안 인구감소 요인의 하나로 교육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시민이 함께하여 공교육 육성이 가능하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에 개교되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하여 2.4: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우수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 우수인재가 유입되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군산의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관련사업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누리(NURI) 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력개발과 핵심인력을 양성해 가는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로 친환경적인 도·농복합 어메니티(Amenity) 조성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4백만그루 나무심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백만그루 나무심기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1마을 1소공원 조성과 1시민 2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 조성으로 월명공원을 포함한 4개 공원은 노후시설물 교체와 정자 신축 등 주변조경을 정비하고 구암공원은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연안도로변 11,080평에 그동안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봄에는 유채꽃 대신 새로운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질에 적합한 보리밭을 조성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유와 윤택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개량 11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완공하고 3개 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공동주택건설 4개 지구 중 동흥남지구와 삼학지구는 건축공사 시행 중이며 창성지구는 지장물 보상협의, 그리고 구암지구는 공동주택 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단계로 추진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확정된 10개 대상지구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은 전원주택과 정주권개발, 불량주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을 안길과 하수도 정비, 공동광장 설치 등의 사업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는 배기가스 저감대책과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산 비행장과 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산비행장 주변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지역 맑은 물 공급과 도서·농촌지역 식수원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시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유역인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 등 5개 지역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본격화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안도로 ~ 백년광장 ~ 장항을 연결하는 국도4호선 연결사업과 대야 IC 입체화, 국도 29호선 교차로, 옥산 IC~운동장간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도시교통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손실보전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취항토록 건의하였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취항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7월부터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 소통 효율화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 증가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대중교통업체는 사실상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산을 지원하여 경영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수요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노사정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여건 등을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은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에 대한 확실성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군산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행정 또한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만 할 일은 아닙니다. 1,300여 공직자들은 내부결속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강건한 정신으로 국제적인 마인드 형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역동적인 시정추진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5년은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물결에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는 뜻깊은 한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은 세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식은 과거 예산부서에서 개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국별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4,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재정 분권 등으로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유가보전에 따른 주행세 등도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금년 538억원 보다 20.1%가 늘어난 64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과 제적부 전산화사업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부대시설 증축 및 공공시설 토지매입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사회개발비는 금년 1,589억원 보다 17.6% 증가한 1,86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실내수영장과 도서관 건립비가 반영되었으며 환경관리,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군산박물관 건립 등 문화재 관리와 문화예술단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분야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등 개방과 경쟁에 대비하고 기업진흥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제개발비는 금년 예산과 비슷한 72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농축산업과 수산업분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통식품개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감자재배단지 시범사업, 축산분뇨 자원화, 서해안 갯벌 해양생물 연구센터 신축 등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반면 농업기반조성과 도서개발 및 어촌개발사업은 마무리 단계임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대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시비부담 증가와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국비확보가 어려운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우리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황해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선자치 3기 4년차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일치 단결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각계각층과 NGO로부터 다양하게 도출된 의견을 존중하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침묵하는 대다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송웅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05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하신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박진서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이만수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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