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거구 조촌, 경장, 경암, 구암, 내흥, 개정, 사정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17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AI방역과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다시 만남을 기약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즉, 고아나 버려진 아이들은 사회가 맡아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방치될 경우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 하기에 다른 부문의 복지 보다 최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고종 25년 프랑스 신부가 명동성당에 최초로 고아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후 73여년이 지난 1961년에 비로소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제도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80년대 들어서 아동복리복지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일반 아동 전체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편적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였고 군산시의 경우 2005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도 흔히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4개의 어린이 양육시설과 6개의 그룹홈이 인가를 받고 운영 중입니다.
수용인원은 2013년말 기준으로 양육시설에 194명, 그룹홈에 44명, 합해서 23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1,500여 명,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린이집 등 일반 보육시설에는 1만 1,8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설은 생존과 직결되고 고아원, 즉, 어린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입니다.
특히 그룹홈은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신개념 사회보호시설입니다.
최근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서민들의 경제사정 악화와 각종 사건사고로 해체되는 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라 오갈 곳이 없는 어린이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이상적인 보호는 입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는 그룹홈입니다.
문제는 예산지원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는 2013년 기준 약 12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같은 양육시설인 고아원에는 194명에 약 34억원을 지원하여 1인당 약 1,700만원 정도를 지원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그룹홈은 44명에 약 2억 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1인당 57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균형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어린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해 11월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복지 사각에 놓여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아동양육시설과, 특히,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전국지방동시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로써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건투를 빌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