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7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29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요. 과장님은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은 뭐 특별한 진전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현재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한.미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전번 주 24일 날 국토부하고 국방부, 외교부 이렇게 모여서 미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다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하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어린이교통공원은 저기 보고서에서도 명시가 돼 있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실적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운영실적은 9월 말 현재 한 1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어린 유치원생들이 방문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 직원 2명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5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현재 시설물 보완에 치중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방문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위탁을 한번 준 경험이 있잖아요. 전에 위탁을 안 주고 직영했을 때 어린이교통공원이 운영하는, 운영실적이 좀 저조했다 그랬는데 위탁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위탁 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올랐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위탁이 2012년도 5월까지 해서 3년을 하고 12년 5월부터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우리가 지금 직영 또 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교했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운영실적들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실적은 거의 비슷할 건데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에 이벤트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뭐 어린이들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런 이벤트성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직영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 절감이 좀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
서동완 위원
직영을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향후에 직영으로 갈 건지 위탁으로 갈 건지도 놓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벤트 정도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벤트 할 수 있는 데다 그것만 맡기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 이게 지금 다 마무리가 이제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마무리가 안 되고요.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개년 사업으로 한 59억 7,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국토부에서 현재 지금 사상구하고 저희 둘만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국비가 한 이번 말이나 11월 초 정도 한 2~3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안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기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3년 사업으로 해서 현재, 그러면은 사업지는 중앙로하고 구)시장로 이곳으로 정해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로 또 평화로, 대명로, 죽성로 그쪽으로 이렇게 삼각지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그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유지 있는 것들이라도 임시 차고지라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창원까지 현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이랑 해서 다녀왔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자동차전용도로하고 공단 인입철도 그 사이 농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쓸모없는 땅이 됐다 굉장히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들이 폭이 너무나 좁은 데는 안 되겠지만은 어는 정도 폭이 있는 데들은 거기를 우리가 또 자동차전용도로 옆이니까 나들목만 가까우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를 한 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나온 것은 없지만은 잘 알다시피 군장인입철도 확충하면서 토석채취장 그런 곳들이 지금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철도시설공단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이미 변경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토석채취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제가 의원 2006년도 되고 나서부터니까 벌써 7년, 8년째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항만이 있고 당연히 항만이 있으면 물류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물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돈을 몇 천억 들여가지고서나 공단인입철도, 물류하기 위해서 인입철도를 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재 있는 화물차들에 대한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 계속 한다고 저번에 또 한번 제가 어디 공고인가 현수막인가 붙어 있는 걸 한번 봤거든요. 이분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화물차고지를 언제부터 이걸 만들어 달랬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단속만 하냐, 그게 단속되면 2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0만 원, 이 분들 하루 일당 20만 원도 못 버는데 2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것은 국장님, 지금 여기 내초동 비위생매립장 거기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제가 화물연대 지부장님이랑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거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공단에 깊숙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대고 또 집에서 차를 가지고 가고 이것들이 오히려 만들어놓고도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다 거기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행정과는 이것이 계속 미루어지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이제 더 이상 땅 가지고 속 썩을 일은 없으니까 여기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답답하니까 여기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용하시는, 정작 이용할 분들이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공단 인입철도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사이 그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마트 뒤쪽에도 보면은 우리 지금 시휴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거기도 보니까 좀 넓은데 어디 좀 임대 내주고 뭐 내주고 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시적이라도 거기를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재계약을 하지 말고 거기라도 좀 일단은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냐면은 우리시에서도 그분들한테 우리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7~8년 동안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미흡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인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입철도하고 송전선로가 지나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비 활용을 해서 화물중형차정류장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행정절차는 시 전략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 그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 하시고 과장님 수고 하세요.
111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1단계공사는 10개 지역인데 6개 지역이 마무리가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신경용 위원
진행이, 두 군데는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당초에 10개소인데 그러면은 10개소는 그러면 2단계 공사하고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계획에 10개에다가 지금 아니, 2단계 계획에서 그럼 10개에다가 미진한 거 4개소 이렇게 하게 되면은 14개 장소 추진하시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1단계 중에서 6개는 현재 2개는 완료를 하고 4개는 현재 추진 중이어서 12월 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위치가 되는 부분이 산북동, 산북동은 지금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이렇게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북동 관계는 아직 건축허가문제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유보를 하면서 내년 2단계 사업하고 연계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러니까 보상비 내지는 뭐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다 해서 4개소는 어쨌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지역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2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 추진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단계 추진실적 및 2단계 계획 그리고 1단계 계획지역 내 향후 추진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향후 추진계획 아직 땅이랑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그냥 계획만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확정은 만약 하고 싶어도 이제 땅주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자기 욕심만 챙기고 안 판다고 하면 사실은 못하죠. 무산되는 걸로 봐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항상 이게 선정할 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신청을 해 놨다가 또 못하고 선정이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지난해에 또 이제 주차장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3단계 사업으로 30개소를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3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차장부지로 나오는 것들은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30개 아니,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장소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근게 이제 30개는 물론 위치랑은 다 확보를 해 줬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위치확보 차원에서 이제 떨어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해에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넣어서 잡아주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이 시내에 계속적으로 일반업무인데 방치차량 있지요. 방치차량 여기를 보면 금년 9월 말까지 146대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보면 도둑 하나 열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보면 시청 주변에 그 방치차량이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과장도 알고 계시고만 그냥 놔두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은 계고장을 붙이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이렇게 입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주소시가 틀리고 또 차주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잘 파악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어려운 점은 물론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신고자가 있어야 우리가 인지하누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고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주변에도 내가 이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뭐 한데 주변에 내가 내 눈으로 목격된 데가 있으니까 한번 저도 그 부분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이제 이 관계는 국장님한테 솔찬히 오래 전 얘기인데 광주시장이 강운태 씨 맞아요? 광주시장이 강운태 씨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공항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도 하시더만 지금 공항 군산으로 공항 가져가라고 한 내용 알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뭐 입장정리 국장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입장정리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광주시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보도 자료로 해서 그것을 그런 뜻이 아니다고 요청이 왔고,
김종식 위원
보도자료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보도자료도 그것은 그런 뜻에서 아니다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도자료 제출하라고 안 해도 그 신빈성이 있죠? 아니, 본 위원이 말로써 임기응변식의 보도자료가, 실질적으로 임기응변이 아닌 보도자료가 우리시로 왔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지는 않고 광주시에서 자체에서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고,
김종식 위원
그 얘기는 믿을 수가 없지. 임기응변식으로 저들이 기분 좋으면은 그냥 저기하고 기분 나쁘면 사실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서도요. 그 당시 보면은 그거 참 대응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어디 우리가 광주 볼모로 잡혀있는 전라남도 지역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광주사람들한테 휘둘릴, 거 보면 그런 양이여. 광주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말 한 마디도 못하고 국토부나 어디 가서 발언 한 건 했으면 그놈가지고 말이여, 언론플레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고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지금 보면, 광주공항 지금 군산공항 확장한다 벌써 지금까지 실적이 없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위에서 그걸 줄가리를 타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번에 군비행장이나 옮겨가라고 할 때 사실은 본 위원도 그걸 좀 기자회견을 가질라고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해서 참 제가 저도 지금 뜻을 굽혔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공문화 돼서 온 건 아니고 그냥 전화상으로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한 것이고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전화상으로도 저희한테도 왔고요.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저희 군산시에 이러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또 보내 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해명자료에 보도에 나온 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종식 위원
그러시면 저는 그 내용을 기사를 못 봤거든요. 그러시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끝나면 자료 한번 좀 올려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자료를 이제 바로 감사니까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저기 신경용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과거에 읍면동, 면지역에 주차장계획이 있었어요. 그거 연도별로 두 군데씩 이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대야까지 끝나고 그 다음 계속 이어가야 거든. 계획도 같이 주시고 계획,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읍면만 계획이요?
진희완 위원
예. 면지역을, 동지역 빼고 면지역을 순서별로 두개 면씩 이어간다고 했다고,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런데 이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좀 그 이야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면지역에 주차장도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지역에 이제 조그마한 한 50채 정도 60채 정도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거기에 이제 트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트럭을 어디다 받치겠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면지역의 주차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힘들 것이다. 본 위원은 지금 요구하고 싶어요.
이유는 갈수록 지가가 상승이 상당히 뛰고 있다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군산시에 그 주차 1군데 살 것을 면지역은 한 4군데, 5군데 살 겁니다. 그 금액이면, 그래서 일단 주차장 확보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해놓는 게 순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성은 돈이 드는 대로 이어가는 거고 실제로 농촌지역 주차장은 그리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니까 과거에 속기록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서 계획까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군산공항을 이용해서 이스타항공에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약속한 그 내용들을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자료를 해서 아마 2012년인가 2013년부터 투자금액을 갚는다고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스타항공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에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한꺼번에 주세요.
그리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민원사항 당해년도 최근까지 있으면 내주시고 또 해결된 부분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사항인데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를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추진, 도시계획추진회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연락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한 가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군산도로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어디까지,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현재 다음 주에 중간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중간보고 거쳐서 12월 말에 최종보고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당초엔 10월 계획이었는데 좀 늦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돼 가지고 그 보완을 하고 이번에 중간보고를 거치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거치고 이렇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 용역에 따라서 용역보고를 받고 고 좀 다양한 이 부분에서는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섬 연결도로, 고군산연결도로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한번 차량이 개통이 되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은 가까운 곳에 화장실도 있다가 없으면은 욕이 나옵니다. 당초에 용역을 잘 검토해서 본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버스가 안 들어갔으면 쓰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기적인 버스만 다니고 일반차량들 전혀 금지를 시켰으면 쓰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들이 같이 전라남도 섬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 의견들 대부분이 차량통제를 안 했으면 쓰겠다, 쓰레기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 환경이 파손되고 그런 의견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용역 때 꼭 좀 의회의 의견을 통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기타 지금 전라남도 우리나라는 섬이 리아스식 해안이라 군데 군데 붙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통된 지역민들의 그 의견들도 좀 많이 담아서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용역검토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11월 초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새만금공단 지역에 버스를 다니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도움 받아가지고 그 부분하고 지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마을버스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업무보고에는 아마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과장님 이걸 과연 놓고 갈 것인가 “알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했지만 업무보고조차도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않는다는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한번 듣고 싶네요. 간단히, 아니면 버리고 갈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시내버스가 54개 노선에 11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적자보전도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읍면지역 그쪽으로 마을버스 투입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여건상으로 좀 적절한 것인가 여러 가지 뭐, 현재 읍면지역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면서 이렇게 보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제 답변은 굉장히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시기적으로 여건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진희완 위원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4년 전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3대 때, 지금 윗대니까 3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뭉개지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 김경구 위원께서도 그때 당시 같이 본 위원하고 문제제기했던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 오신 분들은 “준비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동군산지역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어요. 용역비 세워 놓으면은 다른 데에 쓰고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현실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시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창피스럽지만 제발 용역비 세워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 용역비 세우는데 한쪽지역 세우는데 공단지역 버스하고 한 지역에 서군산이든 동군산이든 남군산이든 세우는데 한 3천 세우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용역비 세워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은 지금 수많은 군산시 용역비 세워서 용역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용역비가 몇 수십억이 돼 있는데 돈 2~3천만 원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농촌지역 지금 고령인 인구들이 7~80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번, 다시 한 번 업무상 업무보고니까 촉구 드리고요.
한 가지만 자료로 더 요구할게요. 군산시 교통망 가운데 현재 우리 군산시는 일제시대 때부터 철도선이 이어져가지고 철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로부분이 일반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 돼 있어서 묻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자료로 내주세요. 추후에 그 철도도로망은 추후에 군산시 교통해결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추후에 군산시 인구가 우리 문 시장님 말씀대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가 된다면은 철도도로망이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추후에 모 도시처럼 경전차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다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계획이 세운 거 있으면은 자료로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교통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청회나 아니면은 어떤 세미나, 연구대회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미리 미리 준비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또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10여 년 전에 예산 용역비를 세웠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쓰이고 말았어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116대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시내버스를 증가할 예정입니까? 감축할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차할 계획이 없으면은 지금 마을 아니, 시내버스가 가스차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가 얼마를 보전해 주고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CNG 보조만 한 4~5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1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전체 회사 전체적으로 2개 회사에,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CNG 할부보조금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부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보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연료비는 버스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차를 이제 차가 오래 돼 가지고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차가 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랬을 때 새로 회사측에서 차를 구입을 할 때에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있냐 없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있습니다. CNG 할부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면 3억 2,800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당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19대가 있거든요. 대폐차 해 가지고 19대가 있는데 지금 19대분으로 해서 3억 2,800이 나가는데 현재 60회입니다. 할부가, CNG 할부가 60회인데 1회에서 18회까지는 회사측에서 내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읍면지역에 지금 운영하면서 항상 적자난다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적자 보전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희 진희완 위원이나 저나 농촌지역에 마을버스를 돌리면 그리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적자나는 데를 운영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마을버스를 읍면에 이렇게 배치했을 때는 그보다도 2배, 3배의 이용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적자보조 해주는 예산 가지고는 반절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시비도 더 절감이 되고 또 농촌지역도 작은 버스기 때문에 마을에 곳곳에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좀 갖고서 용역을 하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적자, 적자하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자나는 데는 털어라 이거요. 앞으로 털 계획을 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버스가 116대면은 앞으로 버스도 연한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읍면지역 때문에 읍면지역을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대가 필요하다, 30대가 필요하다 하면 30대 감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그러면서 적자노선을 왜 이렇게 다닐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니려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보전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김 위원님 저희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버스는 이제 대중교통 아닙니까.
김경구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인 거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일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서울에 가도 마을버스가 돌아다녀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마을버스 서울에 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 대도시도 있는데 부산에 가도 있고요. 다 대도시 이렇게 다니면 다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데는 마을버스를 합니까? 대중교통을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고민하면서 용역을 예산 세워서 하라는데 왜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현재 도시교통,
김경구 위원
용역비 예산 세우라는데 왜 안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도시교통기본계획 지금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일부 파트로 현재 마을버스 부분을 현재 넣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것은 보고한 듯이 어느 한 일정인데 우리 군산시의 읍면지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과업지시가 그쪽으로 들어가져야 되는데 지금 과업지시가 그렇게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니까 넣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돈이 부족하면 2~3천 예산을 넣어서 읍면지역에 대한 별도 과업지시를 내리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이게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에요. 그래야 버스노조에서 파업을 들어간다, 더 올려 달라, 요금 더 올려라, 뭐해라 하면서 파업 들어갔을 때 그 대책 세우는 것은 그거하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대중교통 때문에 골치 아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스노조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대응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과업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120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있어요. 이게 뭐 어쨌든 업무의 성격상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와서 오히려 지금 범방용으로 해 가지고서는 총무과의 비중이 지금 커졌어요.
그리고 또 각 과 또 농어촌공사 뭐 교육청 이래서 이것을 다 우리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복잡한 우리 교통행정과 민원 많고 하는데 이건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서 하나의 조직체계로 해서 부시장 직할로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함께 재난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도의 기구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쩐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요. 앞으로 농촌지역에 지금 노약자들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농산물 절도도 많이 생기고 그래놔 가지고 그 지역농협에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물론 그 체계가 우리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관시키는 데에는 호환성의 문제도 또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 가지고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해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11월 달에 우리 감사 때 검토한 안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읍면지역에 그렇게 지역농협에서 CCTV를 설치를 해 놓고 전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전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주민부담, 지역농협부담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각각의 부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후관리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여기서 지금 부딪쳐가지고 그러면은 가로등의 전기를 가서 임시 이렇게 따가지고서 운영하는데도 때로는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문제가 아주 갈수록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별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재난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그 용역 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잘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지금 이거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전계장님하고 저기 지곡초 부근 거기가 상시 양쪽으로 차가 주차가 돼 있어서 교행이 안돼요. 교행이,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가서 홀짝제 주차를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곡초등학교요?
서동완 위원
예. 그 부근,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익산을 예로 들면서 익산 같은 경우는 북일초등학교 앞에 바로 앞에가 그 익산대학로잖아요. 원광대학교 병원 앞에 근데 거기는 진작부터 홀짝제 적용을 해서 거기가 교통이 그렇게 주말이건 평일이든 간에 교통체증이 있었는데 홀짝제 주차를 하면서 해소가 됐어요. 오히려 사고율도 더 떨어지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거리상으로 보면은 거리상으로 보면은 뭐 40m 그리고 그 앞에 우성아파트 앞에까지는 한 180여m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에는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곡초등학교요?
서동완 위원
예. 거기 전 계장님 아실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홀짝제 주차가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어쨌든 간에 거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법주정차 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교통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주차, 노상주차를 할 수 없는데 해놨다 그러면 익산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익산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시에서는 도로 중앙에 있는 무단횡단방지대하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그 뭡니까. 휀스, 이거하고 그걸 어떤 시안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시가 이렇게 몇 개로, 우리 예를 들어서 유개승장장 같은 경우는 시안이 정해 있잖아요. 도시형, 농촌형 해서 2갠가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무단횡단금지대 도로 중앙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휀스가 이 시안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정확한 시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무단횡단금지대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프형이라든가 차광막이나 파이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이것이 이제 형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가 저희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또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설 설치기준이 이제 내려 왔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서 또 잘 부서지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이나 좀 신경을 써주셔갖고 지금 서해초등학교에서 있는 휀스가 사실 굉장히 노후됐는데 주민들 민원은 많았지만은 부분적으로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만 참자고 해서 그때 말씀드려갖고 교체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해요. 이게, 근데 어디 여기 지금 미장초라든지 다른 데들은 굉장히 파이프도 두껍고 좀 튼튼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시안이 있는지 그러면 있다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튼튼한 걸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도 그쪽 밟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약하게 봉이 돼 있으면은 발로 툭툭 밟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 중앙에 있는 무단횡단금지대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밑에 블록식으로 돼 있고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걸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저희들이 순천도 저희가 의회에서 가 봤었고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세련되게 깔끔하게 해 가지고 그냥 쇠파이프 좀 두꺼운 걸로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게 로프형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로프 말고요. 쇠파이프로 그냥,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쇠파이프로요?
서동완 위원
로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쇠파이프형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도시에서 봤을 땐 세련돼 보이고 또 밑에가 블록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눈이 그 가상으로 모여가지고 거기가 또 녹으면서 결빙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한번 선진지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좀 도시에 맞게 세련되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추가 뭐 이렇게 불편함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연구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셔가지고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ITS 오셨나요? 계장님 오셨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버스정류장 안내기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버스안내기나 버스승강장이 좀 위치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것들은 그거 할 때 좀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제대로 잡으라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나운동 나운파출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나운지구대 앞에요?
서동완 위원
예. 나운지구대 앞에 거기 버스안내기가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보행을 가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이 보행선이 끊어지면은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걸리니까, 그럼 추가로 또 사고발생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것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고 현장도 저도 같이 가서 제가 의견도 주고 하면서 저랑 같이 가서 현장 보고 한 데는 큰 문제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문제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25개소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보행자들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라든지 요즘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유모차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로 이렇게 걸음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거라든지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보행, 교행 할 때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다시 한 번 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고군산연결도로 저희한테 지금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 보면은 6월 26일날 중간보고회 했다는데 이것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보고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의회는 언제 지금 보고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11월 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회를 10월 31일 날 한번 하고요. 집행부에서 끝나면은 의회, 시의회에 바로 이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이것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도 의회에다 제가 의견을 좀 물으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어서 의회에다가도 좀 7월 달이나 집행부 보고할 때 한번 의견을 같이 줘서 의견 반영하고 이번에 반영된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의회에는 지금 툭 떨어져 있고 집행부에서 중간보고회 해서 문제 있어서 용역중지 해놨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개선돼서 또 의회에다 보고하면은 의회에서 또 의견 나가게 되면 또 그걸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다시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끝나면은요. 또 11월 중순 넘어가면은 저희들 또 감사예산 심의 할 테니까 그 안에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시든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시기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버스재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가 지금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전번에 김우민 의원님이 참여해 주셨고요. 채경석 의원님도 했는데 그때 불참하셨고,
서동완 위원
전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전에는 없고요. 이번 처음 연초에 처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처음, 조례가 전번에 제정이 돼 가지고 처음 실시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혹시 회의록 있으면은 회의록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개인법인택시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여성우대택시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익산도 그렇지만 청주라든지 다른 지역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직 계획은 지금 잡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검토는 하시는데 이게 뭐가있냐면은 저녁에 여성들이 아무 택시나 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는 많지 않지만은 여성들이 그분들의 콜번호를 또 인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시에도 필요할 거다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브랜드택시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운 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브랜드택시들이 좀 양보운전 그리고 군산에 있는 교통의 모범이 좀 되셔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개중에 몇 분들이 교통법규 어기고 불법유턴하고 불법주정차하고 승객들한테 불편하고 심지어는 승객들 여성승객들한테 농을, 농담을 하시는데 그게 좀 과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널티적용해서 그분들은 브랜드콜에서 좀 제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브랜드콜이 그냥 개인택시 하면 다 들어오고 군산콜은 법인택시가 다 들어오고 이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페널티 적용해서 탈락되실 분들은 좀 탈락을 시켜서 소수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더 확대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진짜 브랜드택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브랜드택시 새만금콜하고 군산콜 그 페널티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은 페널티 적용한 사례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식 위원
지금 120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저화질은 어떻게 다 잡아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화질이 저희들이 한 60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41만 화소 미만으로 해 가지고 한 6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체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는 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김종식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이 아침에 경포초등학교 앞에 행사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학교 같은 데는 지금 30㎞ 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도 경찰들도 있는데도 막, 아주 고속으로 차를 신호 받아가지고 쏘드라고. 그 상태로면 한 100㎞가 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좌우 다 그런다고 그래요. 전에 교직자 하시던 분 나와서 이제 거기서 교통정리도 하시는 분하고 한참, 그래서 나더러 그분 얘기는 “방지턱 설치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큰 도로변은 방지턱이 안 되는가 보더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해 줬는데 그런 일화가 경포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 앞에 정문에 큰 도로변하고 접한 데는 다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행정적으로 조금 한번 잡아줘야 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지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량제에 따른 감차 추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11대가 이렇게 내년까지 그렇게 감차계획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이러실 때 지금 2차 계획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2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는 20대, 내년도에는 61대 이렇게 81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감정가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억 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총 5억 원 정도로 해서 26대를 감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제 감차계획에는 몇 대까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총 81대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차, 3차 이렇게 갈 때는 몇 대까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데까지 이렇게 감차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운수사업이 안 되니까 감차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감차하는데 회사측에서도 무제한 다 감차하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아직 그 계획은 아직 안 잡고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 그리고 내년도에 또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또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합니다. 또 결과, 그 결과에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거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현재 올해는 개인택시가 없습니다. 감차는 신청이 없고 단가도 또 세고 그러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감차도 시행이 되고 이렇게 보면 개인택시가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계획을 안 세웠을 때 또 그 분들에 따른 뭐, 그분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이제 법인택시 오래 종사한 분들은 희망이 개인택시 발급받는 건데요. 현재 택시가 너무 과도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개인택시를 증차한다는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 개인택시하는 증차계획은 그냥 아무 계획이 없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잡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감차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하면 개인택시 회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일반택시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일정규모로 이렇게 기준에 일정규모를 맞춰가지고 그 선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감차 추진은 않겠죠.
김종식 위원
물론 적정으로 그렇다고 전혀 또 개인택시를 증차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잘 병행하셔 가지고 뭐 하여튼 행정을 좀 펼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제시스템 선진지 견학차 해외연수 관계로 국장님 업무보고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거나 자료요구로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질의에 들어가시는 걸로 하죠.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재난과장님 안 계시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그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감사니까요. 감사 대비해서 전년도 8월에 우리 재해 있던 뒤부터 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사업들 전체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에 따른 민원들 자료로 제출해서 건건이, 뭉쳐서 하지 마시고, 건건이 그렇게 하고 그 사업에 따른 아니, 그 수해로 따라서 나타난 민원 중에서도 아직도 사업에 착수 못한 건들도 다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향후 계획이나 대책까지 같이 따라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 자료만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운, 월명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게 안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뒤에 거시기로 돼 있어요. 지구단위,
서동완 위원
지구단위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아니, 사업이 지금 마무리도 안 됐고 문제가 많은데 아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도 많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그걸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길수
자료로 일단 요구하고요. 행정감사 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자료 요구할 게 아니죠.
위원장 정길수
자료가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이건 자료요구 할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그만큼 불성실하게 고의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실수로 빠진 건지 모르지만은,
위원장 정길수
빠진 게 있어요?
서동완 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난번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게 빠졌네요.
서동완 위원
이건 쉽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라니까요. 지금 그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원래 당초 6월 달에 마무리를 하기로 한 사업을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업무자료에 그걸 빼놓고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어청도 나갔을 때도 우리 재난관리과장님만 안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제 우리가 비즈니스센터 갈 때도 하시고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을 계속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고의는 아니겠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여러 번,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이상하게 우리 강의식 계장님은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같이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럼 미리 사전에, 그리고 국장님 이런 것은요.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내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무능해서 몰라가지고 이제 딱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다고 하면 이건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 얘기도 이런 얘기가 지금 다 결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의회 업무보고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계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거시기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생각이 있죠. 우리 경건위 위원회에서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죄송스럽습니다. 나운동 우수저류조사업은 관심 있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어떻게 누락이 됐네요.
위원장 정길수
그건 하여튼 시정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바로 서동완 위원님 계속하세요. 그러면,
서동완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빼놨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거 빼놓다고 해서 이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지금 월명지구는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본 위원이 올 초 1월 달에 했던 업무보고자료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6월 달 공사 마무리가 되기로 돼 있고 시장님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2013년도 시정브리핑을 할 때에도 역시 우기 전에 마무리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난과에서는 그 말을 번복해가지고서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시장님이 의회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한 것에 밖에 안 되잖아요.
공사를 못하게, 마무리를 못하게 됐으면 뭔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됐다고 의회에다도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있으면 납득을 하고 문제 있으면은 문제제기를 할 건데 그냥 대충 말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재난과가 2012년도에 그렇게 군산에 큰 수해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있지만은 나운,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 빠진 보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바로 뽑아서 좀 배부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이 우수저류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될 거 같은데? 올해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올해 지금 중동, 구암동, 나운1지구까지 3개소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우수저류조니까 3개잖아요. 3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수저류조,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디 어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12월 말까지,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구암동은 우수저류조가 아니죠. 그건 펌핑장이지. 우수저류조가 3군데잖아요. 월명지구는 아예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렇게 나누시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재해 이후 5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동에 1지구, 2지구 그 다음에 월명지구 그 다음에 중동, 구암지구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명지구로는 지하 터파기를 한 결과 기존 주택이 균열이 가서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17동을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협의가 진행하고 있고 나운1.2지구 중에서 1지구는 연내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나운2지구는 지금 거기를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있어서 주변상가하고 또 롯데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공사 지금 하고 공법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그걸 누누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문제가 있다, 거기 위치가 안 맞고 옆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 했을 때 그때 철저하게 설계 잘 해서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가,
들리는 말로는 옆에 있는 건물 뭐 20억짜리, 30억짜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밖에서도 일반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문제 없다고 사업을 시행해 놓고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터졌어요. 그대로, 다른 문제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이미 손 놓고 있어서 그 공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같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우수저류조를 월명지구로는 깊이 팔 필요가 없다, 그냥 연약지반이고 그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게 해서 잡게 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갔습니다.
그래야만이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인프라도 구축하면서 우수저류조도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소방방재청의 협의과정에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그건 허용이 안 돼 가지고 깊이 파는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는 못하고,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공사하다보니까 저희가 예기된 것과 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다시 국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국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로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서동완 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중앙 얘기만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뻔히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 그 사업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굳이 우리가 보상 안 해줘도 될 건물들을 갖다가 몇십 억을 들여서 건물들을 보상을 해 준다는 자체가 이게 다른 시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어쨌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지금 빠진 자료는 빠진 자료대로 주시고요. 그것은 그 진행상황 그리고 공사가 왜 6월 달 계획보다 늦어져서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미제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건 혹시 아세요? 이것도 뭐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한 5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58억이 늘어났으면은 국비부분도 같이 늘어나는 건지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면은 똑같이 국비 60대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같이 늘어납니다.
서동완 위원
똑같이 같이 늘어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같이 늘어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늘어난 부분은 어떤 거예요? 교량 설치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교량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것이 58억이 그거 늘어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는 이게 지금 어떤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가요? 원래는 미제천 같은 경우가 120억 공사였는데 교량부분이 늘어나서 58억 정도가 늘어나서 178억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나머지 200억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원래 미제천은 미제천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제천과, 고향의 강을 미제천에다 하나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제천 속에는 실제 행정 속으로는 친환경하천사업이 들어있고 고향의 강 사업이 들어있고 그럽니다. 또 고향의 강 사업은 옥구 우포마을까지,
서동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끝나고 나면 나머지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나머지,
서동완 위원
근게 고향의 강이 지금 보고자료에 없는데 그걸 지금 통합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죠.
서동완 위원
전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고향의 강도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중앙에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억이 그럼 확정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2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더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378억 있잖아요. 이 관련된 것을 이것도 역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제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지만 그렇게 미관하천으로 생태하천으로 하면 좋아요. 좋은데 거기를 저도 수시로 지역구니까 가 보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나중에 진짜 비가 많이 왔을 때 오히려 현재 그 시설들 때문에라도 거기가 또 범람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이런 사업은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도 기술심의 또 중앙심의까지 맡아서 국비로 해갖고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온 80%를 국도비를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심사가 타이트하게 되고 공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하고 기왕 하면서 하천에다 친환경하고 재난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126쪽 옥회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봐야겠는데요. 시비가 이건 10억이 투자가 됐는데 국도비는 내려 왔어요? 국도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몇 쪽,
채경석 위원
126쪽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옥회천,
채경석 위원
이게 지금 860억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이미 10억이 지금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옥회천 사업은 전체적으로 2012년 8.13 호우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6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 86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본사업의 방침은 우선 사업이 급하니까 군산시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먼저 선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국도비 오면 포함,
채경석 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채경석 위원
시비만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미리 지금 군산시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나면 군산시가 투자되는 비용은 나머지 국도비 배분율에 따라 정산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 860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전북도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심의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설계심의를 하면은 860억의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 묻는 이유는 도비를 약속해 놓고 안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라니까요.
채경석 위원
그런 실 예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이 아니고요. 이 860억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결정이 되는데 아직 사업비 860억을 잡는 단계에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용역이 끝났는데 그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전체적으로 10억 들여서 기본계획 하고 있고요. 내년에 10억 더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채경석 위원
근게 그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게 다 용역비입니다.
채경석 위원
10억이 용역비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국수자원학회에서 그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기본계획하고 다 같이 포함돼서,
채경석 위원
기본계획하고 용역비하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실시설계까지 같이 발주돼서 연차로,
채경석 위원
그럼 기본계획 용역은 얼마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부 합쳐가지고요. 20억입니다.
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자료요청만 하세요.
서동완 위원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 있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당초 6월 달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면은 올해 말에 완료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사업비 증액 부분하고 공사 시기가 늦어진 사유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국장님 그냥 앉아 계시고 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혹시 지도점검 해 가지고 지금 내용에 보면은 고발조치라든지 등록취소 이 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분만 조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해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신고라든가 어떤 그런 데에서 확인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러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는데 제 얘기는 총 450개소가 있잖아요. 이 450개소를 전수조사를 하신 건지 샘플링조사를 해서 몇 개만 이렇게 하신 건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전체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분기로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가기 때문에 한 번에는,
서동완 위원
1년에 450개를 한번 정도는 다 조사를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조사를 하시는데 문제되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요즘 뭐 거래도 없고 사실,
서동완 위원
지금 군산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전주는 1천여 개 되고요. 군산은,
서동완 위원
아니, 인구 대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따졌을 때 같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죠.
서동완 위원
뭐 이건 좀 표현을 심하게 하면 한집 걸러 하나가 아니라 한 세네개씩 붙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부동산들이,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죠.
서동완 위원
전에 한 1~2년 전에 군산에 이제 한참 투기바람 불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행정처분 당한 업소들 이런 데들에서 혹 주민들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것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피해사례는 지금 피해사례라고 들어 온 것은 별로 없고요. 없습니다. 피해사례는,
서동완 위원
그럼 부동산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거라든지 수수료를 더 요구한다든지 불법적인 거라든지 피해사례가 있을 때 그 시민들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피해사례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더 줬다든가 그러면 그런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수증 없이 수수료를 주고받은 사항이 없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시민신고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다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될지 피해접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경찰서에다 신고하면 되겠지,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의무적으로 부동산업소에 우리시에서 공통된 매뉴얼로 해 가지고 부동산 부당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신고사항, 전화번호라도 아니면 엽서이잖아요. 엽서라도 꽂아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부동산중개업소 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그런 사례가 생길 때 시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지금 450개 중에서 지금 위반사항 이런 것들이 건수가, 물론 건수가 많지 않아서 군산에서는 이런 불법사례들이 발생이 안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저희 시가 좀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지금 450개잖아요. 450개 제작을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안내를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에 잘 띄는데 또 한쪽 구석에 말고 눈에 잘 띄는 데다 부착을 해 놓고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이라도 좀 반영해서 어쨌든 그런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할게요. 지금 토지분할 할 때에 지적에 대해서 지적계에 대해서 민원된 사항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해결책이 뭐 있나 그리고 미료된 건들은 미료된 대로 다시 분할해서 아니,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고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정보과가 인원이 부족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합니다.
진희완 위원
정·현원 사항을 보니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이런 부분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2명 정도가 지금,
진희완 위원
2명?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2명이 정규직으로는 부족하고 인력으로는 아직 덜 채워졌고,
진희완 위원
토지정보과에 국장님 왜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많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들이 조금 보조업무가 많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최고 몇 년까지 근무했어요? 여기에?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 사무실에요?
진희완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한 3년, 2~3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분들도 다시 순환식으로 바뀌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순환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유난히 많은 데가 지금 토지정보과가 우리 건설과도 그리 없는데 토지정보과가 유난히도 무기계약직이 많아가지고 왜 그런가 업무의 특성상 그런가 본 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측량하는 데가 지적공사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지적공사하고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어떤 연맹을 갖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적공사는요. 국가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적으로 개별 사업자를 내가지고 측량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단체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군산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일반 타 시도는 몇 개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전라북도에 한 8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그 현황도 한번 주시고 그분들은 그러면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업무를 맡을 때 그분들한테도 맡기고 그래 요? 우리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 사람들은 아직 아무, 일반업무는 할 수가 없고 어떤 경리정리를 한다든가 수치로 등록할 수 있는 지역만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지금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측량부분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수치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진희완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측량부분이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측량했던 지점보다 조금씩 틀린가 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들 이야기 같으면 뭐 땅이 좀 변동이 있어갖고 조금씩 틀리다 이런 말도 하는데 실제 로 촌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땅 조그마한 그 선 하나 가지고 무지 앞뒷집이 싸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측량지점이 좌측이었는데 실제로 재니까 디지털측량하니까 우측으로 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다툼이 있더라고,
근데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한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측량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좀 우리가 미리미리 감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에 또 우리나라 특히 일제시대의 땅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 가지고 또 많이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로 보면 450군데인데요. 부동산이, 근데 분기별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싹 처음부터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지금 지났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근데요. 저희들이 가다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협회나 연락이 간대요.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에 하지 말고 잘 좀 해주라고 미리 사전에 협회로 저희들 통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하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과장님 딴 것은 다 내가 이해하는데 얘기를 한 마디 해드릴라고. 그렇게 하다본 게 지금 토요일 날 같은 때 잡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만, 날짜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요일 날은 않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요새 단속하다 본 게 내가 며칠 전에 어디 부동산사무실을 하나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잠깐 지나다가 들렸어요. 들렸더니 요즘 단속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이 본 게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 날 쉬는데 뭔 단속기간이겠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줬거든. 그랬더니 그분들은 토요일 날인데도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런 게 오히려 토요일 날 같은 실질적으로 보면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쉬잖아요. 쉬는데 그렇게 된 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좀 있겠더라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날짜를 언제서 언제까지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가봐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는데 그때는 차라리 날짜를 딱 봐가지고 토요일 날 같은 때 피해서 잡는 것이 우리 행정으로도 효과가 차라리 있겠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신주소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저기를 해요? 해줘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전면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이 완전히 다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지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지금 다,
김종식 위원
저도 아직, 저부터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명을 해서 부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직 주민들이 숙지가 안 돼 갖고 많이 혼돈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더더욱 해주시고 지금 개발금은 부과, 징수, 체납, 미징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건이 부과, 4건이 징수, 3건이 체납이고 지금 미징수가 1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김종식 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상,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관리과가 공교롭게도 어거지로 그런 건 아닐 거고 어청도에 우리 1박2일 갔을 때 내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미안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거기서 빠지죠. 어제 비즈니스센터도 그랬지 또 그런 건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우리 재난관리과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국장님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세요. 간단히, 오래간만인데 인사말씀은 들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군산 농업, 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희망찬 농촌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보급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장 운영,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사업과 농업의 6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작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앞으로 오셔가지고 계장님들의 분야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 못하시면 바로 바로 발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넘겨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이 사업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선진시로 오히려 이제 타 시에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까지 하는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까지 다 이렇게 합심해서 잘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의 장비일수록 임대비용이 이렇게 높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정을 해 가지고서 임대해가는 농가가 큰 부담을 안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172회 임시의회에서 농정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현재 농기계 구입하는 그런 농기계들은 개인 부담이나, 개인부담을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오히려 다수의 농가들이 이런 농기계임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단순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두 부서 간에 충분히 협조를 해서 이걸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개인부담을 또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부담을 오히려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이거는 임대사업으로 해서 다수의 농가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물론 농정과에서도 나름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함께 뭐 여러 가지 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부분이 난관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이게 주로 이제까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가장비는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요구도 있고 그래서 승인요청을 지금 몇 차례를 해 봤습니다마는 승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한다면은 임대사업으로 한다면은 시 자체예산 가지고 이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농기계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순한 우리 시비예산으로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술과장님 말이죠. 성묘조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농가에 큰 뭐라고 할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통해가지고서 이네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저희들이 이 지금 성묘조파는 지금 이모작 특히 재배지역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수확량도 많고 또 이렇게 소주 소식을 하다가 보니까 병해충 발생도 적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 행정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소규모 기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 쪽에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자체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해 가지고 금년에 이제 성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거에 대해서 확대 보급사업은 행정에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우리 농정부서하고 그러면 협조는 충분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성과는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됐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그 성과분석 한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부서에 협조도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이모작 논은 어차피 이제 지금 보면은 무슨 흰찰쌀보리 재배면적도 늘어나지만 그 사료용의 총보리 재배면적도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이모작답이 더 확대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게 필요로 하니까 협조하는 부분부터 해서 뭔가 그렇게 답을 내기까지 본 위원한테 그와 같은 자료는 비단 이번 자료보다도 평상시에 이렇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면서 그런 내용을 서로가 정보교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농기계에 있어 가지고 항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문제점이라는 게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이거 내년도에는 이거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건설 전체 위원들의 요구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했었어요. 이것이 이번 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보고하세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이거 농기계가 전체 얼마 구입했습니까? 우리시가 동부, 서부 그리고 또 센터 해서 농기계가 얼마 정도 지금 구입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해서 3개 이제 사업장을 금년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투자된 것이 4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호응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기계임대사업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은 그거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해 드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해 드렸는데 인원 충원 기술진을 갖다가 270일 짜리로 하면 누가 거기서 근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아마 이번에 농촌기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이것이 예산이 서지 않고서 이루어지면 전체예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하세요. 시장님이 말로는 농촌 뭐 10% 이상 얼마 저기한다고 했는데 두 자리 수 유지네, 뭐하네 항상 가서 자랑하는데 이런 거 하나 해소 안 해주면 제일 밑바닥인 건데, 다른 그 부서에서는 뭐 300일 짜리 이렇게 해서 다하고 있는데 왜 이 기술진을 갖다 기술자를 갖다가 270일 짜리로 해 가지고 안정적인 걸 갖지 않고서 그냥 있다가 그냥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해요. 알았죠? 시장님한테 정확히 얘기해서 서부, 동부 또 뭐 당연히 우리 거시기는 기술센터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좀 되어져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25쪽에요. 지금 여기에 여성들한테 캠페인을 해가지고 폐비닐 자연환경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폐비닐 수집을 하는고만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52톤 이렇게 수거를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한 몇 톤 정도 우리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농촌에서 지금 1년간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대충 한 60톤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마는 시기별로 나오는 시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해 왔던 것을 금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농촌도 만들고 또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단합된 또 기금도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요. 이거 실시를 하게 되면은 몇 개 단체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 생활개선회 읍면 별로,
김경구 위원
몇 회, 몇 개 조직이 돼 있어요? 읍면 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12개 읍면 그 생활개선회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12개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 우수 제일로 많이 수거하고 뭐하고 이런 데는 적지만 시상제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포상을 적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농촌환경개선사업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예산에 적지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상에 대한 것은 시상금 관계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수 그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필요한 교육 내지 실습 그것을 한 차례씩 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김경구 위원
포상제도도 한번 해 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신규사업이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보니까 50㏊, 100㏊ 이렇게 하는데 신규 처음으로 하는 걸 갖다가 100㏊, 50㏊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촌,
김경구 위원
농촌에 그래서 이 신규사업으로 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그 실험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에, 제가 하나 하나 일일이 집든 않겠지만은 아마 집는다면 열거한다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신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저기를 안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조금 고려하는 쪽에서 한번 할 수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가야지 단발식으로 이렇게 해 봤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않는 쪽으로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실리적으로 하는 이런 농촌지도소의 어떤 계획체계가 됐으면 쓰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요. 과장님, 지금 아래 보면은 귀농은 종료가 됐네요? 교육과정,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복지가 지금 12월 달로 종료가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9월 말 현재 390명이 귀촌상담실에서 지금 교육을 마쳤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건 상담이요. 교육이 아니고,
김종식 위원
상담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종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 해 가지고 지금 농사나 원예하시는 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 해 가지고 정착하는 율이 한36%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군산으로 하면 세대별로 하면 몇 세대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이렇게 귀농귀촌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시킨 사람이 한 19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수료인원이 170여 명 되고 정착인원이 70명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게 교육에 비해서 정착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교육은 받고요. 실제로 정착한 것은 그 이하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지금 주로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농사도 하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제품 판매도 하고요.
김종식 위원
그게 어떻게, 사실은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에 투여가 됐잖아요. 실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해요? 어때요? 수익률로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요? 어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귀농귀촌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빨리 정착을 하고요. 또 욕심이 앞서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생기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서 자신감을 가질 때 작목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좀 가공 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그런 게 크게 빛을 본 저기들은 없는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도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뭐 토마토를 한다든지 가공 쪽에 이렇게 효소 제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분말로 이렇게 한다든지,
김종식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데는 염소를 사육하고 싶어서 귀촌하는 분도 있고 저쪽 완주 같은 데는 곶감을 재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면 이쪽은 지금 원예라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농토도 없잖아요? 원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농가, 귀농귀촌인들은 주로 이제 쌀보리농사를 기계화로 해 가지고 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농토를 많이 확보 못하신 분들은 토지가 적기 때문에 이게 시설하우스나 특화작목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보면 농토가 여기는 좀처럼 임대를 준다라고 봐도 모르는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도 없고 한 게 이제 사실 귀촌을 해도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 맞은 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타 시군에 비하면 이제 군산이 귀농귀촌이 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귀농귀촌이 좀 적은 편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되더라고. 보면은 하여튼 실질적으로 나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소장님 이 소리하면 곧이 안, 저도 농사 지어본 시절이 있어요. 그 소리하면 곧이 안 듣더라고. 당신이 뭔 농사지었냐고 거짓말 하냐고 그런 소리하는데 나부터도 농사도 지어보면서 서울 가서 직장생활도 했다가 또 내려오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귀농한 분들이 이제 농사를 만약 짓는다라고 하면 하여튼 농사를 잘 소득을 올려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좀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닌 딴 분야, 딴 원예 쪽으로 하고 싶다라면 원예 쪽에 대한 기술을 좀 훌륭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이제 전문분야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귀농귀촌에서 작목이 확정이 된 분에 대해서 그 선도농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멘토, 멘티 해 가지고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하여튼 결국은 우리 시민이 잘 살아야 우리 행정도 기술보급해서 가르쳐가지고 잘사는 모습 보면 더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람을 느끼시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명품보리 6차산업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산학협력단은 군장대는 뭐 지금 가공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은 거기 가공할 만한 군장대가 지금 수준에 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지금 그전에 금년도에요. 자원식품학과가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교수진도 영입을 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크게 그쪽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종식 위원
근데 그러면은 지금 가공할 수 있는 가공용 보리 재배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동이면 3개소인데 1개소면 대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또 검토를 해 봐야 좀 알겠습니다마는 그 가공용 보리는 3품종으로 해서 한 6㏊ 정도 주로 이게 흰찰쌀보리가 주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공용 맥주보리나 보릿가루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3개소 6㏊ 정도 그렇게 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흰쌀보리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우리 판매 같은 거 지금 걱정 안 해도 거의 보급이 잘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정착이 된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흰쌀보리도 아까 흰쌀보리도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식량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재배식으로 많이 재배를 했는데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자기 판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들 재배를 하더라고. 그런 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는 권유 아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재배면적을 농촌 스스로들 판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더 창, 보리 갈으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더 그만큼 소득이 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이제 걸음마단계로 이렇게 시작하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6㏊면은 어디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아직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가 선정은 이제 내년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게 서로 가공산업 이렇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농촌으로 이제 더 저기가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종식 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실효를 걷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저쪽 52페이지 지금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하는 이제 대응기술 확대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아래에 쭉 보니까 양돈하는 분 같은 경우는 열교환을 해서 이제 이렇게 주로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하고는 조금 생각이 조금 틀려요.
본 위원은 요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벼도 앞으로 가면 이모작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작을 가기 위한 신품종을 개발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가 여름에는 자주 오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량을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 상치 같은 것도 비에 좀 더 견고하게 좀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이런 부분이 힘들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품종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이게 대비 대책인데요. 이제 대비 대책이 품종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고 국가에서 품종에 대한 것은 그 연구개발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실증재배해서 보급하는 그 시군단위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같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 이번 업무보고 이 책자를 보면요. 여느 때보다 정말 전 직원들이 추진실적이랄지 향후 추진계획이랄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길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류로 자료요구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