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두 달여 정도 남은 현시점에서 우리 항만경제국은 그간 추진하던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풍요롭고 활기찬 명품도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9쪽에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이거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안 나와 있네요?

위치는요. 지금 현재 옥구읍 어은리 옥구 염전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옮겨간다 했잖아요?

아니, 이것은 상용차 부분입니다. 자동차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상용차 부분인데 거기 옥구 염전부지가 총 32만평인데 그 중에 12만 8천 평을 저희들이 상용차성능시험장으로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포로 간다는 게 뭐였죠? 그러면,

나포로 가는 것은 그 바로 옆에 38쪽이요.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성능시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오식도동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니, 오식도동은요. 본관동하고 시험동 작년에 이제 준공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고요. 단지 이제 성능시험장은 외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시험장만 지금 나포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들 의견은 다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남북철강 부지에 현재 나포 등동부락에서 위치해 있는 남북철강을 이전하라는 그 과정에서 그게 좀,

알아요. 남북철강 문제도 있고 그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번에 지역구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주민들도 나포에 성능시험장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나포로 들어오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주민들 혹시 의견수렴 같은 거 해보셨어요?

예. 의견수렴 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과의 대화 할 때도 현기석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소음, 진동 이런 것은 다 설명을 드려갖고 이해를 하시더만요. 저희들이 데시벨(㏈)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 55데시벨(㏈)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기석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군산 성능시험장이 완성차, 볼보코리아라든가 현대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해서 완성차 성능시험장이 되면 여기가 다소 침체될 염려가 있다,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전국을 세 군데를 돌아봤더니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추진하려는 보령은 그 부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군산 성능시험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그것을 검토 협의 중에 있고요.

볼보코리아라든가 현대는 전혀 주민민원이라든가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후에 11월 달에 나포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더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몇 번 드렸던 건데 36쪽에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이게 비즈니스센터 사실 비즈니스센터로,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필요한데 이제 비즈니스센터로 해서 사업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갖다 계속 늘려준 거에 대해서 참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 당초 국비 40억에 해서120억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비는,

부지 매각대 40억 포함해갖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도 약 한 40억, 50억 그래서 뭐 4, 4, 4 이런 식으로 계획했던 것이 도비, 특별교부세도 28억, 우리 시비는 당초 40억 했던 것이 현재 지금 얼마 나왔어요? 130억 됐죠?

당초 시비는 한 5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특별교부세하고 한 30억 그때 잡았고요. 그래갖고 40억, 30억, 50억 해갖고 120억 잡았는데,

이번에 지금 변경해서 또 180억으로 지금 됐잖아요. 이게 순수 시비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비가 그러면은 지금 13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 거시기 한다면 93억에다가 땅값 매각한 금액까지 포함해갖고 93억에다가 지금 현재 30 아니, 19억만 더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땅 매각했다는 것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텔부지에다가 3천 평 매각을 해서 이놈을 재원을 그때 마련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하는 건데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억 정도, 우리 시비가 50억 정도 하면은 비즈니스센터 플러스 컨벤션 기능까지 해서 하겠다라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은 그 얘기를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50억만 들어간다는 예산이 시비가 130억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거 할 때도 이거 다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30%가 예산이 초과되면 받는 거 아니냐, 문제없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지역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하셨죠?

예.

그럼 결국에는 위원들은 여기 한 11명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위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한테 속은 거고 그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서나 지금 예산을 갖다가 늘려줄 수밖에 없는, 이번에 161억에서 지금 180억으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늘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위원들은 뭐예요. 위원들은 여기 쪼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그냥 바보짓만 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그게 지금 벌써 지역경제과한테 우리가 두번을 어떻게 보면은 좀 당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속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통시장 우리 지금 시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공설시장,

공설시장 할 때도 최저 낙찰가로 해서 50 몇 %로 됐었죠? 그때?

55%로,

그래서 그때 여기계신 위원들이 “아니, 어떻게 55% 공사를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절감돼서 우리로는 좋고 그걸 책임지고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 보증까지 섰기 때문에 해야 된다.”,

결국에는 55%였던 금액보다 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금액 55%를 놔두고 100을 다 했더라도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298억인가 됐죠?

예. 290억 5천만 원 정도,

우리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한테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2번을 최근에만 해도 2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자그마치 계획보다 더 초과된 예산이 100억이 더 들어갔죠. 이것까지 합치면은 100억이 뭡니까. 100 몇 십억 들어갔죠. 근데도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다 통과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사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아서 졸다가 밥 주면 가서 밥 먹고 그러는 거냐!” 이런 질타도 나와요. 왜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원들까지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거리가 되게 만듭니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공설시장 만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 없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할 때도 계속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 초과되니까,

그런데 예산을 쪼개서 왔어요. 120억에서 150억 그 다음에 161억 그 다음에 180억 이렇게 쪼개서 갖고 와요. 예산을. 그러면 의회에서는 한번 발을 담갔기 때문에 안 주면 사업이 진행 안 된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해주고 나중에 또 해주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감사 때도 제가 얘기는 할 건데 그때는 제가 시장님 출석요구해서 제가 단호하게 물어볼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은 시설보완 및 추가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 건축을 계획을 했으면은 이미 설계부분에 차음시설이라든지 무대·AV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전기, 통신 등이 우리가 안 짓고 그냥 박스식으로 건물만 짓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완이 필요해요. 보완이 필요하면은 당초 120억에서 160억까지 늘어났으니까 그 속에서 늘어난 예산 속에서 해야지 어떻게 다시 19억을 갖다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의 설계 속에는 전기, 통신시설을 갖다가 안 넣었던지 아니면 넣었어도 전혀 그런 기능이 맞지 않게 부실설계를 한 거 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 다음 주에 그 현장을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아니,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다음 주에 가서 하면 80 몇 % 공정이 완료되니까 현장 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보자고 제가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10%면 10%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10%가 아니라 한 지금 당초부터 따지면은 엄청 많이 늘어난 거고 161억만 놓고 보더라도 10%가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서 좀 신중히 고민할 수 있도록 감추는 것 없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의회의 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에는 의회에서 좀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집행부하고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41페이지요. 태양광, 저는 지금, 제가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군산이 태양광도시로 만들자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도시계획과 법도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조례 미비해가지고, 지금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상업발전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보완할 건데 지금 제가 할 때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관광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월명동 쪽에도 있고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근대문화역사 그런 것들이 다 교육테마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군산을. 그러면은 지금 태양광쪽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견학시설을 OCI회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어디 저희가 지금 저희 태양광 해서 중국을 한번 갔다 온 거 같아요. 보러, 태양광 보러요. 우리 군산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군산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자고 한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이 OCI하고 같이 해가지고 충분히 견학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도 충분히 좋고 우리 시에서도 군산하면은 신재생도시 그런 이미지 저희들이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 다 와서 지금 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하면은 저희 군산이 이 태양광 하면은 군산 OCI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배후단지로 됐잖아요. 지금 저희들 태양광 그 위도 앞바다에 있는 바다에다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면은 저희 군산이 이것만 갖고도 뭔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요즘,

그것은 저희들이 OCI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서요. 어떤 교육관 내지는 신재생에너지 테마관을,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아니, 회사에서 한솔제지기념관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

예.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보면은 그 에너지공원 같은 데 그런 공원 같은 데도 가면 체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전기가 어떻게 되고 그런 원리부터,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전부 다 만약에 저희는 실질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관에서 할 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그거에 연계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거기서는 보는 거지만 와서 이거를 결국은 접목을 한 거잖아요. 옥상이든 뭐든,

예. 하여튼 저희 이번에 10월 30일 날 부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국박람회,

저희들도 갔다 왔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면서 하여튼 OCI측에 트라이를 해서 그쪽 회사 내에 어떤 박물관 내지는 테마관을 한번 신설해서,

그리고나서 그것도 보고 저희들은 OCI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투어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무적인 거 다 볼 수 있으면 하나가 세트가 되면 이게 극기훈련이나 아이들이 초중고, 초등학교만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요. 학년별로 갈 데가 없어요. 요즘은.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지금요. 과장님 나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나포가 지금,

38쪽,

아니, 근게 나포가 지금 어떻게 잘 민원해소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아니, 지금 이제 주 이슈는요. 대주개발 석산을 남북철강에서 등동부락에서 이전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회사측에서는 대주개발 자리를 경락 받아서 지금 현재 소유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 그 성능시험장 부지를 당초에는 옥봉석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다 알은 게 그냥,

예.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저희 성능시험장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소음과 그 분진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려서 그 소음도 데시벨(㏈) 이하고 그래서,○김종식 위원

아니, 근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다 잘라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이 우리가 보면 철새도래지쪽 아니에요. 철새, 그런데 그 철새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철새 관계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철새도 느끼는 것이 사람이 느끼는 강도의 체감만 할 뿐이지 그렇게 더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철새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나갔던가요?

예.

근데 또 그 얘기가 한 가지를 놓고도 생각하는 차이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 틀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리고 또 지역에서 생각하는 거 또 틀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 소리도 또 들어보면 또 틀려. 그러니까 그 얘기만은 주민들쪽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가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시험장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시지 말고 양쪽 말을 한번 들으셔요. 들으셔가지고 시간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 남북철강에서 저기 고철,

슬래그,

그 쌓아놓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보고 나서 과장님 뭐 소감 있지요?

아니, 뭐 저는 그것이 이제 슬래그인지는 모르고 가다보니까는 이제 풀에 이렇게 많이 나서 덮혀 있는 것이 봤는데 제가 뭐 직접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게 지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왔을 때 그냥 그것이 온전하겠어요?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근게 그 과정은 참 너무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금강하구물이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로 대다수 지금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러죠?

예.

그런데 그 기계도 좋은물이 들어가야 그쪽 공업용수도 좋지 그런 물이 계속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행정에서 전에는 그냥 몰랐은 게 그랬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번에 민원화가 돼 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지역구의원 아닌데 나까지 불러가가지고 거기 가서 홍역도 치르고 내가 참 그러고 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자꾸 대두된 게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어디로 옮기라든가 깊이 들어가면 지금 거기 쌓아놓은 불순물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서 지금 군산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까지도 알잖아요. 내 그 얘기는 내가 과장님하고는 부서가 틀린 게 얘기를 않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불순물로 된 그것을 그냥 거기다 그렇게 방치해 놓다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여하튼 그런 부분 해소 좀 시켜주세요. 과장님,

예.

보충 질의 한번 해주세요.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인데 절차가 잘못 됐어요. 절차가. 우리가 철탑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절차가 잘못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도 절차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남북철강서 경매 매입한 땅에 우리시가 건설기계시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같이 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뭔 절차가 잘못 됐냐,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유재산 매입을 할 그 추진계획을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지역 몇 분들한테 받고,

자, 나포면 그쪽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서포마을에 뭔 회의를 하는데 저쪽 장상리마을 사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그게 얘기가 되겠어요? 장상리에 어떤 사업장이 들어가는데 서포쪽의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봐서 되겠어요? 그쪽 주민들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하지. 그리고 왜 이런 의견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듣고 일처리를 하냐 이 말이죠. 면에는,

면에 누가 있습니까? 면장이 있잖아요. 면장이 있으면 면장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공청회를 하든가 주민 의견을 듣든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밟아 나갔으면은 주민들이 듣고 그것을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요. 남북철강 문제가 왜 거기가 나타났냐. 폐기물처리업체는 쉽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좀 간편해요. 그 업체가 고철의 바닥시설을 않고 폐수처리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부분만 면밀히 하고 갔다면은 지역주민들 민원이 없어요. 시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신고해도 움직이도 않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아예 썩어 곪아지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A마을에서 반대해서 B마을로 간다면은 B마을에서 그걸 받겠냔 말야. 안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과정을 지켰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를 않는다고요. 왜 시행정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

지금 군산시에서 산적해있는 부분이 다 절차를 무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주민들이 이해했다고 하지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3분의 2는 아닙니다. 3분의 2는. 채널을 어디다 놓고 이야기 하는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역구의원들한테 충분히 물어보든가. 우리가 주민대표 아니에요? 앞으로 일처리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그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44페이지 협동조합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등록된 데는 없지요?

지금 협동조합에 인가받은 데가 지금 군산에는 10개소 있고요. 지금 그 조례의 후속조치로 선정위원회, 육성지원위워회 지금 현재 추천받아서 구성이 되면 내년에는 3년마다 한번씩 세울 수 있는 지원계획과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만요.

아니,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데가 10개,

그런데 그쪽 보면 자본금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조금 군산에 보니까 이렇게 그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꽃게장 그런 부분에만 2~3개가 조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급조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냥 내놓고 보자?

예. 어떤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아직 근게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다 라는 형식적이지,

그것은 각 협동조합 별로 있겠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전시장에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순대골목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출하, 공동소비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나중에 피해자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 결국은 행정에 질타가 오잖아요. 사후관리도 뒤따라 주었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일반업무 중에 보면은 대부업 있잖아요. 대부업이 지금 31개네.

예.

이거 지금 어때요? 지금 보면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저희들이 2월 달, 7월 달 지금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2개소를 지금 저희가 등록업체를 했는데 장기간 영업을 않고 있어서 한 군데는 폐업조치 시켰고요. 한 군데는 지금 폐업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미등록 업소에 대해서 2개소가 적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불구속조치 해서 지금 현재 수사중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실태를 지금 등록이 된 데는 큰 하자가 없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표면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법정이자를 벗어나서,

예. 39% 이상,

예. 엄청난 이자를 받아서 아주 서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아주 어떻게 보면 놓고 한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더 피해를 많이 받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서류상을 벗어나서 뭐라고 할까, 외적인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예. 하여튼 이 부분은요. 경찰에서 그때 회의도 한번 했었는데 경찰하고 저희 시하고 세무서 이렇게 합동으로 굉장히 예의 주시하면서 지금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보면은 뭐 미소드림이네 정부에서 저소득층들 지금 오히려 구제해주기 위해서 지금 서민을 위주로 해서 대출해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행만 더 배불리게 키워준 격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내용도 한번 제가 본 위원이 접해본 바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서민을 울리는 겉보기에는 막 저기한데 속 들어가면 서민을 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고통 받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속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 물류지원센터가 저기가 지금 만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19일 날,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보고를 했으면 그냥 언제 자료로 한번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예. 신경용 위원,

국장님, 수고 하세요.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 마치면 업무보고는 거의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정년 어쨌든 참 앞두고 애 많이 쓰시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기왕에 이제 공무원 퇴직 즈음에 숙제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2쪽에 보시면 지금 기타 해가지고서 16명이 있어요. 무기계약직, 청경 등등 해서 또 산림, 산림보조도 있는 모양이죠?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분장 내역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고자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네들이 그야말로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대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기왕에 자치행정국장도 하셨으니까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우리 또 이제 다음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참 아쉬운 게 참 이 농업, 임업, 수산직 우리 공무원들 문제인데 7년 3개월부터 해서 4년 이상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님 한번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일할 맛이 나겠느냐.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7년 3개월 근무하면서 승진도 되지 않고 내내 하던 일 반복하면서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할 판인데 그게 되겠느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대상 공무원들이 뭐 지금 일을 잘못한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 이 2가지 사항,

예.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예. 자료로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44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은 추진실적 및 평가에서요.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이라 했는데 이 특화상품이 나들가게에서 무엇을 판매하는데 특화산업이라고 지정합니까? 특화상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품인가 이 나들가게에서만 이걸 판매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가게가 그 골목상권을 경쟁력 있게 좀 소비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한 건지 한번,

원래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은요. 바이전북우수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업소당 300만 원씩 해갖고 간판이라든가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바이전북만 판매한다?

예. 바이전북 인증상품 및 지역우수상품,

그럼 그 바이상품 그거 한번 인증 품목 좀 주고요.

예.

그러면 다른 슈퍼나 이런 데에서 판매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하기 때문에 지원 않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기준이 이제 있어가지고요. 그 기준이 미달되면은 이제 그,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물류창고 임대 지원이 있는데 요즘 슈퍼가 전부 다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3군데 지금 3파트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실히 지원을 하시려면은 정말 3개가 나름대로의 그 뭐야, 주식이랄지 어떤 이런 저기로 해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시에서 그걸 하나로 묶던지 아니면은 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적절한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서 4회를 했고만요.

예.

그 4회 한 그것을 상생 이것 한 것을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고 대개 이제 슈퍼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지금 우리 군산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공급을 물건을 해줘가지고 골목에서 대리전을 벌리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상품공급,

그러면 과연 이것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전을 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상권을 갖다 완전히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상생인가. 그래서 이러한 슈퍼들이 롯데마트와 이마트와의 대리전하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리고 명단도 한번 줘보시고 협의회 위원들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단독주택 도시가스 있더만요. 농촌수요조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했어요?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쭉 해가지고요. 읍면동에서, 지금 17개 읍면동에서 3,382가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 3,382가구를 도시가스에다 보내가지고 섹터별로 가설계죠. 섹터별로 공급망 최단거리 공급망에서 거까지 들어가는데 얼마가 소요되는가 사업비라든가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도착이 되면 저희들은 다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가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5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안 했으면 되는데 어차피 했기 때문에,

아니, 위원님 이거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서 몇 년도쯤이면 어디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꼭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말이면 되겠어요?

금년 말은 어렵고요. 금년에 예산이 이제 통과되는 거 봐 가지고,

아니,

저희들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섹터별로 나오는 것을 이제 상정을 다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순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읍면동에 통지해서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것이 되도록이면 금년에 좀 나와 줬으면 금년 말까지 연차적인 계획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줬으면 쓰겠다. 꼭 예산이 5억을 세웠는데 5억이 세워져야 이거 하고 10억이 세워져야 이것 한다고 하면은 5억 세운 거 7억 세우면 어떻게 할 거고 5억 올렸는데 3억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제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고 시의 계획과 예산이 허락한다면 어떠 어떤 계획 범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좀,

좀 하여튼 서둘러서 저희들이,

해달라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읍면동장들이, 읍면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오지 않고 부대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방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농촌지역 수요조사 끝났다고 했죠?

예.

그 현황 좀 주시고 올해 년도 실적 도시가스,

올해요?

예. 당해연도 공급실적하고 차기년, 내년도 계획 있으면은 주세요. 거기서 온 거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대야면에 그 전통시장 주차장 지금 거의 완공하고 있죠?

예. 지금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아스콘 포장만 남았더만요.

마무리하고, 마무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아마 대야 면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앞쪽에 나무시장이 그 시부지에다 대해서 나무시장을 만들어달라고 아마 그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야에다가 계속적인 투자가 그렇게 요구가 되는데요. 보면은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번 받아봐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시부지가,

시유지가,

시유지가 대부분이니까 그 면장님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무시장이 대야에 들어오는데 삼거리 그 부근에 철길주변 다 들어서서 교통방해를 일으킨다 항상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금액이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에서 우리가 지금 먹자골목 공동작업장 신축이 부분이 세느강변 얘기 하는 건가요?

지금 거의 95% 다 됐습니다. 건물 어제 가 봤는데 싹 지금 건물 다 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언제 저기 선정은 됩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제도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아마 설비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에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 의견을 잘 청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맛과 취지에 맞게 해줘야 한다고. 어떤 시에서는 어떤 관에서 어떤 사업을 벌리면은 제3자가 와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는 편이지.

그런데 우리 취지는 그 지역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미관상 좋고 위생상 편리하게 위생상 좋고 미관상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의견을 주민상권들 의견을 충분히,

예. 상인 의견을 최대로 존중해서,

충분히 받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물류지원센터 운영부분에서 지금 13년 12월 19일까지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이 물류지원센터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물류유통업체를 주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CJ대한통운에서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중소기업청 담당과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그때 부탁하기를 앞으로 12월 19일 날 만료가 되면 11월 중에 중소유통물류제조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공개모집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혹시 과에서 뭐 어떤 계획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고안 작성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지금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지원사업에서 각 개인이 신청해서 3㎾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홍보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고 신청해가지고 이미 진행된 사람도 있고 마친 사람도 있다고. 왜, 보조를 받으려고. 보조가 불과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대부분 시내에 계시는 분들보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해봐라 하고 권고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지원사업도 도비, 시비 보태서 국비까지 지원사업 했으니까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고 옆에 앞집, 옆집 하다 보니까 효과를 누리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신청을 해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 속임을 당해가지고 뭐 300, 400에 뭐 4~500이면 하는데 700, 800, 1천만 원 들여 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지원,

그런데 그분들 중간에 뭐 개인업자 만나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 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그래서 도하고 절충하기를 하여튼 잔여사업비가 있으면 좀 최대로 지원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려고 해요. 불과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비를 반드시 도비 있으면 좀 챙겨 와서 우리 결산추경에 시비 불과 그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도 못 들어 갈 거예요.

예. 조그만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이번 뭐 시간여행축제 때 2억 얼마 썼다는데 그 부분의 한 10분의 1만 써도 충분히 우리 군산시 공급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죽만 안 터뜨리는 그런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애.

예. 하여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계장님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거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무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도시가스가 결국은 산간 오지까지 상수도망 깔리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삼년에 걸쳐서 가야잖아요. 예산상의 문제 또 기업의 어떤 영리문제 이런 것도 다 함께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네들이 현재 LNG를 사용하고 있을 턴데 가스, 개별로,

예. 개별로 LPG,

LPG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네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대책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재지권만 읍면소재지권만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5~6년은 저는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오지까지 간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일이 필요로 한데 그러면 그 산간 오지 쪽에 이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군산시로부터의 수혜는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네들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다음 감사 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49쪽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49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 있잖아요. 물론 우리시나 도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10억 6천 지원하네요. 근데 지금 1차년도 보니까 사업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214명 인력양성했고 기술개발이 43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산업단지 쪽에서 정말 기능공이 없어가지고 아주 아우성이다시피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214명을 양성을 해서 정말 이네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공급을 했냐하는 문제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이렇게 갔냐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1차년도 이 사업 추진한 내용 이것은 자료를 좀 받고자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왕에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지금 산단공에서 이 클러스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대학에서 214명 양성한 것이 지금 대학 내에 공업계의 어떤 그런 전문 과목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없는 어떤 그런 전문 과목에 어떤 교수들 초빙해가지고서 그런 데에 예산이 수반될 수는 있겠죠. 교재라는가,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집행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왕에 관리부서에서는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할 거 아니냐,

예.

특히 클러스터사업 자체가 산단공에선 상당히 그동안에 치중을 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산업단지 쪽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피부에 와서 닿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앞으로 좀 기대는 해야죠. 이제. 교육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하나 내 드릴게요. 지금 태양열 발전 저기를 한다 해가지고 농촌마을에다 영업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고요. 외지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그걸 하고 있어요. 놀리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허가조건이 맞다고 해서 허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일개 마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생활권이 완전히 침해 돼 버려요.

즉 뭐냐면 대개 시골은 이렇게 가면 타원형식의 즉 소쿠리 식의 마을이에요. 재소쿠리 식의, 가운데 같은 데 농지 이렇게 사놓고서 매립을 해놓고 거기다가 태양열 딱하니 했어. 10m 막 이렇게 15m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버리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토지를 가지고 이사를 누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거 때문에 주변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꼭 허가가 맞다고 해서 태양열발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냐, 안 해주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시에서 이거 지금 현재 계속 권장한다면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몇 %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일개마을이 전부 다 쑥밭 돼 버려서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보다도 살기가 싫은 지역이 되어 버려요. 농촌이. 그래서 대대손손 지켜왔던 그 토지 또 집들이 가려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혐오시설이에요. 이게. 아주 주거가 집들이 들어선다든가 뭐가 들어서면 괜찮은데 이걸로 이렇게 10m, 15m 이렇게 막아서 태양열을 200평, 300평 이렇게 해놓으면은 흉물입니다. 흉물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지금 현재 도 허가사항이지만은 우리시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거든요. 물론 법적인 사항은 맞다 하더라도 향후에 지역주민 의견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서 건의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화력발전소 그것도 지역경제과 업무죠?

예.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태양광 발전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자료집에도 보면 41쪽에 태양광 발전 추진이 나와 있고 새만금지구 천연가스 공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OCI에서 태양광,

열병합발전소,

예. 그것도 지금 유연탄이잖아요?

유연탄하고 이제 부생가스를 쓴다고 하는데,

그니까 유연탄이 대부분이고,

거의 다 유연탄,

유연탄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저희 시가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저탄소녹색성장 도시 구현 해서 태양관발전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예산까지 세워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유연탄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또 시에서는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해주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수시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지금 반대해서 여수시가 지금 무산됐죠. 의회부터 해서 시까지도 반대를 했어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을 한번 찾아보니까 100억을 준다고 MOU체결하자는 것도 부결을 시켰어요. 건설 않겠다. 100억을 준다라는 거예요. MOU만 체결하면은. 근데 100억도 그냥 포기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100억은 관두고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 우리시도 마찬가지 이 유연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갈 것 같으면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지금 의회에서도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언제죠? 그 우리 새만금 풍력발전 취소된 게 언제죠?

감사원 지적받아서,

그게 언제예요? 올해 7월인가요?

올해 시범단지 827억 한 것이 지난달 9월 달에,

지난달에?

예. 감사원,

그러면 이제 새만금에 이제 풍력발전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 그게 새만금에서 당초에 국방부라든가 환경성,

그러니까 하기로 했다가 이제 못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도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아니, 감사원에서 지금 산업 어디에요? 무슨 부예요? 바뀌어 가지고,

산업부,

산업부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반납하라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시가 나는 이게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물론 이제 도에서 주로 그것을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새만금에 들어오기로 한 풍력발전 같은 것은 지금 취소가 될 위기에요. 취소가 됐다고 봐요. 저는,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했으면은. 그건 취소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선 입장표명이 없어요. 우리시 입장표명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요. 의회도 없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사업 태양광발전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예산을 1천 억 정도 세워서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새만금지구에 천연가스공급들 기업들에게 하겠다 이것도 잡혀 있어.

근데 군산에 있는 지금 기업들이나 또 새만금 부지에는 지금 유연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데 거기에도 입장표명이 없어요. 이것은 저는 심각하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 아니, 한쪽을 포기하려면 아예 한쪽을 포기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지 말던가. 유연탄부두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피해가 발생이 되든 뭘 하든 우리는 녹생성장저탄소는 그냥 버리고 그냥 유연탄화력발전소 우리 군산이 열어줄 테니까 다 들어와라 하든지 그 대신에 여수처럼 그럼 들어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돈 줘라. 차라리 그렇게 나가든지 아니면은 녹색성장도시 구현을 하겠다라고 태양광발전을 추진하겠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화력발전소들은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좀 의견을 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위원님, 그 관계가 우리시와 어떤 그 인허가권이 개발청에 있다 보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의견을 줘야 되잖아요.

전혀, 아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지금 증설한 의견이 없어요?

지금 새만금열병합발전소하고는 저희 부서하고는 일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거기하곤 없어요?

예.

그럼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이제 환경위생과의 어떤 환경영향평가 아마 그 수준이지 저희하고는 인허가권이 없어가지고 일절 저희한테 공문,

그러니까 주민동의 받고 의회 동의 받고 시 동의 받고 받잖아요? 그런 배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관할이 아니에요?

예. 관할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해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아니, 새만금개발청이 하는데 우리 저번에 한번 그 뭡니까? 중부발전부지 옆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의회동의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거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군장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한화열병합발전소의 증설,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현장도 갔었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이건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라든지 한번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안 그러면 다음에 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긴 할 건데 이번에 차라리 이번 폐회 때 하던지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시가 나는 입장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서 부결처리 했고 시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100억까지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0억은 관두고서나 그 내용이 뭔지 파악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뭐 기공식한다고 가가지고서나 그냥 그렇게 축하한다고서나 그러고 있으니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가서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과연 우리 행정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일관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한 의도는 아시겠죠?

예.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고 43쪽에 지금 역전시장 주차장, 대야시장 주차장 있는데 이게 제가 조례를 지금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아마 올라올 텐데 지금 금액적으로 단순 계산해서 1면당 주차장, 1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1천 한 200, 300만 원 들어갑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50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6억 5천 들어갔고 280면 주차장 하는데 38억 들어갔어요. 물론 38억 속에는 화장실, 고객센터가 70평 정도 있으니까 이 건축하는데 한 5억 뺀다하더라도 1면당 주차장 조성하는데 1천 만원에서 1천 2~300만 원이 들어가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 건지 물론 그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주차장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한 1천 2~3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이 동의를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그나마 거기 교통이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주차장 인근에 놔두고도 시민들이 도로에다 주차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통시장 육성을,

그건 안다니까. 근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 하겠는데 조성을 1면당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은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주차장은 인근에 있는데 불과 몇 십m 걸어가기 싫어서 도로변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든 뭐 단속을 하든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역전시장이나 대야시장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통행정과가 주로 하겠지만은 지역경제에서도 거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지를 꼭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 설치하든지 해서 다 단속해서 과징금을 먹이겠다라는 것들을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 저희가 조성할 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대야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대야시장의 그 소고기 판매점 거기가 원래 주차장 부지였는데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서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지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특별한 거 없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위원님들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 천천히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문정 위원,

안녕하세요.

저기 56페이지에 산업단지 내 선도기업 유치 그 건에 대해서요. 그게 추진실적 평가를 보면은 미쓰비시, 삼양사, 일본 도레이사 그 다음에 솔베이실리카요? 솔베이실리카 여기 MOU 체결을 하셨는데 이게 생산물은 무엇이며 원료는 뭘로 사용하고 그 공정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똑같은데 도레이사 이게 어느 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보면은?

저희가 지금 유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계에서 하시나요?

예.

왜 그냐면은 저희 보면은 산단에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클러스터도 있고 산단모임, 경영자모임 이런 거 다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계기업이 왔을 때에, 우리 지금 군산에 외국계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외국계기업은 바스프만 있어요. 바스프만,

외국계기업만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외국계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일본하면은 일본 우리 예를 들어서 공단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인맥을 형성을 해주고 하면은 훨씬 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자연스럽고 또 서로의 인맥까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도레이사 처음에 오면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도 훨씬 더 좀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모임 하나, 한 군데, 지금 바스프 하나 밖에 없어요?

바스프하고 이제 타타하고가 글로벌기업이고 지금 미쓰비시가 자유무역 관련에 삼양사하고 거기도 같이 합작해서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분들하고 지금 도레이하고 말씀하신대로 솔베이실리카 이런 데가 오면은 조금 외투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모임을 통해가지고 서로 정보공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만들어서 그런 거하고 그분들 의견을 제가 보니까 공단쪽은 많이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끼리도 계속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대화가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저희가 협조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해야 저희 군산산단이 훨씬 더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송전탑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권익위랑 해서 간담회 했었죠?

예.

어떻게 됐는지 짧게 얘기 좀 해주죠.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일단 송전탑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대책위와 한전과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쟁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대책위에서 권익위에 민원요청을 했어요. 1,007명 연서 받아가지고 40여m정도로 다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난 17일 날, 17일 이전에 사실 우리시도 왔었고 또 대책위도 왔었고 한전도 다 방문을 해서 지역의 각 기관들, 미군부대까지 가서 다 현안을 듣고 이분들이 17일 날 왔습니다. 와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중재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날 회의결과를 보면은 결정적으로는 지금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40m 일괄적용해서 재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일단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결론적으로. 건설, 한전에서 건설가능한 철탑높이로 먼저 한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시의 중재 하에 한전과 대책위 조정해서 그 좌표를 정해가지고 높이값을 내는 것,

두 번째는 전자파가 영향이 있냐 없냐 또 세 번째는 그러면 1번 2번도 안 될 때 세 번째는 미군부대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가능한 의견이 뭐냐 이런 요점으로 핵심으로 해서 질의를 권익위원장 명의로 미군에 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역주민들이 21일 날 고민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그다음 날 저희들이 22일 날 한 2시간 대책위와 한전 대표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근의 조감도 같은 도면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성이 되면 거기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높이의 좌표를 이렇게 찍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송전탑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일단 주민들이 당초 50m에서도 여러 가지 전자파나 선회비행에 영향이 있다고 미군 측에서 그때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과정에서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왔어요. 회신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40m을 더 한번 해달라는 그 의견을 일단 받아들인 셈이죠.

어쨌든 송전탑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우리시에서 시끄럽게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좀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신중히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회를 하려고 해도 걸리는 미군부터 해서 걸리는 제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게스트하우스운영 아까 지역경제과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컨벤션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고 이미 호텔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미 뭐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과연 얼마까지 더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스트 하우스 관련해서 향후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 위원님께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운영하면서 가장 그래도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걸 보면은 지금 미착공기업 또 이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그건 알아요. 그 내용 아니까 그건 반복하지 말고 근게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그 우리가 이제 미착공기업에 대한 독려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산단 내에 정확한 사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매번 출장을 이렇게 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매일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아니, 왜 없어요? 우리 지금 출장 나가 있잖아요. 저기 뭐죠? 기업은행인가 그 뭐예요? 산단공 사무실인가?

거기는 민원처리만 하는 곳이죠. 민원. 산단민원실이고 일괄적인 시설물보수라든가 이런 기업의 착공여부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 넘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한 것처럼 순회기능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설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민원실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조금 있으면 작은도서관도 생기고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 사무실을 같이 하나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게 제 얘기는 직원 근무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시설이 현시점에서 전에는 호텔도 없고 컨벤션센터도 없고 이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협소하고 부족하지만은 게스트하우스가 그 역할을 대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그런 기능을 할 명분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직원들 근무가 명분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의 기능에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설 향후 어떻게 이용하실 거냐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 시설은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한 대로 외부 투자, 초기 투자할 때 기업대표들이 와서 여기에서 상주 거주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니, 기업대표들이 그런 시설에서, 어떤 기업들이 오가니 대표들이 그런 모텔만도 못한 데서 숙소를 한다는 거예요?

모텔만도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상주해서 이용한 그런 기업들이 자료를 드리면,

아니, 자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천시 계양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의원들한테 그걸 또 왜 빌려줬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걸. 4개사 76명이 지금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주신 거 아니에요? 달라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아니, 의원 외 3개사. 세미나실은 3개사가 이용을 했고 숙소편의는 7개사가 이용을 했어요. 7개사가 이용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어요?

그런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걸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기업의 그분들이 초기투자 때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시의 이런 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사항들이 잘 됐다는 만족도를 상당히 표시를 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어떤 근거리가 있다면은 소룡동쪽일 텐데 어떤 여관이나 모텔에서 자면서 활동을 하기도 또 여러 가지가 불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그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거든요.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고만, 지금. 제가 분명히 호텔 전제로 했잖아요. 호텔이 완공이 됐고 옆에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됐어요.

그건 저희들이 무료로 여기는 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컨벤션센터를 갖다가 180억이나 돈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게 명칭이, 조례명칭을 보면은 비즈니스·컨벤션센터예요.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비즈니스를 돕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180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이용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거하고 나눠서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물론 과가 나뉘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충분히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소규모 예를 들어서 일개 1개 회사를 미착공기업이 와서 착공할 때 자기들 그룹별로 회사별로 5~6명 공정별로 파트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컨벤션센터의 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뇨.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런다니까요. 조감도를 한번 보셔봐요. 설계도를, 소회의실이 거기 6개인가 8개인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한테 컨벤션센터 홀을 빌려서 쓰라고 했어요? 소회의실 빌려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건 뭐 기업인원 편의를 위해서, 기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세미나실이 있어요. 세미나실도 있고 소규모회의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컨벤션센터를 이용한 소회의실을 이용한 그런 업무성격은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할 거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컨벤션센터가 우리가 이용률이 초기에 지역경제과에서는 30%를 못 넘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운영조례안 보니까 위탁을 할 경우 거기가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건물은 180억 지어서 지었고 운영계획에서 운영비만 우리가 20억을 매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쪽으로 군산시로 오는 기업인들을 안내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 적지만은 수입을 발생하게끔 해줘야 될 그런 판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는 기업인들 여기 다가 무료로 지금 이용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맞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같은데요.

저희가요. 지금 컨벤션센터 지어놓게 거기다 매년 아마 적게는 10여억 원, 많게는 20여억 원 이상을 이제 3년 해서 위탁을 주면 3년 동안 그거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수익은 발생이 안 됩니다. 적자에요. 계속 거기가,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은 큰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소규모로 이용하는 이런 기업들 대표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 소규모 이용하는데 그 돈 숙박비 몇 만 원 아니면 1~20만 원도 없답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그건 아니죠.

그 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일단 이 부분은요.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공장착공 전에 그건 이제 총책임자급이나 총괄공사감독하시는 직원들이 임원들이 와서 거기서 주로 숙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별로 그 팀별 회의를 소규모로 거기서 주로 하면서 이용을 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미착공기업도 지금 한 30여개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 새만금산단에 기업들이 속속 공장착공 들어가면은 당분간은 그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활용을 하되 좀 대기업 같은 그 임원들은 우리 컨벤션이나 그런 호텔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제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들어가는 폭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원화 시켜서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180억이나 들여서 지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료로, 그 인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다? 그것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향후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시 이용을 했던 사람들을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건지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 근로자 출퇴근 버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4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부담 부분이 지금 1억 6천만 원 있는데 이 자부담 부분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이용자가 부담하나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전혀 부담을 않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저번까지 해서 지금 총 몇 개가 됐죠? 예비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가 됐죠?

지금 인증이 3개, 예비 해서 11개,

그래서 지금 11개, 마을 기업 6개네요. 그럼 조례도 이제 물론 저희가, 제가 저번에 조례를 갖다가 좀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좀 풀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군산 시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하고 이용하게끔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해서 작년 지금 3분기 누계를 보면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간담회 때도 그게 나왔고 그래서,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 6,100, 작년보다 115% 정도 동기보다 구입액이 늘었어요.

예. 그건 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촉구하면은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노력하셔서 됐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있나요?

저희 시에서도 뭐 대개 종이류, 한빛페이퍼에 있는 종이류, 추진장애인 또 청소용역 이런 데를 거의 우리시와 관련된 그런,

청소용역을 어디서,

무균지대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청소용역은 지금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나 청소년임대아파트 같은 데 우리가 했습니다.

근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들이 현장에서 말을 들어보면은 운영하기도 어렵지만은 판로문제가 제일로 큰 거잖아요. 조금 전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거의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 사업소별로 있잖아요. 보건소면 보건소 도서관이면 도서관 좀 그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역시 하수과에서 그것도 1억씩인데 그것도 역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업체가 와서 하고 있고 청소를 전주업체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식당, 우리 시청 식당에서 김치 어디 꺼 이용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김치?

아니, 그건,

국장님 아세요? 김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 때 드시는 김치 제가 정확히 파안은 안 됐지만 제가 듣기론 광주업체인가를 쓴다고 해요. 우리 군산에 김치 사회적기업 2개인가 있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근게 저는 멀리서부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데다가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은 하지 말고 우리시부터가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시도 하고 있으니까 해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들도 좀 해주시오.” 하면은 따라 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아니, 지네도 안 먹는 김치를 왜 우리한테 먹으라고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네들도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안 쓰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런 청소용역 쓰라는 거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우리 본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김치가 군산업체도 아니고 광주업체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우리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나 아니면 그 얘기해서 사회적기업, 우리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2개나 있으니까 김치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아놓고 이분들이 판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 원망이 또 시로 돌아오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선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과장님 지금 그 수도권이 규제가 막 풀리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수도권기업이 군산으로 또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뭔가 대비책이 적어도 과에서는 이게 좀 뭔가 검토돼서 내년은 이렇게 좀 추진해보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쓰겠다.

뭐 지금 예를 든다면은 서산 낙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해안고속도로 나가지고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서산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100개 기업이더라.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이나 우리 군산 특히 지역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응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장님 그 산단마을 여기 지금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산단마을이 1982년도에 그때 당시 동양제철화학이 가스누출로 인해가지고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마을 전체가 정말 황폐화되다시피 해서 금년 연초에 시장님이 각 국·과장들, 해당 국·과장들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지원과에서도 그걸 뭐 각 국가별로 해가지고서 많은 사업 취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9개 가운데서 2가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기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문서도 보낸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2개의 사업을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예산은 얼마정도 수반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도 기왕에 과에서 여기에 좀 포함시켜서 했더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거를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송전탑 관련해서 2011년도에 그 송전선이 지나가는 그 선하지 부근의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 뭐 그게 정말 문서는 아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송전선이 한전계획대로 간다면 그거 이제 참고적으로 받은 것이다 해서 주민숙원사업 받았는데 뭐 국가사업은 이렇고 도의 사업은 이렇고 우리 시의 사업은 이렇다 이렇게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그거는 정식문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향후에 어떤 경우로든 지금 지중화로 가든 송전탑을 설치를 해서 하든 우리 투자지원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현황 수합을 해가지고서 그걸 자료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표들이 반대대책 대표들이 요구하는 그야말로 비행장 앞쪽으로 이렇게 갔을 적에 일부 옥구나 미성쪽이나 이쪽 지역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나름의 이렇게 생각은 좀 했어요.

뭐 그렇게 전제할 때에 그러면 다시 빨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실무과에서는 그거를 좀 관련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국가사업은 뭐 한 5개 정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어느 지역에 국가사업을 해야 되겠고 도의 도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업은 어디 어디 어떻게 해야 하고 시비사업은 뭐 이렇게,

지난번 2011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회현면 같은 경우는 65건인가 64건인가 시비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미성 같은 경우는 11건인데 그거 가운데 2건은 했어요. 그래서 9건 뿐이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은요. 이 점은 당시 2011년도에 제가 그쪽 전 부서에 있을 때 송전철탑과 관련해서 5개 지역 경과지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사업도 시에서 뭔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1,056억이에요. 거기서 우리 시비가 294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게 추진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도 딜레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사선에서 그쳤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옥구와는 협상을 거기서 협상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 지역주민들이 13개를, 13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수용을 한 임피나 대야 같은 데는 이런 지역사업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연두순시나 또 지역 급박한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진행할 사안만 우선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 사업이 총 준공이 되면 5개 지역을 잘 추스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총 조사를 다시 해서 조정해서 낙후도나, 지역낙후도나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야지 않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옥구협상단에 못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2011년도에 사업을 받아놓은 것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은 성안된 문서는 아니다 지금 그 말씀 내가 확인 좀 하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5쪽에 과장님 보시면 우리 참 이게 눈에 띄는 자체 우리 사업인데 28개 실천과제를 가지고 지금 24개 과제를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과장님, 엄청난 실적인데 이건 이제 자료로 저희가 요구는 할 겁니다.

다만 이 세무나 노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산업단지 쪽에서 제기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특히 최근에 세무관련 해가지고서 이 문제 제기되는 게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10일 늦었다 해가지고서는 그 세 감면 받은 것을 다 부과고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 행정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관련해서 뭐 우리시는 나름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거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에 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 투자지원과나 세무과나 뭐 저쪽 어딥니까? 건설과나, 하여튼 그 관련한 그 과들이 전부 다 망라해가지고서 산업단지 관계기관들 뭐 해서 가서 그네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주지를 했다면은 이런 불이익은 안 받았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림 추정컨데 이네들이 불이익을 받은 그 금액 자체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 투자지원과에서는 다시 한 번 이걸 상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 세무부분에 있어서는 미착공회사에 대한 것은 더 챙겨보셔가지고서 관련 과, 관련 기관 함께 나서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해서는요. 그 3년간 운영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해주시고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평에 우수관로 같은 것은 농공단지 그건 어디서 합니까?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농공단지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그 주변에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우수관로 현황, 공사현황하고요. 현황하면 설계도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죠?

농공단지 옥구는 지금 금년에 배수로 공사만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예. 배수로공사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서 해주시고요. 345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뭐 지역에 지금 예산옥구랄지 이렇게 회현이랄지 미성 이렇게 해갖고 예산 저기를 받았죠? 숙원사업은?

예.

우리 지원하는 것 뭐 사업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사업한 것은 없고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운 거 있어요?

내년에 지금 요구는 했습니다. 특히,

요구 얼마 정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이면 해결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국비 확보가 되고 한 옥구 선제리 회전교차로나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만, 내년에 예산 계상 가능한 사업만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올렸죠?

예.

그리고 송전철탑이 비행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간다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현재 거의 시에서도 그렇게 가닥 잡고 가죠? 그렇지 않아요? 지켜봐야 돼요?

일단, 이제 그렇죠. 다시 또 50m도 안 된다고 하니까 불가하다는 입장이니까 대책위에서 40m로 또 요구하니까 일단 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안 바꼈어요? 아직도?

시장님도 뭐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 요구한대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결과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기다린다는 것은 다 똑같애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그리 추진 시장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동안에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고,

예.

그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수고 하십니다.

저기 점심시간이라 그냥 간단간단하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실천이라는 것이 큰 거보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시는데 시에서 같은데서 김치를 광주 꺼 갖다 쓴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도 거기까지는 판단을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얼마 전에 좀 빗나가는 얘기인데 광주시장 박광태 씨인가 군산은 군용비행장만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논란거리가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도 정치권이나 우리 군산시청에서도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부당하다고. 그래서 내 본 위원이 기자회견 할라고 했더니 그 어디 기획실장이 와서 도에 와서 사과했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체면도 있어서 얘기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는 그렇게 편가름을 해서 우리 계속 그러는데 김치 그런 걸 한다라는 건 조금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하는 기업에서 부서에서조차 이런 걸 전혀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기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 아직도 공장이 여기 보면은 여실히 3번이나 방문도 하시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아직 미착공 된 데가 32곳이나 있고만요.

이러한 부분이 미착공으로 됨으로써 기업은 올 곳이 있지만서도 막상 부지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많은 피해감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신경 좀 더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 다 보수한 것은 잘 했는데 관리사무소를 이렇게 2군데나 보수했는데 이건 어디 관리사무소까지 조금 이건 부당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어느 선을 그어야지 일하다 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근거도 없죠?

아닙니다. 그게 농공단지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거기에 식당도 있고 관리사무소가 사무동이기 때문에 거기가 비도 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어디 관리근거라도 규정에 예를 들어 조례라도 있다라든가 어디 근거의 마련이, 근거가 돼 있는가. 아직 근거는 없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감사의 지적, 감사 이건 대상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은 주로 농공단지 관리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은 국비부터 지원이 됩니다. 50대50으로.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광특예산으로 지원이,

근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꾸 얘기 안 할, 국비를 안 받아야 할 국비를 예를 들어 보조사업 안 받아야 할 그런 경우가 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재정이 더 열악, 그러다보면 놓기는 아깝고 들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나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소까지 보수해주다보면 막말로 해서 더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근게 조금 이런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소지가 되지 않냐. 부분 뭐 물탱크나 예를 들어 배수로 공사 같은 것은 가로등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그러네요. 내가 답변은 안 듣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마무리하겠는데,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요. 천천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물류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과장님,

현재 물류단지는 지금 행정심판 청구해서 사업자측이 승소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정비되면은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 시입장에서는 자금력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사업자측한테 자금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저희가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언제 요청,

자료는 저희가 지금 올 한 5월 달쯤 요청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요. 사업자의 물류단지의 사업계획 다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그 자금계획도 받아서 의회에 감사 전까지 제출 한번 해주셔봐요.

왜 그냐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사업 보통 4년, 5년째 지금 다가오는 있네요. 5~6년 다 됐는데 아무리 업무가 지지부진해도 사업자측하고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오래 가면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어젠가 그저께 또 다렌하고 우리가 지금 MOU 체결했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GCT가 현재 GM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4~50%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노력한 결과 우선은 중국 다렌항하고 농산물 내지는 자동차부품 해서 한 달에 1천TEU, 1년에 1만 2천에서 1만 5천TEU 정도 하는 계획이 있고 그게 첫배가 11월 8일 날 지금 입항할 계획입니다.

11월 8일 날 첫 취항한다고요?

예.

첫 입항을 한다고?

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다니는 거예요?

일요일에 우선은 한번입니다. 일요일 날 8시에 들어왔다가 저녁 6시에 나가는 걸로,

이게 최고 그럼 몇 TEU까지 선적 가능해요?

그게 지금 한 470TEU 짜리 배인데 470씩 다 실으면은 더 양은 많겠지만 아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면 그 인원은 승원은 몇 명까지 타요?

그게 지금 톤수가 한 7,400톤인데 그 승선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MOU 체결하면 물론 업무추진사항 속에서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MOU 체결한다는 건 언제부터 계획이 언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물동량 확보차원에서 동남아노선도 노력했고 다렌도 노력했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

근게 MOU 체결한다는 것이 언제,

올 8월에서 9월 사이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거의,

됐다고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조찬시간에 자료 한 장이라도 건네서 전문위원 줘 가지고 과장은 안 오시더래도 전문위원 드려갖고 우리가 “아, 이때쯤 해서 10월 말이나 이때쯤 해서 다렌하고 MOU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 그냐면 위원회 위원들은 경제건설위원들이 외부에서 밖에서 활동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얼라? 아,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 시행정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가자는 의미가 의원들도 그런 걸 알고 같이 가야지 대부분 보면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관계, 자기가 관계된 일은 1차적으로 자기 잘 아는 의원들에 또 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전화를 와서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대답을 못하면 입장이 난처하잖아. 자기 위원회도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고 한 가지만 더 검토해 봅시다.

우리 수면비행선박인데 이게 위그선이죠?

예.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

제가 그래도 이번 업무보고 대비해서 어제 회사를 다녀왔어요. 강○○ 사장님이라고 뵈었는데 지금 꼭 옛날 동화에 늑대 양치기소년처럼 올 상반기 뜬다, 내년 상반기 뜬다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 벌써 3년차 미뤄지는데 저희가 또 한번 최종적으로 진짜 이게 뜨는 것인지 안 뜨는지 여쭈어 이제 최종적으로 봤는데 지금 모든 서류절차나 자기들이 내부 계측 데이터는 영국 로이드선급측에 다 보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만 오면은 이제 이게 안전성 검토는 영국측은 끝난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올 연말 안에는 가능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한국선급 국내에 있는 선급이 또 한달 이내에 완료가 되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안전성 검증이 끝나서 시험운항을 할 수 있다.

근데 단, 문제는 그 노선을 확보해야 돼요. 이것도 배기 때문에, 근데 현재까지 노선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작년에 냈었는데 그게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업권이 아마 취소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안전성 검토와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어제 최종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관계된 사업이 군산에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불과 좀 되는 금액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이게 이런 업무는 앞으로 발전적인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지금 4년간도 이것도 지친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업무보고나 감사 때에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다고, 사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의지하고는,

당사자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업이 진도가 늦게 나오면 우리가 재촉할 수 없는 거고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시기와 때가 있고 나름대로 그 사업의 발전성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다독거리고 채찍을 가할 때는 가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끌어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업체한테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이제 더 요구한다면 90쪽인데 우리 비응항 관광조성, 명품관광 비응항 조성인데 과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나름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이렇게 명품관광어항으로 조성할 때 우리가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야.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그 다음 그 주민들하고 또 관광 쪽에 연계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T/F팀이라고 할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해봐요. 한번 해가지고 진짜 비응항 발전해서 우리 명품관광 비응항이 어떻게 해야만 될 수 있는가 이걸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따로 따로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럴싸, 그럴싸 하는데 같이 뭉쳐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대담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의원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이런 부분 있으면 안타깝다.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관광객 유치를 하고 하나의 예를 들으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주도 가면 항구 중에서도 항을, 낚시만 할 수 있는 항을 조성하고 있어요.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어촌계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해가지고 수협이나 연계해서 또 아니면은 우리 농수산유통과와 연계해서 지금 서해안에 바다낚시 가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우리가 바다낚시대회 한번 하잖아요. 1년에 한번. 아침에 나가 보니까 나름대로 바다낚시 애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분들 위주로 하면은 주말마다 아마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는 계속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관광쪽으로 생각하고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대회 아침 일찍 나와서 봐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의 비응항 관광 조성사업이 명품관광 비응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비응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어선수리소관계 어떻게 다 지금 가리가 타져가지고서는 어떻게 추진하게 됩니까?

지금 엊그제도 항만청에서 회의도 했고 근데 이제,

중재회의를?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방향은 사업자측에서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자료요구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행사를 지금 비응항에서 예정하는데 해양소년단의 그 규모가 한 6~7천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산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그런데 내가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기왕에 자료를 모래 해안가 사용하는데 자료 해서 제출을 했는데 내년도의 그 대책이 지금 하나 없어요. 국장님, 계획만 해놨지 제가 도에도 좀 두드렸는데 도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화장실이야 우리가 이동화장실이 있으니까 우선 갖다 거기서 쓰면 되는데 모래 해안가를 여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게 되면은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도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그 다음에 해안데크시설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해양레저계하고 도청 해양레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북해양소년단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저희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아직 도에 예산반영은 아직 안 됐어요. 안 돼서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 시책추진비라도 지원받아가지고 내년에 거기다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도의원들이 4억인가 시책추진비 나름대로, 근데 내년 선거라 2억뿐이 못쓴다고 해서 2억을 이미, 내가 어제 설림도서관 때문에 도의원님들 한 4분 정도 만나 뵈었는데 다 없어요. 다, 결정돼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저 해양레저계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지금 도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돼 가지고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그 해양레저계가 해양수산과로 이번에 다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또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도 역시 예산사정이 매우 안 좋다 하면서 의원님들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라도 내년에 시설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명품비응항 조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3억 2천만 원 중에서 상칭 아치물 조성하는 게 3억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예산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저희 예산부서에 일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새만금담당관실인가 거기서 거기서도 아치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새만금 관문에다 해서 아치형 만든다고,

한 2년 전에 했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된 건 알고 있고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도 계획이 계속 할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사실은 결국은 비응항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계속 힘들고 그래서 명품 만들어서 아치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일부,

이게 지금 거기 상가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아이디어인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비응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21호선을 타고 가다가 좌회전하면 방파제 쪽으로 새만금방조제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차가 스톱해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저게 비응항인 줄은 알지만 저희는 알지만 외부에서 온 분은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근다고 거기 딱 차가 정지상태 앞쪽 아치로 해놓으면은 혹시 “아, 비응항. 그러면 뭔가 먹을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직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의견들을 시민들이 많이 주셔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더 시급한 게 사실은 다른 게 있을 텐데 그 아치 만들어놓는다 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한다면 교통표지판을 해서 더 찾기 쉽게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표지판에 더 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아치를 거기까지 갔을 때 아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그러면 유도하는 시설을 한 거지 저도 공단 들어가면은 공단도 못 찾는데 비응항도 똑같습니다. 밖에서 차라리 요즘은 그리고 다 블러그나 찾아서 가거든요. 거기에서 차라리 홍보가 될 만한 걸 찾아서 집중,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게 뭔지, 저도 거기 가 보면은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한잔도 못먹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차라리 거기가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걸 더 간담회를 통해서 받는 게 낫지 3억 해서 또 이런 구조물 이거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아치문제도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상가번영회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쭉 했습니다.

거기서는 중요한 게 전에 용역해서 들어올 때 있죠. 뭐 얼만가, 1천 억인가, 얼만가 그 분들은 해주면 다 좋은 거죠. 근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은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 돈을 다른 걸로 쓰는 용도를 찾으라고 하면 더 많이 더 좋은 아이디어 해서 더 찾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주는 거야 말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 또 다른 거겠죠. 그니까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저희 의원들이 지금 계속 이런 걸 안 좋아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 사정동 입구 거기 그것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반대하고 사람들 하는데도 만들어졌지만. 수시탑 하나만 갖고도 상징탑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군산 알리는데. 왜 모든 것들을 분산을 시켜서 헷갈리게 만들죠? 비응항 하면 비응항 자체로, 상징물이 아니라 먹을거리 이런 걸로 홍보가 돼야죠.

홍보가 차라리 이런 돈을 비응항 해서 블로그 해서 그런 거 홍보하는데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런 걸 퍼날러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물건 살 때 먼저 블로그부터 먼저 보거든요. 검색을 해서 사용설명이 어떤지 뭔지 그런 게 홍보가 되어야 훨씬 명품비응항 안에 상가도 살고 그런 거지 무슨 구조물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이. 그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역구의원들하고 좀 더 연구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간담회랑 같이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해상풍력 지원항만 79쪽에 이 부두건설에 있어서 감사원의 의견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의 부정적 그런 의견들 이게 지금 그럼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그게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새만금풍력시범단지가 무산됐다고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해 해상풍력 2.5GW 사업하고 해상풍력 시범단지하고 저희는 구별이 가는데 대부분 분들은 그냥 풍력산업 무산 하니까 이게 다 같은 건으로 알고 무산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노력했던 사업은 예정대로 가고 이번에 언론에 났던 새만금풍력시범단지는 무상이 됐어요. 이유는,

2.5기가,

예. 한 800여 억 들이고 국비가 500억, 도비가 한 300억 정도 들여서 2008년부터 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새만금내부,

그건 우리가, 그건 앞전에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감사원 결과에서는 지금 5㎿에서 7㎿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새만금풍력단지는 2㎿를 시험한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데 왜 이미 지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냐. 이거는 예산낭비다.” 해서 감사원의 지적 당해서 이 사업은,

해상풍력지원항만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지금 그 얘기에요?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있어야 할 건데 염려가 돼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