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72회

본회의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9월 0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먼저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제17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3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5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25일은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16기 민주평통 출범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26일에는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착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격려해 주셨고, 8월 8일은 진안 주천 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 농업경영인 전라북도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여 군산지역의 참가자를 격려해준 바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부안에서 개최된 제189차 전북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8월 24일은 2013 충주 세계조정 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28일에는 김천시 자매결연 교류 판매행사에 의장단이 방문하여 군산 농특산물 홍보에 참여하셨습니다.
김종식 부의장님께서 『사랑의 빛』회원과 함께 7월 21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누에바에 사하주 오지마을을 방문해 친환경 태양광 랜턴 등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 상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하반기 계획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임시회에 앞서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예정인 제2회 추경의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하여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유선우 의원님, 김 성곤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수송동, 흥남동 유선우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으로 인한 인간소외와 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쟁과 개인 중심이 만연하여 신뢰가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혈연, 지연, 학연 등 폐쇄적 연고주의 팽배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심지어는 공동주택 시대에 살면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부상조와 미덕이 쇠퇴하고 물질이 앞서는 각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가면서 사회적 갈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 손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하여 결국 그 피해가 자치단체나 개인과 더 나아가 시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일상 행정에서 우리는 자주 접하곤 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의 갈등과 불신, 소통 부재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때이며 위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실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두레나 품앗이 등의 미덕을 실천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군산시가 왜 사회적 자본 확충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그 정의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란 뜻으로 신뢰, 배려, 참여, 나눔, 소통, 포용, 협력 등 서로를 협력적인 관계로 연결시키는 무형의 자본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불신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회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존중되고 시민이 진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상호 이익 달성을 위하여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군산시가 현재까지 사회 간접자본 확충이나 대규모 행사 등 하드웨어에 행정을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사람, 이웃, 마을 등 지역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지역의 중요한 성장기반으로 삼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군산시 정책방향은 사회적 자본이 의미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군산시와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을공동체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안전, 육아, 일자리 등 각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유ㆍ무형의 자원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을 통한 건강한 사회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서울시, 대전시, 안산시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선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자체는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여 개성과 창의를 가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모든 잠재력을 한데 모아 시민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사회적자본 확충이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 소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이해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군산시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합심하는 군산시를 만드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진정한 풍ㆍ화ㆍ격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춘 50만 국제관광 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태창
유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정적인 재난관리대책과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올해 다행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았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48일째 33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고 서울은 21일째, 제주도는 44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70년도에는 이 같은 열대야가 72일 이상 이어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됐고, 2050년에는 서울에서만 3,700명의 폭염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비추어 볼 때 올해 군산을 비켜간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철저한 대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제162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침수피해와 기후조례 제정 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땜질식 임시처방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날로 심각해져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책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기후환경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관리 대책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군산시 환경위생과에는 기후환경계가 있습니다. 군산시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기후환경계는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탄소 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전개,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추진 등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기후환경계를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 환경문제와 방재업무는 바늘과 실처럼 같은 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결국 방재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기후환경은 환경위생과에, 대책수립은 재난관리과로 분리돼 있습니다.
군산시 재난관리과 방재계의 업무분장을 보면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대책, 자연재해 예?경보 시설관리,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부분 기후환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환경위생과와 재난관리과로 흩어져 있는 기후환경과 재난관리를 통합 운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 관리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예산 증액은 물론 재난관리 업무의 확대개편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시 차원에서 가정, 기업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생활방식을 바꾸는 운동을 병행해줄 것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기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정치란 정열과 통찰력을 동시에 가지고 단단한 판자에 강하고 천천히 구멍을 뚫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삶을 구하기 위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태창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국제 관광도시 군산을 천명한 지도 어언 수 년여가 지났습니다. 국제적인 말처럼 과연 우리 군산에는 얼마나 많은 타국 사람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왔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가 타국을 관광하기 전에 코스를 정하여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서가 그리 폭넓지 않은 군산시를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나라를 위한 컨텐츠의 개발 보다는 타켓이 분명한 나라를 정하여 이틀이나 삼일 정도의 코스를 홍보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시 정서를 이용하여 관광으로써의 가치가 어필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인 관광객과 더불어 국내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를 살려 이삼일 간의 코스를 관광목적에 따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가면 무엇이 있다? 무엇일까요? 군산에 놀러오면 무엇을 보여줄까? 참 막연한 생각들을 하셨던 경험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적, 레져적 코드를 스토리텔링 하여 뚜렷하게 홍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빨리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군산의 추천 관광지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해망굴, 히로쓰 가옥, 동국사, 월명공원 등 모든 것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여행을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숙박 및 관광 편의시설,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도시관광 컨셉 등에 대한 해설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자원은 있지만 이들을 연계하는 관광 컨텐츠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홍보의 부족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3년 전부터 군산관광에 대한 어플을 개발하라고 주문을 해왔던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이 범용화 되면서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서도 관광컨텐츠를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 받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플을 검색하는 스토어에서 “전주” 하고 검색하면 식도락, 한식, 맛집, 한옥마을, 한바탕 전주 등 전주에 관한 여러 가지 컨텐츠가 검색되는 반면 “군산”을 검색하면 교회, 학교, 청년회의소, 버스, 배달 등만 나올 뿐 관광자원에 대한 컨텐츠는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을 오는 관광객들의 국적, 연령대, 목적, 여행기간에 따라 그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훨씬 접근성이 용이할 것입니다.
군산을 2~3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을 위한 컨텐츠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면 해양 레져관광, 근대역사문화, 한류의 상품을 다루는 쇼핑몰을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채워야 할 컨텐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대역사문화를 목적으로 오는 관광의 부족한 부분은 숙박시설과 체험 문화입니다.
월명동을 연계한 식도락 체험거리 및 맛집 소개 무인시스템, 채만식 작가의 탁류와 근대역사박물관 일대를 투어 할 수 있는 인력거 체험장, 근대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소, 수탈의 역사를 그리는 탁류 등의 상설무대, 그리고 숙박업소입니다.
일본의 잔재를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치욕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존심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그것이 관광을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누리는 관광도시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 해양 레져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의 부족한 컨텐츠입니다. 새만금, 고군산군도를 한번에 돌아볼 수 있는 해양 관광선의 운영,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짚라인, 보트, 갯벌체험 등 레져컨텐츠가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 철새조망대를 중심으로 한 생태체험, 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스키, 보트 등의 레져 컨텐츠, 탁 트인 금강을 즐길 수 있는 레일바이크의 도입, 또한 야외무대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상설공연,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핑장 등의 컨텐츠가 금강생태관광에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을 돌아보고 군산의 대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쇼핑몰과 특화거리 등 우리가 채워야 할 컨텐츠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은 극강의 하드웨어와 부실한 소프트웨어가 상치되고 있다 판단되므로 연계된 컨텐츠의 보충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려 합니다. 역전시장, 공설시장 등 재래시장에 최근 투입된 비용이 삼백여억원에 이릅니다. 투자 대비 매출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새벽시장을 제외한 역전시장, 공설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 중 대형마트와 경쟁 시 접근성이 좋은 인근 아파트를 무시하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명동 일대의 아파트와 재래시장 간의 교통 접근성은 어떨까요? 철길을 걷지 않는 한은 자가용으로 버스로도 참 가깝고도 힘든 길을 헤쳐나가야 재래시장에 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한 그림과 같은 철길 주변에 꽃길과 카트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평면공원과 놀이시설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걸어가고 싶은 길을 운동 삼아 걷고 CCTV와 노인일자리를 이용한 아이돌보미가 계시는 놀이터에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본다면 재래시장의 매출은 극대화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길, 재래시장으로 가는 그 길을 군산시가 지금 조성할 때라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군산시 대야권을 새만금 거점 물류배후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하며 이에 걸맞는 새로운 광의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대야권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도로와 철도 및 새만금권 중심도로와 연계한 새만금산업단지의 거점 물류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도시계획으로 새롭게 입안 추진해 주민들의 지역발전 숙원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은 아직도 20~30년 전에 계획한 도시계획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대야, 개정, 임피, 성산 등 농촌 일부지역에 도시가스가, 가장 중요한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오지의 도시지역과 옥산, 회현, 옥서 등 다른 농어촌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점에서 군산시의 관문인 대야권역에 익산~대야 간 복선전철화 철도 약 350억원과 대야~군장산업단지 간 인입철도공사 약260억원의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왕성하고 활발하게 철도 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날 인구 2만여명이 넘는 중소도시에서 인구 6천여명의 작은 도시로 전락하기까지 쇠락하는 대야면을 바라보는 면민들은 희망을 저버리고 좌절하는 한숨의 세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위기를 기회로 찾고 또 찾아 만들어야겠지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대야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큰 비전의 기회가 대야권역에 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것은 대야권역의 도시계획을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도로망과 철도 및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 제방도로 개설과 연계한 새만금산업단지의 거점 물류배후도시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철도공사의 시작으로 대야권역은 새로운 미래가 시작 됐습니다.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어떤 지도자가 이런 원대한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돌출해내고 기획하여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동신 시장님! 결국 이는 정책 입안자이며 집행자이신 시장님의 강력한 비전과 정책적 의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인 시장님께서 30년동안 변하지 않는 대야권 지역의 낙후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입안하고 동시에 도로와 철도 및 새만금 중심 제방도로 개설과 연계한 새만금산업단지의 거점 물류배후도시, 즉, 도농복합도시로써의 역할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도농구조로 변화를 시킨다면 이는 낙후된 농촌지역 발전과 농민들의 자괴감을 자신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도심과 서부지역에 편중된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군산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이 군산시 농촌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의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반드시 대야권역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새만금권의 배후도시로써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72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한경봉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함이며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박정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71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 조 제목과 본문 내용이 일맥상통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규칙 제19조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의 2 및 제20조는 조 제목 수정 및 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문구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방금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이 늘어난 반면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월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삭감 재편성하고 불용잔액 삭감과 경상비 5% 절감 등을 통하여 재정 세입 감소분을 해소하고 주요 민생 및 현안사업 대책 등 재정운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추경 8,570억 6천만원 보다 614억 7천만원이 증액된 9,185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추경 7,224억 8천만원 보다 363억 1천만원이 증액된 7,587억 9천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1회추경 1,345억 8천만원 보다 25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59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49억 1천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165억 9천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56억 9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363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백토고개 확장공사에 20억원,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7억원, 새만금 종합 비지니스센터 구축에 8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지원 13억 4천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51억 9천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 및 수집운반비 17억 2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억 8천만원, 출산장려금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98억 5천만원, 보조금 64억 1천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11억원이 감소되어 총 251억 6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155억 5천만원,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64억 6천만원, 농어촌 소득 융자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필수경비와 시민불편 해소 및 민생분야, 시정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이 편성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한 경 봉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