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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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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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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9월 0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개의
의장 강태창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경암동 통장협의회 김계철 회장님을 비롯한 18분의 통장분이 군산시의회 본회의를 방청중입니다. 통장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고, 또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강성옥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강성옥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옛 KBS방송국 부지에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어도 매일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겼고 평일에는 어린이집 별로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00평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물놀이 시설에 하루 수백 명의 어린이가 몰리는 것을 보며 뿌듯하면서도 “그동안 어린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생각할 수 있는 직업 체험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아이들은 화려해 보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보이는 연예인을 선호 합니다. 아니면 대기업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되어서 취직하는 것이 꿈입니다.
어른들의 말이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그런 직업들을 가지면 그래도 살만 하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삽니다. 짬이 나면 신체의 일부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놉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면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한 공간에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부모들은 맞벌이를 통해 생활을 유지합니다.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 학교가 끝나면 학원 순례를 시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도, 자기만의 이야기나 흥미도 없습니다. 당연히 꿈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 품을 떠나서 스스로 제 밥벌이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폼 나는 직업이 아니라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자긍심을 기르치려면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 사람들에게 보탬이 됐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계를 위해서 KBS방송국 부지 건축물에 직업 체험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옛 KBS방송국 부지 건축물은 공개홀과 복도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지하 33평, 1층 123평, 2층 206평, 3층 88평으로 총 450평의 활용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원이 3층 88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이 52평,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장난감 도서관 56평과 보육정보센터 사무실과 실내 놀이시설, 수유실과 교육실로 114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하 33평을 제외하고 활용 가능한 면적은 스튜디오로 사용했던 107평 가량의 여유 공간이 발생합니다.
직업 체험원은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해서 아나운서, 방송작가, 성우, 비행기 기장과 승무원, 의사와 간호사, 호텔 종사자와 교사, 요리사, 그리고 사회 봉사자 등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직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남의 잡월드, 서울의 키즈니아, 그리고 인천의 키즈인킹덤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직업체험원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강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청소년 관련시설의 집중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복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개복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5,608㎡ 부지에 다목적 광장과 문화 공간, 화장실,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해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도심이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빈번한 지역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할 경우 청소년 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좋은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지역이 교통 및 이용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소년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기에 청소년 성문화 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곳에 유치해 시설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학동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1년 현재의 장소에 개소해 22년이 지났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송풍동 청소년 수련관 내에 지난 2007년부터 입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성급하게 센터를 개소한 탓에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부지가 아닌 빈 사무실만을 찾아 급하게 입주하여 운영하다보니 이들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경우 송풍동 청소년회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사무실과 교육장은 따로 분리되어 있고 교육장은 반 지하에 있어 마치 성교육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양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우기철에는 습기가 차는 등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삼학동 옛 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들의 접근성 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와 자유롭게 대화와 상담을 나눌 수 있는 도심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뒷골목 옛 동사무소의 좁은 장소에 입주해 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과 내담자들이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회의장소는 물론 비밀을 요하는 상담을 해야 하는 상담업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근무자와 방문자 모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음침한 곳이나 동네 뒷골목에 자리한 것은 청소년문제 등의 해소에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군산시의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볼 때 청소년 관련시설들의 활동력이 더 한층 필요한 시점임은 두 말 할 나위 없습니다.
이들 시설이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상담 등 문제해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음지에서 양지로 시급히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안은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복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구에 이들 기관을 유치하자는 것 입니다.
물론 전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 공간배치를 재조정해야 하고 두 기관의 입주를 위한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 이 두 기관 뿐만 아니라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유치해 이 지역을 청소년 관련 문화공간으로 확대해 조성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모든 것은 예산과 직결됐기에 욕심을 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조성할 바에는 첫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고민하고 연구해 청소년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이용 편리성을 도모 하고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사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재산입니다. 군산의 청소년이 그들만의 고민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 속에서 자라준다면 군산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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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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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이 정체된 경암동 철길주변 발전방향과 조촌․구암동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페이퍼 코리아 이전, 그리고 조촌정수장 개발의 시기에 대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암동 철길주변, 일명 철길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이곳은 집과 집 사이로 기차가 아슬아슬하게 다니던 경암동 철길마을로 옛 군산역에서 신문용지 제조회사 페이퍼코리아까지의 2.5㎞ 짧은 기찻길로 신문용지 재료를 싣어 나르기 위해 부설된 일명 북선제지 철도, 고려제지 철도, 세대제지 철도, 세풍 철도라고 불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페이퍼코리아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폐철도입니다.
최근 경암동 철길마을 소재로 11년의 제작기간, 그리고 총 10만장의 작화작업을 거쳐 완성된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뿐만 아니라 다양한 TV 광고와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 받는 등 입소문을 통해서 최근 군산 근대문화역사 유산과 더불어 관광코스로 각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암동 철길마을 주변 현실은 어떴습니까? 북적 북적하던 과거와 달리 이곳은 녹슨 철로 위로 웃자란 무성한 풀들, 철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칠이 벗겨진 판잣집과 낮은 집들, 문밖에 놓인 알록달록 꽃 핀 화분, 빨래집게, 옹기종기 장독대가 놓인 느릿한 풍경이 70~80년대 시간여행으로 와 있는 것만 같은 곳입니다.
정체된 철길주변의 이런 소재로 관광객이 오는 모습을 보는 현지에서 살고 있는 경암동 주민은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을 위한 특화거리 지정과 정주기반 개선 및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비단처럼 펼쳐진 금강변 연안지역 수변공간을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다음은 동부권 현안사업인 페이퍼코리아 이전, 그리고 폐쇄된 조촌정수장 개발 이용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통하여 건의하고 지적한 페이퍼코리아 제지공장 악취 민원은 물론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공장이전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부지를 마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개발방향 공감대 형성과 도시개발 용도변경 등 남아있는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오랜 숙원이던 페이퍼코리아 이전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공장이전에 따른 개발을 조기 착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 사업자 경제성 이익에 맞추어 택지개발지구 내 쾌적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장부지 개발로 인한 개발사업자의 이전비용 마련과 공공성을 확보한 쾌적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하지만 특혜 논란을 의식한 나머지 시 차원의 지원업무가 자칫 소극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회사 차원의 이전 의지와 뚜렷한 재원확보 마련을 전제로 행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개발의 쾌적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군산시가 지혜를 발휘토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1만 1천평 개발에 대해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당초 시 방침은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 매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매각공고 할 계획이었으나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매각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역세권 개발 및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은 장기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당장 개발이 가능한 제2장수장 부지를 동군산 개발 선도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정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해 예방시설 공사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작년 8월 13일 수해 발생 이후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과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으로 중동과 구암동에 펌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위 사업들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나운지구 두 곳에 사업비 145억 5,400만원, 월명지구 한 곳의 사업비 63억 1200만원, 총사업비 208억 6,600만원입니다.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해 중동과 구암동에 사업비 109억원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도 지난 2012년 11월 26일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위 사업들을 2013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8월 24일 50㎜의 폭우에 월명동 일대는 올해도 어김없이 물에 잠겨 오수는 역류되어 오물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악취로 시민들은 또다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작년 11월 업무보고와 올 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올 6월 완공은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밀어붙이기 사업진행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십억원, 아니 100억원도 넘는 예산이 증액 되어야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실 시공된 하수관거 BTL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군산시 행정의 수치이고 더 나아가 문동신 시장의 행정 운영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 위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월명수영장 부실 감독에 대한 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목요일 18시 50분경 월명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수송동 통장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있는 걸 수강생이 발견하고 안전요원과 수영강사가 신속히 물에서 구조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9월 6일 끝내 숨을 거두어 남편과 고 3의 딸, 중 3의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유가족들의 월명수영장 부실 운영 제보를 듣고 월명수영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초 구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던 수영강사와 담당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인근의 지자체의 수영장에 전화를 하여 운영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명수영장은 인근 지자체 수영에 비하여 너무도 부실하고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수영장 강사와 별도로 안전요원 4명을 2인 1조로 두개조로 나누어 06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21시 30분까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지자체도 안전요원이 수영강사와 겸직을 하지만 강습이 없는 강사로 하여금 물 밖에서 안전요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명수영장에는 전담안전요원은 단 1명도 없었고 수영강사와 겸직을 하는 안전요원 역시 그 시간에 수영강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수강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영장 간호사는 자리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최초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인을 수술 한번도 못해보고 보낼 수밖에 없음에 너무도 안타까워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월명수영장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를 비롯한 운영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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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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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은 물론, 특히,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약자의 인권을 보장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먼저 “흥남파출소 취득 심의”의 건은 수송지구 및 미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급증으로 치안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주택 밀집 및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사고와 파출소 방문 민원 증가로 파출소 신축 시 치안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민원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절차상 선행되어야 할 군산시와 경찰서 간 문서를 통해 협약한 사항이 없고 토지소유자인 기재부와 주무부처인 안행부간 어떤 협약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불확실성과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전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고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의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매입” 건은 사업 완공 시 건설기계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시험, 평가 및 인증 원스톱체계를 구축하고 제품별 취약기술 보완 및 핵심기술 확보로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충남에서 약 10만평 부지에 500억원 규모를 투자해 2016년까지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2016년 이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흡수되면 군산 시험장은 어려운 상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주변 정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5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이 개정되어 용어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계약이 2013년 9월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군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증 장애가 있는 특정인을 전문차량을 확보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군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의거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종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9,185억 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 증가한 614억 7,200만원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587억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 증가하여 36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597억 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8.7% 증가하여 251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약 5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과 불용잔액, 그리고 경상비 5% 절감 등을 통하여 주요민생 및 현안 사업 대책 등에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매칭 비율에 따라 시 예산 투입 비율이 합리적인지 철저히 분석하는 등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본예산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편성하였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주문하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선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원이 없어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도 삭감하여 마련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행사성 예산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국비확보라는 생각에만 매달려 무조건 응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각적인 분석 등을 거쳐서 응모하여 사업시행 도중 민원이 야기되거나 지속적인 비용발생 등 군산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아파트, 경로당 등 설립목적이 같은 시설 및 기관들이 다수 있는데도 특정 시설만 지원할 경우 서로의 형평성 문제로 행정이 기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금번 추경은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이의 있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기본 룰을 깨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드는 사업비의 삭감을 증액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복동은 지난 70여년 간 우리 군산의 문화예술의 본거지로써 군산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던 곳으로 자리 매김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29일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한 집에서 15명이 사망을 하는, 그 사망한 14명을 길바닥에 즐비하게 늘어놓았던 곳입니다. 14명의 시신을 길에다 꺼내놓아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니지를 못하고 그 사건 이후에 온 동네 주민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을 떠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7년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군산시 국도극장과 우일극장은 나운동 지역의 CGV와 롯데시네마가 생기면서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이후로 지금까지 그 지역은 텅빈 채로 10억, 20억 가던 건물의 주인들은 누구도 그 건물을 들어오지 않고 본인조차 살 수 없어서 남의집살이로, 막노동꾼으로 전락하여 생명을 연줄해가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개복동을 살려보고자 문화예술의 거리로 다시 만들어 보고자 시가 아닌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을 다시 하나 둘씩 찾아들어와 예술의 거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개인에게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희망을 품고 들어왔던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다시 떠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2002년, 2012년 5월 전라북도에서 희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라북도 전 지역에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을 창출하기 위한 장소를 만드는데 심사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다섯 곳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군산시도 그것에 포함이 되어서 전라북도지사는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그 거리를, 개복동 예술의 거리를 살려보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 7월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2012년 12월에, 2012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현장평가 사업 축소요청이 와서 50억이 18억으로 줄어들으면서 전라북도 문광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현장을 방문을 2012년 3월 6일에 방문을 해서 건물매입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2012년에 도비 1억, 시비 1억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자 12월에, 2012년 12월에 도에서 다시 4억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2013년 올해 군산시가 시비를 매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칭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추경예산으로 매칭을 해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셨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개복동 주민의 생명줄과 같은 하나의 끈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극장이, 소극장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 지역에 모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개복동 주민들은 똘똘 뭉쳐서 전라북도에도 가고 군산시에도 가고 그것이 살길이라고 하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도심 속의 블랙홀 같은 그러한 개복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면서 예술인들이 찾아오면 그 거리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눈물로 시와 도에 매달렸었습니다.
그래서 문광위 위원, 도의회 문광위 위원들이 개복동을 방문을 했을 때 정말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역대 이런 일이 없었죠. 역대 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줘야 할 책임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들이고 시장님이고 우리 의장님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이 서야 시비 도비가 약속한대로 매칭이 되어서 내년도 도의회 본예산에 다시 우리시에게 내려줄 예산이 섭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부탁을 해볼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추경에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올해 내려준 예산 뿐이지 내년도 예산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선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 지역 주민을 살려주시는 의미로 다시 한번 재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태창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의 그 수정동의안 재심 요구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여기 시간으로 55분에 개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5분에 개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즉, 8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분의 서명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재심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제가 성립되면은 전원의 무기명투표로 표결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 의사국에서 검토한 것으로, 의사국에서는 투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발의를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셔서 근거를, 취소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강태창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례 없는 그런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이의를 하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배려를, 배려와 검토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개복동 예술의 거리 사업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한다고 하는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안건 심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곧 우리의 전통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한 경 봉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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