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로환경, 그리고 인력 조정을 통한 찾아가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에 관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과도한 복지업무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복지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울산중구 사회복지직의 유서에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들과 사랑하는 부인을 남겨두고 3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그의 업무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보육과 교육업무, 그리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한 사회복지직은 보육신청자가 많아 1,500명을 혼자 신청 받아 밤늦게까지 전산처리를 해야 했고 심지어 주말에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상보육의 확대, 여기에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등 4개 항목 업무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이관 됐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가슴으로 고민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5만 4,938가구에 대한 다양한 보편적 또는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황은 본청에 사회복지직 37명, 행정직 40명이 배치돼 복지3과 복지업무를 맡고 있으며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 68명, 행정직 26명이 배치되어 종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청의 복지업무는 본인 고유의 업무만 집중하면 되지만 읍면동 복지업무는 읍면동 자체가 종합행정이므로 본연의 복지업무 외에 보건, 청소, 문화체육, 지역경제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기타 당면업무 지시에 따른 각종 인원 동원 등 말 그대로 읍면동 사회복지직은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일선 현장에 도우미를 배치해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겐 행정적 권한이 없다보니 실질적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현장상황이 심각해도 현재로써는 인력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직은 타 직렬에 비해 승진 소요년수가 늦고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어 사기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력조정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펼치고 있는 선진행정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동주민센터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등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대체하고 대체된 업무만큼 인원을 사회복지직으로 돌려 주민센터 공무원의 70% 이상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장ㆍ통장 명칭 앞에 복지를 붙여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타 지역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인사고과 가점, 출장비 인상 등의 보상안 마련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시간까지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재 처해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창의적인 행정아이디어의 산물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현재 난마처럼 얽힌 사회복지직의 처지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의 실종은 머리를 조금만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다 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 왔고 개선책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덮어두는 관료적이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우선 개선해야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5회 본회의 제1차 시정질의에서 복지행정 컨트롤 타워 역할이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행정부서 간 협력이 부족하고 분산된 복지업무와 기능을 효율화 할 주체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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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량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 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군산시의 고질적인 병폐는 전혀 시정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기능과 예산 인력조정 등 복지업무를 극대화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 절대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확충 방안, 사회복지직 인사시스템 등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거버넌스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못지않게 똑똑하며 많은 재능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집단지성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열린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선진행정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마음을 열고 사회복지공무원은 물론 민간의 사회복지종사자들과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획기적인 통합적 사회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과중한 사회복지직 문제의 해결방안도 나옵니다. 부디 문동신 시장께서는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토의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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