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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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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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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위원장 강성옥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매년 문화재를 정비하고 보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화재를 가급적 원형 그대로 살려서 정비하고 보수해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고 보수하다보면 문화재가 원형에서 조금씩, 더 보기 좋게 하려다보면 원형이 자꾸 바뀌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형을 보전해서 수리·보수해야 하는데 조금씩 더 좋게 하려다 보면 원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가급적 훼손되지 아니하고 또 좋게 보이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 나가는 극소수 개선방안만 찾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그런 관점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함정식 위원
원형이 충실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잘 보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보수하지 못하고 문화재청이나 도에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꼭 그분들의 자문을 거치고 설계도 도,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원형모습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얼마 전 우천 시 프로야구경기 때 약10㎜정도 왔는데 야구경기를 못할 정도로 전국적인 망신을 떤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보수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10㎜정도가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경기가 동원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2007년도에 한번 보수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2007년도에 잔디를 보수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보수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난간도 그렇고 야구장 상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구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 때문에도 계속 민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습니다. 야구장관리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회 유치가 연계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2007년도에 인조잔디를 보수했는데 월명야구장 같은 경우는 아마나 사회야구인들이 대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굉장히 눌려있습니다. 타 프로야구전문구장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만 하기 때문에 잔디상태가 좋은데 월명야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4년정도 되었는데 주말이고 평일이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보수시점에 다시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눌리다보니까 공이 예기치 못하게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백보드도 안전망을 보수할 때 확실하게 보수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전시설도 문제가 있다고 또 공이 펜스에 맞으면 바로 튀어 나와야 되는데 흡수가 되어서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체육시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같이 잘 협의해서 나중에 군산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물 관련예산으로 근대문화도시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임진왜란 명장 최 호 장군 세 종류로 하셨지 않습니까? 각 문화재에 따른 홍보물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산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업무는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도 제작하고 있는데 흡수해서 그쪽에서 같이 홍보하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좋은 말씀인데 문화재 전반적인 책자나 관광안내지도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히로스 가옥에 가면 전체적인 홍보물보다도 히로스 가옥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히로스 가옥, 이영춘 가옥, 최 호 장군 추모제 그런 곳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개별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러다보니까 홍보물의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 문화재별로 계속 홍보물들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특색 있고 집중적인 홍보물들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많지는 않은데 흩어져 있는 홍보물 관련예산을 집중화해서 하면 어떻겠나, 관광진흥과에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공감은 합니다. 사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홍보물을 군산시 전체로 하나로 만들었으면 해서 공보담당관실 홍보계에서도 시정, 전반적인 홍보, 문화, 예술 다 해서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행사 때는 행사에 따른 홍보물이라 상관없지만 저희도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만약에 철새조망대에 갔다 그런데 철사조망대만 하나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책자로 하면 몇백페이지 크게 만들면 좋겠지만 관광객들이 오면 해설사들이 설명은 하지만 홍보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3·1운동 기념관에 가더라도 조그마한 소홍보물 해서 그에 따른 것만 만들기 때문에 저희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 때 총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몇 번,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얘기가 되었는데 공보담당관에서도 시 전체적인 홍보책자 만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근대문화도시 군산에 신흥동 일본식 가옥을 포함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
근대문화도시 군산 같은 경우 500부를 발간했는데 한36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3천부 발간하는데 85만원이 들어갔으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의 홍보물들을 관광객에게 알려주기 위해 만들기는 하지만 여러 종류의 홍보물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산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문화도시 군산이라는 홍보물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과거의 역사 그다음 문화재를 같이 해서 만들어 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실 군산은 관광도시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근대역사중심도시벨트화사업, 진포테마 그쪽이 연계되어서 패키지로 된다면 지금은 따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철새조망대라든지 채만식문확관이라든지 그쪽의 벨트와 연계코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4개를 안 만들고 합쳐서 그룹별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진포테마공원하고 박물관을 하나로 만들면 조금 크기는 하지만 박물관 따로 하나 진포테마공원 따로 하나 채만식문학과 따로 하나, 벨트화사업 하는데 조선은행 하나 따로 따로 안 만들고 그쪽에 엮어지는 것은 조선은행하고 세관 그런 곳은 같이 축소해서 조금 길더라도 그렇게 한번 만들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장비현황을 보니까 시립예술단 몇 가지 악기가 노후되었던데 전혀 사용을 못하게 노후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시에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뒷부분 운동부도 보면 그런 상태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곳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때문에 일부 주민자치단체에서 처분한 것도 우리가 이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노후되어도 현재 사용하는 것에는 크게 많은 지장은 없으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서 아무래도 새것보다는 활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큰 저기는 없다고 하니까 연차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금년에도 한대만 반영해서 빌려쓰고 조정선수도 많은데 금년에도 한대를 반영했고 노후장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군봉배수지 부분은 성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공정률이 전혀 없고 실내배드민턴 들어가는 곳도,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위원님께서 16쪽을 말씀하시죠?
김종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16쪽 자료는 2010년도 자료입니다. 2011년도 자료 보면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김종식 위원
군봉배수지는 40%밖에 진행이 안 되었더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까지 꾸준히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일 욕심도 많고 여하튼 일하는 것도 예산을 확보할 때처럼 빨리 마무리 하셔서 군봉배수지도 그렇고 실내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몰라도 수반이 다 되었는데 지금 그런 진행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원래 생각했던 대로 추진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서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당초에 설계를 담고 공사를 시작해서 감리가 선정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그러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계속비 공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전에 설계변경하면 감사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사전심의를 도까지 심의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은 6억 4천만원이나 증액되었더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당초에 건물이 도로변에 10m 근접해서 위치되었는데 시공사와 감리단이 선정되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소음문제가 따르고 또 배치구조상에 보는 시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고 옥상부분에 사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증액이 계속, 전 공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모든 것이 설계에 완벽하게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설계과정에서 아무래도 설계기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 시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이 후에도 설계변경될 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그만 부분들은 있는데 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7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군산의 랜드마크형식의 예술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예술은 공연예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예술도 있는데 조사를 보니까 시민문화회관의 전시공간이 약160평정도가 되는데 예술의 전당은 80평밖에 안됩니다.
760억원짜리 막대한 예산의 공사를 하는데 전시공간이 80평이면 현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반절보다는 더 작은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시민문화회관은 제1전시실이 75평, 2전시실이 55평, 3전시실이 40평 해서 170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에 담아진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은 1층 대공연장 앞에 상시전시실이 77평, 약80평 가까이 확보되어 있고 또 로비전시실에 1층 대공연장 앞에 98평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전시공간으로써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서 대안으로 소공연장에 3층 휴게실에 있는데 이것을 약간 설계변경시키면 82평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고 소공연장 3층에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국제회의는 자주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곳이 77평 이렇게 되면 약334평정도 예술의 전당만 공간이 확보되고 또 이 외에도 근대역사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이 70평, 창작공간에 43평정도 확보되면 우리시에서 전시하는 것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로비를 전시실로 사용하신는데 미술이나 전시 트렌드가 단순히 벽에 그림을 붙이는 형식이 아니라 설치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즉, 입체형으로 많이 변화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설치미술로 변화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로비의 동선을 가로 막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설치미술 하시는 분들에게 3층까지 전시작품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1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동선을 충분히 연구해서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의 동선에 해가 되지 않도록 또는 작품이 훼손되지 않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연구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7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있는 공연내용은 모든 공연이나 행사가 전주 삼성문화센터나 소리문화전당 정도에 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은 짓는 것에만 급급하지만 그것을 지었을 때 그 내용물을 어떤 수준의 어떤 작품을 그곳에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가를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무슨 예술단체 공연 하나 군산에 유치하려면 적어도 5천만원내지는 7천만원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도 예술인들을 종합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은 후에 그곳에 군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시면서 이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공연장이 1,200석이기 때문에 1,200석에 맞는 또 인프라에 맞는 품격있는 공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작뮤지컬 정도를 하나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도 구성해서 해 보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고 공연장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계속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군산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50%씩 삭감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인건비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박정희 위원
그 인건비를 안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모두 50%씩 삭감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사들이 회비를 9,700만원정도 거출해서 이사회비로 인건비를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통합하라는 의미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사회비를 거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운영비라면 몰라도 이것이 인건비성이라면 예산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통합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본래의 의미는 운영비 자체를 삭감하면 통합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였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사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 자체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의 몫을 나누어서 했었어야지 그냥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보니까 몫이 나뉘지 않고 그것이 인건비였다면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지키려고 생각했고 위원님들 설득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의회의 뜻이 양쪽단체가 모두 운영비밖에 삭감할 대상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양 단체가 어느 시점에는 통합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지만 그 때까지 양 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릴까 싶습니다만 또 의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양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경상비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삭감한다면 몰라도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분류해 주셨어야지 그냥 총체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니까 사무실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인줄 알았지 인건비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인건비를 자르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이야 전체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인건비 플러스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는 그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체 같은 경우는 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 기금 부담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그곳도 역시 지도자사업들 대부분이지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다.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양 단체 지도하고 통합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합이라는 것은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로 합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설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삭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추경 때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생체와 체육회 인건비 예산의 문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 통합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더 듣는 것으로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통합된 그룹이 종목별로 몇 종목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박정희 위원
통합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는 운동종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근본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양 단체가 통합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접근방식을 각 종목별 통합으로 가서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양 단체가 궁극적인 통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가입단체가 42개의 단체가 있고 체육회 가입단체는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미 다 통합되어 있고 그동안 상징적인 것이 축구, 야구 그런 것들입니다. 축구도 통합되었고 탁구도 MOU가 체결되었고 배드민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MOU가 체결되어서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통합이 안 된 단체가 야구, 볼링, 골프가 있습니다. 향후 논의되면 볼링이나 골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야구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아직 양 단체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구도 논의는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더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많이 노력하셔서 하루빨리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도 안정되게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추후에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월명산 내에 산학암반 인공암장이 우범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슬럼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인공암장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도가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 보수를 하고 운영인력을 배치해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올렸지만 의회에서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예산확보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관계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사업에 지도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인공암장을 포함시켜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인공암장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사람들 지도도 해서 운영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익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을 했는데 그곳은 기간제로 배치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사실 그곳도 이용률이 10여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낮다, 그 다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곳 역시 기간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간제보다도 체육지도자 자격증 가진 전문인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만약에 인공암장만 가지고 대책이 안 된다면 그곳에 청소년극기훈련장도 있고 그렇더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그 지역이 상당히 우범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어둡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우범적인 학생들이 와서 저기 하고 있고 화장실 같은 곳도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여론에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올 가을에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초도에 이번에 축구장 두 개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전용축구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전용축구장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초도 주변은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시내권이라든가 동군산쪽은 그래도 월명체육관이 있고 월명산이라든지 은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내초도 쪽은 일반 평면공원이 없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구장을 개설하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왕이면 그곳에 다양한 운동시설을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면 더 가치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위치가 내초도가 아니고 산북동인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해서 축구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와서 쉬는 공간까지 확대했습니다만 사실 토지매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후원해서 신축해 준다는 기업이 있어서 우선 토지매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축구장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매입만 하고 방금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20일전에 금강호 용역 중간보고 하신 적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김영일 위원
그 용역보고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강호뿐만 아니라 군산온천 주변 일대 양묘원하고 그 다음 오성산 오성인묘도 있고 또 오성산이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는 최고의 명산이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명산 중에 하나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용역결과에 오성산이 빠져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지금 금강호 확대용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2만평입니다마는 오성산은 일단 그 섹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성산은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산이고 또 그것을 관광지로 포함했을 때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보다는 해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서 일단 오성산 자체는 제외되었지만 오성산 주변까지는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성산이 명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세워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별도의 관광지로써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금강호 관광계획이라는 것이 1, 2년에 걸쳐서 완결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장기계획 속에 오성산도 포함해서 앞으로 5년차든, 10년차든 그 계획 속에 넣어서 전체적인 테두리를 잡아주는 것이 관광테두리의 효과에 명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양묘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용역발주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양묘원 토지 매입비를, 얼마 전에 그곳도 중간 의회보고가 있었는데 그곳도 올해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용역계획이 미완이기 때문에 양묘원과 오성산과 장기적인 계획 속에 같이 넣어주어서 섹터를 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단기계획 같으면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금강호 일대 주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새만금 주변 공원을 조성하느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함정식 위원
그것을 추진하시면서 애로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관광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약70억원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초입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고민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명품공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명품공원을 조성하려면 첫째 조경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품공원을 한다면서 이 나무, 이 꽃 다양하게 심다보면 눈에 띄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동백나무면 동백나무만 어울려있는 군락으로 하는 것이 명품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황량한 지역이어서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주변 여론과 의견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풍에 잘 견디고 종류에 맞는 조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꽃 같은 것도 조경할 때 계절에 맞아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항상 사철 꽃피는 공원을 구성하셔서 조경을 잘해 주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명품공원으로 멋지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4대강사업 때문에 22만평이 더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4대강사업으로 약5만평이 제척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그곳이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러나 철새조망대 앞에 가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동산도 다 조경되었고 해서 다만 관리는 군산시로 넘어올 것입니다. 22만평에 5만평이 플러스되면 27만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좋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관광지로써 손색없게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군산시에서 이곳은 이 과장님이 이렇게 해 놓았다는 명성을 들을 수 있도록 멋지게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비응항에 가로수 다 죽은 것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일부 죽고 그런 사항은 발견했습니다마는,
김종식 위원
산단에 들어가자면 중심부분에 소나무 심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손상되고 일부만 살았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나무다운 나무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느꼈는데 혹시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토양검사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는 솔직히 다른 부서일이지만 그곳은 아시다시피 바닷가이고 해풍이 심한 지역이어서 저희가 수목종류를 결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풍에 잘 견디는 종류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그대로 열심히 일 잘 하시고 욕심도 많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가로수 죽는 것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아주 잘 성장했지 않습니까? 수년이 지나니까 그러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성토구가 4.35에서 5.56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성토가 0.68m입니다.
그리고 아래 ‘성토량 최소화되도록 계획함’ 보면 소나무 같은 부분은 오히려 성토가 많아야지 않을까, 우리집에도 소나무가 한10여나무가 있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소나무가 5년정도 살아야 그 후에 살았나, 안 살았나 제 모습을 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까 토양검사를 했냐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명품공원으로 만들려고 수입억원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2년이나 3년 되어서 심은 나무가 고사했을 때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동반자로서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욕도 같이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성토도 많이 하고 수종도 맞는 것으로 자문위원들 해서 그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성토도 염분차단제를 흙과 같이 혼합해서 해 주라고 하더군요. 사실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어서 공부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일 하는 부서나 예산승인해 준 의회나 공동으로 욕먹지 않도록 진짜 명품공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하여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잘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관광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시는데 올해 새만금축제와 관련해서 통합해서 지역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경쟁력도 갖추고 효율성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금년에는 새만금축제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처음 출발했고 저희들이 거리퍼레이드라든가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가능성은 보인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프로그램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전북대산학연에서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게 용역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금은 성공적이었지 않느냐 평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먼저 관람객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26만명정도 왔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
올해는 27, 28만명정도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은 약30만명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런 통계는 어떻게 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관광객 통계는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이 있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진입하는 CCTV가 3대 놓아져 있는데 그곳에 진입하는 차량숫자가 카운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경에서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인용하고 일반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 받고 매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업체라든지 해설사, 관리하는 안내소 등등의 추정적인 플러스 집계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관람객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축제위원회 결과보고서 작년 것을 보았는데 대부분이 주관을 한 행사, 그러니까 단체에 참가자의 수치가 결과보고서에도 어떤 변화가 없고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에서 몇 명이 오겠다고 하면 결과보고서도 그대로 그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근접한 통계가 나와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서 향후 다음년도에 개최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항상 부풀려서 언론에 홍보하고 잘 되었다 자평을 하시는, 이런 류의 행사결과를 가지고 계속 홍보해 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사람이 서서 하나씩 세지는 못하겠지만 전혀 터무니 없는, 그래도 과거 몇 년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일면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좀 더 정확한 통계, 집계가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소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통합축제가 아니다보니까 개별행사마다 은파나 월명체육관, 해망동 수산물시장에서 분산 개최를 했었는데 이번에 통합축제를 하다보니까 주 행사장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동안 우리가 월명체육관에서 벚꽃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군도로에 차도 없고 벚꽃도 없습니다. 과거 20년전에 군산의 벚꽃길 이런 개념과는 많이 퇴색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월명체육관내도 사실 과거와는 달리 많이 벚꽃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주무대를 월명체육관에 집중하다보니까 외지의 관광객들이 월명체육관에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해서 다시 은파유원지나 수산물시장으로 안내해야 하는 번거로움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군산하면 전군간도로, 월명체육관에 가면 벚꽃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주변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월명체육관보다는 은파가 벚꽃개화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사실 새만금축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벚꽃을 탈피해 보자는 취지도 있었고 금년에는 메인무대가 사실 은파관광지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월명체육관에 야외무대 설치를 못하고 또 그간 봄철축제에 외부관광객이나 군산시민이 월명체육관 부근에서 수년을 하다보니까 그쪽이 익숙해져서 일시에 그쪽을 차단하고 축제를 전혀 안할 수도 없어서 먹거리와 몇 개의 행사만 그곳에서 했고 벚꽃이 만발하고 행락객이 많은 은파로 했습니다.
또 은파에 아시다시피 대형무대는 아니지만 물빛다리무대라든지 몇 가지 야외무대가 있기 때문에 예산없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확실하게 도심권이라든가 원도심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우리시내 전반에 축제무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월명체육관에서 해야 할 것은 벚꽃아가씨선발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성 내용들의 대회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축제행사일 뿐이지 전체를 대변하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새만금축제를 가져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금강호부터 시작해서 연안으로 수산시장 거쳐서 비응항까지 가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한 새만금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월명체육관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탈피해서 우리가 강변을 따라서 바다로 이어지는 새만금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은파도 하나 포함되겠지만 아무런 볼거리도 없는데 단순히 먹거리 매장 몇 개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월명체육관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탈피하셔서 내년에는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번 새만금축제에 낮에 4일간을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의 관광객들이 뭐라고 왜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
마지막으로 명칭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군산을 대표하는 25개의 행사를 통합해서 새만금축제라는 타이틀로 올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만금에 어울리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새만금축제로 명명한 이유는 물론 새만금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차피 군산이 새만금시대가 되고 앞으로 군산의 브랜드가 새만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취지에서 했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새겨서 새만금 쪽에도 많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점차 새만금화 해 가는 축제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런 것입니다. 1년 365일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새만금이라는 브랜드가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한적인 시기 예를 들어서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벚꽃 개화시기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 새만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미약합니다.
오히려 벚꽃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축제를 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4월 개화시기인 벚꽃을 보러 군산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는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 벚꽃아가씨선발대회, 벚꽃예술제, 벚꽃가요제가 올해 군산새만금가요제, 새만금벚꽃아가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새만금이라는 것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통합만 했지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적인 변화가 전혀 없이 명칭만 바꿔서 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새만금과 관련된 행사나 축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응항에 보면 이상한 축제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만금축제로 간다면 무엇인가 새만금에 관련된 새만금에 걸맞은 축제를 만들어 내셔야죠. 비응항, 야미도 지금 22일부터 새만금 시간제한도 풀리는데 같이 연계한 축제로 가야죠. 그래서 과거에 시중심부에 했던 행사들이 우리외곽 바다와 강을 끼고 가는 축제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이 복 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새만금으로 가기 위해서 벚꽃예술제도 그 때 언론에서 사실 은 벚꽃은 지났습니다. 축제위원회조례도 있고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새만금 쪽으로 이미 용역도 해서 새만금 물축제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아직은 인프라 안 되어 있는데 우선 벚꽃으로 가자니 어렵고 새로운 명칭을 찾다보니까 예산도 작년에 단위사업별로 되어서 우선 새만금쪽으로 가자고 해서 축제위원회에서도 시민여론도 듣고 해서 축제를 가고 있는데 사실 용역준 것은 2018년도나 시행이 가능한 새만금물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내항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군산이 물에 관련된 것이 많고 새만금도 물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 시행하자니 인프라가 부족하고 축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 축제를 새만금쪽으로 가자는 것이 모아졌고 금년은 모았지만 이번 축제하면서도 많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별로 그렇게 개선발전해서 새만금쪽으로, 오늘도 마리나항이 신문도 났는데 고군산마리나항은 아마 국토부에서 2개 지금 비응항 하고 있는데 하나는 43개중에서 나머지는 아마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군산마리나항 남겨 놓고 그래서 물에서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새만금관련해서 인프라가 없어서 그쪽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2018년도 가면 상당히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내 주시고 축제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축제위원회에서도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컨셉에 맞는 무엇이 있냐 사실 통합쪽으로만 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T/F팀 이쪽에서 모아서 새만금 컨셉쪽으로 하나씩 뺄 것은 빼고 조정해서 가면서 내년에는 예산요구 때도 변화된 것이 점진적으로 가야지 금방 이것을 바꿔서, 새만금에서도 새만금축제인데 왜 새만금에서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새만금 허허벌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으로, 금년에도 국민체육진흥에서 경정도 지금 또 합니다. 유치되면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새만금공원도 되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군산하면 옛날 전군간 40리 벚꽃길 해서 벚꽃축제라고 해서 처음 옥구군에서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은파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은파를 주무대로 했는데 은파는 먹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벚꽃아가씨도 있지만 먹거리때문에 거기에 하고 무대도 사실은 안 만들었습니다. 은파를 활용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좀 더 내용적인 면에서 달라진 새만금축제를 기대해 보고 관련해서 새만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만금방문객 1천만이 왔다갔다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1천만이 넘었습니다.
위원
넘었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
1천만이 넘게 왔는데 우리 군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이 1천만 시대가 되었고 사실 넘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군산이 초입부분이다보니까 아직은 새만금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없고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그냥 지나간다, 부안쪽으로 간다 그래서 군산의 4대 유혹 이렇게 해서 군산이 좀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산쪽에 관광객을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신시도의 메가리조트 사업이라든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국비 투쟁 중에 있는 선유도에 저희들이 100억원정도를 계획해서 기재부에는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해넘이 명소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컨텐츠를 개발해서 잡아놓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격포까지 한번 쭉 다녀왔는데 결국은 새만금에 1천만 이상이 왔다갔지만 그냥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물론 개통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인프라 부분들이, 지금 비응항만 보더라도 우후죽순 상가들만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내용을 보면 온통 횟집입니다.
횟집은 연령층으로 봐도 40대, 50대이상의 층들이 오지 절대 젊은층들이 안 옵니다. 비응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야미도, 신시도까지 주변경관이 굉장히 좋은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대나 30대를 흡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약100여개이상 들어섰는데 단순히 횟집만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가죠.
물론 시에서 다른 업종을 유치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번영회라든지 상가협의와 얘기해서 다양한 직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드라이브만 하고 점심은 부안에 가서 백합죽 먹고 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전부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에서 먹을거리도 전부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해서 명소화 고군산쪽에 사업 100억원, 100억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어쨌든 나머지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투자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공사 농림식품부에서도 다기능부지 그런 것을 이제 늦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해 나갔을 때 그래야지 지금 인프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동안 행정에서도 준비했다고 SNC 같은 경우도 컨벤션센터 구축한다는 것도 물 건너가다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쪽에 지금 비즈니스호텔도 짓고 있고 점진적으로 국가사업쪽에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부처에 가서 국가사업도 따다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시도에 연육고가 개설되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완공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고 비응항과 야미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격포만 가더라도 잘 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제가 다 가보았습니다.
위원
예산을 없어서 못하십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제가 관광업무를 하면서 새만금관광객이 부안으로 빠져나간다, 어떻다 솔직한 얘기로 신문하고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이유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비응항에서 가력도까지 CCTV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응항 초입, 중간, 가력도 나가는 곳 그런데 카운터가 어떻게 되냐면 진입하는 차량만 됩니다. 나가는 차량은 카운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경기, 충청지역에서 주말이면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신시도에 약80대 때로는 100대의 관광버스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각산 등산을 하고 일부 부안으로도 가지만 다시 비응항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응항 내지는 우리 시내권에 와서 원도심 근대문화를 보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부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카운터 됩니다. 그래서 6대 4중에는 억울한 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응항과 야미도, 신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짚라인, 말하자면 유격훈련 같은 시설 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분들이 군산에 와서 드라이브만 않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비응항이 선착장 말고 이쪽에 약1.5km정도 되는 뚝방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
아주 좋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더군요. 가보시면 쓰레기 자재만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인천 월미도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시설 그곳에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그런 정도의 관광시설을 한다면 전주나 대전에 있는 20대, 30대들이 자가용 드라이브족들이 다 왔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응항은 40대 이상 아저씨밖에 안 옵니다. 와서 회 먹고 술 한잔씩 하고 나갑니다. 아니죠. 좀 더 그런 관광시설을 잘해 놓으시면 물론 그곳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저녁에 가로등도 제대로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관광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만금을 전국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아야 군산에 있는 시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산인근의 전주나 대전 이런 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각산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경남 충무에 가더라도 잘 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건이나 조건이 다 다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곳을 많이 다녀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설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참고로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특히 야경을 해 놓으면 너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해운대쪽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과와 협조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보완되고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새만금축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새만금축제는 일단 통합하는데 의미를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했다는 자체도,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해서 그 기간동안 축제에 대한 테마,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축제를 했다면 효과성은 조금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가 어마하게 많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통합축제를 하는 의미도 제대로 된 축제는 좀 더 발전시키고 의미가 없는 축제는 지양하는 의미로 통합축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7080축제나 춘천의 마임축제를 보면 그 기간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통합된 공간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광주 7080축제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시대상황극을 다 재현하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교복입고 장사하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의 통합축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되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발전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각 단체별로 주십시오. 관광이라는 것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같이 참여해서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기다보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그곳에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는데 지금 군산시는 새만금도 발전시켜야 되겠고 기존에 있었던 도심지역도 발전시켜야 되겠고 산발적인데 새만금까지 가기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새만금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군산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안하고 비교하셨는데 부안은 기존에 있던 자연환경 인프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부안한테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새로 만들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새롭게 투자되어야 하고 부안 쪽은 기존 자연환경과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곳으로 먼저 간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축제들을 정리하려면 같은 테마를 주고 같이 경쟁을 시키십시오.
올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도 완성되고 내년까지 조선은행이나 일본18은행 그러한 근대역사테마단지가 구성될 것이고 경관조성사업지구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간단한 예로 근대역사에 대한 테마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국적으로 홍보도 ‘아 그곳에 가면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지, 진해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나 하는 요새 벚꽃 안 심은 곳 없습니다. 이제는 벚꽃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축제를 통합시켜서 그 시기에 한다면 특별한 주제를 주십시오. 기존에 해 오던 대로 예산받았던 대로 쓰던 대로 예산을 활용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각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거나 민간경상보조금을 주거나 군산시에서 나가는 시비, 국비, 도비 모든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회계감사를 하는 별도 팀을 둬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과에서도 축제를 하든 행사를 하던 행사비용이 예전과 똑같이 그냥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행사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연들을 하고 그 예산들이 그렇게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특별한 테마나 주제를 정해 주셔서 집중화시킬 수 있도록 이왕 통합축제를 한다고 했으면 집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 그대로를 그 시기에 그 행사들을 한다면 다른 시와 차별화된 행사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 무대하나 설치하면 끝나는 예산, 행사도 할 수도 없는 적은 예산을 드려놓고 많은 요구를 해서 죄송한데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축제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합축제를 정말 의미있게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냈으면 훌륭한 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행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보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군산의 전체 관광을 알리는데 관광홍보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체 군산시 예산중에 홍보관련 예산이 약11억 3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언론이나 기타 다른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홍보물과 관련된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아까 지적하신대로 홍보물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광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래도 홍보물이 15가지가 있었는데 5∼6개를 줄인 상황이고 테마별로 관광지별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절감차원에서도 하는 것도 저희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 관광홍보책자라고 해서 단가가 약1만원되는 종합적인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1만원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상당히 고가인데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무작위로 주는 것은 사실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단순관광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종류 수를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예산절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그 지역의 홍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주요관광지나, 홍보물, 음식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로, 물론 하나로 할 수는 없겠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
본 위원이 가져온 것이 군산시 각 과에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수도 없습니다. 군산에 오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렇죠? 이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전반적인 시정홍보 책자를 하나 만들고 있고 총무과에서 전입자한테 이것을 주는 것인데 다 군산관광안내 다 이렇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만들고 있는 홍보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시설물에 대한 것만 약간 들어가 있고, 일본식가옥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것이 있고 영어판, 중국어판 다양한 종류가 있고 새만금관련해서도 새만금지원담당관실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정확하게 군산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진흥과와 관련된 홍보물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관광진흥과에 말씀드리냐면 부서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기에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오셨지만 맛집 관련된 리플릿이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예산절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두 개로 집중화해야 외지에서 군산을 찾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관광안내지도를 활용합니다. 어느 것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올해 만들어 낸 홍보물인데 물론 각 계별 홍보물에 따라서 사용용도가 다르겠죠.
지금 공보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인재양성과, 투자지원과, 농수산물유통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철새 여러 부서에서 만들어 낸 홍보물을 내용에 따라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관광 안내 하나정도는 우리 주요관광지와 먹을거리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그전에도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통합이 가능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도 오히려 타부서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산절감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
통합해서 제대로 낸 홍보물을 만들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관광지만 넣을 것이 아니라 맛집도 넣고 먹을거리, 호텔숙박도 같이 넣어서 관광차원에서 넣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그렇죠.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된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각 부서별로 다 만듭니다. 환경위생과는 맛집, 모범음식점 만들어서 홍보하고 총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는 새만금 관련된 것 만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행정에 홍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별사업과 개발내용에 따라 필요한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종합적인 한두 개정도 해야지 군산 오신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다 드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우리가 해외도 가지고 가다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자매도시 이런 곳에서 왔을 때 아닌 게 아니라 한권에 1만원 먹히는 것은 여러 군데 못주거든요. 하여튼 최소 예산으로 최대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홍보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모범업소나 모범음식점, 관광업소를 가 보면 저희 진열대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진열대들이 간혹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하기가 힘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참고로 저희 관내에 약126군데 정도 게시대를 갖다 놓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해당동사무소에도 여분도 갖다놓고 업소에서 부족해서 전화하면 바로 택배내지는 사람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과정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최근에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이후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가 보면 안내홍보물을 유심히 보는데 한 번씩 가보면 저희 지역 것이 없는 곳이 많더군요. 그것이 관광객들이 군산을 보려고 가져가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른 자체단체나 관광업소에 저희를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합니까? 우편으로 보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주로 택배 우편으로 보내고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유명관광지나 이런 곳은 어차피 관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많이 찾으니까 신경을 더 쓰셔서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배부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관광객이 부안으로 유출할 때 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차분히 가라앉혀서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관광인프라 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그것은 개인들이 투자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3대 때인가 의정활동 할 때 아까 벚꽃얘기도 나오는데 왕벚꽃나무를 심으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벚꽃보다는 왕벚꽃이 늦게 피고 늦게 집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쉽더군요.
그리고 부안은 아닌 게 아니라 장사가 잘된다고 하더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개통하고 나서 장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총각 때 인천 월미도에서 장사를 한번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집 지은 곳은 별로 많지 않았고 다 포장마차였습니다. 다 횟집단지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양식, 오락실, 커피숍 그런 체계로 많이 바뀌더군요. 지금도 본 위원이 서울 올라갈 길 있으면 가끔 인천을 들리는데 횟집보다 오히려 그런 쪽이 더 그렇습니다.
비응항도 보면 새 건물을 짓는데 거의 다 횟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유도 좀, 조금 아쉽더군요.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시민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옥산으로 장소는 확정지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확정되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 분은 우리와 견해가 다릅니다. 그분은 하구둑으로 원하더군요. ‘첫째 철새전망대가 있고 둘째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이 있으며 셋째 오성산이 있어 등산 둘레길 산행을 할 수 있으며 넷째 현재는 폐쇄했지만 군산온천장이 있고 다섯째 가을에 강가에 억새풀이 많이 조성이 된다면 오토캠핑장으로 만족할 것이며 여섯째 철새조망대 앞 금강공원이 조성 완료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본 위원이 들어봐도 오토캠핑장으로서는 옥산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 나갔다 하니까 심사숙고, 저것이 잘되면 좋은데 잘못되었을 때 책임도 같이 한다는 것 그래서 얘기가 없었다면 몰라도 사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동료위원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는데 자꾸 이러한 부분이 잘못 비치면, 이것은 고춧가루가 아닙니다. 옥산분들은 본 위원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으로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곳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섰을 때 앞으로 수요가 뒤따라야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곳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이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우리 의회도 같은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더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점검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것이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 저것 좋은 지적을 해주는 것은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옥산에 하는 8,500평 오토캠핑장은 사실 소규모입니다. 우리 군산에 오토캠핑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발로 해서 하구둑, 새만금 대형오토캠핑장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구둑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대용역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자로라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문제는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오토캠핑장을 하려면 100억원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 10억원 따고 위원님들이 성의껏 해 주어서 20억원, 30억원으로 하는데 부지가 문제입니다. 땅을 사려면 하구둑 같은 경우 전부 개인땅이고 농어촌공사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땅이라고 해서 감정자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 땅 한 평에 최소한 30만원, 40만원 갑니다.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유지내지는 시유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시발이 그렇게 되었고 처음에 내초도로 했다가 그곳은 시유지입니다. 그러다가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행구역이다, 산업단지지역이다, 여러 가지 인프라 주변이 미약한 상황이 있었고 또 옥산은 청암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은 산과 연계되면 좋다는 얘기가 다수이고 그래서 실무자인 저희들이 결정하면 객관성도 결여되고 오해도 있을까 싶어서 컨설팅단이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했고 또 우리 양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한 분씩 모셔서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문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장소결정을 하는데 현지실사를 다 했는데 그래도 내초도보다는 옥산이 낫겠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곳도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다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 잘하다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한 번 더 재고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심사숙고 해 보자는 취지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그래서 저희들이 하구둑에 가까운 오성산 쪽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십억원 가져야 하는데 도저히 부지를 감당할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랬고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산이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초도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좀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짚어주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나서 후에 보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더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열심히 일 잘해 놓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우리 의회도 왜 욕먹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옥산캠핑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왜 김종식 위원은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주지 않고 얘기하느냐’고 오히려 본 위원도 이 관계가지고 꾸지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한번 짚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이렇다는 것을 해서 더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옥산에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그나마 내초도에 한다고 해서 예산승인해 준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현재 행복 위원 12분 중에 옥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이후에 관련되어서는 국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이미영이라는 직원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있습니다.
위원
구불길 관련해서 그 직원이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직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자기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생활까지 다 투여하면서 우리 구불길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이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카페도 가입해 주고 그랬는데 자기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격려도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인사제도라는 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그이상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상근직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인사사이드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그 차원을 떠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만한 우대라고 할까 격려라고 할까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구불길을 알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쪽에서 조직화하고 시민들과 같이 걷고 때로는 1박2일 계속 몇 시간씩 걷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다 하더군요.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위원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몸소 희생하면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음식점 영업자들한테 신청을 받고 읍면동이나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 시 직원과 음식업 지부 합동으로 1차 현지조사를 한 뒤에 그 현지조사 결과를 가지고 음식업 지부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음식업 지부장이 군산시장한테 지정 추천을 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를 지정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나 주의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또 다시 모범업소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모범음식점이 취소되고 1년이 경과하면 다시 모범음식점 지정자격은 갖추게 됩니다.
위원
기준이 약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다시 2011년도에 또 모범업소로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있습니다.
위원
그랬을 경우 물론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는데 모범업소에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받고 처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경과라는 규정 때문에 다시 선정되는, 한번 패널티를 주면 영구적으로 물론 영구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시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 정도 된다면 모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을 한번 받았는데 1년 경과라는 규정 때문에 다시 재지정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상에서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도 모범음식점이라면 최소한 우리 군산시의 얼굴입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이라든지 특히 외지에서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정되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또 경과되어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고 강하게 최소 3년이나 5년 정도의 패널티를 줘야지 단순히 1년 지나면 또 다시 지정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그 부분과 지도점검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관내 대학교에서 행정처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대학교요?
위원
예. 군산대학교 학생기숙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고 여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학생기숙사뿐만 아니라 아카데미홀까지도 계속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 대학에서 계속 위생점검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각 대학교 기숙사도 일반사기업 외식업체에 위탁해서 구내식당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정에서 점검하고 있는데 사기업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적발되었다는 것은 대학의 도덕적 해이와 직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적발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 보면 과태료가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행정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위반해도 되겠지 라는 도덕적 해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생 관련해서 행정처분의 과태료를 인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각 대학교라든지 물론 다른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대학교 집단급식소 같은 곳을 찾아가서 영양사부터 그곳에 근무하는 조리사나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현장교육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지금 과태료를 보면 한번 적발되면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너무 적다보니까 자꾸 위반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건의도 하셔야겠지만 조례로 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사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 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여간 참고하시고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음식과 관련된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개인도 아니고 집단급식소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연1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연1회이상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연2회이상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자주 나가셔서 한번 적발된 곳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위생교육문제도 보면 본 위원도 위생교육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업소가 한3천개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위원
3천개정도 되는 업소를 다 위생교육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장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 어느 날을 잡아서 3일 동안에 다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출석만하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나가보셨겠지만 다들 주무십니다.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일 그냥 확인도장을 받으러 왔는지 모를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교육으로 분산해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352페이지에 자동차 가스 배출량을 점검하는데 비디오로 어떻게 촬영해서 점검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주로 평지가 아니고 고갯길 같은 곳에 설치하고 자동차들이 고갯길을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시동을 더 걸고 하니까 매연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곳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을 비디오로 찍어서 저희들 사무실에 비디오판독기가 있는데 그 판독기에서 사진을 출력해서 군산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권고를 하고 타지 차량 같은 경우는 그쪽 지차체로 통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무료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무료점검은 저희들 비디오카메라 말고 배출가스 점검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택시회사, 관공서, 기관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미리 서비스차원에서 사전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차들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차로 등록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자기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동차는 전부 정기검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점검받는 공업사나 검사소에서 그 정기검사 받을 때에 배출가스까지 다 점검을 받습니다. 평소에 본인들이 내차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희 장비로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개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대씩은 공설운동장 이런 곳에서 개인이 점검받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점검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가스를 배출할 때의 양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엔진이 돌아갈 때 가스가 배출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는지, 기준치 이하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래서 과다 배출됐을 때는 개선권고를 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식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영업정지 대상이 됐을 때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거출해서 그 과징금을 6대4의 비율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40%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60% 배정해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별도로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금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없고 전부 행정처분 대신 영업정지 갈음해서 받는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식품위생업이나 그 기금을 융자해서 지원하고 있군요. 그러면 융자해 줄 때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융자기준은 식품접객업이나 식품제조업소를 하는 사람들 누구나 신청하면 식품제조업소는 1억원이내, 접객업소는 5천만원이내, 화장실개선자금은 2천만원이내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금은 총액이 7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융자재원이 없어서 도에서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연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업소나 식품접객업소가 언제든지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사전조사해서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도 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지금이 7억원인데 군산은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1억 1,900만원을 융자대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은 홍보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했다든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아까는 재원이 없어서 못한, 자금이 어떻게 됐건 현재 한눈으로 봐도 7억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것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업체에서, 물론 업체수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몰라서 못 받는 업체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10년이상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 업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소개하고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 융자를 제대로 못쓰는 것이 기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융자를 은행의 융자기준에 따라야 하는 부분 때문에 영세업체는 융자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자가 4%짜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3%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융자를 몰라서도 못 쓰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그냥 임기응변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자가 싸고, 그냥 싸다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같이 곁들여 줬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았는데 회사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6월 12일에 함바식당에서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 저희들이 가검물 검사의뢰한 것은 검사결과가 다 나왔는데 환자 체변검사에서 대장균이 나왔고 동일한 대장균이 김치에서 나왔습니다. 검출되어서 저희한테 결과는 통보됐는데 여기는 집단식중독이기 때문에 광주 식품의약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어제 방송을 접하니까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산 김치가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방송에 나오더군요. 이것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세밀히,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후적으로도 환경이 여름철이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모범음식점도 모범음식점 자격을 엄격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하다가 탈락된 곳이 상당히 됩니다.
물론 탈락할 때에는 본인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기 전에 업소를 지정할 때 엄격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격을 박탈할 때는 그동안 혜택을 받은 부분 만큼 다시 원위치를 한다든가 뭔가 엄격히 해 주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엄격히 해 주어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실 예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하다가 영업취소당해도 명의도용해서 다시 음식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 하다가 적발돼서 영업정지는 물론 취소가 됐을 때에는 아주 못할 수 있는, 법이 더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법이라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안치고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보면 다른 법에 비해서 처벌이 굉장히 중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기준이 중하다고 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영업자들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의식변화가 많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많은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캐치플레이가 50만 국제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만금도 관광객이 1천만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 자꾸 이런 부분이 노출되면 그만큼 군산의 음식문화가 실추될 부분도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지역 내에 고물상을 설치할 때 만약에 소음이나 분진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고물상 소음 같은 것은 생활소음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택가 한가운데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곳에 고물상이 들어와서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 설치를 준비 중인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가서 권고는 할망정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고물상은 자유업이다보니까 규제가 될 수 없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끝내 해도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강제로 막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폐지뿐만 아니라 고철, 플라스틱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갔다오는 길인데 기름 싣고 다니는 탱크를 주택가 한가운데에 방치해놓고 또 가스통 수십개씩 그냥 주택가 한복판에 방치해 놓고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집단 민원이 다 발생했습니다. 지금 시로 몰려올 태세입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줄 뻔히 알면서 민원이 발생했어도 제재할 수 없다면 그냥 권고밖에 할 수 없다면 그 법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전에는 고물상을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고물상이 자유업이 되다보니까 고물상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을 어디에 접수해야 합니까? 경찰서에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법이 자유업이 됐으니까 경찰서도 아닙니다. 시민들은 우리시에 민원을 접수할 수밖에 없겠죠.
박정희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고물상이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것이 자유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군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폐기물관리법상에 고물상을 등록한다든지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현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와 현장에 나가서 현장파악도 해 보고 또 앞으로 이런 법이 생기게 되면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설명도 하고 해서 그 민원에 따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이것을,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것을 빨리 상위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5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실적이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대한참전유공자회가 환경위생과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사단법인 참전유공자회는 저희 관련단체가 아니고 그것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참전유공자회 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사단법인 참전유공자회 환경봉사단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그 환경봉사단은 주로 환경정화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유공자회 속에 환경봉사단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것이 환경봉사단이다보니까 저희들 관련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를 들면 월남참전전우회에 또 다른 환경보호대 만들어서 지원금을 시에 요구하면 해 줘야겠군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전유공자회도 참전유공자회 법인이 있고 또 참전유공자회 환경봉사단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유공자 환경봉사단에서 정화활동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참전유공자회 내의 봉사단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법인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의 법인을 내서 환경자만 붙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봉사단 자체가 법인이 난 것이 아니고 참전유공자가 법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법인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보니까 공과금이나 임대료까지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가, 여태까지 몇년동안 지원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참전유공자회는 2010년도에 1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무엇인가 맞지 않으니까 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강태창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단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소위원회란 말입니다. 참전회에 들어가 있는 소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전 따로 받고 환경봉사단 따로 지원받고 이것은 이중지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감독을 잘하고 엄격한 눈으로 쳐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을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생태탐방로 마실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강태창 위원
올해 선유도길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현재 마실길사업으로 선유도길을 하고 있고 생태탐방로로 하구둑 쪽에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선유도 마실길은 완공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구불8길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억원을 들여서 또 선유도 마실길을 만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번 선유도 마실길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도에서는 구불8길 사업을 마실길 사업으로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마실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불8길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있는 부분 중에 협의해서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진흥과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태창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만약에 따로 발주되고 따로 하다 보면 연계가 안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여태까지 드러났던 생태탐방로나 마실길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상의가 됐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377페이지 대기배출업소현황 지도점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군산시 승화원이, 우리 화장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시가 이런 것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2011년 3월 24일자던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모범적인 여기에 단속이 안 되어야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가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반한 것이 아니고,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181군데가 목록, 지적 및 적발사항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앞에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한 업체이고 지적 및 적발사항은 처분한 업체는 뒤에 또 나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요즘 인터뷰를 보면 방사능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심각하더군요. 짐승에서도 나오고 분유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시를 보면 4월 28일까지 이후부터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믿어도 될 만한 자료인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방사능측정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12개 방사능측정소가 있는데 군산에도 군산대학교 물리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간으로 전부 받아서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사능 누출여부를 그것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군산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검출이 안 되면 천만다행인데 방송에 보면 일본 같은 곳은 전에 피폭이 됐을 때도 안 되던 곳까지 검출되는 것이 나오고 최근에 우리가 농산물 수입품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검출되는 사항들이 언론에 속속들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야 되지만 어느 부분에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방사능이 전체적으로 불검출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생명과 밀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량이지만 자주 자료를 한번 씩 받아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에 중앙정부차원의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민관대책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 설문조사, 기지외부토양, 지하수 수질검사를 이달 중으로 다 완료하기로 서로 협의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외관에 캠프 캐롤이 현재 중앙정부차원의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곳이 조사가 완료되어야 다른 지자체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서 독촉했고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환경부에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식 위원
국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7월 19일에 민관환경 세부논의된 사항이 있고 환경부에 민관합동공동조사 조속실시 지속요구 이러한 부분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는 애기 젖 빨리 물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러한 부분이 계속 끊이지 않고 행정적으로 자꾸 촉구하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러한 것을 빨리 하셔서 흐트러진 그 지역 내 민심을 화합시킬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전국 2,200개 이상의 대형마트를 점검한 결과 13곳 중에서 군산지역의 마트들 10곳이 유통기한경과 제품판매로 걸렸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유선우
저희가 항시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지도점검 건수가 21건에 적발된 건수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15건 중에 10건이 걸렸는데 이 결과를 보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그동안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위반업체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 적발된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적으로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합동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시와 검찰이 군산에 있는 판매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보자 해서 검찰과 저희시와 익산하고 같이 기획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의약청에서 이 기간이 합동단속기간이어서 이런 단속 실적이 있으면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제출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의약청에서 단속한 것처럼 비쳐졌는데 사실은 저희시가 검찰청과 같이 기획단속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단속을 위한 단속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지도점검을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차원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 가지 신고도 많이 듣고 해서 판매업체를 적극적으로 기획단속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100평이상 마트 말고 중소형마트는 어떻게 지도점검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중소형마트는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주변 학교에서 200m이내 지역에 있는 중소형마트나 구멍가게, 문구점에 대해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지도단속차원에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중소영세마트는 상점 같은 경우는 주민신고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에 수시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형식적인 지도점검의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이 직접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위원
아까 강태창 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사회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또 봉사활동 제대로 하게끔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위원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로 임대료, 보험료, 식대 이런 것입니다. 물론 2010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새로 들어온 다음연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약150여개 단체가 300여개사업으로 들어옵니다. 다 일일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정산을 받으실 때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사회보조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개정도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행감에서 카드이행여부를 자료요청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카드를 사용해도 될 곳에 자꾸 이체라든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조금 클린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정산하실 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나 보험료, 식비 이런 것은 일절 사용 못하고 순수한 사업비에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담당직원께서 철저하게 정산서를 받을 때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내년 행감 때 이것을 또 볼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라든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재밌는 것은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의 운영관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과의 서류를 보면 다 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보조금 받아서 임대료 내는 형태입니다. 참고하시고 정산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고물상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고물상을 하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분뇨 및 쓰레기시설 이런 고물상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고물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자세한 규정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자유업이다보니까 어디까지가 고물상인가를 제가 여기에서 바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물상하면 폐지나 폐철을 수집하는 것을 고물상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은 고물상이 폐지나 폐철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폐기물까지도 다 취급합니다. 주거지역 한복판에 가스통 아니면 유조탱크 그런 것들이 딱 버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파쇄까지 해서 계근해 달아서 팔기까지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자유업인 고물상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고물상의 규정을 어디까지 보는지 법규를 보니까 법규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가까지 파고 들어서 분진, 소음, 진동, 악취 여러 가지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유업이라고 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따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올해 환경위생과가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는 환경업무가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창 위원
국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데 환경위생과만 작년과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환경위생과만 두 배로 올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올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정책계가 있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되고 또 환경위생과가 계가 7개계입니다. 상당히 대과이고 업무 자체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자원순환과도 와계신데 환경위생과에서 치중해야 할 것이 아직 중앙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슬레이트 문제입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인해서 지금 특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옛날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관선 때 앞장서서 초가를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무상으로까지 지원해 주면서 다 해놓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처리해라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자체나 이 민원을 해서 그것을 팔아먹은 두산, 지금 KCC 이런 곳에 손해배상 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정확히 맡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환경위생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정부에서 법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도 슬레이트를 쓰고 있는 곳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단지 석면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해서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태창 위원
특별관리 하는 특정폐기물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습니다. 시골, 도서는 다 그 폐기물 밑에서 살고 있고 처리할 때 보면 ‘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구나’, 처리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막을 치고 사람 하나 못 오게 하고 장갑, 방독면 이런 것 다 쓰고,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맨손으로 나르고 맨손으로 옮기고 그 밑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장님 책임이고 국장님 책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어디선가는 해결해 줘야지, 감사 때 할 얘기는 아닌데 아까 고물상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농촌공가정비하면서 다른 일반 공가정비보다도 슬레이트 있는 곳은 처리비용 70만원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강태창 위원
그것은 빈집정비할 때이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슬레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정비하는 것은 대책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 내초도 쓰레기하치장 있었던 곳에 침출수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그래서 내초도 구 매립장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민간제안사업으로 피맥(pimac)에 올라가 있는데 정비하려면 그 피맥에서 환경부 추산이 247억원인가 됩니다. 국고 50%, 지방분 50%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쪽에서 말하자면 결과물이 나오면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직송하고 있는데 이쪽에 불법매립된 것이 넘칠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곳 침출수는 그냥 침출수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농로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그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이제야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올해도 국비 3억원과 지방비 3억원이 서있는데 내년에 국비를 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연계자원화 쓰레기폐기물자원화까지 합쳐서 하려다보니까 그 결과물이 나와야 독립적으로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민투사업을 할 것인가 그 때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2매립장도 침출수가, 지금 신 매립장은 분리를 해서 한 곳이기 때문에 구 매립장처럼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 매립장 역시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지금도 그곳은 직송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구 매립장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즉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한다는 것은 그 때 과장님은 안계셨겠지만 준비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꼭 사후약방문이라고 사후에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준비해서 서두른다는 것은 행정이 대처능력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쭉 추진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 추진을 했는데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실은 제가 청소계장할 때 구 매립장 종료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구 매립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매립장이 다 똑같았습니다.
지금 신 매립장 같이 환경에 대해서 밑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에 폐기물관리법이 없을 때 지금의 궁전예식장 같은 곳도 그냥 다 묻었던 자리입니다. 다행히도 그 때 그전에 동영과 군산시가 같이 민간투자를 해서 같이 매립해서 그것이 그때 당시 신 매립장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신고를 못하고 사실 매립장이 종료신고를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 뒤에는 사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종료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환경부에 얘기해서 구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와야하지만 위만 걷어내는 것도 약247억원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작년에 예산확보는 실시설계를 해서 하도록 확보해 놨는데 RDF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피맥이 올라가 있어서 아마 이번 달 중에 마무리가 되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은 서있는데도 민투사업으로 저쪽과 같이 하기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환경부에도 갔더니 저것은 어려우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이번 7월 넘으면 바로 실시설계해서 내년도 예산 연차별로 해서 내년까지는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저에게 전부 다 파내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파내는 것보다도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그것이 정비되면 그곳에 체육시설이나, 사실 그곳에 건물짓기는 다 파내고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다 파서 정비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기 때문에 위만 초과되는 것만 처리하는데도 240∼25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처리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얘기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다 해서 땅으로 쓰지 그러시냐고 저보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땅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 매립장을 정비해서 땅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침출수 처리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정비하면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유출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난지도의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해 놓았지 않습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용도화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금년 하반기에 설계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 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전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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