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강성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인구 늘리기, 저출산 대책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씩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 시는 그런 시행들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조율하기를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느냐 정말 군산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실태를 만들어 주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예산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의 효과성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인구 늘리기, 저출산 대책에 대한 T/F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은 그냥 사단법인으로 군산시 인구증가운동협회 하나 만들어서 누가 운영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출산하면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진 찍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한 제목만 가지고 사회단체만 늘어나고 그런 곳에 지원만 하고 정작 그 일에 전념하겠다는 공무원들은 아예 그냥 모르고 있고 부시장님도 모르시고 총무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의원을 경시한다고 밖에 못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시민의 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얘기하면 하고 있겠다고 하고 몇 년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같이 밝혀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 의원의 말들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 조사하고 검토한 것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 걸러서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셨어야죠.
그러면 의원들이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아이 낳으면 몇십만원씩 줘 보자, 무엇을 지원해 보자 의원들도 편의주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시 상황으로 보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걱정을 해 가면서 최적안의 것들을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하셨어야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밖에 못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부시장님 공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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