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보건사업과장 서동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군산의료원 진·출입로 및 응급주차장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억 8,312만 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10억 8,993만 8천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으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변경 해서 장비 구입으로 467만 2천원 증액된 84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3,495만 2천원 증액된 20억 177만 8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1,672만원이 내시 변경되어 4억 3,92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검사가 증가되어 1,400만원이 증액된 3,4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입니다.  1,026만 2천원 증액된 1억 7,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6,061만원 증액된 20억 7,6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105만 3천원 증액된 2억 1,4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3,955만 7천원 증액된 3억 1,6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가 5,485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목변경으로 1,800만원 증액된 6,3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길수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중 증액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금년 10월에 도에서 추가로 실시할 공모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말까지 공공요금 수요를 감안할 때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

당초 기정액에서 분권교부세가 물론 시비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기 예산에서 했다가 연말 결산에서는 왜 분권교부세가 아니라 다 시비로 집행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예시되어서 총1억 5,4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사용하다가 금년 10월 초에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복 위원

기획예산과로부터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때부터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복 위원

기획예산과 쪽에 그런 것을 질타했습니다만 당초 예산과 달리 편성할 때 분명하게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도비로 사용하고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붙여야 되지만 연말결산을 보면 도비는 안 오고 시비만 붙여서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비전이 됨으로써 농업 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결국은 미국과 우리 경쟁력을 비교할 때 여류에 있는 품목들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 위원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 경쟁적 제고, 우리 농업이 선진국의 농업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농산물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이 복 위원

그런 쪽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쓸데없는 농업조직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지금 본예산도 보면 특수 몇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무엇을 행사하는 단체에 지원, 이것이 농업경쟁력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복 위원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농업인들 전체가 도움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쪽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들을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편성 좀 하지 마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일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만 먹고 밥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반찬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농촌이라는 것이 일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가도 즐기고 또 그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서 어떤 의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전부 옳은 것마냥 다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은 각자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서 최선의 정책을 찾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짠다든가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의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것처럼 그 말을 듣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감안해서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짤 때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원예연구회 교육재료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원예연구회 현장교육 참가보상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밑에 환경친화적 축분처리 양돈시설 운영에서 사료 및 방역비 정화여과용 톱밥 구입비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돈을 하였을 때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농업기술센터 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위험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추가세입에 예비비 52억 869만 7천원 증액해서 예산액 63억 9,41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191페이지 하수처리 재이용수에 500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수관거 BTL 임대료에 14억 4,300만원 증액한 44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3억 3,500만원 증액한 6억 5,9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중간에 야구장 및 주경기장 건물임대료 5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사용료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2쪽 인건비 부족분 3,71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80쪽입니다.  시 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인데 군산노인복지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박용성 교육위원께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어떤 상의가 되어서 지금 지원되는 6천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4쪽 방금 설명드린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로 군산노인복지관 2층에 작은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용성 교육위원께서 6천만원 지원되는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도서 구입비 1,4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성 예산 삭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입니다.

196쪽입니다.  88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97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기본급 부족분 284만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25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97쪽입니다.  연구용역비인 제2차 금강 및 새만금 조류변화상 조사용역비로 당초 4천만원에서 217만원을 감액한 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보수 부족분 325만 8천원 계상하였고 2009년도 도비사업인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생태학습장 신축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1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길수

이어서 4개 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철

공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성공적인 해맞이 행사를 위해 언론홍보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8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주

감사담당관 김옥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수당 부족분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0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설비 등은 집행잔액 삭감예산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1,6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저희는 84페이지 인건비 연가보상금 부족분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가 끝난 후 개의되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18명)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군산시의회

6대

1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