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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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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엊그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오늘 병원 건강검진 마지막 코스가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직원들의 업무노트 제작비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제9회 도.시.군 청원경찰한마음대회 참가경비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제8회로 오기되어 있는데 정정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 만5세이하의 취학 전 직원자녀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수당 4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자치단체 비교견학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시민운동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장 및 국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시책 및 행사홍보 현수막이랄지 시정업무 추진에 관련한 사무관리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관련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 및 범죄로 인한 사망자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에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5대와 취약지역 방범용CCTV 30대분 설치공사비로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억 3,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민의 날 참가선수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유관기관 지원관련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지원에 7,500만원, 군산시 새마을회 운영비로 2,500만원, 통리장가족체육대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월명동주민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내년도 대선 및 총선을 위한 선거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부조직에 보상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학자금과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1억 2,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 인건비로 일반운영비 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터 199쪽 상단은 인건비성 법정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비로 14억 9천만원, 직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1억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35세이상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실시비로 1억 6,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 회원권 2구좌 구입비로 7,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리솜리조트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2구좌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담당업무 추진 및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3,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기여목적을 하고 있는 공직자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기록관리 운영 및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와 기록관리 차량 유지비 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소, 읍면동 간 기록물 사송과 기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고가 되겠습니다. 공문을 넣는 문서고가 되겠는데 모빌렉과 발간실 경인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요금, 청사운영 법정수수료, 방역소독 등 총 5억 2,4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바닥광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LED전광판을 시청현관 정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공용부분 LED전등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 지하 지붕 보수사업비로 3,500만원, 민원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4,500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1층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중간부분은 인건비와 직원들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중간부분입니다. 일숙직 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근무복, 당직실, 방제실 운영유지비, 시청사 환경유지 전산이나 기타 시 역점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동우회 체육행사 참석지원, 도·시군 행사지원 등에 국내여비로 5,0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구내식당에 워크인 냉장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 예산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위원
117페이지 하단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이 전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올랐는데 100만원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새마을 자녀 장학금 말씀이십니까?
위원
아니,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을 예상해서 부족하지 않게 100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주평통 있죠? 해병전우회 있죠? 자율방범대 있죠? 이런 단체들은 왜 행사실비를 안 세워주십니까? 그 사람들 다 행사다니는데 똑같이 다 세워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는 세워주고 어느 단체는 안 세워줍니까?
지금 민주평통 같은 곳은 행사를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데 그곳 가실 때마다 다 차비 계상해서 1만원씩 다 세워주셔야지, 왜 새마을만 세워줍니까!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다 단체를 세워주셔야죠!
여기만 특별한 단체입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법적 헌법기관인 평통은 왜 안 세워주십니까!
이렇게 행정하지 마십시오! 안 세우려면 아예 세우지 마시고 세우려면 똑같이 다 세워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저희들이 일하다보니까 형평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세워주십시오. 새마을만 특별하게 열심히 하십니까? 민주평통도 우리 평화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해병전우회도 지역의 교통정리라든가 방범활동을 열심히 해 주는데 왜 그런 곳은 행사실비를 안 세워주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단체도 다음부터는 한 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세우려면 다 세우시고 안 세우려면 똑같이 다 세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연합회만 특별한 단체입니까? 왜 여기만 행사실비를 주십니까? 여기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평통도 영호남 교류라든지 다 하는데 왜 그런 곳은 행사실비를 안 주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예산을 지원하려면 똑같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아예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116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에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의 지원근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지원하려는 배경, 지원근거 그다음에 올해 했던 사업내역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군산, 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금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와의 역할관계 중복되고 있지 않은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1명)
총무과장 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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