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04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유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72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103쪽에 민원처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40%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어떤 특별요인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가장 큰 요인은 그곳에 상주 및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 추세대로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반적인 동사무소나 우리 본청에서 하는 주민등록, 인감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함정식 위원

인구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민원도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40%나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일단 인구 늘어난 것과 이 서비스를 시행한지 현재 약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초기에는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이용률이 적다가 작년도부터 급속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비율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 산단이 완전히 활성화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더 여력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인구증가에 의해서 민원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갑자기 40%나 늘어나는,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래도 홍보가 조금 덜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오식도와 비응도 주변, 그 주변의 인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101쪽 가족관계등록 사무관계에서 오류난 것이 몇%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오류요?

박정희 위원

예. 과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틀렸던 오류 발생 사례들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가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몇%정도 구축되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저희가 먼저 세부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박정희 위원

어느 정도 오류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군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현재까지 몇 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월1건정도, 작년에 5건이었는데 올해는 3건정도 오류 정정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오류 난 것을 미리,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오류가 발생되어도 본인이 필요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오류 난 상태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여기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몇 건을 위해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입해서 주민등록이나 각종 전산을 대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발견되어서 오는 것만 바로 바로 즉시 시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하기 이전에 과거에도 개별적으로 호적등본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올해도 3건정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개개인별로 등록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 오류를 전부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들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한 그 오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려면 전면적으로 일제대사를 정비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호적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비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그때도 아마 최선을,

박정희 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어나가는 형태로 처리해 버리니까 앞으로도 그런 오류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앞으로도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있을 것입니다. 있을 텐데 수시로,

박정희 위원

장기간으로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103쪽 산단민원실이 1만 1천건이면 일반 읍면동사무소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출장소에서 안 되는 것이 있죠? 일반 동사무소하고, 그것이 무엇 무엇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일단 전·출입신고는 되는데,

강태창 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일반 읍면동보다도 많은데 예를 들면 다른 것 다 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또 동사무소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개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필요한 경우 저희가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그 권한을 위임받으려 노력했습니다만 총무과 쪽에서 그쪽에 주민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를 않는 것뿐입니다.

강태창 위원

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1천명이고 기업체 사람들이 1만 6천명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거의 다 외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 다 되고 중요한 것 하나 때문에 동사무소를 또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120쪽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래서 RCE, ESD,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을 번역해 보려고 해도 마땅하게 번역할 수가 없는 어려움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ESD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문화수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박정희 위원

엊그제도 우리가 늘푸른학교 행사를 했지만 인재양성과에서 군산시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에 가장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면 개인적으로 이 늘푸른학교 운영을 뽑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기본, 문화나 모든 것들은 글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문맹으로 인해 알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삶의 질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모르면 그런 것에 대한 행복감이나 그런 지수를 잘 모르겠지만 문화가 많이 발전한 지역에서 글을 몰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 이 RCE인증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문해교육에 대한 늘푸른학교에 대한 실적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우리가 인증받는데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RCE, ESD 그런 것을 얘기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정리를 할 때 늘푸른학교를 이용한다거나, 인재양성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평생학습 Festival 이라든지 늘푸른학교가 평생학습의 일원이지 않나,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데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 주고 있는 것에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실적정리를 제대로 잘 풀어서 해 놓게 되면 인증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 그것을 인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군산시 늘푸른학교가 RCE 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 영어라서 제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사실 지속가능발전기획에 대한 지역거점을 우리시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이것이 RCE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글자 그대로 영어를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풍·화·격 품격있는 도시로 향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시민들 구성원들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효과적인 기능과 품위, 격조에 따라서 시격(시격)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품도시 만들기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어서 인증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박정희 위원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국제협력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업무는 132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7쪽 청도사무실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 4월에 개소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아이티마린이라든가 버섯공장 이런 것도 지원했는데 군산에서 나는 상품을 그곳에 전시판매보다도 전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본 위원은 처음에 이 사무소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들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 한명 가있죠?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예.

강태창 위원

한명이 가 있는데 1년 근무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다시 가서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이어질 것인가, 그전에는 특별한 과가 없고 다른 곳에서 계에서 담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과가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통상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정도는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해 보았으니까 이후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완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시적으로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쪽을 보면 2008년도에 중단되었던 청도시와 군산시 공무원 교류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올해 12월에 중국 청도시에서 군산으로 공무원이 파견이 오고 저희는 내년부터,

강태창 위원

보고에 보면 우리는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청도시에 통상사무실이 하나 청도 시청에 하나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두 명이 가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운영했느냐면 가서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정과 직원이 가서 1년 근무하다 오고 해양수산과 직원이 가서 근무하다 와서는 읍면동으로 배치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1년 동안 가서 중국의 분위기를 다 배워 와서는 이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통상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교환근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국제협력과가 생겼으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쌓은 노하우,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배치, 배려, 계획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군산시의회

6대

15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