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3개 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먼저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산하 총 과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이 있죠? 그것을 자치행정국 전반에 걸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100여 페이지 되겠죠?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시정홍보 상징물에 12억원정도 계상해서 중앙로 KT지점 앞에 하려고 하는데 현재 수송동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이 현재 시점에서 과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중앙로 KT 앞에 했을 때 1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광판과 연계해서 39페이지 시정홍보용 전광판 하는데 작년에 시청 정면 앞 위에 ‘시청’ 해 놓았는데 이것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경찰서 앞에 시정홍보탑을 만들려는 이유는 현재 롯데마트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것은 시정 알림의 역할로써 활동사항, 기타 여러 가지 시정행사 모든 부분을 모니터 형식으로 자막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 시정홍보탑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모니터 시설이 아닌 다시 말해서 예술적인 감각을 넣어서 건축형태로 탑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군산 원도심이 여러 가지 침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경찰서 앞에 3,520㎡의 청소년문화공간이 앞에 조성됩니다. 그래서 공연장, 야외전시장,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울러서 원도심에 여러 가지 근대문화사업이 조성되고 있어서 단순한 홍보판보다는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을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같이 홍보역할로 하면 아무래도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시민들한테 시정의 행정이랄지 변화하는 모든 모습을 알리는 목적이 있겠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예술적인 볼거리로 제공하려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문화공간이 조성되면 그것과 어울려 하나의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송동이나 나운동에 신시가지를 조성되기 이전에 그야말로 군산이 한때 잘 나갈 때 중앙로가 군산의 중심지였고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경찰서 앞의 장소는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이 집회, 예술행사,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써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영광도 재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생각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좋은데 얼마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과연 1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원도심의 그 전광판을 보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부분과 12억원이라는 돈을 원도심을 더 특성화시키는데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 수송동에 있는 전광판이 위치가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높아서 전혀 보지 않고 걸어 다니는 시민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아까 얘기한 39페이지 시청현관 정문 앞에, 위에 ‘City Hall'은 밤에 필요한데 낮에 현관 정면 그런 시설들은 굳이 별도로 예산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고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나 의회나 외부에서 초청하는 행사가 많은데 그랬을 때 저희들 플랜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한 대형 플랜카드는 몇십만원씩 들어가서 낭비성도 제거하면서 영구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기왕에 전광판으로 잘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하려는 효과적인 면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박정희 위원님!

원도심에 전광판 설치하는 장소가 지금 구조변경을 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형물을 만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새롭게 생각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그 바로 옆이 청소년문화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에 하시려면 그 주변 환경 컨셉에 맞는 것을 연구해서 전광판 설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회전교차로 때문에 구조변경을 통해서 조형물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제가 LED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직, 얼마 전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참석도 하셨고 전문가 교수분도 참석하셨는데 그곳에서도 두 세가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안이 나오면 행정에서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니고 2∼3가지 안을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면후 LED는 아니고 어느 정도 구조물을 가미해서 LED를 통한, 상징이라는 것은 군산이 항구도시 그런 특정한 것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 바다가 있고 고군산 섬이 있고 군산의 예술적인 면, 문화적인 면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연출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이 디자인이 나오고 용역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주장을 심하게 대두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어려운데 12억원짜리 상징물을 세워서 12억원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수순된 절차죠. 그리고 본 위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지만 참여의 무용론, 사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물론 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과제물에 대해 평가하고 통과시키는지,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국장님께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것은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기 이전에 강성옥 위원장님과 한 번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 내용들이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면 마치 또 화합이 안 되는 마냥 옳은 일을 하는데 의회가 태클을 걸어서 안 되는 마냥, 이런 모양새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특히 총무과 업무보고서에 나온 이런 사업들 내용 중에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예산사업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올리기 전에 원만하게 협의해야 되겠다, 좀 더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한 번 받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현재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다음 순위는 어디인지 찾아봐서 12억원이면 절반 금액이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는데 과장님은 조형물의 형태변경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주로 그곳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랜드마크 형태의 상징물인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면 전광판을 하든지 상징물이면 군산시의 랜드마크 상징물들을 너무 많이 만들다보니까 어느 것이 군산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인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요청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전광판을 하느니 차라리 호남제일문 같은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하신 교수님도 계십니다. 유념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을 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진행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르고 나서의 성과도 있을 것인데 마무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상징물 같은 경우 연계되는 부서와 해서 홍보물을 걸어놓았을 때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들,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언제였죠?

9월 30일에 했습니다.

9월 30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최소한 며칠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도 군산 시민의 날 행사 홍보물이 걸려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이미지 부분들도,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광고계에 하시는 것입니까? 시작은 여기에서 했지만 마무리 연계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후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도서지역 365일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광여객선을 타고 고군산 쪽을 돌아보면 해양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연계부서에서, 지금 그쪽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을 담당하는 부서 또 옥도면 이런 곳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일정부분 산정되어 있어서 연간 몇 회 정도 치운다든지 바지선이 들어와 치운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서지역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크다보니까 우리 행정력으로 최대한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시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쪽을 돌아본지 3일정도 되었는데 그럴 정도로 눈에 띄게 있으면 그쪽 봉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한쪽으로라도 모아놓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그것이 널려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후처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 외의 공단 같은 곳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관계, 기업관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내년부터 관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더 잘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송동도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가서 봅니다마는 솔직히 구석구석까지 점검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읍면동장님께 취약지를 점검하라고 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활동을 자꾸 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들한데 취약지를 수시로 가라고 하는데 금방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간부들이 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물론 일반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가지만 분기에 1∼2회정도라도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순회해서 취약지를 돌아보는 행정을 하려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읍면동 연두순시 때 민원을 받습니다. 사전에 받는데 그것도 100% 해결이 다 못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안 되고 또 저희 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불가 처분도 하는데 저희들이 매주 1회 읍면동장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현재 취약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시를 하든지 민원 받은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해당과에 통보해서 해당과로 하여금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받는데 제가 점검해 보니까 조금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 월1회씩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읍면동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통보해서 그것이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수시로 감사과에서 매일 점검하고 그것을 위까지 다 결심을 맡아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장소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2개월에 걸쳐 서수에서 살인사건이 한 번 있었고 한15일전에 성산에서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가 있었고 각 면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도난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서 우리시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어차피 CCTV 보급이 절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65대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방범용 도난시스템을 우리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노령화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취약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30년정도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뼈대가 굉장히 건실한 건축물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원래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의 70%를 하기 때문에 신축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특히 뼈대나 기둥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문받아 보았더니 튼튼하고 상당히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안전상에는 큰 위험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는데 자료에도 나왔지만 리모델링했을 경우는 32억원정도 소요되고 신축했을 때는 42억원정도 10억원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둥이나 뼈대가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고 또 리모델링 자체가 70%정도 신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신축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해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겸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정 쪽 관계자분들과 몇 차례 대화도 했고 그분들 역시 요즘 시대에 있어 필요성은 같이 공감했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되 지금 당장 처음 시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무리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잠시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국에는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덧붙인다면 과연 농정의 효율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지만 누구보다도 현지인들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도시인들도 농촌화시킬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마케트 시야를 넓히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단순히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미래적이고 더 비전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우리 농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 맞춰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대책이 있을 때 통합도 하고 무엇도 해야 서로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효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없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증거를 양쪽에 내놓아서 비교해 봤지만 과연 내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통합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가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나 또 우리시나 서로 트러블의 원인밖에 되지 않고 해결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는 사람들이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농촌을 이런 식으로 가자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통합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부터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치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평선축제, 익산의 천만송이축제, 완주의 푸드축제 여러 가지 갔다 왔는데 안타까운 것이 군산만 성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니까 첫째 요인이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분들은 지평선축제를 하니까 1년 내내 연구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1년 내내 다른 곳에서 입상한 사람들과 섭외 이런 모든 것을 해서 대안을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 너무 서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갔다가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부분, 물적부분, 인적 인프라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군산시가 명실공이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인데 이런 행사문제에 획기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다른 곳과 비교 관찰해서 제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산이 명실상부하게 그런 부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인구증가정책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계부서에서 조례가 제정 중에 있고,

어느 부서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증가정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보건소에 있었는데 보건소는 세 자녀 낳으면 도서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세 자녀를 낳으면 200만원을 준다, 300만원을 준다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하고 우리가 앞서가고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출산장려금조례 아마 처음에 아마 보건소에서 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참 논의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이 과연 인구증가정책에 효율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도 아직 없는데 그 자체를, 출산장려금지원조례에 관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산시만 지급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이 없고 오면 제 의견을 분명히 달겠습니다만 그것도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못 파악하셨습니까?

아니,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알고 계신데 보건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서상품권만 세 자녀 낳으면 30만원 주고 이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근 순창 이런 곳은 100만원, 200만원 이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정식으로 조례로 하면 보건소 것은 자동 소멸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유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보건소에서 부결시켰던 이유는 30만원 지급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각 과별로 출산이나 인구증가정책에 지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합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추진이 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지난번 7월 감사 때 부시장님 오셨을 때 전임 총무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총무과장님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

아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주민들 요구는 차라리 5만원을 현금으로 주지 문화상품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도 한편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법도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검사에서부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사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일단 사업 보조금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적극적이고도 필요한 사후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자체교육을 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조사도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정산검사나 여러 가지 영수증, 클린카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내놓아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없도록 누차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이 되는지 그에 따른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 임의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맞습니다. 그것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단체나 공익사업을 한다고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차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이 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과감히 그 단체에 지원을 않는다고 그랬고 금년 초에 일부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에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지원했는데 현재 아직 연말이 안 되었는데 일부 과에서 사업이 다 끝나서 정산서 낸 곳 그런 부서는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그냥 개인 돈으로 쓰는 냥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100% 지원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관해서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철두철미하게 계속 감사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나간 것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 복 위원님도 그곳에 위원으로 참석하신다니까 그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번에도 지적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우리가 총액으로만 올라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7억원으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과감히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단체에 예산이 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통으로 실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산지침 상 민경은 얼마까지 그렇게 실링으로 딱 서 있습니다. 전체 통합적으로 세워놓고 다시 심의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저희들이 감사한 자료도 드릴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때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저희들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올릴 테니까 더 검토하셔서 그때 지원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세부 부기에 다 달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총액으로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일 수는 예산편성 운영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실링으로 예산을 얼마 세워놓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민경은 얼마까지 쓰자고 해 놓고 저희들이 사업하겠다고 올라온 단체를 봐서 부적정하다면 지원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줄여서 지원한다고,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100%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줄여서 그 사업단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4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68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새만금에 들어서는 것이죠? 4개대학이 공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안에 전북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의 국립대학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J대학이 대표로 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정부의 구조조정 시행 사업단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속기가 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군산대학을 시킬 것인지 대표대학으로 나갈 것인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접근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아까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이벤트회사에서 얼마에 했다고 서류를 제출해서 어떤 항목에 이 계약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답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회사에서 3천만원이 되었든, 4천만원이 되었든, 단돈 500만원이 되었든 어떤 항목으로 그 가격에 계약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그 서류를 받아서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대답합니다. 본 위원이 알 길도 없고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 때 어떠한 내용으로 그 가격에 계약을 했다는 계약 내역서를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팀에서 전반적으로 감사 실시하고 있죠? 지금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장래에 보면 각종 단체들이 사업을 좀 더 알차게 하고 예산을 효과성, 효율성 있게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준 것으로 끝나고 단 한 장의 정산서로 끝나지 말고 확실하게, 다 시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인심 쓰려고 준 것이 아니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공무원으로서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운영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포함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 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재원조달 법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이뤄지는 신규사업 중 인건비나 운영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의견을 반드시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방법이 어떤 것까지도 가능한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 주어야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서만 올려서 통과되고 이후에 재원조달 방법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니까 반드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받는 예산이 있죠?

그런 예산은 거의 없고 우리가 지방비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에서도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를 못 받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국비, 지방비 매칭이 있는데 지방비를 시비와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 부담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여러 어려움은 있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산학융복합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15억원을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로 마지막 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이 시비부담이 조금 있었지,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 도비 부담이 있으면 그에 따른 예산은 시비부담은 거의 들어갑니다. 그 분담비율대로 거의 다 매칭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5대5라면 도비 20억원 확보되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50%를 부담해 줍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경관조성사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시작한 것은 빨리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해 주셔야지 우선사업에서 밀리게 되면 사업기간 내에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는 내려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매칭해야 되는 시비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속사업은 공기가 있는 것은 바로 바로 맞춰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우리는 시 자율편성에 안 넣고 도 자율편성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직도와 관계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안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절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와 같이 절충하고 도의원님이 군산에 6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6분이나 되는 분들이 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업에 많이 도와주고 계시면 도비 확보하는 문제는 도의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하실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셔야죠.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도 못 보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유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보고서 6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