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교복투 예산이 효율이 있는 것이냐고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의 방향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그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복지투자학교 역시 그냥 대중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사실상 저소득층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제대로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방형 전인교육 예산이라면 우선 좋은 학교를 많이 집어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적이 향상이 되었나 평가정도는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 학생들 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다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기초성적이 정해집니다. 그 시기가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평생 갈 수 있는 실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많은 지원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난의 대물림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저소득층 아이들이 실력이 안전하게 사는 아이들보다 벌써 뒤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아이들 방과후 학습도 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원만 하다보면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무조건 다 헛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덜 난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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