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관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선우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득이 향상되다 보니까 문화, 체육, 예술 이 분야에 대한 시민 욕구가 많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요구는 많이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 한계, 그 다음에 경상보조 한계 때문에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어떤 시대 변화, 사회 변화, 욕구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요구가 많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체들이나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천만원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도비라든지 이런 것 좀 지원 받고 또 어떤 후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행사를 치루려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후원이나 도비 지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정말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원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서 정말로 적정하게,

도비는 예측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의 노력, 또 저희들도 검토를,

추가되는 부분이 대부분 도비 지원사업,

아무튼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군산지역 축구장조성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5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토지만 제공하면 기업에서 건물 조성은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서군산 쪽도 부지가 심각하고 동우인들 위해서 좋은 생각이시기는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지금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데 구태여 왜 군산에서만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서 건물, 나머지 조성을 해주겠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이 전에 있던 데에 마찬가지로 자기 기업브랜드로 다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업대표를 만나서 “우리 토지매입까지 전부 해줘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기업에서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에 그 기업에서 영암에서 했던 사례를 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지금까지 토지매입하고 건축 시설까지 해준 관례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 이름으로 자체 자기네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활용방안을 넓히는 것 차이점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사서 만들어 주겠다 이 개념과 틀린 것이란 것입니다. 자체 구장을 만들어서 군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 기업 부지 내 조성은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지역 내에다 자기 전용구장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구장은 지어준 적이 없고 사내 부지 내에 조성해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꼭 자기 안에다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기업 유치했을 때 그 기업에 인센티브 준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다시 환원하겠다고 했죠?

일정 부분 축구장 조성에 활용하고 또 다른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축구장 조성분야에 대해서는 두 면 정도 자기들이 건축 시설비를 들여서 토지만 확보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까지 다 권유 했습니다.

저하고 국장님까지 직접 찾아가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례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은 힘들고 구장 조성은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얘기가 되면 추경에 올라올 계획으로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일부분은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하는 것으로,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모든 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1차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군산지역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서군산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전반적인 체육시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집중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군산지역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대중공업에서 축구장 2면을 조성해 주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까지 같이 해 달라고 협의 했습니다마는 기업의 입장, 또 타 기업 간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자기들이 시설 부분은 확실히 해주는데 토지만큼은 시에서 확보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 설명을 요구했던 것은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본 위원의 질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5월달에 하셨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하고 축구장 조성하는데 공익적기업 차원에서 축구장을 조성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시설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MOU를 체결하자 그런 내용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MOU 내용을 협의한 것입니다.

기업이 H기업입니까?

예.

LNG가 갑자기 생각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 하겠습니까?

예. 주민들을 위한 축구장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상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마인드를 갖추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까지 실패되면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데 문화체육과가 그동안 무너졌던 군산 시민의 자존심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의 요구, 기업의 요구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지만 군산시 재원 여건상 문제가 있으면 좀더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어려운 입장에 처하다보면 또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스포츠토토배 유소년야구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월명야구장, 금강야구장, 학교 야구장이 6개 있는데 5개 구장을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구장을 7천만원으로 정비해서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축구장 1면, 조명시설, 주차장, 조경 등 이렇게 해서 8억원으로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현재 토목 및 배수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 주문했을 때 가족단위나 직장단위의 체육행사가 가능하고 단합행사가 가능한 야외구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몇차례 주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1면이란입니다.

기존에 있는 족구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축구장을 둘러싼 아스팔트의 도로 부분은 조금 보수해서 인라인을 탈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부대시설을 그대로 남겨주고 지금 물론 있지만 수도,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 내에 2~3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 100여명의 회사 차원이나 가족 단위로 왔을 때 2~3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가서 무엇을 하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부지는 군봉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의 오토캠핑, 말이 좀 거창한데 천막과 텐트 설치를 통해서 1박 내지는 휴식을 취하고 등산코스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본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작업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봉배수지 축구장 조성사업은 그렇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게실이나 어떤 단체들이 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다양하게 같이 놀이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최근에 시설 강화지침이 배수지 내에 소규모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마는 다중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이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구장 조성 이후에 나머지 토지들이 파고라라든지 앉아서 놀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화장실은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축구경기 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군봉배수지는 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특별한 전유물이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과소에서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여기에서 가끔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괜찮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배제하고” 이것은 설명이 좀 옹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하면 하여튼 기존에도 족구장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서 했습니다. 족구장 시설이 있고 가지고 간 음식 파고라에서 먹고 그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이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신축계획에 있단 말입니다. 화장실이 들어가면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나오고 버려지는 데가 있으니까 음식물을 원활하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비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라인을 탈 수 있게끔 하고 부대시설 확충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 하고 천막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중심의 사고가 무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대비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8억, 107페이지는 85억원인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효율이 더 클지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시민 중심의 군봉배수지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이 복 위원

작년에 관리주체 문제 가지고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는데 지금 소룡동 인공암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공암장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보수문제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산악연맹 측에서는 전문인 강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시에서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특정단체에 인력 배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악연맹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일정부분을 전문인을 쓸 수 있도록 보조해주면 자체 수입은 강습료를 받아서 보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가 끝난 다음에 시설보완이 보수되어야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될 즈음까지는 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고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영화촬영 창작공간사업은 2개 업체를 신청 받아서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에서 공모해서 하기로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지금 시나리오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정산절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안된 데도 있습니다.

개정면이 안 되어 있고 회현면도 안 되어 있고 옥서면도 제대로 된 구장이 없습니다.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지역은 옥서면이 제대로 된 구장이 없습니다.

예.

미성은 동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도 없습니다.

예. 그 지역도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계획이,

예. 하여튼 시급히 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군산 축구장 조성지역에 게이트볼장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사실 모든 사업들이 예산문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장이 마무리가 되면 조기에 추진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장애인연합회 측에서도 접근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내에 인접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현재 이 부지는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 측에서도 이 지역이면 괜찮겠다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은 집중화시키고 어느 지역은또 균형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체육시설들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산시가 장단기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에 담아서 우리가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최종 확정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협의과정에서 전용구장은 전주에서 지어서 전주에서 관리하고, 다만, 전용구장 짓기 전까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 야구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개최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주시에서 전용구장은 다 관리하고, 다만, 그 이후에 전주 연고로, 연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야구장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 야구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전용구장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데 야구경기를 그동안은 군산시에서 하지만 이후에 전용구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기아가 광주에서 하고 우리 군산에서 하듯이 이후에도 군산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 않고, 다만 뭐냐 하면 전주시 야구를 창단할 수 있는 충족요건이 100만이 되어야 하는데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도시와 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익산 같은 경우 조그마한 야구장이 2개 있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협조하는 것이고 비용부담이랄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산은 야구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짓기 전까지는 우리 군산 구장을 활용하겠다 그것만 우리가 협조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부담 않는 것으로 지금 1차 실무협의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에 자료실을 마련해 놓았더군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서울대 규장각에 가면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료든 근대역사에 관한 유물이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근대역사의 자료는 산발적으로 있을 뿐이지 집성화된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내내 인터넷도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집대성화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을 그런 집대성하는 곳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인터넷에 거기와 관련된 검색어를 치면 제목만 나오고 어디 도서관에, 어디 책에, 국회도서관에 그렇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운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다 집대성 해서 수집해놓고 근대역사박물관에 와야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군산에 근대역사박물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차별화 된 박물관이 되어야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의 유물만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자료실에 무엇을 채워놓을 것인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적은 비용으로 한다면 교수들이 근대역사에 대한 논문을 쓴다, 학생들이 박사학위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조금의 비용을 같이 MOU 체결을 하고 연결해서 하면 그 논문은 국회도서관하고 우리하고, 논문을 쓰면 국회도서관으로 가야 되니까 연계해서 자료를 하면 다운은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체계로 하게 되면, 교수들도 연구할 때 연구비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자료실을 채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유물도 군산에 와서 볼 수 있는 근대역사유물을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물 구입도 해야 되지만 자료도 찾아서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어 주어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유물 뿐만 아니라 현재 규장각실이란 자료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공간은 말씀하신대로 근대역사박물관은 우리 군산이 처음이라고 생각됩 니다. 저희가 부산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전시관 개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박물관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잡지 말고 집중화시켜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자료의 희귀성에 대해서 훨씬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속놀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것들이,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놀지만 동네에서 나무 하나 꺾어서 자치기하고 돌멩이 하나 주워서 팔방하고 납작한 것 있으면 비석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들어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쌀가마니를 지고 움직이는 것도 해놓았던데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한 가마니가 80Kg입니다.

80Kg짜리 한 가마니를 짊어질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쌀 한가마니를 짊어지고 배까지 운반할 때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실질적 무게에 쌀가마니를 질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근대역사박물관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근대시대에 놀이문화도 광장이나 한 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보고 추억을 즐길 수 있는, 이것은 돈 10만원 가지고 충분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개관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 과의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굵직굵직한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술회관 공사는 하자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순조롭게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원도심 관계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들은 없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룡동 암장은 작년에 예산 올렸는데 깎여서 과장님 지금 고통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나고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통과를 못 시켜 주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까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맡아서 할 데를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해서 이번 예산에는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리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하면 못 지을 수도 있겠죠?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장애인시설을 하는 데는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목욕탕을 추진하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역 분란을 일으키는 가슴아픈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일반목욕탕을 가도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목욕탕을 하는데 옆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또 장애인과 정상인 간에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덕리에 장애인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거리를 하면 또 생각치 못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하루아침에 또 마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장애인 하면 반대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공적으로 자꾸 논의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어 장애인들을 가슴 아프게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오히려 아니 짓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래서 어차피 성덕리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론이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야에 체육이라든가 지금 산북동에 운동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왕이면 기업에서 토지매입비까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 안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부탁드리겠고, 그런데 지금 운동장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겠다는 데가 현대중공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신속하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왕에 거기에서 지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H기업하고 제가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도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공익기업으로써 군산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을, 사실 시장님도 한번 만나셨습니다.

만났더니 이것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도 기왕에 서군산지역에 만들 때 거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지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너무나 부지매입비가 그렇고 해서 우선은 축구장 먼저 해놓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담회로 보고하고 봐서 MOU체결을, 왜냐하면 이것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도 언제 인사발령이 나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쪽에 최대한 땅까지 해 달라고 줄여서까지 얘기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지역도 사례를 물어보니까 부지는 저쪽에서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설을 관람석, 락카룸까지 다 해주라 그것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조잔디장만 깔면 한 20억이면 까는데 그것이 아니고 락카룸, 목욕, 샤워까지 하고 관람석도 어느 정도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한 52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사회적기업으로써 점진적으로 군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매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또 저희들도 필요가 있으면 나중에 검토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식도동에 공원이 있죠?

예. 생말공원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거기에 불이 났던데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 들어가는 오식도, 지금 자동차엑스포 한 건너편에 공단시설을 조성할 때 만들어 놓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갈대숲, 거기는 생말공원이 아닙니다.

보니까 불이 나서 전부 탔더군요.

예. 거기에 가끔 불이 납니다. 공장 안 들어온 데에 그전에도 불이 났었는데,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단에서 합니다. 거기에 소방서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불이 났는데 다행히 공장이 없어서 그렇지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산단에도 얘기하고 소방서도 거기에 배치 했습니다. 앞으로 메워지면 괜찮을 텐데 전에 제가 청소계장 할 때 이쪽 도로에 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좋은 공원을 유치하고 공단에서 조성을 참 잘 해놓았던데 활용도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활용이 있으면 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할 텐데 활용이 없이 공원을 비워놓다 보니까 불이라든가 화재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불이 나면 시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넓은 부지에 활용도가 없다면 거기에 드라마 셋트장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공원을 더 활용화시킬 수 있고 같이 접목해서 뭔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우리한테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면 다른 데 땅 사고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있는 공원이니까, 몇만평 되겠더군요. 엄청 크던데 그것을 같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신규사업에 장애인체육관을 짓겠다고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냐, 체육관이 필요 하냐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육관, 체력단련실, 편의시설,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기반을 좀 튼튼히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3층을 올려도 문제가 없지 않은 경우로 짓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운동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않느냐 그런 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복합적인 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되는 한 나중에 3층, 4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주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재활을 해서 몸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굉장히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타당성 검토를 할 당시에 장애인연합회 관계자 분하고 또 타당성 검토하는 전문기관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장애인들이 훨씬 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금후계획에 보니까 무대음향, 조명 관급자재 발주 및 계약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무대음향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소소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해주십사 합니다. 과장님의 움직임이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물빛다리에 무대를 만들어 놓았죠?

예.

결국은 무대 음향하는데 무용지물 되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서 무용지물 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작은 음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한마디로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예술의 전당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무대음향,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유수한 전문가들은 다 자문해서 곧 자문회를 개최해서 그런 자문을 얻은 다음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에서도 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106페이지 게이트볼장 안된 곳이 정주권이라 그런지 옥구읍 같은 데는 누락 되었더군요. 그러니까 안 한 곳, 우리가 읍면동에서 시내는 제외되고 면지역은 지금 게이트볼장 넣어주게 되어 있죠?

예. 대부분 되어 있고,

안된 곳 자료로 해주시고, 전에 위원님들이 박물관 현장방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자료실 같은데 리모델링하는 분들한테 저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합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합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합판이 무취합판이냐 뭐냐고 물어봤는데 무취합판이 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분이 무취합판이 뭔가도 모르고 공사 한다, 쉽게 얘기해서 무취라고 하면 무독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공사가 되겠는가 염려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세밀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유물 같은 것도 잘 보존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땅 매립 안된 곳이 두 건이 있던데 땅 매립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겠죠?

예술의 전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잔여토지 10필지,

예. 토지매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배드민턴장만 토지매입이 일부,

배드민턴장도 관계가 없고,

일부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각을 안할 때에는 부풀릴려고 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은 사실 본 위원의 공약사업입니다. 그 당시 중앙에서 100억원을 주네, 뭐 하네 본 위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시비가 98억원이면 재정적으로 너무 돈이,

이것은 국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비 부담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산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비율로 중앙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체육회 축구협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어서 이번에 제1회 새만금 배 체육대회를 잘 마치셨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만, 배드민턴 MOU 체결한 이후에 다른 단체 추진경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합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대회 개최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통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도 통합이 되면,

다른 단체들 통합하려고 추진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탁구도 MOU가 체결되었고 지금 거의 다 종목별 통합은 됐고 야구만 실질적으로 남았습니다.

야구, 볼링만 남았습니다.

볼링은 큰 의미가 없고 야구만 통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종목별 통합은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구도 현재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군산을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있는 줄 압니다. 새만금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해서 느닷없이 옥산 남내리로 갔습니까?

그것은 느닷없이 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에 문체부, 말하자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신청해서 전국 22개 지자체 중에서 5개 곳이 선정 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익산을 제치고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억원에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시비도 확보해 주셨지만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시유지나 국유지로 골라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르던 중에 내초도 내초공원이 약 2만 7천평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끝 지역에 오토캠핑, 내초도공원이 활성화가 안된 상태이어서 그 끝 지점에 약 7,500평 정도를 조성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용역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실무적으로 여기가 괜찮겠다 해서 검토하던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오토캠핑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식견이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문의했는데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새만금지역이라 바람이 많으니까 야영 사이트를 하게 되면 텐트 치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현재 새만금과는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늦게 발견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비행구역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상 용어로는 웨이클이라고 합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80웨이클 이상이면 정신장애 등등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80웨이클로 나와 있어서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오성산 쪽 을 하다 보니까 오성산 쪽은 다 사유지입니다. 또 당초에는 이 사업을 야미, 신시 구간 쪽에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 땅값이 평당 150만원이어서 도저히 80억원, 90억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옥산 우동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동제가 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종합병원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만평이 있어야 되는데 7,500평, 8천평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변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반 반, 이유는 거기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야지 오토캠핑장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도 몇차례 했고 이것을 선정하는데 저희 임의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컨설팅단을 선정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 전문가, 대학교수 등등 있고 또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십사 저희들이 간청을 해서 양 위원회에서 한 분씩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산 우동제가 모든 면으로 내초도 보다 낫다, 특히 옥산은 바로 뒤에 청암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과 어우러지면 참 좋겠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옥산 우동제가 백점은 아닙니다. 백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초도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곳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누가 그곳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새만금 오토캠핑장을 야미도나 신시도에 하려고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장소만 유일한 곳이다, 거기에만 꼭 해야 되겠다, 그곳이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 바뀌어서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 책 받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청암산 밑이라고 한다면 청암산 오토캠핑장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면 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용역을 하는데 용역하기 전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도 없고 바람 많고 비행구역인 것들은 이미 조사를 끝내서 부적합지역이라고 아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추진해놓고 느닷없이 옥산 남내리로 가서, 옥산 남내리가 산 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암산을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것인지 새만금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쪽 해서 안 되면 저쪽이고 저쪽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쪽이고,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도 처음에 반대했던 대로 반대해서 설치 못하면 그쪽 지역이 유일한 지역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바뀌는 경우가 됐을 것이란 얘기이죠!

국비 10억원 받아온 것에 얽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능력을 인정하는데 시가 일관성 없이 시민을 상대로 여기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신문보도에도 몇 번 났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도 들어가고, 들어간 시의원은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집행부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처음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초도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저희들의 미흡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던 끝에 여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른 데를 검토하니까 옥산 우동제가 괜찮겠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전문가라든가 여러 다양한 분들의 컨성팅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구성해서 그분들과 회의도 하고 현지답사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산 우동제가 백점은 아니지만 내초도 보다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해보니까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데 용역에 맡겼다고 집행부가 한 평에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더군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을 미리 계획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군산시 어디 어디에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어디가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지를 찾으러 다니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해놓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그쪽이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공기가 있으니까 사업이 촉박하면 급하게 서둘러서 부실공사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거듭 해오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밖에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군요. 그때도 비응항이 적합하겠냐고 하니까 그쪽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성 없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도 과장님이 군산을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줄 알면서 부득이 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속 필요한 것인데 그때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남내리 이전에 내초도동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내주시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십시오. 업무보고서와 같은 자료를 내주시지 말고 구제척인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내초도동에서 옥산으로 바뀐 이유를 문서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초도동과 옥산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포함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서울 난지도 같은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캠핑장은 대부분 산을 끼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이고 산에 있는 경우가 사실 8~ 90%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번 국도에서 새만금까지 10분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캠핑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토캠핑, 말하자면 차를 가지고 와서 정차할 수 있는 것을 10개 사이트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통나무집 캐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0개동, 그 다음에 고정식 캐라반이라고 해서 오토캠핑차 같이 생긴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숙박시설인데 그것을 10개소 약 30사이트를 같이 하고 나머지 70사이트는 일반 야영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오토캠핑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과장님, 산발적인 것들은 취합해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은파관광지에 조성했던 사업 조성비, 사업별로 쭉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꼭 성공이라기 보다 거의 성공에 근접하지 않았냐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거리 퍼레이드도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내년에는 좀더 새롭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성공했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축제라고 하는 명칭은 앞으로, 물론 축제에 맞는 명칭도 필요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알찬 축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에 먼 장래를 두고 볼 때 축제의 명칭이 어차피 군산은 새만금시대이니까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렇게 하나의 큰 틀로 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어느 상사님한테 보고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새만금축제 하니까 봄철 축제가 아니고 새로운 축제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봄철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축제에서 탈피하고 그야말로 새만금축제에 맞는 여러 가지 축제를 개발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건의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명칭 자체는 앞으로 장래를 두고 만든 것이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우리 군산의 관광은 결국 금강호를 시작해서, 아니면 새만금을 시작으로 근대문화에서 도심권을 해서 금강으로 가는 컨셉이 되면서 금강호에 백제문화권과 같이 어우러지는 관광벨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공연적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무대가 필요하고 또 적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은파 물빛다리 공연무대에서 주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또 월명체육관도 일정 공간이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이 앞으로 새만금축제가 어떤 큰 틀을 보고 가야 한다고 할 때 장소라든지 이런 것의 위치변경이 많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금강호, 비응항, 내항 이런 쪽으로 장소를 해서 그쪽에 연계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작년에도 관광에 대한 열의와 노력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들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 126쪽에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하시죠?

예.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안타깝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총체적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너무 각론으로 노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를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우리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은파에 대한, 금강호에 대한, 그리고 진포해양공원에 대한 것들이 어떤 계획 없이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위원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군산시 관광에 대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탐방길 따로 만들고 구불길, 새만금길, 탁류길 이러한 길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업무보고나 이러한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산발적이고 즉흥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산 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그릴 때가 되었다, 5개년이면 5개년, 1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3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5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모 국장님과 비응항에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새만금이 개장 됐을 때에는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세서 넣을 수 없어서 돈을 주머니에 넣는 전대라는 것을 상인들이 처음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관광객이 지금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불과 2~3년 만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하소연들을 합니다.

물론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식도 필요하고 행정당국의 탓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컨설팅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 노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군산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전체적인 플랜을 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새만금방조제 개통되고 나서 인프라, 사실 군산 관광이 새만금 개통되기 전에는 관광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 새만금, 은파 이제 겨우 해나가고 그동안 전군 간 벚꽃 하나 가지고 관광자원, 월명공원 벚꽃 하나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최근 10여년에 걸쳐서 많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새만금이 개통되면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아시아 태평양 관광진흥기구에 가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막상 오더라도, 저번에 제가 중국 상해에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나 미흡합니다. 어디 호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우선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지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도도 새만금 개통되고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고 모든 사업이,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준비 없이 부랴부랴 만들어서 땅 있는가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용역을 한번 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보면 그렇습니다. 미소길과 임피 간이역 쪽에 25억원이 투자됩니다. 25억원, 10억원 해서 35억원이 투자되는데 공모를 따와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35억원을 투자해놓고 관광객이 몇분이나 가겠는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도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외딴 곳에 35억원을 투자하면 과연 몇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은 무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파라든가 옛날 저수지 주변 그쪽이라든가 금강호라든가 진포 해양, 그리고 나중에는 옛날에 개발하고자 했던 섬, 월명산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금강호관광지를 확대 지정하는데 1차로 저희가 3억 5천만원 용역을 했고 2차로 2억 2,800만원을 했고 지금 3차 또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한 금강호 용역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35쪽 금강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금강호 용역 때문에 성산면사무소에 국장님들 오셨는데 아까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해서 환경위생과까지 보면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 여러 가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투자하는 것의 목적이 뭔가 보면 사람이 안 오면 아무리 투자해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 예산 낭비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무슨 구불길을 만들고 어디에 건물을 짓고 곤충생태관을 짓고 해도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우리 군산시에 아무 것도 이바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면 다 흉물로 남는 예산낭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몇차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몇 차에 걸쳐서 수십억씩 투자하지만 결과적으로 철새축제나 뭐나 시간 지난 뒤에 사람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다 예산낭비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감성적인 대책의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것들이 돈을 들여서 무엇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할 때 다른 지역들에 관광객이 오는 그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잡아채야 되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홍쌍리나 순천만 갈대숲에 가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뭔가의 매력과 마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금강호에 넣어서 끌어당기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승부수가 나온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끌어당기는 그것이 뭔가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꽃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엊그제 익산 배산공원과 대아리 수목원에도 가봤더니 공원에 장미꽃을 형형색색으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장미꽃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꽃도 보는 이중효과를 얻어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하구둑을 보면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이번에 꽃잔디도 심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화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으로 사람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을이면 전체를 상사화밭으로 하든지 또 5, 6월이면 장미꽃이 예쁘니까 형형색색의 장미꽃밭으로 만들어서 거기 가면 장미꽃, 가을에는 이것이 있다 해서 오성산까지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만에 가면 산이 낮은데도 올라갈 때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오성산에 올라가면 정말 강줄기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이 올라가야 다음에라도 또 한번 오지 안 올라가면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맥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깊이 생각해서 강구해 주시고, 두번째 새만금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독자적인 모델을 정립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들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 첫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추후에, 시장님 김제·부안 통합안을 내놓고 하시는데 제가 김제나 부안 가서 얘기하면 먼 산까지 산딸기 따러 가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통합할 생각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든 땅만 뺏어가려고 하는 전략이지,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단이 되냐면 결국 전주에서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주가 지금 김제에서 새만금까지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1차문제가 전주~포항 간 고속도로 계획이 세워 있는데 결국은 전주까지 고속도로 김제 쪽으로 해서 만들면 결국 모든 인프라가 전주에서 새만금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커스를 새만금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전주는 전혀 아닙니다. 군산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 인프라라든지 모든 전력을 새만금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첫째이지 지금 김제나 부안 통합 이것 제가 볼 때 동상이몽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꿈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어떻게든 우리도 관광 이런 모든 인프라, 또 농업, 산업 인프라를 합쳐서 우리가 새만금을 어떻게든 선점해야 되는 전략구상이 우선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저희가 2011년 1월부터 이번년도 12월까지 333회를 운행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4월말까지 50회만 운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월 며칠 어느 단체 몇명 코스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고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는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200석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석 이상, 100석 이상 이렇게 나누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공고에서 접수된 것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몇석 이상, 몇실 이상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잡는 실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기준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이죠?

예.

나포에서부터 금강호~경암동~중동~월명동까지 탐방로 28.4km를 1억 6천만원 들여서 부대시설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효율이 있을지,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 있죠? 사업내용이면 탐방객의 쉼터를 조성하고 안내체계를 구축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 및 탐방로 코스개발은 11년 4월달에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완료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 코스가 구불길에 들어가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국비 좀 따다가 좀더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우리가 이 코스를 냈고 문화부에서 와서 현지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괜찮겠다, 금강을 끼고 한 길이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구불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다시 그 부분만 떠서 올렸다는 그 말씀이시죠?

사실은 기존 구불길 코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방객 쉼터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경관이라든지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완료를 2011년 4월달에 했고 개발완료를 통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시행 해서 10월에 걷기대회 행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탐방객쉼터를 어디에 조성할지 이런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6월달에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그 계획이라도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자료로 꼼꼼하게 해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후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말고도 관광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지 도보여행자들에 한해서 이 코스를 했을 때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애칭공모에 나선 배경은 은파가 관광지로 85년도에 지정되었는데 거기를 은파유원지라고도 하고 관광지라고도 합니다.

관광지와 유원지는 조금 틀린데 사실 은파관광지 하면 시민들의 쉼터와 여가의 차원이지 무엇을 보고 놀이공원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은파관광지하면 놀이기구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파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조용히 시민들이 쉬어가는 쉼터의 개념이다,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애칭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지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은파 호수공원으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은파가 워낙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함부로 특정하게 짓는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대로 은파 호수공원이다, 은파공원이다 이런 것을 엉뚱한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나름대로 심사해서 대중적이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짓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은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이 하는 여행 바우처에 문화 바우처사업은 제외됩니다. 제가 알기에 문화는 소외계층들의 영화, 연극 그런 문화예술 쪽의 사업이고 여행은 글자 그대로 여행이고 관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그렇게 인원을 받고 여행코스는 우리 군산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자유스럽게, 말하자면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에서 21만원 선이고 그 이상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만원, 21만원 선이면 1박 2일정도 간단한 데는 갔다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타겟은 외국 단체관광객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중국사람들은 좌식 보다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관광으로 하라는 얘기는 일반호텔과 관광호텔의 개념이 틀린 것이 관광호텔의 경우는 일단 숙박자를 접대할 수 있는 조찬 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 의무적으로 안내데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안내데스크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일반 숙박시설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해주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봐라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많이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모텔이나 여관 같은 경우 표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낮 손님도 받고 하는데 관광호텔로 하다보면 그런 것이 제한되니까 실질적으로 모텔업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안내하는데 애로가 됐었는데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을 정비 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일을 해보니까 일반식당의 경우 200명 받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었는데 옹고집이 하나 해당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 한 식당에서 200명 이상 받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저희들 기준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서 심사해가고 그랬는데 본인이 신청했고 또 거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본인이 또 자부담 50% 해서 “내가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금년에도 6천만원 정도 모래포설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셨겠지만 해변 모래사장 자체가 사실은 해운대라든지 다른 곳도 전부 모래 포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둑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바닷쪽에 시멘트로 둑방을 하다보니까 파도가 왔을 때 쓸려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래유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본적으로 둑방을 시멘트로 하기 보다는 자연스런 흙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유도 해수욕장 반대편에 이것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모래 유실이 안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기상적인 상황과 현지의 상황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천 해수욕장도 모래가 엄청 유실 되어서 많은 모래를 갖다 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면 해수욕장이 안 되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선유도 해수욕장 매립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매립할 것이 아니고 대단지 인공 해수욕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육상도로가 연결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올 텐데 우리 선유도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라든가 물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육상이 개통되면 연계해서 대단지 인공 해수욕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도 우리시의 사업성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내항 부근에 근대역사 벨트화 사업을 하고 있고 박물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이면 1차적 공사는 얼추 다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새만금으로 가고 있는 관광객들을 군산 원도심에 유치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는데 지금 내항 주변이 과거에 군산 경제 중심지의 일번지여서 오래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맛의 원조하면 원도심 일원에 오래된 맛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시키는 맛의 거리를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즉, 식당이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노후되어서 맛의 거리로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차 하나 놓을 수 없는 정도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맛의 거리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200석 이상의 식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벨트화사업이나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실리적인 이익을 찾으려고 하면 먹거리, 맛거리, 볼거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볼거리가 제공되어 있어도 거기에 맛거리가 없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200석 이상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항 부근에는 버스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연휴 동안에 계속 내항 부근을 돌았는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버스가 7, 8대씩 주차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흘러 지나가는 곳이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애써주셔서 진포 해양테마공원도 잘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근에서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까지 들고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런 단지조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132쪽 마지막 부분 스크린 테마하우스 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스크린 테마하우스 조성은 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탁류길 조성하면서 무엇인가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히로쓰 가옥, 부윤관사, 8월의 크리스마스 모델이 됐던 초원 사진관 자리 그런 등등을 그때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부윤관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당초에 히로쓰 가옥도 생각 했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되었는데 초원의 집 자리는 한 40평 남짓 되기 때문에 거기에 테마하우스를 조성해서 탁류길과 어울리게 하면 테마가 있는 영화의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전번에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40평에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24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좁은 공간에 효율적인 스크린 테마하우스를 하기는 곤란하다 했는데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서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상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연하게 탁류길만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영화촬영도 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40평이니까 리모델링 차원에서 보강하고 거기에다 조그마한 영사기 갖다놓고,

지금 다 부서져 있는 상황이고 건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왔던 초원사진관 명패 하나 붙여서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부수고 짓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스크린 테마하우스로 지정하고 복원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번에 과장께서는 매입하는 부분은 배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최 위원님께서 너무 작지 않느냐, 하려면 그 앞에 큰 것을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관사와 히로쓰 가옥은 예산 때문에 어렵고 그 앞에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큰 건물 사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0여평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구입해서 하나에 테마의 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간담회 할 때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했고 부윤관사와 히로쓰 가옥은 않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은 40평을 매입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검토해서 간담회 때라도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8월의 크리스마스 뿐만 아니라 타짜, 싸움의 전설 등 월명동 일원에서 영화촬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탁류길에 건물을 짓고 안 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영화가 찍어져 있는지 그것을 테마로 엮어서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8월의 크리스마스 자리는 이 공간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스크린 테마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장소를 이용해서 한석규와 심은하가 나왔던 장면들을 연출해서 포토하는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장소를 복원해서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작네, 크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상도 그냥 서서 간단히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공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여기에 영화에서 나왔던 사진 같은 것 전시하고 실제 영화에서 나왔던 심은하와 한석규 크기로 조형물도 세울 예정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영화협회와 저작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지 거기에 전시관을 만드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지나가다 여기가 영화의 촬영지였고 그때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사진 같은 것 전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월명동사무소 옆에 있는 제3청사 건물도 실질적으로 5·18사건을 영화화한 장소이기도 하고 내항 부근도 타짜를 찍었던 마지막 장면이 전부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뿐만 아니라 포스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곳이 이런 영화를 찍었던 장소였다는 것을 스크린 테마로 엮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명동 구도심권은 8월의 크리스마스 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류길 조성하면서 연계되는 지역은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하고 어떤 영화가 촬영되었다고 해서 지나가던 도보 여행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리 전체를 옛날 일본 가옥 거리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정말 옛날 일제시대의 거리 모습이 나도록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누가 안내하지 못하면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하되 큰 효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거리를 집중화시켜서 일본식과 똑같은 장사도 하게 해서 일본 거리로 테마를 만들어 주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근대문화역사 조성사업에 일본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숙박도 하고 일본 찾기라던지 일본 원형 그것은 다 가와즈랑 갔다 와서 전문위원들,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큰 식당을 얘기했지만 일단은 맛집, 조그마한 식당도 명품화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거기도 앞으로 박물관이 생기니까 진포테마공원에 차 7~8대, 한 200~300명이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그쪽에 식당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근대문화역사 조성사업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거기에는 그런 시설밖에 못하게끔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임대료라든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서 그 거리 자체를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그것이 조성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서, 저희시에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건물 같은 것 보수가 되면 숙박, 다다미방, 체험숙박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팬 거리, 차이나 거리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근대문화유산하면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관광차원의 탁류길을 조성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채만식 탁류라는 소설에 나오는 실제 모델들이 월명, 신창 이런 데에 있습니다. 국도극장 근처 콩나물고개랄지 동령고개랄지 이런 것의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길만 내는 것 보다는 기왕에 월명동에 영화촬영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들여서 테마가 있도록 해도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생태탐방로 조성을 망해산과 구불8길을 하고 있죠?

예.

환경위생과에서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생태탐방로 구간은 원래 3개년 연속사업으로 망해산 구간을 작년부터 올해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외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마실길 사업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불5길을 마실길 사업으로 완료했고 올해는 구불8길인 선유도 구간을 마실길 사업으로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마실길, 구불길, 탁류길, 새마을길, 탐방길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을 우후죽순으로 개발하고 조성하고 있죠?

예.

문제는 환경위생과 따로, 관광진흥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서로 비슷하고 같은 일들을 조성하는데 과의 책임주체가 다 틀려서 시민들도 혼동하기 쉽고 저희 위원들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책임주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흐지부지 마무리 되는 데가,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 지역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욕을 공원녹지과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이 되는데, 아마 국이 틀리니까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상의해서 그러한 잡음들이 나지 않도록 조성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실길 사업이나 생태탐방로 구불길 구간을 관광진흥과와 업무 분담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국이 틀리고 과가 틀리더라도 서로 상의해서 하면,

이 사업이 아까도 중복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임피역을 해서 그것에 연계해서 찾다보니까 미소길 이런 것도 만들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도로를 하다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도에서는 마실길로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는 구불길로 이미 상표등록을 끝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마실길이 아니고, 사업비는 마실길 사업비로 오는데 군산시는 이미 구불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진흥과와 스토리텔링을 여기에서 내지만 같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일부 임도입니다. 이미 도로 내는 것을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우리가 저탄소 녹색차원과 관광자원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을 좀 하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도 탐방로라고 해서 그 도로에 안내표시판 만드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3개과에 상의해서 저쪽에 너희들 고칠 때는 좀 해라 하고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머리 맞대는 것이 긴밀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 했는데 저탄소 시민녹색공간을 철새조망대 본관 3층에 했습니다. 이것을 4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용이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 보고하고 조성했는데 이제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4억원의 투자를, 물론 국비 50%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하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는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고 있고 앞치마라든가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은 60개소입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60개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써의 역할을 못해서 취소된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이 6월달에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10월달에 재심사 하도록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재지정할 때, 물론 모범음식점 중에 수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재심사 때,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도 그런 수준에 못 올라올 때에는 재심사 때 모범음식점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제외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친절한 손님맞이 음식점 접객서비스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 조차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취소하던지 어떤 계도를 확실히 하던지 해야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재심사를 할 경우 그러한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목격을 한다든지 위생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도단속 잘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정말 군산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친절하고 청결하게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모범음식점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를 데려가도 자신 있을 정도로 심도 있는 그런 결과를 보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 주어야지 그냥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정되면 휴유증이 남게 됩니다.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심도있게 정확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특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 연계사업인데 그동안 썼던 것, 앞으로 계획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해주시는데 12년까지 포함입니다. 그동안 했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한 7천만원 예산,

그 안에 이러한 세부적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자료로써 요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군산시의회에서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책자를 가리키며) 이 결과보고서를 한번,

예. 봤습니다.

같이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책자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까? 109페이지 보면 페이퍼코리아와 관련되어서 24개의 민원사항이 적혀져 있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우리 군산시에서 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페이퍼코리아에게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 처리를 하라”라고 주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문하는 방법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전화로 할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중차대한 일이라면 기관 대 기관끼리 공문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확보된 민원사항은 이 24건 이외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 후에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1년 3월 17일까지인데 그 안에도 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내주시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처리결과가 거의 조치요구, 촉구가 80%를 차지합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기관 간에 업무협조 문제도 있겠지만 참으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80% 이상이 촉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1일날 현장방문을 가게 되죠? 그때 3가지 정도가, 그 이전에 그렇게 해서 페이퍼코리아와 관련된 민원을 이 양식으로 주시는데 민원 보낼 때 전화로 했는지, 공문으로 보냈으면 공문사본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 시킬 수 있는데 페이퍼코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냄새, 그 다음에 하얀 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굴뚝이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4개이면 절반 2개, 총 6개이면 3개, 아무튼 절반을 4월말까지 하얀 연기가 못 나오게끔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감시를 잘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면 희망근로 일하는 인력까지 지원받아서 시간대별로 오염도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큰 이유인데 냄새나는 것과 연기, 연기는 4월 중순까지 하얀 연기를 없애겠다고 호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입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는 방향, 또는 지붕을 씌우는 방향 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6월 2일날 미군 측과 실무협의를 해서 시민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고현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내용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브리핑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관계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본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상부 결심을 맡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준비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결정 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미군하고 저희들하고는 SOFA 관련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SOFA 환경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환경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한미군 환경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EGS라고 이것을 보면 미군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 규정은 국내법 범위 안에서 국내법을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군들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환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법으로 미군에 저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군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현장도 확인했고 석면 폐기물 매립현장도 확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한테 확인요청을 했지만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살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미군 측에 석면매립 지역이라든가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미리 공개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 저희들도 만약에 현장공개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어도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하겠다 저희들이 미군 측에 그렇게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고현장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고현장을 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SOFA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당초에 옥산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배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배후지구 중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라 저희들이 람사르 지정을 추진했었는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배후지구에서 제적이 됐습니다.

제외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군산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할 때 참작해서 도시계획이 완성된 뒤에 다시 재추진하든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습지지정을 하면 용역을 해서 광특에서 하려고 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도에서 습지지정을 하면 할 수 있다 해서 국비를 하려고 신청까지는 시장님 결재를 맡고 최종 의회간담회도 보냈습니다. 생태관도 짓고 보호하려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페이퍼코리아 이전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하면, 거기는 연간 몇십억원어치 물을 품어서 올립니다. 사실 시장님은 개발론자이시기 때문에 습지지정에 대해서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금년에 페이퍼코리아 이전관계가 나와서 엇박자 되어서, 사실 우리가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매년 물을 몇십억원어치 상하수도사업소에 품어 올려서 페이퍼코리아에 공업용수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습지를 지정하게 되면 집수구역은 적은데 만약에 습지를 지정해서 만들어 놓고 개발도 못하면, 사실 매년 물을 품어 올려야 습지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장님께 최종보고 드리고 지정신청까지 해놓고 환경부 사무관까지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물 품어 올리는 유지관리 문제가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습지로 지정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매년 물 유지관리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하고 환경부 사무관까지 불러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그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습지지정을 해도 약간 그런 단계이지만 페이퍼코리아 이전관계가 그전에도 이전을 해라 이 얘기만 나왔지 금년에 들어와서 이전, 우리시에서도 긍정적이고 저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사업비는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라고 군산시에 민관산학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서 그린리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캠페인이라던가 그린리더 양성교육 이런 것들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 3회, 그린리더 녹색활동행사 9회, 캠페인 2회로 총14회를 했고, 2011년도 올해에도 2월달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홍보 및 탄소포인트 가입,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을 14회에 걸쳐서 실시 했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에서 실시하는 그린리더 중급자과정 양성교육을 27명이 이수했습니다.

사실 저희 활동은 시에 큰 행사라든가,

도비가 달리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지원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

물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환경업무는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업비가 많이 소모됩니다. 사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이런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지원업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해서 전 업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업체 중에 소규모 영세 업소를 우선으로 하는데 물론 여기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지만 그 외에 다른 지원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이 업체에 지원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등급평가는 해마다 업종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등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핑계거리 같지만 사실은 업체들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한 업체, 한 업체를 세세히 지도점검 잘 못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부정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은 옥서, 삼학, 수송 지역입니까?

예. 지금 용기를 배부하는 중이고 이번 주이면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고지대 지역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시범운영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시게 될 텐데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필요는 쓰레기가 다 찼을 때 칩을 넣어서 운반하고 그 칩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름이 돌아와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음식물쓰레기가 조금만 있어도 냄새 나서 바로 바로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한 통이 차야 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4인 기준이 5ℓ짜리인데 평균적으로 차려고 하면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나오는 집 있고 적게 나오는 집 있으니까 많을 때에는 한 이틀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이틀에 한번씩 수거할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차도 수거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배출자가 거기에다 띠지를 붙이든 칩을 박든 내버리고 싶다, 그것을 꽂아 놓으면 무조건 치워 갑니다.

그러면 차지도 않았는데 칩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용량별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면 쓰레기 폐기물 비용이 가계 부담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할 텐데, 겨울에는 한 3일씩 놓아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핵가족화 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2~3일씩 집안에 놓아야 되는 불편함들, 그리고 밀폐되어서 냄새가 전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선정할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서로 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읍면동은 다른 것을 하고 2개도 다른 것으로 따로 따로 보급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부담이 많으면 많은데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이 ℓ당 40원 정도 하면 꽉 찼을 때 5ℓ이면 20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10일 내지 15일 내놓는다 해도 가정에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100원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지금 공급한 것은 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하루만 놓아두어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밖에 놓고 부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부담이 가고, 그렇다고 용량별로 1ℓ, 2ℓ짜리를 만들면 수거체계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가 5ℓ정도는 되어야 길에 놓아도 날아가지 않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발로 차지 않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냄새 난다고 하시는데 용량을 너무 작게 만들면 용기로써 가치가 없어서 가정용으로 보통 5ℓ 정도 잡고 있는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읍면동에 샘플을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설명하시면서 일일이 다 다니시더군요.

본 위원도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확실히 밀폐되어서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 하면 불법투기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삼학동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통 치우실 것이죠? 시범기간 동안은 안 치우실 것입니까?

치울 것입니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시범으로 할 때 제대로 된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괜찮다더라” 그렇게 말이 편리하게, 사람의 머리는 쉬운 것이 빨리 입력됩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투기를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수거하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많이들 모색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 불법투기라든지 어떤 것이 가장 밀폐가 잘 되어서 냄새가 조금 난다든지, 그리고 몇 ℓ였을 때 가장 많이 밖으로 내놓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173쪽 보겠습니다. 지금 하천 및 도서지역 부유쓰레기 수거하고 있죠?

예.

올해 저희가 69톤을 해서 54톤을 처리하고 15톤을 재활용 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고 도시비 보조를 붙여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유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보면 에산을 갖다가 노인 일거리 창출의 전시적인 효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느냐, 통계에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1천명이 69톤을 수거해서 1인당 6.9㎏라고 봐야죠.

아니, 그것은 도서지역만 별도이고 이쪽 성산,

그러니까 1천명은 전체적인 것이라는 말씀이고 69톤은, 그러면 위, 아래 다 합하면 171톤을 했군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거리로 처리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온 예산 가지고 일거리 창출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천이라든지 도서지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기계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의 검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을 수도 있고 저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단점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은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시고, 최종 목적은 일거리와 일당 주는 것이 아니고 부유쓰레기 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립장이 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죠?

예.

지금 993억원이나 들여서 자원화시설로 가고 있는데 1공구, 2공구가 완료되었고 3공구는 4월달까지 28%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루 나오는 양이 170톤인데 과장님이 계산해보면 언제까지 매립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이 추세로 보면 앞으로 7년 정도,

지금 이 상태로요?

예.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7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몇개월이나 1년 정도 할 수 있는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연장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자원화 시설을 하면 최대 8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물론 가을에 배추 나올 때와 여름에 나오는 쓰레기가 다 틀리니까 폐기물 성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로 70% 정도,

그러면 거의 7년에서 10년, 1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가 단독으로 의향서를 접수 했죠?

한화가 했는데 컨소시엄은 지금 현재,

171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현장 어디어디 가보셨습니까?

원주도 가봤고 부천도 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원주는 고소하는 상태이고 부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져가지고 준비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시행된 데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군요?

예를 들어서 펠릿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국수처럼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활쓰레기로 하면 4천 내지 4,500칼로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열량이 그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6천내지 6,500 되어야 잘 쓸 수 있는데 보충으로는 쓸 수 있어도 그 자체로만은 쓰기 어렵지 않나,

쓰레기를 처리해서 연료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근거에 의하면 60에서 80% 정도는 줄일 수 있으니까 7년 남은 것도 10여년 연장될 수 있고, 지금 부천이나 원주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까?

원주를 갔더니 톤당 2만원인가 판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는 군요. 그러면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무슨 시멘트공장 같은 데,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993억원이나 들여서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 원주라든가 부천에 벤치마킹 가서 실망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대 이하입니다. 그러면 한화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원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부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손실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1천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인데 하고 나면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 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국장님! 　국내에서 성공한 데가 없으면 외국이라도 보내셔서 어떤 방식이 몇% 정도 자원화 되는가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자신 있게 업체에 요구해야 되니까 과장님, 계장님들을 선진국에 보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근거를 가지고 업체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몰라서 업체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그 시스템이 동지역은 서해환경이고 읍면지역은 직영입니다.

예.○이 복 위원

청소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 예산 지원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대략, (자료검토) 서해환경은 1,280이고 우리 직영은 480 이렇게 됩니다.

예.

거기는 아닙니다.

2006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사가 단가계산을 하면 수거하는데 얼마, 처리하는데 얼마 톤당 처리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처리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의 제경비를 이윤까지 따져서 다 줄 것 아닙니까? 그쪽 회사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민한 사항인데 물론 적정한 처리비용이 있고 수거비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