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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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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08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품격 있는 건강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보건사업과장 이진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이번에 전북대학교에서 과학기술부로 6월말까지 신청하고 7월말까지는 기재부로 넘어가는 예비 타당성심사가 될 것입니다. 확정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평의회 회장님하고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의과대학을 유치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대화를 가졌었는데 지금,
예. 의사는 거의 동일한데 지금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필요하고 타당성은 있다 그렇게,
군산대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분원이 아닌 상급 이상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상급병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의회에서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는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그때 연합회에서 초청해서 참석만 이렇게, 강봉균 의원님이 참석해서 저희들은 참석한 것이지 간담회를,
기독교연합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참고를 많이 했다는 것이지 꼭 간담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대형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대형병원 유치관계에 대해서 간담회가 9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상급 이상의 대형병원, 종합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몇 병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500병상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700병상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상급병원이 바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몇년에 거쳐서 심사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러니까 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700병상 이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이 몇 병상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430병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업무보고에 500병상~700병상이라고 표기해서 500병상 이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산 시민들과 의회에서 500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에서부터 이렇게 500병상이라고 해놓고 시작을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의료원 같은 기관을 하나 더 설치해서 우리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7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의료기관을 유치하자는 것이 주요 의지이지 여기에서 처음부터 500병상이라고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연차적으로 1천 병상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병실 10개 있는 것 갖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아무튼 500병상 이상인데 연차적으로 700병상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처음에 700병상 이상으로 시작하셔야 우리가 요구하는 상급 이상의 대형병원이 되는 것이지 500병상은 의료원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료원 같은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700병상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종합병원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병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 평가단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설, 장비, 의료인력, 질환별 환자분류,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군산의료원이 43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700병상 정도는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500병상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병상에서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1천 병상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조례를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대형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700병상 또는 1천 병상이라는 표기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종합상급의료기관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기초해서 전북대가 됐든 원대가 됐든 의료기관하고 MOU 체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25쪽 소생 5분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세콤장치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세콤은 있고,
함정식 위원
당직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당직은 않습니다.
함정식 위원
당직은 않고 세콤으로 관리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함정식 위원
소생 5분의 기적이면 응급환자들인데 군산에서 동군산병원, 군산의료원, 차병원 이런 데는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5분 사이에 소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은 근무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 외에는 제세동기라고 자동 심장충격기인데 법에 의해서 다 설치 해놓았습니다.
함정식 위원
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근무시간 내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보건소를 찾는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없으면 이것의 의미가 없죠. 소생 5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설치대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와서 호흡을 멈추려고 할 때 그것으로 호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응급환자들은 응급차가 운행하는 병원이나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소생 5분의 기적을 유발할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간에만 하면 그런 환자는 일반병원으로 가서 응급처리를 다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심장병은 갑자기 돌발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가 있을 때에는 바로 하지만 없을 때에는 133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연락을, 1339에 연락하면 119로 다 연결 됩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19만 부르면 병원에서 가는데 굳이 보건소를 통해서 1339를 불러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실적이 없어서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다놓고 응급환자가 있을 때 환자를 소생시킨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응급환자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바로 가지 보건소로 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별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진료는 1339로 전화하면 119에 연결되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 합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나열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은 교육이라든가 지도 이런 것이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함정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치하는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아니고 공공보건기관, 운동장, 소방서, 공항, 교도소 이런 데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성옥
설치해놓고 직원들 교육시켜서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는 거기에다 해놓는데 환자들이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마치 보건소에서 하는 냥,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은 교육하고 지도,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갑작스런 병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공공기관으로 운반해서 치료를 받고 생명이 위급할 때 소생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굳이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지도 홍보 그것을,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하자면 공공기관, 선박이나 교도소, 공항 이런 데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도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사용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담당자,
함정식 위원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시에서 불러서 요령 같은 것 교육을 시킵니다.
함정식 위원
가급적이면 무슨 사업을 실시할 때 방대하게 하는 것 보다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14개소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13개소,
김종식 위원
여기는 14개소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는 소생하기 위한 응급환자 병원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교육을,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이지 무엇입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14개 기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이해하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함정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개 기관의 자료를 깔아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당번제가 301개소인데 순번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김종식 위원
사실 정부에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운영기관이 충실히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기관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진료소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1339는 응급처치 요령을 계속 전화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119로 연결됩니다.
아니, 중복은,
예. 연결 되어서 그동안에 어떻게 조치하라는 요령을 전화로 안내 해줍니다.
예. 응급처치 하는 요령을,
저희들이 1339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별도에 응급처치라든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료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을,
떨어지지만 아무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합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1339 추진실적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방역요원까지 전부 다 합쳐서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18명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린이 구강보건사업에서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경우 초등학교 1,2,3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하고 있고 구강보건실은 5개 학교에 배치되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구강보건센터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국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라는 지침 때문에 설치 했고 학생 수는 많은데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어려운 곳, 치과 병원 다니기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구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설치 했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센터를 얘기하십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암은 학생 수는 많은데 치과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거기에 있는 보건간호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선정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학생 수가 얼마, 지역으로는 외진 곳 몇 가지 구분 해주면 구암 같은 곳에서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에 희망을 표명해서 신흥하고 구암은 다른 지역 보다 우선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실은 그 안에 치과 유니트까지 같이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정상 그런 실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가 구강보건실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3군데, 그 다음에 2군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었는데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곳은 없고 기존에 있는 곳,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교를 뜯어서 다른 학교에 설치하고 그러기가 힘든 상황도 있고, 아무튼 여기 내에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는 인근 보건지소에 치과하고 연계해서 구강보건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도 그 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언제 언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조금 더 많은 구강보건사업을 지원,
예.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이동진료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태창 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구강보건센터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개소되면 그 안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보건소 내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구강보건실 보다는 규모나 하는 일을 확대하는 형태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센터라는 얘기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보건소 지침에 국도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50 대 50인 것이 있고 국비 10%나 주면서 나머지 90%는 지방비로 세우라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이 좀 많고 오래된 사업일수록 국비 비율이 조금씩 적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금이나 국비가 50% 정도는 책정되는 것 같은데 지방비 비율 중에서도 도비라든지 이쪽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으로,
강태창 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침은 다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도비가 1%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는 것입니다. 37쪽에는 1%이고 39쪽에는 3%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1%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비율이 있어서 맞춤형 방문건강 쪽에서는 도비에서 지방비 세운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를 세운 것은 조금 적어서 국시비로 세워야 될 것이 많으면,
강태창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강태창 위원
국도비 비율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전체적으로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ADHD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태창 위원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이들이 차분하지 못하고 흥분되어 있거나 불안하거나 어찌 보면 조울증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 레인보우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희망 레인보우요?
강태창 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군요.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ADHD를 검사하고 분석해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그리고 희망의 그루터기, 쉼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태창 위원
지금 복지과라든가 아동청소년과에 정신적으로 문제아들에 대한, 그리고 어떤 미숙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보건소와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관이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연계가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복지과라든가 아동청소년과 그쪽에서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출산장려와 출산을 위해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이것은 또 10%가 모자라는 군요. 국비40%, 도비 10%, 시비 40%이면 10%는 자부담입니까? 20억 1,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서 사업비 쓰여진 것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 철분제 지원 이런 것들이 주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을 990명 했는데 상품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얼마짜리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첫째, 둘째 자녀는 5만원 주고 있고 셋째 자녀는 거기에 3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군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 아이는 30~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3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보시니까 어떤 소리들이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은 왜 셋째 아이 지원이 적은 지 궁금해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조례 제정도 해야 되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발의라도 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두 가지 다 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다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발의한 것은 보건기관에서 보건으로 이 돈을 꼭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나머지 부분은 복지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관여하지 말고 통합적인 운영을 해서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아이에 돈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육아라든지 보육 이런 것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T/F팀을 마련하던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결이 한 번 됐었고, 두 번째 의원 발의로써 김종식 위원님께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여론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아마 얘기가 진행되어서 부결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저희가 그 후로도 한번 부시장님을 통해서 갔었는데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단계에서 상당히 장애물로,
강태창 위원
대답을 좀 짧게 해주시고, 과장님!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는 차치하고라도 첫째가 전체적인 팀을 꾸리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성이 저쪽 과에도 오겠지만 보건소에도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와 숙의하고 업무보고 때 안도 좀 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번이나 이런 저런 시도를 했으나 시기적으로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군산시 출산장려 대책이 미흡하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추진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미끄러지니까 기운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군산의 출산장려 문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 출산장려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답변했듯이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안이 올라갔었는데 부결되었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까지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우리가 셋째 아부터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산시만 장려금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출산장려와 관련한 이런 조례는 14개 시군, 특히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적정한 수준을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4개 시군의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곳은 아니고 잘 하고 있는 타시군 5군데의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 복 위원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마다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저희가 올렸을 때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겠지만 보건소는 보건의 역할, 아이를 분만한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의료비 지원한다든지 이런 보건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 부분, 전체적인 문제는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이지 않느냐 복지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편견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접근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T/F팀이라든지 하나에 어떤 주민생활 개선차원인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짜는 것 보다도 시의 행정부서라든지 아니면 의회 아니면 지역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통합적으로 접근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시에서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이 아니고 현재 실적이 990명입니다.
예.
5만원씩 줬었는데 그때 저희가 셋째자녀 이상 아이들에게 30만원씩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 사업이 출산 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도 지원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숙고 해서 셋째 자녀에게 30만원을 주는 것을 추경이라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줬던 부분이니까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시 예산으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만큼 부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육아용품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써 물품을 사줄 것인지 돈으로 줄 것인지 상품권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했었는데 물품으로 줘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현금으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서 상품권으로 주면서 육아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아이의 분유라든지 필수품도 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그것도 있고 물품으로 줘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라도 조례에 의한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가장 소리가 적게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고 사업으로 만들어서 시비로 주기 때문에 물품으로도 줘봤고 문화상품권을 줘봤는데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것이 문화상품권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L 모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상품권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복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를 위한 것은 어떤 사회환경, 보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이 하나 낳는데 1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1억원은 가능하겠군요.
그렇지만 그런 돈을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있고 저희만 특수한 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번에 좋은 뜻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금방 백 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건강관리 측면, 그러니까 임산부나 말하자면 영유아 이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맨 처음 출산장려 조례가 제정될 때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 복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점까지 뭔가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군산시는 어떤 특별한 경우냐,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씩이라도 주는데 군산시는 인구 늘어난다고 해서 정말로 풍˙화˙격이 갖추어진 군산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한다는 것 보다 조금은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음에 조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옥
속기 잠깐 중지하십시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시오. 방금 전에 강성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T/F팀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런 보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익산의 경우 지금 국회의원이 1,700명 때문에 2명이 되느냐, 1명이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문제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지금 같이 허술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보니까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을 지역사회에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까지 지어서 거기에 주저앉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집까지 제공하고 모든 아이들에 대한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더 연구해서 본 위원에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책임지고 확인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안될 경우에 가차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과장님, 41쪽 출산 전 의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저희 시 정책사업은 아니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24주 이상 된 태아에 건강검진을 위한 진료비로 지불된 돈에 대하여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아이가 아니고 평균 소득의 50% 아이까지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평균소득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일 위원
지금 66명과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 1,990명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서,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우리 수급자라든지 일반 기타 산모들이 빠짐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이 짤막짤막한 것은 잘 안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2,200명 정도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을 해보면 2천명 가까이는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이들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기쁨 있는 모습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일 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요즈음 보건소 공사에 문제점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특별한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신생아조례 재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간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간질환자는 신경정신과와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서 환자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하고 연계되어서 그분들의 진료비 지원을 해주고 외 부분에서는 영양제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병하고는 틀리게 간질환자들 보면 지원을 안 받더라도 숨기고 본인 자비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숨기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은 알리라고 했다고 많이 알려주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이분들이 다닐 수 있는,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신경정신과와 다이렉트로 연계해서 검진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그외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타 지역에 있는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의료비 지원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타 지역 병원에 다니는 경우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타 지역은 아니고,
부위원장 유선우
군산지역에 있는 신경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45페이지 국제 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에 리모델링이 완성되었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함정식 위원
주로 지역주민이 대상인데 외국인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때 완공은 했었는데 아까 보고 드렸지만 장비예산을 본예산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럼 아직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되면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설치만 해놓았지 아직 문을 안 열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당이 10만원이 넘습니다.
예.
20일 정도 본다고 하면,
지금 많이 받는 사람이 2,200만원 정도로 산정되어서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간 220일 잡고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걱정할 정도단계는 아니고,
그것은 본봉입니다.
저희는 본봉과 수당을 다 합쳐서 인건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 인건비 연간 인건비하고는,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권유원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지금 하루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예.
관과소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주면 저희 홍보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틀에 맞게 조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큰 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가 돼 우리가 보도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작성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전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필요하면 확인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로 오면 저희들이 사실 검증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자실로 메일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기자들한테 기자실에서 배부 해줍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은 시정과 관련 없는 홍보기사들, 예를 들어서 선행이라든가 미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밝은 기사가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기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기업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우리시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는 보도하는데 순수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기사는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기사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미담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 뭔가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밝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공할 때 정확한 검증을 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아마 일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위원입니다.
1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는데 구축 대수가 348대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죄송합니다. 책자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 복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국소장님들 윤번제로 해서 매주 화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브리핑이, 중복되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터미널 부지를 의료원 옆으로 옮긴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을 엊그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 보도가 난 지 조금 됐죠?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보도가 났습니까? 그런 보도가 나면 시민들이 위원들한테 많은 질의가 옵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터미널 이제 옮기는군요” 시에서 보도자료 낸 사실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마 그러한 류에 보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홍보하고 정책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마는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확정되지 않은 보도들이 나가서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의원들이 괴로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황호종
감사담당관 황호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팀장 인사소개)
이어서 2011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시민 권익보호 민원처리 접수 처리실적 16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 처리실적 1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호종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축대수 348대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실과별로 있는데 현재 방범분야 설치대수는 213대이고 앞으로 추가 설치할 대수가 135대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13, 앞으로 설치할 것이 135, 그래서 통합 348대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면 거기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방범분야는 146대인데 현재 경찰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경찰서 것 우리가 이관 받아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1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쿨존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불법주정차 교통행정과 13대, 그 다음에 재난관리 이것은 뭐냐 하면 경포천 수위 감시하는 것이 6대이고 산림녹지과 산불 감시하는 것이 5대입니다.
그래서 총 11대 재난관리,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44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많은 대수를 하고 있는데 농촌 마을에 자비로 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관재센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현재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 50% 부담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한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행안부 방침은 우선은 시에서 설치한 것 먼저 관재센터에다 설치하고 그런 분야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 행안부 방침은 우선 시에서 설치한 것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김영일 위원
그러면 반대로 마을에 CCTV 설치하고 관장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방범분야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관제센터만 구축해서, 지금 저희들이 왜 이것을 맡게 되었느냐 하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취급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통합관재센터를 구축해서 총괄관리하고 분야별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해상도가 좋은 것은 1천만원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500만원 정도 입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역방범 자료를 설치장소 표기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오전 중에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산시청 본청, 관과소, 각 읍면동의 컴퓨터가 30~40분 정도 꺼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컴퓨터가 꺼진 이유가 대체전력 시스템이 안 돌아가서 꺼졌는지 또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까지 피해대상인지, 예를 들어서 군산시 전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를 하시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 안에 이후의 대책 부분들까지 일괄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강성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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