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 고령화는 도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도에서 기업, 회사 말하자면 퇴근시간 지키고 휴일 3대실천운동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왔는데 사실 저출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OECD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41개 사업 부처별로 어느 한과에서 사업비 출산장려금 30만원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수당이라든가 부처별로 중앙정부에서도 총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을 쭉 보면 금년에도 41개 사업에 한359억원정도가 골고루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출산장려금, 아이돌보미사업 이것도 저출산사업에서 나온 것이고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 양육수당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 한1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부처별로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학교 말하자면 어린이집도 그런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부서별로 출연되는데 총괄은 복지기획계에서 잡고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전부 다 부서별로 부처별로 돈이 오기 때문에 부서별로 계별로 추진하는데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저희 협약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16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라북도에 와서 전북대, 군산대 총장, 시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부시장, 저 가고 그다음 우리 기업 현대중공업이라든지 OCI 큰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런 장려를 MOU체결을 해서 저녁에 퇴근시간에 또 가족의 날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복지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T/F팀도 만들고,
옛날에 가족계획을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중앙에 가족계획을 담당했던 노인이 자진해서 ‘내가 저출산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때 일하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계획을 입안했던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군산시도 종교단체에서 저출산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장정열 천주교 장애인복지관 그분이 작년에 군산시 아이낳기 운동본부 발대식도 하고 종교단체에서도 그전에 안 낳기 홍보할 때 같이 각 단체, 기관 이렇게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해서 아이낳기운동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따라갈 텐데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에서 예산을 하는 것은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희도 인구 늘리기도 있지만 아이낳기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홍보도 하고 있고 아이낳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작년에 가졌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제정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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