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 지방세 세입은 1,106억 1,537만 1천원으로 2010년 대비 59억 8,23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세입으로 균등분과 재산세분을 합한 17억 9,1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및 신ㆍ증축 건물이 증가하고 내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금년보다 93억 6,392만 1천원이 증액된 237억 7,9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포함됨에 따라 금년대비 30억 6,559만 9천원이 증가한 345억 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과 비슷한 153억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을 합한 331억 1,2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ㆍ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대비 2억 642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2,7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 부동산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분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서 금년대비 25억원이 감소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을 감안해서 240억 1,2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170만원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590만원 등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탈루ㆍ은익세원을 발굴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금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ㆍ체험 견학 포상금은 선진자치단체의 비교ㆍ견학을 통해서 세정운영의 견문을 넓히고 업무연찬을 위해서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및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등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억 7,3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고속프린터기 교체구입을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특정업무경비로 세무공무원 수당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2천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기초자료 조사 인부임 9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기관 대행사업비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시군구 출연금 세입 동액으로 5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내력은 시군구 협력사업비로 농협에서 3억원, 신한은행에서 1억 6천만원, 전북은행에서 1억원 합쳐서 5억 6천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145페이지 사무관리비 징수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 8,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치차량은 2004년식 수동화물차로 노후화 되어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구입비 80만원, 읍면동을 포함한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1,200만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 여권업무 선진지 견학 관련 국고보조금 국제화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에 9,8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관리 120생활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764만원과 148쪽 상단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로 2,872만 6천원과 국내여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민원센터 사무관리비 632만원과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49쪽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의자구입비 400만원과 자동혈압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임차 1년에 200만원인데 이것을 사려면 얼마나 갑니까?

4,300만원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세입 분야 9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줄 친환경 쌀 급식 지원에 4억 9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맞춤형 교육으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계고 육성 지원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도교육청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시비 50% 부담분 4억 2,70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시비 100% 부담분 6억 6,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서 시비 25% 부담분 14억 2,7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비 지원에 시비 부담분 50% 9억 2,15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 추진에 7천만원씩 4개 학교에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학생 50명 이상인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50인 이하인 학교,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학교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사업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주요대학 지역핵심인재 전형 선발 심사위원 수당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으로써 입학사정관 심사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방과 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3억 9,200만원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는 명칭을 고등학교 방과 후 맞춤형교육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2억 2,600만원, 군산대에서 5천만원 시비 대응투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교육청과 50대50으로 대응투자 하는 사업인데 방학 중에 중학교 2학년 중 상위 15%이내 학생, 저소득층 50%이내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서 영어, 수학을 2시간씩 거점학교 2개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청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4년이 지정되었는데 내년도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형사립고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됨으로써 5년 지정인데 내년도 1년차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방형자율학교는 사업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현중학교가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됨으로써 2년에 국비 15억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시비 우수 프로그램 운영차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에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1억 8,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따른 시비 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에 도비 60%, 시비 40% 부담에 따른 1억 8,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외고를 빼고 고등학교 7명, 각 학교별로 1명씩 3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초중학교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 12명에 대해서 5억 2,800만원, 도비 50% 부담분 8명에 대해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총27명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영어 화상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어민들을 농어촌지역 학교까지 다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은 필리핀강사와 컴퓨터 화상으로 1대1 수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전략산업 명장 인력육성사업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되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사업으로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5천만원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1,500만원에 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재양성과의 업무추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급식 안전성 검사수수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교육관련 간담회 행사추진에 500만원, 교육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150만원, 교육사업 시책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수당성격입니다만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평생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약1억 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였습니다만 국비 1년에 2억 2천만원씩, 3년에 6억 6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7월에 내시됨으로써 결산추경에 작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사업 분마다 어떤 분야는 제로인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학교 지원은 청학야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450만원 지원에 따라 시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수당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연회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제작에 따라서 브로셔 제작과 성과집 제작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학습장 운영 물품구입과 교재교구 구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세입 분야에서 도교육청에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하고 시비 3억원해서 4대6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목 별로 분리해서 계상을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관계자 전국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그래서 2번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군산시평생학습축제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시비 5천만원, 국비 5천만원 1억원 규모로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전국평생학습축제를 1년에 한번씩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시 홍보체험관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련 세미나 1천만원에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사들 전국대회가 있는데 2천만원 1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교실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강사가 찾아가서 기체조라든가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해교육사업 문해한마당 배운 부분에 대해서 전시나 발표회 하는데 1천만원, 또 학습자들을 철새조망대, 근대문화유산, 새만금을 방문할 수 있는 현장학습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에 500만원, 학습장 난방비 지원에 지금 도 교육청 400만원, 시비 600만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습장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학습장으로 쓰는데 난방비도 안내고 보일러를 튼다는 분란이 있어서 25개소에 대해서 겨울철 40만원씩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 직무연수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해교사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은 자체적으로 직무연수를 하게 되는데 금요일과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또 기체조라든가 노래프로그램 이런 것에 따른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 강사료로 3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1천만원 3개소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당초 4개소에 4천만원 하려고 했는데 현재 3천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서 4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은 마을지도자라든지 평생학습기관의 운영자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아카테미 수강생 모집 운영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홍보비로 200만원,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동아리 점검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5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4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고 동아리는 100만원씩 10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경진대회 수당으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경진대회 전시회 및 행사용품으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읍면동 주민자치원들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경진대회에 우수팀 시상금으로 170만원, 경진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풀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사항을 제출을 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내역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학생공과대학 선도대학 지원사업이 5년차 최종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 교육부 협의 및 평가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예산은 총괄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1억 2,107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억 2,77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역량강화 교육으로 사무관리비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체험교육이 3천만원, 외국어 사이버교육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렬별 전문교육에 4,875만원, 직원들 관광 가이더 교육에 2천만원, 전문행정인 육성 맞춤형 특별교육에 7,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154페이지를 보면 새만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 시청 새만금 아카데미홀에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내용자체가 인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군요?

예.

그런데 운영할 때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근대역사벨트화사업으로 인해서 구도심권에서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 근대역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이면서도 군산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유명강사보다도 군산시에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군산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해 주신다면 강사료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근대역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와서 강의를 훌륭하게 하지 않든지 또 유명한 강사가 아니면 오셨던 분들이 그다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에 대한 강의는 새만금 아카데미와는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유명한 강사만 오게끔 하면 그것은 보여 주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조금 힘들더라도 의식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접해 보셔야지 예를 들어 딱딱하고 강의가 재미없다고 시민들이 참석 안 하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민의식부터,

과정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한 제 생각으로는 여기와는 조금 내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에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강사분이 몇 분이 오십니까?

목요일에 3시부터 1시간 30분정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한분 초빙하시는군요?

예.

그것을 우리 지역분으로 수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주 강사 다음에 하던지 전에 하든지 군산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비정규학교를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의 확충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계속적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산에 있는 비정규학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원에서 빠지는 것인지, 우리가 비정규학교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보지 않고 대안학교나 비정규학교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학야학교만 올라와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청학야학교 예를 들면 비정규학교 부분은 우리시 교육지원청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민간경상보조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꼭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으시죠?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실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를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한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이 조절되면 비정규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군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157페이지 관광 가이더 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광 가이더 교육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 가이더 교육은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됨으로써 전 직원을 관광 가이더화를 하자 그래서 직원이면 누구나 관광 가이더가 될 수 있도록 관광 가이더에 필요한 이론교육 또 현장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 1박 2일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쭉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전 직원의 교육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154쪽에 민간위탁금 평생학습마을 만들기하고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비정규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교육발전장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각 학교의 장학생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그런데 평화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인가학교죠?

학력인정학교,

저희 군산이 비문해도시로 가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시기를 놓쳐서 늦게나마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할 경우에 그분들은 혜택을 다 보고 학비 안내고도 다니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수업을 받으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직장생활하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정관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때를 놓쳐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과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지 거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다르게 찾아서라도 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평화중고등학교는 작년에 다른 방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곳은 지원해 달라는 이슈가 아니고 우선은 이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우리시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도 목적이지만 본 위원 얘기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사실상 수급자 안에도 못 들어가고 차상위에 있으면서, 등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 것까지 배려해 보시면 어떻겠나,

말씀은 좋으신데 아직 초중학교까지도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을 더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라도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늦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지금 평화중고등학교 이전문제는 논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거의 아시겠지만 회현 용화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면과 같이 조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교육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폐교가 용화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산에 더 가까운 상평초등학교도 있고 다른 초등학교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향교도 있으니까 그곳을 예절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의 본고장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그런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평화중고등학교도 이전하는 꼭 용화초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일반 초등학교도 접촉하셔서 그분들이 공부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지 지금 수년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은 꼭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공부할 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군산시에서 할 일이다 구분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인 학습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경로당에서 문해학습장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경로당이냐 문해학습장이냐 그런 문제들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공부하는 그분들이 경로당회원인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고 연세드신 분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부 경로당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프로그램이 여가활용만 하는 곳이 아니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겨울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연료비조차도 평수에 따라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준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주는 형태가 있어서 경로당을 크게 지은 곳은 연료비가 모자라고 작게 지은 곳은 연료비가 남는데 이 연료비 지급기준을 문해학습장을 운영하는 곳은 좀 더 주고 문해학습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조금 주고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경로당이 문해학습장도 열고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이라는, 여가시설의 완벽한 장이라는 개념들로 바뀌도록 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복지지원과와 논의해서 평수가 작은 곳은 많이 주네 넓은데 조금 주네 그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많은 회원들이 와서 이용하면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바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과와 복지지원과가 편리성 위주로 논의하지 마시고 경로당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가 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지원과에도 그렇게 주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경로당 활성화 차원도 되고 문해교육도 눈치 보지 않고, 지금 경로당에서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 굉장히 눈치 봅니다. 아까 평화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에서 공부하는 그분들도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한 방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그러면 학생이 평화중고등학교에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추후에 하시기로 하고 폐교된 곳이 상평도 있지만 창오도 폐교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창오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학생이 없는 것 같던데, 여하튼 접근성이 중요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김종숙 위원, 공부라는 것은 사실 나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배운다는 자체가 웬만한 분들 같으면 창피해서 하겠습니까? 여하튼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과장님 짐이 무겁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행정감사 때도 장학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장학금 기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닌 기업 쪽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분담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인재양성과에서 우리지역 문맹인을 없애서 교육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하시니까 장학금까지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152페이지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도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테니까,

그래도 예산 세울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체능분야 학교를 도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무조건 도에서 어떤 사업내용인지도 안 왔는데 예산부터 세우셨습니까?

답변이 불충분 할 것 같습니다. 특성화된 학교에 공모해서 준다는 것은 다 같은 말씀인데 예체능을 하는 학교 예를 들면 야구나 축구나,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든지 야구부가 있든지 그런 곳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개개인이 아니고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얻을 수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내려왔습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는데 도청에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군산시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도 같이 시설과 단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 육성도 자세한 사업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사업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과 경륜이 쌓이면서 교육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또 교육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예산을 정책에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현장에서는 시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전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청과 많은 협의적인 관계를 가져서 생색내기라기보다도 우리시에서도 많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쪽에서는 시에서 자꾸 교육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