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금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력, 부서별 주요사업내력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1,311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38억 5천만원, 총1,349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215억 9천만원보다 11%가 증액된 133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6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2,260억 3천만원보다 5.1%가 늘어난 115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2%에 해당하는 132억 1천만원이 증액된 1,311억 1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3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27억 3천만원, 지방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5.1%에 해당하는 114억 1천만원이 증액된 2,337억 5천만원으로 인건비가 35억 1천만원, 경상적경비가 109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716억 3천만원, 자체사업비가 443억원, 내부거래지출금 3억 4천만원, 재지출금 2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예산 대비 4.4%에 해당하는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38억 5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8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4.4%에 해당하는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38억 5천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6천만원, 경상적경비가 4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34억 9천만원, 자체사업비 내부거래지출금, 전출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번 본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억 6천만원 외 14개 사업에 77억 6천만원, 복지지원과는 노인복지시설 증ㆍ개축사업비 8억 4천만원 외 6개 사업에 15억 9천만원, 여성복지과는 보육돌보미사업 70억 1천만원 외 13개 사업에 428억 9천만원, 문화체육과는 군산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80억원 외 17개 사업에 243억 2천만원, 관광진흥과는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사업 33억 8천만원 외 22개 사업에 126억 4천만원, 환경위생과는 외항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9억 4천만원 외 10개 사업에 23억 1천만원, 청소과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6억원 외 2개 사업에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하단부분에 군경합동묘지 등 해충방제 약품구입비 74만원은 군경합동묘지에 각종 해충이 있을 때 농약구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 도단위 행사 3.1절이나 광복절 행사기간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실비보상금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안장비석 제작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군경합동묘지 제각 보수공사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각에 있는 서까래가 많이 약화되어서 지붕에 있는 기와가 흘러내리고 있어 제각 보수가 긴급히 필요하여 작년 9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급히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결론이 나와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에 의열시민 장의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월2만원씩 계산했는데 1,200명 정도가 지급대상자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훈단체 육성지원금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현재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8개 단체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운동 기념관 관리에 인건비와 소모품비, 운영비 등 해서 1,07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는 37년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어 6억 2천만원을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이 이루어진 지자체에 한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랑인 보호장비 보강사업비는 1천만원인데 부랑인 보호시설에서 현재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있는데 그 수중펌프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 신관에 계단 올라가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안전공사비와 주방에 타일이 많이 떨어져서 수선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35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의복비, 주ㆍ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비로 5억 4,5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로 구 생활관이 도색을 안 해서 많이 벗겨지고 있어서 도색비와 자활작업장이 지금 회의실에서 쓰고 있어서 자활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랑인 귀향여비,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등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7,9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1억 6,54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도개발사업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 군산시로 이관되어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8억 7,77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4억 4,3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5,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7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무료급식비 1인당 2,500원씩 해서 205명분을 지원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6억 7,0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로 3,456원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초푸드뱅크사업으로 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나운복지관 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부방의 시설이 열악해서 그 수선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지원을 위해서 5,58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500만원과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은 내년부터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집기구입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에 3회째 시행하는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는 넷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비는 중한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6억 9,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생계곤란가정 보호금지원은 질병이나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1회 20만원 지원하는 금액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5명분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참가비 지원으로 268만 6천원 계상하였고 주부모니터단 회의참가비 및 우수모니터 보상금 지급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워크숍 참석비로 1,3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7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36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로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육성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의 인건비로 2,045만 7천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시스템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동기부여와 보상금을 위해서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물품구입비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1대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2명분 3,401만 1천원, 자원봉사자 1년에 한번씩 평가대회 개최하는 비용으로 200만원,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데 사고예방하기 위해서 보험금으로 3,397만 4천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독거노인세대 반찬지원을 위해서는 140세대분 2,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 난방비를 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이 복 위원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이 일반운영비에 민간이전으로 1,79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부서가 다르긴 한데 서부발전 사택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문의해 본 결과 구암동산 안에 있는 사택비의 건물비를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구암동산 성역화 하는데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시에서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건물까지 매입해야 되느냐 그 관계로 협의를 한전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 관계는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도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여성자원봉사회입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동안 처음부터 여성들이 하다보니까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자원봉사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한지 5년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자원봉사센터는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여성자원봉사회는 봉사단체로 보면 됩니다.  센터가 아니고 여성자원봉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

청소년센터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센터를 만든 것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운영이 되면서도 나름대로 청소년,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그렇지 않아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가족부, 사실 이 법을 제정하면서도 통합여부가 중앙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도비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있고 또 이쪽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센터 운영비라든지 코디나 이런 것은 국도비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여성자원봉사회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면 각종 봉사단체도 예산을 또 세워주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 군산에 등록된 봉사단체도 여러 개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 때도 했지만 자원봉사를 단체별로 법인화를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지금 도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동이 불편한 가정이나 세대들한테 민원 요구가 있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법원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힘드니까 그런 심부름을 대행해 주라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실 국도비 내려올 때 중앙부처에 정책 부서별로 있다보니까 내려오면 우리 업무분장에 의해서 장애인업무는 저쪽에서 보고 이쪽은 일반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괄하면 좋은데 이 복 위원님께서 시에서 이것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토털서비스도 중앙정부에서 파트별로 기획해서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 주다보니까 시군에 오면 업무분장별로 나뉩니다.  하여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장애인심부름 업무하면 토털서비스심부름 그다음 시작장애인서비스로 내려오는데 저희도 한군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다음에 업무분장 조정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서 별로 업무분장이 장애인 업무는 복지지원과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한군데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에 대한 계획서하고 작년에도 여성자원봉사회와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라고 행감 때 김종숙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도 역시 통합관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시군에 통합한 곳이 있습니다.  선진지를 검토해 보시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여성자원봉사회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1,800만원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군산시 전체예산 중 1,800만원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자원봉사센터는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부 법령에 의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놓는다면 종합이라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나누어 줘버리지 뭐 하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도 둬서 DB구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야 별로 다 예산낭비입니다.

또 센터 운영하려면 거기에 인건비 있어야 되고 운영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통합관리 하는 또 지원하는 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하려는 전형적인 행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라는 것은 토털이 왜 들어갑니까?  장애인들부터 장애인은 아니지만 몸을 잠깐 다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심부름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토털심부름센터입니다.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이 단체에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또 새로 생기는 토털심부름센터는 또 어떻게 하고 계속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마다 새로 누군가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복 위원님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 검토하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의 편리성대로 일하셔서는 안 됩니다.  통합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집기구입이나 센터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228쪽 밑을 보면 군경합동묘지 관리 항목에 관리비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전 문제는 다른 과에서 기획을 세워야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지역 관리만 해야 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군경합동묘지가 안장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현재 군경묘지 위치는 당초 묘지를 조성할 당시는 시의 변두리여서 적합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가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시의 중심권에 들어왔으니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지난 4대 때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군경묘지가 안장되어 있어야 할 지역은 엄숙한 지역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군산시에서 유흥업소를 계속 허가해 주어서 가득 차있습니다. 지금 묘지가 몇 구나 안장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699구정도,

함정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몇 구나 안장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1천기정도까지는 안장이 가능합니다.

함정식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돈 몇 억원을 어디해서 자리 옮기고 만들고 이런 것이 군산시 전체예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우리들이 현충일이나 광복절 그런 때에 행사를 하면서 주변은 유흥업소로 가득 차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묘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산시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현재는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여관촌이 들어서서 그 때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강근호 시장님 있을 때 옮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안치되어 있는 분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납골함을 파서 왜 옮기냐고 그냥 놔두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때 안 옮기고 그냥 거기에 놔두고 지금은 임실호국원이 생겨서 사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1년이면 몇 구 안됩니다.  여기가 확실히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보훈대상 유공자들이 대전이 다 차서 새로 잘 해 놓은 임실로 안장요청해서 그쪽으로 가십니다.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군경 중에서 기존에 여기에 있다가 국가유공자로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최근에 군대에서 사고 나서 이번에 연평도 이런 사망자들이 국립 쪽으로 가려고 하지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로 있는 분들이 6ㆍ25참전 당시의 사망자들이 많습니다.

옮기는 것도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했었는데 이것이 또 혐오시설이고 그리고 현재 만들어 놓은 곳이 1천기정도를 안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200기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번 옮기려고 계획했었는데 많은 기수가 남아있어서 그냥 활용해서 그 때 유야무야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찾아서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 때 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세워서 이장계획에 대해서 조사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함정식 위원

그때도 여러 위원들이 옮겨야 할 필요성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때 한창 언론에서도 그렇고 상업지역 여관이 들어오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체 여관을 지어서 강 시장님 있을 때 민원들이 나왔었는데 그 때 안장되어 있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검토했는데 안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혐오시설이라 당장 옮기는데 예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접어놓은 것 같은데 저희도 기수가 다 차면 계획을 한번 세우겠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함정식 위원

유원아파트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하지만 더구나 군경묘지가 거기에 있는데 군산시에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관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갖은 퇴폐행위는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군산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상업지역이니까 일반상업은 허가하되 유흥업소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함정식 위원

아파트촌이 있는데 유흥업소가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여러 가족들의 반대도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옮겨져야 할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시장님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항상 거기를 가면서 느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무연고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무연고묘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술회관부지 같으면 그 묘지가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공고까지는 다 합니다. 그래서 무연고묘 처리는 최종 지방지, 중앙지 신문 공고까지 했을 때는 저희가 무연고묘 처리해서 복지지원과에 묘지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묘지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시내 권에 다니면 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보기가 안 좋더군요. 예를 들어서 개정동 쪽을 보면 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공동묘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도심권에 묘지가 있으니까 너무나 안 좋아서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한번 잡아주어야 될 것 같더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쪽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다 개인들 묘지입니다. 그런데 묘지만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도시계획상에도 우리가 은파유원지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든지 개발해야 된다고 할 때는 가능한데 앞으로 우리나라 묘지문화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남의 묘지에 세울 것은 아니고 묘지 이전하는 것도 보통 돈이 아닙니다.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사업하려면 묘지한기 이전하는데 한2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공동묘지가 2평이나 3평 차지하고 있는데 묘지이전비에 땅값 하면 개발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공동묘지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성이 있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승인이야 해 주겠지만 묘지가 많은 곳은 누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장례법을 보면 15년인가, 15년 해서 한번 연기해서 30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아마 15년, 15년 단위로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지금 봉황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들 묘지가 15년 되었으니까 묘지법에 의해서 당신 조상묘 파내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거기가 수십년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400년 된 묘도 있는데,

김종식 위원

물론 그렇지만 도시미관상으로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있는 묘를 어느 시점에는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곳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더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묘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1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마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희망복지박람회와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의 참여단체가 같고 내용도 흡사하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평생학습축제도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그 안에 평생학습축제도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과를 삭감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산계에서 사실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그쪽 것도 깎고 이쪽 것도 깎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년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산계에서도 우리가 통합한다고 그래서 인재양성과도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대라든지 그런 시설 사업비에서 아마 예산계에서도 통합해서 한다고 그래서 양쪽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곤 위원

삭감이 안 되었고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합이 1억 1천만원인데 희망복지 1천만원만 깎였습니다.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는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두 행사 중 하나는 삭감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통합하지 마십시오. 따로따로 하지 왜 통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서있다고 해서 행사를 통합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 일시, 장소, 행사의 내용 그런 것을 인재양성과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 뜻입니다.

김성곤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양 과장님이 만나서 결론을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최로 행사를 한다든지 인재양성과 주최로 행사를 한다든지 무게 중심이 더 가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양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237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 부분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어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서천군에서 수해가 있어서 저희한테 자원봉사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전에 기름유출사고 났을 때도 우리가 긴급할 때 쓰는 말하자면 저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도시락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서 봉사활동을 타 지역에 나갈 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비성으로 긴급지원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렇죠. 그래서 예비성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비 정도,

김종숙 위원

지금 여기에 30명 숫자까지 표기해 놓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숫자를 정확히 있으면 저희가 외부에 지원봉사활동 나갈 때 도시락이나 교통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 지원이 안됐을 때는,

김종숙 위원

국장님 긴급지원비 같으면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 놓으면 서로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김종숙 위원

238페이지에 지난번 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에 대한 세부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숙 위원

종합센터운영비 및 사업비가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증액세부계획서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직원들은 휴일수당도 없는데 그러한 여비 책정 같은 것도 생각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월80만원씩 960만원을 세웠는데 직원들의 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300만원을 깎아서 여비로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종숙 위원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인상되는데 참전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조례에도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계속 감소되어 갑니다.

김종식 위원

인원은 감소되어 가는데 1년에 2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조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1년에 2만원이 아니고 월2만원입니다. 조례에서 의회에서 조부철 위원님 의원발의로 해서,

김종식 위원

우리가 지급한지 한3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내년 가면 3년째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 가면 3년째 되는데 월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월2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노인들에게 주는 것인데 적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기다리시는데, 그분들 옛날에 고생하신 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인상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너무나 적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조례 인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0쪽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총1,009억 7,800만 5천원 세웠습니다.  지난해보다 4.8%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기초생활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시 조례에 의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데 1억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생계급여입니다.  복지지원과에 가장 큰 예산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286억 4,66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위에 상단 장애인시설수급자 63명에 대한 생계급여 1억 74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수급자 336명에 대해서 5억 2,37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5,129명에 대한 주거급여 68억 8,4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70만원한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인데 자활사업단으로 추진되는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2,582명에 대해서 16억 2,45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위에 상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2억 17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운송지원비입니다.  1포당 2,304원씩 3,97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1포당 891가구에 1만 9,350원 지원하는데 3억 9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302가구에 대해서 10억 4,2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자활복지 사무관리비로 자활복지 운영에 260만원, 자활기금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응교육 150만원, 국내여비로 420만원, 중간부분 자활근로 추진 재료비 도구라든지 장비자재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226명에 대해서 26억 1,05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입니다.  1인당 30만원이내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운영 자활사업 참여자 집합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산재보험료 0.7%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2개소 4억 1,09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5명분에 대해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근로소득장려금 급여액의 30%를 지원하게 되는데 2억 7,2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대해서 148명분 4억 9,41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2개소에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활복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재활복지 운영에 26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에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운영에 250만원, 회의 참석수당에 112만원, 장애인 화상전화기 전화요금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 2,776명에 대해서 22억 3,18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18세미만 아동 152명에 대해서 1억 9,60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학비지원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22명에 대해서 60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1,077명에 대해서 2억 5,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9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4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적장애인 진단에 1인당 4만원정도 지원되는데 724만 4천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55명분에 대해서 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 650명분에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으로 6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1천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 흰 지팡이의 날 매년 10월 15일이 흰 지팡이의 날인데 행사지원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장애인단체 10개소와 복지관 개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월20만원인데 1억 1,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현재 20명인데 내년에는 32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3억 5,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5명분에 대해서 8억 8,0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2억 7,03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목양원과 나포길벗공동체 38명분에 대해서 10억 8,18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3개소에 대해서 1억 4,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명분에 대해서 1억 6,5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3명에 대해서 현재 2청사에 있는데 7,29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장애복지관내에 부설된 3명분에 대해서 1억 24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운영비라고 해오름 1, 2호에 대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8,96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진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7명,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개소 6명분에 대해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50만원씩 지원했는데 3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나포길벗공동체에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 나포길벗공동체에서 처음에 건물 1층을 신축 할 때 13억 9,800만원 투입했습니다.  2단계로  생활시설 증축하는데 2, 3층에 내부는 빼고 외부만 하는데 2억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공사에 마지막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애인 재활시설 추진 장애인 자립장에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추진장애인자립장에 저희들이 건물, 장비보강, 편집기 25대 이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양말에 자수를 넣어야만 생산품이 있다고 그래서 자수기 1대에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수기외에 집기에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냉ㆍ난방설비 교체공사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희망나눔) 장비보강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승합차 1대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가구에 380만원씩, 14가구분 4,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이 1,792명 정도 나가는데 일반인이 보통 9만원에서 15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4억 1,02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월5만원씩 주는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에 30만원씩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읍명동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계상해서 7개소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단에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인데 이것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여기에 5억 5,43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복지 운영의 사무관리비 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입니다.  16명분에 대해서 5억 4,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6개월분 90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분관(대야) 리모델링 하는데 5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조사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별관에 벽체의 균열부분이라든가 배부름현상을 고치고자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52쪽입니다.  맨 상단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장비보강인데 식당 온수보일러라든지 순환펌프가 노후 되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750만원, 노인대학 현장학습비로 40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1,80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24명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2~3회정도 해서 현재 3,018명 정도 수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대학 학생 115명에 대한 급식보조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2천만원, 노인의 날 3천만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4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이 교육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향기기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금 140명인데 156명분에 1억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노인복지관 20명분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천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2,500원씩 해서 560명분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에 노인 건강진단비 450명 1,38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448개소 중에서 도에 보고한 것이 중간에 했기 때문에 440개소분 분기당 18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3억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반기 당 48만 5천원씩 나가는 것을 4억 2,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경로당 분기당 5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1억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핵심사업입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집기구입으로 2천만원, 운동기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수행기관 월90만원씩 주는 돈인데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700만원 노인사업 발대식이라든가 교육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공익형) 부대경비로 3,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사회공헌형) 모자, 조끼, 작업도구 등에 9,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 인건비 4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8억 9,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 5,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 등 참가보상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장비 PC, 카메라 1대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서비스인데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40명에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65명을 돌보는데 3억 5,66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활동이 월8만원씩 드리는 것인데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만 7,716명을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264억 6,00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지시설 운영비로 520만원, 국유재산 대부료 1천만원, 승화원 무인경비수수료(캡스) 300만원, 승화원 물품구입 1,300만원, 승화원 근무자 피복비에 300만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화원 전기안전대행료 300만원, 공공요금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리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5억 1,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2명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법인 8개소입니다.  219명이 들어가는데 1억 8,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으로 8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과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지원금은 전부 건보로 전부 가는 돈인데 등급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27억 1,292만 5천원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8개소에 해당되는데 32억 9,22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건보로 60억원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현재 6시까지 보호하는 것을 10시까지 보호합니다.  그 비용으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옥서면 다기능 복지회관 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옥서면이 여러 가지 소음피해로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복지회관 신축계획이 있어서 3천만원 계상해서 조사설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온의 집, 성모전문요양원, 에덴의 집 3군데가 현재 내년 10월 19일로 시행되는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보조를 해서 시온의 집 3억원, 성모전문요양원 2억원, 에덴의 집이 3억 4,78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우리시 시립묘지가 3만 6,994평에 3,826기가 있습니다.  그 제초작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화장장 유류구입비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화장장 부속품 구입하는데 3천만원, 승화원 및 추모관 보수비 예비적 성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해마다 눈이 오면 건설과에 임피 봉황공원까지 눈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설하고자 인도용 제설기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관 3호관이 준공되었는데 거기에 3인용의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 소유 경로당 262개소에 1억 5천만원, 시설비 보수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185개소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정 120개소에 대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수는 생략하고 밑에 복지지원과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50만원, 국내여비로 4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59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내용은 27억 6,626만 8천원 계상하였는데 우리시가 전체 의료급여기금으로 건보로 가는 돈이 401억원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80% 주고 도에서 14%, 저희가 6% 부담됩니다.  그 6% 부담금액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5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38억 1,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의료급여 보조요원입니다.  1,250만원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전산인부임으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관리사가 9분인데 그 인건비가 2억 2,6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 활동비 월16만원씩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2,499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컴퓨터 1대 150만원, 노트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본인부담보상금제도 이것이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월6천원 미만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8천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억 8천만원, 산소치료비 요양비로 6,839만 3천원, 1인당 6천원한도 내에서 건강생활유지비 2억 6,38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6% 건보 27억 6,62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융자금입니다.  진료비 융자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2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도비를 출연시켜서 협조 받아서 시비를 보완해서 각 면마다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소재지마다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첫째 목욕탕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도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시내동은 종합복지관에서 수용하는데 면지역은,

저희시가 동부권, 서부권 종합복지관을 지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서부권, 동부권 종합복지관 하나를 성산에 지어주시고 하나는 회현에 지어서 옥서, 회현 크게 하고 시내는 종합복지관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연차 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께서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도비 받아서 제가 짓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한 다리 걸고 넘어가는데 위원이 예산확보해 주면 한다 차라리 못한다고 해야지,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예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얘기는 책임성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받아넘기는 식으로 들리는데 진짜로 예산 확보해 주면 해 줄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시의원 임기 때까지는 해야겠군요.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금 2천만원, 3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차별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참고 사항으로 아시라고 해 드린 것 같은데 어버이날 같은 때 물론 동마다 하는 것이 다르지만 3천원씩 주니까 택시타고 백반 한 그릇 먹으니까 오히려 안 간 것만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시에서는 예산 세워서 해 주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못 받더군요. 예산 더 주라는 얘기하기가 그런데 하루만이라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음식을 맛있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255쪽에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시에서 여태껏 추진한 것은 지금 선정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올리면 아마 12월에 지정서가 내려올 것입니다. 지정서가 내려오면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선정 심사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려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247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있고 수리도 국도비 받은 것까지 있는데 특별회계 521쪽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성격 다른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자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전체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2011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저희 과 예산은 금년에 비해 8.4%가 증액된 481억 2,1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여성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했는데 가정의 날 기념행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1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1월에 이전해서 청사 내의 도색이 아직 안 되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4억 6,7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행사참석자 실비보상비로 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2억 3,190만원, 한국어 교육지원 1천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 1,920만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으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에는 모국에 선물하는 택배비로 각 가정에 5만원씩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로 3억 1,65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으로 2억 3,5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세대주 도 교육 참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2억 8,400만원, 종사자 수당 1,184만 6천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시설 입소자들이 2년 후에 퇴소 할 때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세대김장비로 480만원,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 지원으로 1,440만원,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으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광모자원과 자립원에 CCTV가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식별이 불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3쪽 여성 지도 육성사업으로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도 단위 행사 참석자,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비로 총 행사실비보상금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와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대회,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방문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대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 항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사업으로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1,988만 9천원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억 6,535만 2천원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2,36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8,09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으로 1,336만 4천원, 직원훈련교육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훈련교육 지원비는 이주여성 5명을 선발해서 30만원씩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으로 5,88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4,2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대학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 교육장 이전비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이전하는데 여기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597만원,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고 교육장 청소용역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취ㆍ창업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육장 이전에 따른 노후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사 운영사업으로 설계사 운영으로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상담소 운영비 6,552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257만 8천원,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비 7,069만 1천원, 성폭력보호시설 운영비로 6,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387만 1천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936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담소 종사자 워크숍과 종사자 교육비로 25만원, 30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시설인 은혜의 쉼터의 화장실과 창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여성 교육용 재료비로 90만원,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센터 연계여비로 72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108만 6천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천만원, 268쪽 요보호여성 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 여성 건강교육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사 수당료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1천만원, 성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2,535만 8천원,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비로 3,857만 2천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로 528만 4천원, 아동ㆍ여성보호연대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269쪽 보육지원업무 국내여비로 672만원, 보육시설 야간교사 근무수당, 장애통합치료사 인건비, 시설장 처우개선비, 공공형보육시설 시범사업비로 총2억 6,6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사회적수혜금 보육돌봄서비스 70억 1,84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 지원사업비로 237억 9,31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정부의 보육지원을 50%에서 상위7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2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간,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9,06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2,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15억 1,15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셋째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셋째 이상 보육료로 1억 7,54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600만원, 냉난방비로 5,540만원, 종사자 장기근무수당으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 1천만원은 보육인 대회, 연찬회, 강사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사업으로 종사자 보수교육비 85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 미장지구 미장주공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원광어린이집과 개정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기자재 구입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장주공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대료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개설을 준비하면서 월18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9억 2,10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사업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1억 8,6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3,692만 5천원, 보호아동 1인1자격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7,3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듯이 일맥원 숙소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1,8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일맥원 3개 동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맥원을 개보수하면서 숙소에 있는 가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으로 3,960만원, 양육수당지원으로 7,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입양아동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4,1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비로 1억 34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센터운영비로 19억 5,0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4억 6,9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비로 1억 2,33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비로 7억 2,8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은 3억 6,558만원으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방학 중에 급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존 결식아동지원사업비로 4,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 결식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1인당 1식 2천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억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보호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비로 5,248만원, 양육보호로 1억 4,160만원, 수학여행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어린이날에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들에 대해서 1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천만원으로 1개 단체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아동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2개 단체를 행사에 참여시켜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37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인부임 민간전문인력 3명에 대해서 6,800만원, 가정실태조사원보수비로 600만원, 각종 교육 참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제경비로 2,820만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작품전시회 등 행사운영비로 35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아동가족건강검진사업으로 1,500만원, 건강의료비 지원으로 1,900만원, 자원봉사활동비로 300만원,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센터 이용아동에 대해서 지역사회연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500만원, 집기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터와 공원 등에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방과 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비 2,3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현재까지 약49명이 방과 후 나홀로아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내에 사회복지사들과 결연해서 보호하고 상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수로 7,598만 9천원, 연가보상비 753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국내여비로 93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피해자를 치료하는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주소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조금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신고를 거의 않는 편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과거에 해 왔던 실적을 가지고,

예.

대개 가정폭력은 치료는 본인들이 하고 나중에 심리적인 불안정상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은 가운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5억 912만 9천원, 한5억원 정도가 신규내지는 전년도 하던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 다 100% 민간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저번 감사 때 박정희 위원님께서 한사람이 13군데에 중복되더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신규로 오는 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민간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워서 물론 저희가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한군데에서 다문화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것은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계획도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다문화사업을 가건물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사업을 위탁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각 단체가 단체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청 내에 각 관과에 저희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센터를 통하도록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성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5억원이 50억원처럼 쓰여 질 수도 있고 5억원이 500만원만큼도 못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를 여성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되면 급식비는 완전히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보통 일반아동 급식은 1식에 3천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2천원씩 해서 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렇게 되면 결식아동은 없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그렇죠. 학교 나갈 때는 학교에서 무상급식하고 주말에 저희들이 하고 또 방학 중에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여기에 예산은 누락되고 그런 것은 없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사후관리 같은 것은,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남이 키우는데 거기서도 돈만 보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세워서 경찰서로 주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고 관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김종식 위원

관제만 하고 우리가 회계과를 통해서 구매해서 직접 설치하겠군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위치는 경찰서에서 받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하면 몇%나, 물론 놓으면 한이 없지만 몇%정도나,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현재 중앙부처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곳을,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군산은 우범지역이라고 어느 정도 거의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놀이터하고 공원은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몇% 정도나 목적달성,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우선 처음이라 시작단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자료를, 이렇게 놓으면 우범지역이 더 나오겠지만 한번에 다 해 주면 좋지만 한번에 다 못하니까 우리가 예상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항상 연도별 계획을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73쪽 아동복지시설 증개축과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3가지가 있는데 14억 2,700만원이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 증개축하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일맥원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다 설명을 드리고,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개보수는,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여기도 역시 일맥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별도로 개보수할 곳이 따로 있고 증개축할 곳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일맥원의 시설 동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액수가 상당히 되는군요. 이 입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발주할 때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김영일 위원

항상 공사관계로 인해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이것은 민간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에 돈을 주어서,

김영일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시설에 줘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항상 살펴야,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시설에서 발주할 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견적서 같은 것은 올라오면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회계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청소년은 여성복지과로 이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여성복지과로 넘어옵니다. 예산은 집행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선적으로 변경은 아직 안 되어서 이것도,

박정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폭력피해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장도 되지만 성문화센터와 성폭력상담소 그런 곳과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도 청소년성폭력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서 맡아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는데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십시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소와 그네 프로그램 있죠?  여성복지과에 드림스타트 있죠?  시소와 그네는 0세~6세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0세~12세입니다.  나이를 나누어서 분장할 것인지 드림스타트에서 통합관리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소와 그네가 사례관리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제대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 받을 때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예. 현재 드림스타트도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소와 그네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은 355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03%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윤리 선양 민간경상보조로 윤리선양사업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전통행사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향교 행사 시에 필요한 제기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 민경으로 문화원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보조사업, 문화원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민간행사보조로 오성문화제 등 제례문화행사 등을 포함해서 총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부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중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항일의병 추모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한일의병이신 임병찬 선생님과 그와 뜻을 같이 했던 35인의 의병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써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8,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재료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재 관리자 보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문화재 관리대상지역이 탑동5층석탑 등을 포함해서 9개소가 있는데 이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비품 구입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히로스 가옥이었던 구 일본식가옥과 이영춘 가옥이 보수가 끝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과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쪽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에 최란수 선생님 등 3분이 계신데 전수활동 지원비와 전수 장학금을 포함해서 보상금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고 공개행사 보조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향교일요학교 운영사업으로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과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과에 2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국비보조인건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로 10억원,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보수로 4억원, 최호장군 유지 주변정비공사로 2억원, 은적사 화장실 신축공사로 1억 5천만원,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공사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시비로는 조선미곡신탁주식회사 사택 보수공사는 시 지정 제17호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지붕 등이 새기 때문에 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향교에 있는 현충단 이전 및 주변정비공사로 7천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공사로 7천만원, 채만식 생가터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공사로 보상비 잔여분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 보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이 되겠는데 오성산자락에 있는 성흥사 법당 보수비로 이 건물은 원통전이 있는데 전통한식인 목구조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00만원,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여비로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1,500만원, 예총 운영비 2천만원, 예총 8개 지부에 따른 육성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7천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용이나 연극 등 도에서 공모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강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 등 4천만원 포함해서 4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85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한복 나드리&군산개항 기념공연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군산 개항을 기념하고 역사와 시대적 배경으로 한 한복패션쇼를 개최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우수성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봉급, 출연보상금, 운영비 등을 총 포함해서 4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문화센터 관리사업입니다.  287쪽이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산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담장 정비사업, 이 리모델링사업은 추가로 주차장이랄지 야외공연장이랄지 급ㆍ배수시설, 담장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3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문화에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의 카드를 발급해서 공연관람 등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으로 이것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영상산업과 영화창작활동 증진을 위해서 감독이나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공모해서 선정한 후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관리사업입니다.  자료실 관리보조 인부임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 전시실 및 체험학습 재료비를 포함해서 재료비로 1천만원, 박물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박물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청소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공사는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개관행사 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 3천만원, 근대규장각실에 있는 자료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 박물관 운영에 집기구입 등에 9,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여비로 300만원, 2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년에는 8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비 3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간벨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8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시군1프로젝트로 도비가 10억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예술 창작공간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29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시설비로 20억원 계상하였고 1시군1프로젝트 10억중에서 잔여분 5억원 이곳에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내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자문위원들의 자문료나 수당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고은선생의 문학작품인 만인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세미나 개최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 조성비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건축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미술장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건축비가 63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6억원정도는 미술장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 쪽으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2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운영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 29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천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하는데 시책추진 업무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전, 각종 체육대회 때 구급차량 보상금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경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지원으로 13억 5,700만원 계상하였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제8회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2011년 스포츠토토배 유소년 야구대회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작년에 KBO와 MOU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212개 팀이 참여해서 12일간 한7천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2011년 Tour de Korea 자전거축전대회에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대회는 자전거의 엘리트스페셜동호인들을 포함 외국인 250명을 포함해서 약500여명이 1박 2일 동안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제17회 JCI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있는 JCI 골프선수들 약250명이 참여해서 3일간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제22회 전국그린국제골프 중고골프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군산시에서 약1,420명이 참여해서 5일간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대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풀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회로는 내년도 군산시장기 등반대회를 포함해서 시장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 역전마라톤대회, 씨름왕 선발대회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로 1억원 계상하였고 엘리트체육단체 지원으로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6천만원과 292쪽 자매도시 중국연대와 청도시의 교류관계로 인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민체전 출전과 가장행렬에 따른 입장식 또 강화훈련비를 포함해서 2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참가 지원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야구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기아타이거즈가 9경기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3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우선 저희 조정팀이 9명이 있는데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면 육상팀은 저희가 4명이 있는데 이에 따른 봉급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강화훈련비와 차량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경기정 구입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조정경기정이 부족해서 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에어로빅 등 40여개의 종목에 생활체육을 모집해서 운영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사업으로 이것은 6명의 지도자사업이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도 게이트볼, 탁구 등 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역시 인건비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으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동호인 리그사업 배구, 배드민턴을 포함해서 8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리그운영으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인데 이 사업은 유소년이나 청소년들 19세 이하에 대해서 특공무술, 택견, 탁구 등 7개 종목에 22개의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지원비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으로 야외활동지도자사업이 되겠는데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계상하였고 29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내년도에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장단기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역적인 균형배치사업이나 2018년도 전국체전을 겨냥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인 서수초등학교에 매칭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신설로 4천만원, 회현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있는 사업인데 전천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7천만원, 수송동 파크골프장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8천만원, 인공암장에 있는 등반벽, 매트 등 보수공사사업비로 4천만원, 은파에 있는 카누훈련장 조성에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스포츠토토배를 개최하기 위해서 야구장정비사업으로 7천만원, 개정면 게이트볼장 평면으로 우선 공사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비로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 2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 3억 5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4억원을 계상해서 체육공원사업으로 축구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비로 4억원, 이에 따른 감리비로 1억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역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 자매도시 김천과 매년 청소년상호문화교류 활동사업을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역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보상, 지도자 연수교육, 보호대책협의회 참석 등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 이 사업은 법질서 홍보라든지 범죄예방에 따른 홍보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1억 5,800만원, 청소년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사업에 5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이 공부방, 문화의집, 성문화센터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차량을 구입하는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데 9,3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로 4,5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여비 42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배치사업으로 1,9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인데 이 사업의 은파관광지 내에 10개의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비로 7,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4명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사업 즉 CYS-Net 사업비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여비로 420만원, 301쪽 시설비 각종 소규모 시설 보수하는데 유지관리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수, 기본조사 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수련동이 15년 동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면적인 대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본조사를 하는데 계상하였고 건물외벽 공사 발수코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발수코팅을 2년마다 1번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최근 4년 동안 발수코팅을 하지 않아 누수현상이 있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우리 과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4,800만원, 무기계약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원, 여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체육회 출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3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281페이지와 282페이지에 공익근무자와 문화재관리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자원인데 우리시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문화재 관리하는데 전문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81페이지에도 문화재관리자 보상금으로 20만원씩 2,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이 사람들은 탑동에 있는 보물 그다음에 향교에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방치해 놓으면 화재위험도 있고 또 유실위험도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월20만원씩 지급하는 기타직 보수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공익근무요원과 겹치는 것이 아니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다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아니, 저희가 이번 기회에 스포츠 마케팅 우수 지자체 대상도 받아서 더불어서 앞으로 체육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각종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전천후이냐 평면으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회현면은 평면으로 있는데 평면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전천후로 지붕을 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가는 것이고 개정면은 지붕까지 다 하면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평면으로 운영했다가, 대부분 게이트볼장들이 한번에 전천후로 가지 못하고 평면으로 조금 운영한 다음에 전천후로 가고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읍면지역에 있는데 회현과 개정면이 없습니다.

멀고 아무래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천생 버스나 승용차로 이동해야 되고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개정면과 회현면은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시골예산만 나오면, 본 위원이 게이트볼장에 엄청 불만이 많아서 한마디 하는데 앞으로 모든 예산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토론하고 회의에 붙여서 할 것입니다. 지금 개정면 게이트볼장 같으면,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9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풀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 나는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할 때 본 위원도 신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신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종식 위원

대개 1개 하면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보통 기구 하나가 300~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몸 풀고 하는 기구들이 한 군데 하는 데 1천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 얘기를 줄이십시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4억원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동네체육시설에 문화체육과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거기에서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그런 규정을 협의해서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먼저 안보면 놓쳐버립니다. 목 조성을 할 때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예정인 신규사업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전체적으로요?

김성곤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신규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1페이지 최호장군 추모제에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부기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얼마가 증가되었고 동일하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사내용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이나 이런 실질적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부에 공사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시립도서관에서,

김성곤 위원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나 2개의 기관이 핑퐁을 치다보면 공사가 늦어지고 완공이 되더라도 비가 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봐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수정예산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준공 전에 양 과장들이 협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부분으로 누수 보수가 가능한지 일단 판단해 보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준공 이전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모양새 있는 준공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과가 서로 내 업무다, 내 업무가 아니다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수혜자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를 초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기조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각 계의 예산은 섰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던지 시대 트랜드의 영향을 받던지 예를 들어서 3월에 통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12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중복예산, 운영비 포함해서 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을 가져야 통합할 수 있게끔 의회의 역할이 생길 것 아닙니까. 통합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엘리트체육과 일반체육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명분거리를 가지고 던져주어야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건도 빠지지 말고 운영비에서부터 행사비까지 전부 다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293쪽 육상팀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육상팀이 신설되어서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지금 4년째,

최동진 위원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우수선수가 영입되지 않다보니까 전국대회에 3위 입상정도는 못했고 지역대회에서 예를 들면 도민체전이나 역전마라톤대회나 이런 데에서는 1위 입상을 했고 또 지난번 대구동아마라톤대회에서는 4위까지도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육상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홍보효과는,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홍보효과는 있는데 국제대회에서 우승한다든지 동메달 이상을 따야 조금 효과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일부 자치단체에서 육상팀이 많이 해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끝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앞으로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실업팀들을 기업에서는 유치를 않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을 안고 있는데 육상도 기왕에 운영된다면 우수선수 한두 명 정도 영입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현재의 팀으로는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한다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83페이지 채만식 생가터 토지 매입과 지장물인데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1억 6천만원인데 없으면 자료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데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4억원이 섰었는데 보상금과 지장물 철거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면적이 946㎡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300평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회계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직접 감정평가해서,

김종식 위원

평당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100만원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7군데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7군데인데 운영이 다 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잘 되고 있는데 나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조금 운영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해서 다른 시설로 운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목적 사업대로 운영이,

박정희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이 한두 군데, 그것도 한 공부방마다 대략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많은 인원은 않고 10여명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공부방 하나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연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정희 위원

물론 우리가 소외계층들도 시책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감독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잘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도 제시해 주고 철저한 지도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줄줄 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하여튼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정부 정책방향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한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지금 298쪽에 청소년 상담차량 구입이 지원센터 구입해 주려는 것이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강태창 위원

지원센터가 언제 개원했죠? 옛날 삼학동 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있다가 구 삼학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현황 그리고 상담내용을 해 주시고 문제가 이런 곳을 차를 한대 사주게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긴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 청소년지원센터는 차량이 있어서 동반자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업도 있는데 기동성도 필요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차량이고 저희가 9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필요해서 반영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291쪽 올해 군산시민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몇 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강태창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금년도에 1억원 썼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하고 아까 최동진 위원님이 육상팀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올6월까지 육상연맹회장이라서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단체에 운동팀을 2개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 체육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은 사격에 서선화 선수가 있었는데 사격이 임실로 가 버렸기 때문에 육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을 보면 육상에서 금메달 딴 3명의 선수들이 안산시청, 무슨 군청, 무슨 군청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인데 우수선수를 발굴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선수들이 받고 있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을 많이 못주니까 C급 선수들 아닙니까. 연봉을 많이 주면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육상팀을 우리가, 지자체마다 2개 팀씩 육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왕 운영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차량을 얘기하는 것은 전년까지 본 위원이 육상연맹회장이어서 모든 대회를 가 봤습니다.  군청도 차에 무슨 군청 육상부 해서 자기 시를 홍보하고 다니는데 여기는 코치인가 감독인가 자기 봉고차로 선수들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운영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홍보효과가 있고 성적도 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과장님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예.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없으면 없애든가 있으면 제대로 지원을 잘 해서 성적을 내고 홍보할 수 있게 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289쪽 근대문화유산 문화공간벨트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근대벨트화사업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술창작은 어디 갔습니까? 원래 명칭이,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용어가 조금 길다보니까 예술창작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다 전시장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은 전시장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예술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명칭이 길어서 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체에 예술창작이 빠져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창작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연장과 창작공간이 별도로 대한통운 창고와 벨트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두 군데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전시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예술창작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정할 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송동 파크골프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시고 지난번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던데 그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그것은 LH공사에서 그 지역이 나무가 너무 적고 황량하고 파크골프를 한다 하더라도 그늘도 없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려면 큰나무 있는 그늘도 필요해서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LH공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무를 더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나무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시골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시와 정당하게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땅을 준비해 놓으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시골도 도시와 똑같은 역할에서 대처해 주셔야지 시골은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푸대접 받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군산시의회

6대

14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