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7,119억 5천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6.4%인 427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9%인 453억 6,700만원이 증액된 6,232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3%인 25억 8,300만원이 감액된 887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 등에 힘입어 자동차세 30억 6,500만원, 지방소득세가 14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49억 3,2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 지방교부세 63억 5,500만원이 증가된 1,994억원, 재정보전금은 26억 6,800만원이 증액된 240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06억원이 증액된 2,440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4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292억원, 주거비 지원 71억원, 교육급여 지원 16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26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7억원, 근대역사박물관 건립 9억원, 군산예술회관 건립 83억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2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벨트화사업 43억원,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25억원, 배드민턴 다목적 실내체육관 5억원,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 33억원, 임피간이역 관광지 조성사업 6억원, 은파조경휴게소 설치공사 14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44억원 등이며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로 시비 부담금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정책에 힘입어 상하수도 수질분야 등 환경보호 분야에 199억원, 선진 보건진료를 위한 보건 분야에 3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투자하였고 시민의 안전한 도시생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송교통 분야에 44억원, 주거환경개선 및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3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행정 분야 14억원, 기타 행정경비 분야 36억원을 감액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서는 민간이전 경비 예산과목에 보조금 중 주민복지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분야,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경비가 포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통계목 변경 및 업무추진비, 직책급은 기본경비에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은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아 신규사업으로 착오할 우려가 있으니 예산안 심의 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7,119억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전년예산인 6,691억원보다 6.4%가 증가된 4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규모는 6,232억원으로 전년도 5,778억원보다 7.85%가 증가된 4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지원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총887억원으로 전년예산 913억원보다 2.8%가 감소된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32억원으로 전년도 3,496억원보다 4%가 늘어난 1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와 건전개정운영 결과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인 보통세가 1,085억원으로 전년도 945억원보다 1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1천만원, 시중금리 인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증지수입 4,2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 6천만원, 기부금 5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은 3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81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된 1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282억으로 전년도 296억원보다 1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포함 63억 6천만원이 증가된 1,994억원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6억 7천만원 증가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9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2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808억 9,500만원보다 2.1%가 감소된 16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6,232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87억 1천만원보다 14억 5천만원이 감액된 27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및 취약지구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억 1천만원, 읍면동청사 신축예산 51억원,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1억 2천만원, 청사 홍보용전광판 설치 4억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23억 1천만원보다 31억원이 감액된 9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사무소 임차료 2억 6천만원, 참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30억원을 감액한 6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309억 400만원보다 17억 6천만원이 증액된 32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통합관리에 따른 16억 8천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6천만원보다 1,200만원 감액된 8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4억 8천만원보다 5억 3,100만원 증액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5억 5,800만원보다 1억 600만원 감액된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70억 6,600만원보다 7억 2천만원이 증액된 7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직원들의 업무노트 제작비로 3천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도ㆍ시ㆍ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경비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서 직원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수당으로 3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 문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시민운동 추진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시달되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치행정국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2,64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작년까지는 인건비 인력운영수당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세부 사업별로 기본경비에 포함토록 되어 있어서 특정업무경비가 새롭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시책 및 각종 행사 홍보현수막 제작, 시정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로 3,150만원과 방범용 CCTV 전기요금으로 9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 및 당면업무추진 등에 대한 시정계 국내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읍면동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위해서 내년도 실시예정인 시민여론조사 조사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해병대 최초전투에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ㆍ장ㆍ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2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200만원을 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10대분에 대한 2억원과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대분 2억원과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7,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장 상패와 모범시민 상패 구입, 초청장, 팜플렛, 기타 시민의 날 27개 읍면동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제반경비 3,240만원을 비롯해서 7,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제10회 시민가요열창대회 행사경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 및 화재진압에 활동하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1천만원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방한복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9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야식비와 출동비 등 운영비 5,800만원과 자율방범대 하복, 모자 등 피복비 700명분에 5,600만원, 자율방범대협의회 합동순찰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작년에는 방한복을 지급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하복과 모자로 되어 있고 또 합동순찰 운영비는 그동안 합동으로 모여서 연2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회 정도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녹색새마을지도자 과정에 입교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참가보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9천만원, 군산시 새마을회 운영비 2천만원, 통리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통일 사업비 9천만원은 평화통일 기원 평양민족예술단 공연을 비롯해서 통일무지개회원과 새터민, 이북오도민과 함께 하는 통일강의료 지원사업과 대학생에 대한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등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3개 통합동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삼학동주민센터 신축비 20억원, 흥남동주민센터 신축비 23억원, 월명동주민센터 YMCA 건물 리모델링비 5억원, 미룡지구 공공시설부지 매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룡지구 공공시설부지 매입비는 LH한국토지공사에서 2000년도에 미룡지구 택지개발 분양가격을 그때 당시 조성원가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인근부지 또 시유지로 유치해서 토지활용도가 높고 향후 공공시설이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통리장자녀 학자금으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부분은 인건비성이고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수당 및 인사 관련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 직원들 맞춤형 복지포인트비로 14억 9천만원, 직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3억 600만원, 내년도에 만40세 이상 출생 짝수년도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실시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3구좌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콘도시설은 20개구좌 3개 시설의 콘도가 있습니다만 시설의 이용이 저조하고 앞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스파나 물놀이해수욕장 등 최근에 완공된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 선호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남 신안에 있는 28평형 엘도라도 콘도 1구좌와 충남에 오션이나 덕산 또 충북 제천에 있는 리솜리조트 각각 24평형과 28평형 2구좌 해서 3구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과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조합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기여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문서기록관리 운영 및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등기, 일반우편료와 기록관리 차량 유지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하드웨어 6종과 소프트웨어 9종 이것은 각각 구입가의 8%와 구입가의 13.2%의 유지보수 요율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 사업소 읍면동간 기록물 사송여비와 기록관리 업무추진에 1,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자료실에 분간용 도서관표준자료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로 7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자료 기록관리시스템 이관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용역비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에 대해서 그동안 전자분석,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 각각 파일들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한 특별한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사송차량 대체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라세티 1대와 마티즈 1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티즈 1대를 별도로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1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요금, 청사운영 법정수수료, 청사 방역소독 등 총4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에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청소대행사업비로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최저 인건비가 5.1%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상응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청 홍보용전광판 설치비로 LED전광판을 시청현관 정면에 설치하는데 3억원, 청사 옥탑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1억원 그래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전광판은 국도정 시정과 시청의 각종 주요행사 또한 외빈이 방문했을 때 경축플랜카드를 테라스에 수시로 게첩 하던 것을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수시각적으로 매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안내판은 외지인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청사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부분 LED전등 교체사업비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ED전등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중앙지침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 청사 내 전등을 30% 교체하도록 방침이 있어서 내년도에 총 전등수의 15%, 2012년도에 15% 각각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주방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은 인건비와 직원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 숙직 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근무복, 당직실, 방제실, 운영유지비 또 시청사 환경유지 전산이나 기타 시 역점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동우회 체육행사 참석 지원, 도ㆍ시군 행사 지원 등 국내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노후 자동식기 세척기 교체 구입을 위한 1,400만원과 구내식당 전기 식기소독고 교체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4층 면담실에 음향시설이 없고 손님이 올 때마다 수기로 브리핑하기 때문에 새롭게 LCD프로젝터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내행사로 거기에서 예산이 줄었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올라온 시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정이 지원되지 않고 자체 행사 같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이번에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126페이지에 청원경찰 근무복 제조가 잡혀 있는데 13분 것만 잡혀 있군요?

청원경찰은 일반운영비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의 청경들에 한해서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부서마다 근무복 구입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한곳에 집중해서 구입할 사람들이 총괄로 대량구매를 하면 똑같은 금액에 더 질 좋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25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입니다. 15만원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질 좋은 것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청경 근무복을 말씀하셔서 제가 전 국에 지시했습니다. 청경들 옷을 일반운영비로 세우니까 각 과에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근무복을 맞춰주라고 지시했고 40만원과 20만원은 동복, 하복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지시해서 한번 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 부서는 다음에 하복만 하기 때문에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 표시를 하복, 동복 해 준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종숙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부서에서 총괄로 입찰해서 일괄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책자 등을 발간하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시정현안에 대한 회의자료, 인쇄비, 시책개발에 대한 기획업무추진 일반경비, 1층 시정 홍보관 영상자료를 상시 업그레이드하는 예산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각종 자료제작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각급 기관과 민간사회단체 대상에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유인물, 현수막, 행사장 시설, 장비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00만원이 작년보다 감된 것은 금년에 지방자치기능대전에 참가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참가를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감된 것입니다.

기획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근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운영비였었는데 금년에 세부지침이 바뀌어서 직무수행경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 시민의 우수한 제안을 시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 중 우수자를 채택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상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시의 각종 긴급한 현안 및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풀비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 소요하는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한국풍력에너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 군산발전전략세미나 물의 도시에 대한 세미나, 새만금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상 학술과제 이런 대회에 쓰였습니다. 금년에는 2,3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풀경비로 불특정 현안업무 수요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코자 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및 숙소 임차비 2억 6천만원으로 20평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익산 1,500만원, 남원 1,400만원 정도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런 예산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집기구입입니다. 컴퓨터, 복사기, TV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 500만원 그리고 예산서와 예산관련 지침서 등 책자발간 9종에 790만원, 20여개의 책자를 발간합니다. 또 프린터나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1,100만원 그래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현안사업 발굴 및 숙원사업,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기금 투융자 등 도청, 중앙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예산운영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총괄 실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5천만원, 예산확보 중앙부처 방문 등에 2,500만원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 정액수당 공공기관대행사업비 2천만원은 우리가 재정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예산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7억원을 가지고 6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은 8억 1,699만원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규직원 및 노후 집기 구입입니다. 조직개편과 신규부서가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불특정 풀비성격의 자산취득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5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입니다. 조례에 의정활동비 기준액×2년분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2년 해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발간, 여러 가지 처리결과보고 등에 따른 1,500만원입니다.

자매결연 6개 도시에 대한 상호협력 추진에 특산물 직판행사 실시에 따른 35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매도시 업무추진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축제, 상호간 방문 그리고 내년에 서울 동작구청과 신규로 자매도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천만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납품하는 경비입니다.

131쪽입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4회 또 과제 보고서 제작 여기에 따른 경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발전협의회 혁신과제 연구, 또 과제 발굴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시 협의회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마다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확대되기 때문에 2,100만원 계상했는데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광특 500만원이 보조됩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발전 세미나 및 특강자료집 발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중앙이나 전라북도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가하는데 실비 보상하는 경비입니다.

지역발전마인드 함양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발전협의회 위원이나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물의 도시 군산발전세미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전국대회 책자발간 비용, 사진전시회 개최, 읍면동 방문객에 대한 설명자료, 사무관리비에 따른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매뉴얼을 작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32쪽 포상금입니다.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상을 실시하는 경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에 대한 순수한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주민리더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워크숍, 마을방문 현장교육, 컨설팅 지원, 간담회 개최, 현장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평가심사경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5억원을 계상해서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원만 계상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평가분석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 3억원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보다 2억원을 삭감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소송업무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송비용과 감정료 등이 포함된 경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30만원씩 2분에 대해서 12개월을 지급하고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적 선임과 재량적 선임이 있습니다만 대개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보통 330만원, 2심은 430만원씩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새만금 경계와 관련해서 김제, 부안에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승소한 소송자에 대해 수행한 공무원은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행정소송은 1인당 10만원이내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소액사건은 2만원이내, 신청사건도 2만원이내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순수하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배상책임에 대한 관련예산입니다. 소액사건 패소 시 구상금 등에 관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우리시의 소송사무처리규정 13조에 의해서 소송종결 시 조치합니다. 그래서 패소 시 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는 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건에 1,7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법률정보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자치법규 추록에 수시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만원이 금년보다 감소된 것은 관보 배부방식이 인쇄물 배부에서 전자관보 열람식으로 7월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변호사 여비 2만원씩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운영합니다.

다음 133쪽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국제교류협력계에 영어통역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계상했는데 국제교류협력 사무관리비 1,500만원, 해외방문단 환영 및 국제행사 게첩용 현수막 제작,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국제교류행사 통역료, 우호도시방문단 차량 임차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300만원 모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외 우편물 발송, 국제전화요금, 자치단체 국제화지원 분담금 750만원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모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와 일본과의 교류, 세계지방자체단체연합 국제기구 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직무연수,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 해외연수에 3천만원, 농업인, 어업인 해외연수 인솔자 경비, 공무원연수 교육생 해외연수, 여성 중견리더반, 초급간부 교육반, 성적우수자반, 시 핵심전략 선진정책 벤치마킹, 정년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경비, 모범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선진시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인솔 경비 등 모두 포함해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작년까지 총무과에 있었던 정년퇴직예정자 공무원 선진지 시찰 경비 4,550만원이 포상금으로 섰습니다만 과목해소에 맞지 않아서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과에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 따른 선진지 시찰 경비 2,250만원도 총무과에 포상금으로 세워 있었습니다만 과목해소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에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해외방문 및 영접 시 각종 소정의 기념품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국외여비로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근직의 사기진작,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근직이 배낭연수를 간 바 있습니다. 또 시 방문단이 해외공식방문 시 시민대표나 통역 동참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자매도시 방문단을 대행하고 새만금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따른 여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해외 배낭연수는 6개 팀에 30명을 지원하고 있고 유럽, 미주 팀은 경비의 70%선을 지원하고 아시아 팀은 경비의 60%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팀 2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134쪽에 인건비 보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고유의 자산취득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로 소요되는 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풀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집행합니다. 전 실과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지만 대개 행사나 축제성의 상호교류방문 하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 자매도시와 특산품 위주로 교류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 예산이 적은 이유는 저희 과 나름대로 총괄업무를 추진하는 경비이고 농수산물유통과에 이런 교류업무추진을 하는 제반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교류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일부는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시책추진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할 사업이 정확히 나온다면 서로 협력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서천과 우리가 교류한다는 것은 우선 상호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다른 제반의 경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천군은 제가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나소열 군수님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서로 왕래했습니다. 군산지역과 서천이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직원 간에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철새축제도 한번은 서천에서 한번은 군산에서 공동으로 하자, 또 내항에 있는 해상매립지도 그것을 해상도시를 한다고 자꾸 서천에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복잡하니까 그곳을 우리가 남이섬처럼 못하더라도 스포츠타운을 같이 해서 서천군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단들은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 나소열 군수님도 만나 뵙고 그런 취지를 제가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와서 어청도를 달라, 개야도 달라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풀기가 참 복잡합니다. 하루아침에 풀어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제가 실무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기존에 마을가꾸기 한 마을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속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체관리는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은 원래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10만원은 아니고 원래 기준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할 때는 10만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원래 지침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초과했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10만원을 확보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급할 때는 분명히 7만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개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도 그렇고 늦게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많이 문제가 되었었죠?

예.

저희가 군산시 발간실에서 발간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계가 고장 나서 늦게 자료가 올라오게 되었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3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발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의회에 감사자료가 최소한 5일 이전까지는 올라와야 저희 위원들도 한번씩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발간실에만 맡겨놓으니까 기계가 과부하 되어서 고장나고 직원은 밤새 작업해도 힘들고 그러느니 예산도 잡혀있으니까 인쇄소에 맡기면, 인쇄소 같으면 시간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2011년도부터는 올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래는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몰렸을 때는 각 인쇄소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예산자료 128쪽에 각종시책 업무추진 3천만원 그리고 129쪽에 시책 업무추진비 6,500만원의 세부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15만원씩, 7명 12월로 되어 있죠?

예.

이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특정업무수행비 15만원, 7명은 법정경비입니다.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법정경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정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 해외연수 예산은 왜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금년에도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국외여비는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비로 보조받는 것, 해외여행 가는 것도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잡지만 나머지 시 전부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 과에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동의 주요예산은 인건비 130억 4,200만원, 물건비 36억 1천만원, 경상이전비 27억 5,9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7,400만원 등 총19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입니다.

평소 회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2억 8,14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011만 9천원보다 1억 2,13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26억 6,26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9억 433만원보다 17억 5,83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800만원, 재무보고서 300만원, 결산서 2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200만원, 회계업무추진 경비 2,100만원, 회계관계 담당공무원 보험금 1,320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여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 검토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로써 136쪽과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 6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600만원, 계약업무추진 87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9,190만원, 도ㆍ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720만원입니다. 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재료비 차량유류비용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대폐차로 1호 차량 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7,46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종 측량비 및 감정수수료와 재산관리 업무추진 비용입니다. 시청사(국유지) 임대료 5,61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로 8,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는 우리시 소유시설물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 손해보험사와 연계해서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재해복구비로 1억 5,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우리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지방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청사, 구 소방서, 대야 탑천휴게소 등 노후 건물 유지관리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오성산 전망대 뒤 사면에 균열발생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1쪽은 인건비 저희 공무원 인건비로 3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지방공제회에서 우리시 공공청사인 나운2동주민센터 건축 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원금 4천만원을 갚는 것입니다. 상환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12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137페이지 시청사(국유지) 임대료가 저쪽이죠?

예.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2,141㎡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하면 얼마나,

돈으로는 저번에 1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600만원이 다른 때보다 비싼 이유는 금년에 저희가 등가교환을 국유지와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되어서 못했기 때문에 금년 것과 몇 년 것 예산을 계상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매각해서 수입금이 얼마 있습니까? 금년에 회현 보건지소인가 매각한 것 있던데,

회현과 서수를 매각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부결되었지만 시기가 언제냐이지만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매각해서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통계청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되면 등가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처음으로 보는 것인데 본 위원은 여태까지 4급은 연봉제가 아니고 월급제인 줄 알았더니 시장님과 부시장님 4급 공무원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연봉제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해 놓았습니까?

금액이요? 예산액 부분에 7,530만 3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137쪽 제3청사 지난 5년간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