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3개 담당관과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 국장이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27쪽 인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지역이 되었든 군산시 전체가 되었든 여러 가지의 변화로 재해위험지구나 공원화사업지구나 각 사업별로 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각기 산발적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재난방지과는 재난방지과대로 각 부서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상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도 있고 베테랑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과는 원활하게 보상업무를 주민들하고 충돌 없이 잘 하는데 어떤 과는 그런 업무를 처음 해 보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다보니까 해 보지 않아서 지역주민들과 갈등관계를 많이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업무를 공영사업과든지 어디든지 보상계를 두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보상을 할 때 보면 다른 과는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하다못해 공시지가 하고 1.5배를 했는지 1.2배를 했는지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틀려서 감정가를 놓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실시 계획보다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상계를 두어서 전문적으로 군산시 전체의 그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를 하나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읍면동의 나포면사무소에서 전에 젊은 학부형들이 민원 제기한 적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 제기한 것 없습니까?

다른 과한테 했는지 저희 과한테는 아직 오지는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1쪽 보니까 읍면동 고객만족 서비스한다고 하셨는데 나포면사무소에서 아이들 차도교실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서동석 전 면장님이 여러 가지 찻잔하고 차도 해 가지고 20세트를 준비해서 계속 면사무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했는데 면장님이 바뀌면서 그 뒤에 아이들의 위험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다’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서 시에 민원까지 제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학부모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교육을 갔을 때 느낀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료를 싸게 해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떠나지 않도록 또 유치하게끔 노력하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더 친근하게 우리시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지 않고 아이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 절대적으로 해 주시고,

예.

또 개정면사무소에서는 풍악하는 분들이 그 풍악을 가지고 면에서, 물론 풍악 자체가 시끄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선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주민과 동ㆍ면이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잘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시정홍보에 LED간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청을 쉽게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희 시민들은 아는데 외지에서 봤을 때 시청정문에 조그맣게 군산시청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 보고 알겠다고,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았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여기 교육청도 군산교육지원청 하듯이 어떤 회사가면 하듯이 명패를 붙여서 군산인이 아닌 외지인이 찾았을 때 ‘아! 저기가 시청이구나!’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이라는 것은 야간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산시청 옥탑에 3면정도 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것 같아서 간판을 군산시청하고 영어로 군산시티 이렇게 쓰고 전광판은 지금까지 우리가 테라스 현관에 누구 올 때마다 행사했다, 환영한다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상당히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이것을 전광판으로 만들면 50만 국제관광도시도 홍보하고 또 행사 있을 때만이라도 깔끔히 하자는 뜻으로 해서 새롭게 전광판을 만들려고,

야간에도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낮에도 하면 다 보이죠.

4억 7천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광판 안내간판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중복되지 않고 설치하더라도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설치되었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자체 디자인전공도 있고 할 때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에서 그동안 10년동안 참아오다가 읍면동 초등하고 나서 제가 직접 두 군데에서 그런 건의도 받았고 저희시청에도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ㆍ야간을 막론하고 보면 ‘저 건물이 시청건물이구나’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상외로 놀랐습니다. 그때 당신이 군산시청이 어딘가 하고 정문에 와서 보니까 이만하게 하나 해 놓고 그래도 ‘대 시청에서 그렇게 해 놓을 수 있느냐’ 직접 그런 전화도 상당히 시장님 부속실로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하여튼 미관을 최대한 고려해서 양면에 해야 할지 3면에 해야 할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외지인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문에 있어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울 외지에서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앞으로 군산이 새만금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토요일이 되면 당직실 앞에 있는 군산에 홍보지도랄지 개발계획들 보고 설명하러 사실 많이들 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22쪽 보고,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소통 행정 이번에 박정희 위원님하고 강성옥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정책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120번 민원이 있는데 저도 120번 민원을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120번 민원 전화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옵니다. 120번 민원을 지금 익산이나 어디가면 광고판을 붙여놓고 엄청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번 민원 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 주시고 이것이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4쪽 방범용 CCTV 지금 도시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골상황은 동네에서 돈을 각출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자칫 시와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위치선정을 해서 설치하다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분명히 미래에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시에서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CCTV를 늘리던지 어떻든지 더 파악해서 효과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인권에서부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양면성의 대책을 당부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5쪽 문화시민운동 전개에서 도시에는 교통사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기보니까 읍면동 문화시민운동 시범거리 구간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시골에는 교통사망사고가 아주 다발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실 사망사고의 교통사고는 길거리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구불길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사망사고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거리를 하되 꽃 같은 것을 가로로 하되 교통사고에 유념해서 할 수 있는 항상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5억 들여서 40개소 저희가 계획하고 있죠?

예.

현재까지 된 것은 104개인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경찰서로 이관을 시킵니까?

지금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거기에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해 주고 경찰서로 관리를 이관시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40개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해마다 이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군산에 장기적으로는 500개 이상 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관리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설치해 주고 상황은 경찰서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고장 나거나 할 때는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따르는데 그러한 계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S가 몇 년이라든가 그런 것이,

AS는 2년씩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고장 났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이해는 하지만 경찰청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당분간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저희한테 거꾸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관리에서 굉장히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판이나 홍보탑도 마찬가지인데 과는 틀리지만 우리가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했다가 유지관리에 굉장히 애먹은 것 아시죠?

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유지관리와 보수 이러한 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 동감합니다.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유지관리, 보수 이러한 후속조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요즘 많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데 내년에 30대 주로 취약지역 방범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대 들어가면 군산시내에 몇 대나 설치됩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안나오고 저희가 2009년도 12월에 1년 전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 일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04개소에 181대 한12억 6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급한 곳 연차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나 모든 걸 보면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주로 CCTV에 의해서 많은 범죄자들이, 그래서 CCTV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세미나에 대해서 아까 인권 찾고 많이 그런 세미나 내용 접한 것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 그때 우리 담당 직원은 다녀왔습니다.

인권 관계는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있고 거꾸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의식을 전환시킨다는 두 가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많은 범죄자들이 방범용 CCTV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30대 설치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40대인데 내년에 설치되는 부분은 아직 전수조사가 안됐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104개소에 181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선별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CCTV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거의 무용지물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CCTV 기능보강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야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먼저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 하러 설치해 놓았습니까?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하든가 교체하든가 해야죠. 이번에 40대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부 다 점검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교체하든가 아니면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부터라도 CCTV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3대는 바로 교체했고 야간에도 웬만한 것은 다 화면에 잡힐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설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가장 우범지역으로써 범죄빈도가 높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CCTV와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초기에 설치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이후에 기능보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는 설치해 주고 관리만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일부까지는 경찰서에 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단계의 설치는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수사력이 낭비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통문제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CCTV, 범죄와 관련된 CCTV,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CCTV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해당부서에서는 득을 보고 그 만큼 낭비가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군산시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당부처에서 관리책임 및 기능보강 예산 들어가는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담장없애기 사업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유행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적인 담장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CCTV를 해 줘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효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 예산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이 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우선순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한 2배로 올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받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양을 늘리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고 그만큼 도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사건사고가 나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도 함께 몰락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해 오던 식의 4, 5억원의 예산세우는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지금까지 접수된 양의 50%라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26쪽에 저희들 월례휴가제 실시에 따라서 여가활용이 많이 늘어나면 휴양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콘도가 한화하고 일성하고 토비스하고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화 81일, 일성 77일, 토비스 21일 구좌는 일성콘도가 19좌고 토비스가 7구좌인데 이렇게 이용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무슨 차이입니까?

한화는 위치랄지 시설이 좋은 반면에 나머지 두 개소는 시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 선호도에서 기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폐지할 수는 없고 계약이 20년이라 전세보증금처럼 맡겨 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충남 오션에 있는 것하고 충북 제천에 있는 리솜에서 운영하는 리조트하고 그다음에 전남 신안의 엘도라도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청지역도 커버가 되고 전남지역도 커버가 되고 그 정도면 현재 스파랄지 물놀이랄지 모든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기왕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휴양시설 하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회원제와 등록제로 한 3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콘도 구입하실 때 그때도 직원들한테 조사해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그때 당시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신규콘도 회원권 구입할 때는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구입했어도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시더라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용률이 많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분들이 편하게 쉬고 올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더라도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으면 구입 안 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300명이상 늘어났던 것이 사실인데 지난 10월 4일자로 행안부에서 전국 똑같이 옛날로 말하자면 말소자에 대해서 서민생활 안정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선거권이랄지 영세민 책정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주불명등록자들을 양성화시키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획일화시켰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 한2,570명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숫자때문에 갑자기 27만 늘렸다고 하는 것 같아서 순수하게 지난 10월말 현재 27만 42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차에 이 숫자도 그동안 법적으로 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27만 돌파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부지는 애당초에 저희가 쓰레기하치장 주변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 옆에 LH공사에서 2000년도에 미룡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공청사 파출소용지로 부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약25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2000년 택지 분양가에 맞게 올리지 않고 분양을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싸라기 땅 250평이 3억정도는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꼭 이것을 짓는다기보다는 이 기회에 공공청사 용지를 복지센터가 됐든 뭘 짓더라도 우리시한테는 엄청난 이익이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예.

헷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해신동하고 중앙동, 개정동은 소규모 5천미만 동이라서 행안부에서 항상 소규모 통합하라고 권장이 오는데 저희도 그동안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작은 동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전이 바람직 한데 이전할 때 이전하더라도 우선 당장 주차장이 너무 없다보니까 주민의 장기적인 것보다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선 두 가지를 걸어서 이전을 해 주던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도 기본적으로 확보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생각 가기 이전에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7, 8대 댈 수 있는 그래서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현재 매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사놓고 있으면 내내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 공공 주차장도 없고 항시 공용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그 분야는 낭비라고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시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면서 앞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미룡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주민복지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죠?

장소가 열악해서 없어서 못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자료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동 자체를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2개를 하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군산시민의 날 행사를 이번에 실외행사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잘 되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저희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에서 참여를 하고 또 다문화가정도 참여해서 이색적으로 하다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적은 돈을 들이면서 상당한 지역특색을 많이 반영했다’ 상당히 좋은 호응도 저희들한테 여론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산시민의 날을 모르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10월 1일은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민의 날 행사가 특정인들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보통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새마을 그리고 노인정 노인들, 운동장을 가보면 그 외의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마을 리더만 오시라고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이나 의원님들이 적정, 이 정도의 소외받는 사람이랄지 다양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항상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면 군산시민 전체가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행사를 하고 같이 축제분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지원금 얼마씩 해 주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별을 두었습니까?

참여하는 인구비례의 인원수를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많이 참여합니까?

저희가 가중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한계부담이, 오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표준인원과 가정 지출을 했는데 거의 인구비례 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산이야 조금 차이도 날 수 있고, 그러면 행사 때마다 보조를 받습니다. 어디에다가 받느냐면 천편일률(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부녀회, 새마을회 그리고 일부 지역 다니면서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참여자에 대해서 돈 1만원정도하면 그 마을에 있는 교회버스랄지 관광버스에 오는 거마비하고 보통 식비정도는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서 화합하겠다 잘 해 보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사 때마다 자생단체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어떻게 부담을 주거나 없이 검소하게 그래서 입장식상도 없어지고 새로운 운동화나 모자나 유니폼을 사지 말라고 저희들이 일부러 별도 회의까지 사실 시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죠?

앞으로도 지키도록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안 지켜졌으면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읍면동장들이 지시를 어기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들 징계감이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금방 얘기하듯이 시민의 날에 그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장들 협조를 받아서 경품도 협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민의 날에는 읍면동에도 경품추천을 일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입장상이 있다보니까 너무 과열되어서 거기에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입장상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읍면동이 다 그랬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시민의 날이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오는 사람들 점심이라도 먹이고 그런 것 때문에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위원님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각 읍면동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한 예산집행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군산시 27만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는 13만 8천명, 여성은 13만 4천명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에 1, 3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반절이 여성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는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이상 된 여성공무원 비율이 몇%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끝나면 바로 통계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개 읍면동에서 여성동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이 동장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행정이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동안에 여성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가지고 승진비율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여성들이 동장도 나가고 또 과장도 되고 그렇게 행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의 인구비율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말하자면 승진은 여성공무원들이 아직도 멀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 남성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 분야에 승진요건만 갖추어지면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역차별로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시는 하면 했지 여성이라고 해서 다운되는 것은 제가 근 2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공직에 43년을 있었지만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체제면에서 여성공무원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발전은 되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동장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공무원 전체 인구에 비해서 1,3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여성들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도 승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자기 분야에서 행정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승진이 굉장히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앞으로는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 과감하게 발탁해서 중요한 자리에 놓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하고 업무를 배워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공무원들과 남성공무원들 비율이 직급별로 몇 %나 되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 취임이후 시청에 취업한 일용직, 계약직 기타 등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정직도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기피부서가 어디죠?

현재 저희가 실적가점제로 하고 있는 부서는 교통지도계, 체육진흥계, 교통관리계 세 군데를,

그 외에 다른 계는요? 다른 관,

그때 당시 선호도 조사했을 때 서로 안 가려고 했던 부서를 실적가점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점제 지급하고 있는 계가 3개 계 밖에 없습니까?

예.

인재양성계는요?

거기는 현안부서라 해서 인재양성계, 투자지원계, 관광진흥계 3대3으로 현안부서와 기피부서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계도 가점제를 주고 하죠?

지금 대상자들 주고 있습니다.

지도계하고 체육계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이지만 나머지는 엄밀히 따지면 시장님 관심부서죠?

그 이외의 것이요?

예. 기피부서가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관심부서일 수도 있고,

기피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나타나지 않은 부서도 선호도에서 기피하는 부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점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민원창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얼굴을 대변하는 것이 민원실 창구이고,

예.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잘 안 가려고 하죠?

업무가 9시에서 6시까지는 자기시간이 없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단순하고 잡무를 크게 하지 않는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청내에 지금 15%, 507개를 LED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형광등보다 LED로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전력이 30%정도 절감이 된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상에 30%,

예. 그런데 지금 소비전력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80W인 반면에 LED는 50W로 30% 절감이 되고 수명도 형광등이 1만 시간이라면 LED는 5만 시간, 탄소배출량도 36이면 22.5, 다만 초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형광등 하나가 6만원이라면 LED는 30만원이기 때문에 비싸기는 한데 수명이 길고 소비전력이 좋고 탄소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바뀌어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는 30%를 증가하라 해서 저희들도 일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복도랄지 주차장이랄지 공용부분부터 우선하고 사무실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저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하려면 예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청사 내에 앞에 집결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집결판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것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전문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다가 집결판을 설치하면 밖에 보는 데 시야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이익을 창출한다고 보면 검토도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구체적으로 따지면 인사계 소관인데 27페이지를 보면 조직운영과 관련된 인사계의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서비스계라든지 일자리창출계라든지 박물관관리계 그리고 그 이전에 자전거와 관련된 계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신설됐거나 또 금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유사업무에 대한 통합 계획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중간내지는 전체점검을 하고 있지만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중간점검 및 자체적으로 심사한 결과내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금요일 저희들이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시켜서 지시체계를 단일화 시키고 업무도 농정과나 농수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가 유사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겠는지 위원님한테 의견과 자문을 들으려고 했는데 농촌계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은 잠정 보류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재상정을 한번 해 볼까 하고 나머지 소멸사무랄지 부서별 재원, 기타의견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합니다.

경제건설에서도 거기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설명 한번 해 달라 거기서도 찬반이 상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도 일정이 안 잡혀서 그런데 되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랄지 해당되는 직원이랄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새롭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신생기구들의 활동에 보다 더 효율과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 만족을 시켰는지 아니면 기간이 안 된 것은 중간점검이라도 했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희망근로 하다가 금년도에 중단되고 지역일자리창출계도 했는데 여기에 전담을 해서 여기에서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박물관관리 전담부서는 내년 4월경에 준공예정인데 여기에서 미리 소장품이랄지 사업의 공정이랄지 앞으로 개청을 앞두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통합서비스계와 사회서비스 업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와 그 분야의 업무를 달리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신생팀 계를 발족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기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과 실행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위생과의 자전거계라든지 정책은 그쪽에서 내지만 협의할 수 있는 곳이 건설부서에 와 있기 때문에 정책과 실행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효율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전문성도 따라줘야 자전거를 타고 싶은 도시로 발전되는 것이지 이렇게 조직개편만 하고 외발자전거도 못 다니는 실정, 자전거도로에 버스승강장이나 있고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효율이 없습니다. 현장중심과 정책방향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효과와 효율을 보기 위해서 그 팀을 특별히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던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던지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아까 시민의 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뜻이 무엇입니까?

전 시민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단합과 화합을 하자 그렇게 저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회의 때마다 시민의 날을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날인데 그래도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서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관련단체의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제기되고 우리 군산시민이면서도 시민이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중요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 예산을 더 늘려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서 시민의 날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기쁨을 얻고 화합하는 날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오히려 그것을 자꾸 줄이고 더 위축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날을 우리가 더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를 신설하려는 인사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T/O가 무엇입니까?

전체 우리 과와 계, 지금 문제는 직원들의 보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상세하면서 새롭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 군산시가 지금 인사행정에 잘못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원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72명이 오버되었죠?

자연감소가 많이 되어 가지고 42명이 지금 초과되었습니다.

42명이 초과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무원행정조직도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라는 것에 가장 이상적인, 경제구조는 그렇지 않지만 조직의 구조에 피라미드형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산시 조직은 형으로 얘기하면 바나나형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 5급, 6급은 4명, 11명이 초과가 되었는데 8급, 9급은 66명, 34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6명이 오버가 됐고 이러한 것들이 여태까지 매년동안 펼쳐왔던 인사행정의 난맥 그리고 잘못된 모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통계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원 내에서 계도 신설하고 통합도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인사계획이 굉장히 잘못 되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3개의 계를 신설하고 서울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정원의 T/O에 맞지 않는 그리고 잘못된 인사행정을 다시 되짚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계획이 좀더 철두철미해야 되겠고 인사는 옛날부터 만사라고 했습니다. 만사(만사)가 잘못되면 망사(망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노른자, 코어(core)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이고 총무과란 말입니다.

코어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철두철미해야지 이렇게 엉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정말로 피라미드형이 되어야할 조직이 바나나 몸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부터 가다듬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모든 조직의 통폐합 내지는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답변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방범용 CCTV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계획표 그리고 여태까지 됐던 46개소 104개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산은 1,460만원,

금년에요?

각 시군이 청경은 일반직원보다 소외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여기에서는 모자, 운동화, 운동복, 응원용품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경가족까지 다 같이 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2천을 올렸었는데 그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1천만원, 2분의 1을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앞으로 연말이 되면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죠?

예.

적십자회비는 어떻게 모금합니까?

그것은 적십자에서 인도주의 입장에서 세대별로 한7천원정도 부여를 하고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저희 군산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적십자에서 나름대로 세대별로 내려오고 불우이웃돕기는 물론 복지과에서,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죠?

지로로,

적십자비는,

예.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불우이웃돕기는 복지과에서 하는데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그 분야에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과장이면 같은 소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장이 기피하는 얘기고, 보십시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는데 영수증 발급 않죠?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을 때까지는 발급을 했었습니다.

아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것은 최근은 알아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각 동마다 그리고 각 통에 얼마씩 배정해서 성금을 모금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냈으면 영수증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할 때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관련해서 일부공개 그리고 거부를 했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ISO9001 품질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시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년보다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들고 국고보조사업들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세입추계는 한6,2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출요구는 한8,100억정도 해서 1,900억을 삭감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지금 열심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내년도 방향은 계속사업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 우리시 비전에 맞는 사업에 우선투자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할 방침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작년말 보면 7천억정도 수준인데 올해 세수도 지방세수도 한1천억원대로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년과 비교해서 그런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계속사업 마무리하고 신규사업 억제하고 또 경상비 절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문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국가예산이 5,219억이죠?

예.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전년도에는 4,897억인데 2009년도에 7,631억이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국가예산이 올랐는데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한2,400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된 요인은 예산을 전년도하고 국가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올해도 새만금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만금 큰 사업들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방조제사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 줄어듭니다.

2009년도는 아마 새만금도 있고 직도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는 지금 탑다운제를 적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탑다운제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연수를 갑니다. 국회에도 가고 국회에 예산심의관도 데려다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탑다운제를 우리 군산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국회 예산관이 하는 얘기가 규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도 아니고 참고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속되거나 제약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 전부 교육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시만큼은 유독 탑다운제를 고집하는데 탑다운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편리성이 있죠. 나눠주니까 이 안에서 너희가 해결해라 국별로 얼마다 과별로 얼마다 말썽 없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을 잘 아셔가지고, 물론 어려운 일이죠. 적용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하고 아니면 똑같이 안 해야 하는데 장단점을 지금 탑다운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한4, 5년 했습니다. 지금 한5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산시가 한5년정도 시행해 보니까 집행하거나 책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왜, 잡말이 없으니까 편한데 과연 편한 것으로 행정이 끝날 것인가 좀 더 어떤 꿈틀거리는 것이 덜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지속적인 탑다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능력제로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재검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도 하고 장단점도 비교분석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입니다.

질의를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보고회를 하셨죠?

예.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0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용 그리고 추진과정 그리고 실행이 안 되었던 과제물에 대해서 과제물에 따른 원인까지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자체 또 도 중앙이 있는데 06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내용 그리고 추진과정 실행이 되면 되었다고 표기를 하시고 안 되었으면 원인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MOU체결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3페이지짜리로 왔습니다. 보건소 그리고 9개 과에서 20개의 항목을 MOU체결현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인지 이것이 전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MOU체결현황, 체결이후에 추진과정, 현재의 입장 그리고 이후에 이행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에서 2008년 12월 11일 한국전력공사와 군산산업단지 및 새만금지구 전력공급 설비 설치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했고 지금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왜 없는지 그리고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 예를 제가 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개만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각 과를 재확인 한 다음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소송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46쪽에 고문변호사가 우리시에 두 명으로 되어 있죠?

예. 두 분입니다.

두 분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9월 30일자로 소송서류가 173건중에는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을 10건 했습니다. 그리고 4,29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분이 사건을 전담해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별도 변호사를,

물론 고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대처할 때 변호사 선임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재량적으로 선임하고 그런데 조금 상당히 고도의 사안에 따라서 복잡한 사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것은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쪽을 보면 무료법률상담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 5시에서 6시까지 무료상담을 민원실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무료상담이 시청에 개설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5시에서 6시 1시간 동안 무료상담을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실적이 1년중 2010년도에 21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연중 21건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무료상담이 개설되어 있다면 무료상담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전폭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변호사 상담도 못하고 변호사사무실 가기를 꺼려하고 이런 시민들한테 무료상담이 군산시청내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시간을 그분들이 변호가 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없지만 5시에서 6시, 1시간은 집에서 상담하려고 오다보면 거의 시간이 없어지고 이것이 너무나 시간적으로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료상담을 시민들한데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여유를 한4시간, 오전을 준다든지 오후를 준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각자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상담실적이 더 많을 텐데 1시간을 딱 줘가지고 집에서 오는 시간 어떻게 만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 말씀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고문변호사 두 분은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에 와서 1시간씩 상담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편리하게 고문변호사 하고 상담을 하는데 횟수가 적든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돈은 안주고 일비 2만원 줍니다.

아니 고문변호사가 지금 무료 상담도 하고 있죠?

예. 그분들한테 2만원 줍니다.

그날 당일,

하루에 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민이 민원실에 와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서 법률적인 구조를 받는다면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가에서 또 변호사가 상주해서 법원 옆에 있는데 그런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은 이것을 실시한지는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상의할 일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금방 시간이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5시에서 6시면 지금 6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전중으로 한다든지 시간을 연장해서 4, 5시간 해서 주면 더 이용객이 많고 우리 시민들한테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기를 참가할지 안 할지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하는 것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서 압력 받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한번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별히 우리시를 새만금 개통도 하는 시대 우리시를 여러 방면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참가비가 부스 사용료 1,800만원, 설치비 한3천만원, 홍보물 해서 한5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영, 문화관광, 기업환경개선 부분에 신청해서 여기에도 상위 표창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말씀을 이해합니다. 잦게 이런 데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한번도 여기 자치경영대전에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가해 봐서 이것도 효과분석을 해서 추후라도 예를 들어서 4, 5년 후라도 앞으로 참가할 충분한 대회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저도 이번에 이것 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올해 시민제안 포함해서 141건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서 타당성 검토가 51건입니다.

여기서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어떤 한분이 자꾸 안을 내서 본인이 32건을 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한 예를 들면 위원님들한테 법학과 교수한테 교육을 받게 하자 이유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단순한 제안정도의 민원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알맹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 공무원 제안해서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면 이것이 큰 우리시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입니다.

아까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시민참여도가 예산반영에 몇%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분과위원회에 작년에는 없던 여기에 대해서 과연, 사실 여기 이 복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원래 이 취지는 예산의 편성과정을 시민들에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제일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의결하고 의회에 심의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교육해서 이제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분과위원회에서 한6건하고 위원들이 18건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검토보고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위원님들 예산제안 안건들이 바로 내년도 예산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건수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시 예산편성 방향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회의결과, 요청건수, 요청내용 그리고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얘기했던 My job 시민공모 141건, 공무원 19건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 조례가 263개가 있고 올해 6개를 폐지했다는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263개의 조례 중에서 아마 100여개이상은 무용지물이 된 조례가 아닌가 다만 검토할 시간이 없고 확인이 안 되고 상위법에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찾아보지 못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례 원칙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9월에 저희가 군산발전협의회 조례를 만들었죠?

예.

보고서를 보면 9월에 조례를 제정시키고 또 9월에 시행령하고 규칙까지 같이 만들었죠?

공포는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조례 만들고 시행령까지 바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한지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도 조례가 제정된지 한3,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형평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는 만들자마자 시행령이나 규칙이 바로 나오고 어떤 조례는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만 해 놓고 단 한번도 떠들어 보지 않고 이런 조례를 찾아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무엇 때문에 제정합니까? 우리시 형편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들어 놓고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3년, 5년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이 안 되고 규칙이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조사해야 합니다. 올해 폐지 6건 시킨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상위법에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다보면 꼭 예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것은 비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군산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없이도 우리를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조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찾아서 제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외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전 회기중에도 규칙문제가지고 여기 앉아계십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또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조사를 몇 번 해 보았습니다. 올해도 한54건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왜 규칙을 정하지 않는지 각 부서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그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미공군들 투어를 시키는데 얼마 전에 60년만에 부대 3km이내 해제된 행사에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저는 참관은 안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30년만에 3km이내 접근이 되니까 본 위원은 그 자리에 갔는데 군인들이 그 행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슈퍼에 가서 물건들을 한보따리씩 사가지고 가더라고,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욕구 풀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차피 우리과에서 국제협력계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미공군들 상대로 한,

그러니까 이것은 주최하는 과가 틀린데 어차피 국제협력계에서 다루어야 할 담당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없으면 엉뚱한 것이 되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티투어는 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미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 시내 주요 관광지나 이런 데를 투어를 합니다.

그런데 3마일 해제해서 그분들이 나오는 것은 단체행동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누구나 어느 지역이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치한 쪽으로 다뤄야 할지 또 저희시에서 그 사람들을 다 국제협력계에서 미군들의 개별행동까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지 그것은 조금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거에 미군들로 인했던 피해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반미감정으로 변해서 부작용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60년만에 해제되고 앞으로는 규제 없이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연구라든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내 담당이 아닌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전혀 대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보니까 담당이 경제건설위원회에 담당국장, 과장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것이 핑퐁 칠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문을 열렸고 그들은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비책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터지고 나서 이것 대비 못했네, 내 소관 맞네, 아니네 그래서 이것은 짧게 짚어주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미군들이 나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3, 40년 전에 나와서 미군들이 그 시대에는 폭력도 휘두르고 여성들한테 피해도 입히고 그런 것 때문에 규제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많은 시대도 흐르고 지금은 국민의식 수준이나 시민의식이 만약 미군들이 나와서 잘못된 행동들을 불법행동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30년, 40년 전 그때 상황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옛날 과거에 흘러간 많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한 차원 높은 성숙된 생각으로 한번 더 지켜보고 과연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날 행사 참석하니까 60년만에 해제라고 하더라고 지금 10년이니까 60년만에 해제면 이 비행장이 도대체 언제 생겼나는 얘기냐 저도 답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황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옥서면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한 얘기지 책임추궁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비해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할 때 차량은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우리 버스로 회계과에서 배차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210명이라는 것이 연 인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참여인원입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한 인원입니다.

참여인원요?

예.

이 성과랑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은 업무내용대로 관련부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5쪽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이 기획예산과 사업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적된 주 내용은 중복사업 그리고 자기 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적받는 게 제일 많은 내용들인데 공모제 시행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으로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일부 지급을 하겠지만 시에 필요한 사업, 시에서 이 사업은 꼭 하는데 사회단체에 이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프로필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우리 중앙정부 예산도 요즘은 다 프로젝트사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공모제로 전환을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안 해 본 것 도 아니고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105개 단체에서 154개 사업으로 한15억 6천만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7억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심사는 6억 5,700정도 했습니다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해도 합리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도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같은 도심에서 작은 도시에 살다보니까 인적관계 인연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도 운영보다는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심사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주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고 또 단체에서 이 돈은 공금이기 때문에 적합하게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좋은 제도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 예산을 지급하는데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직접 시행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경우,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것이 공모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제 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1담당 1시군 전담홍보 있죠? 이것이 과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가 어디를 담당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의회와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계가 있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서 5분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써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의회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이 모두 일리가 있는 발언이었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저는 더 협력적인 차원으로 앞으로 의회와 관계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운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각 과에서 또 우리 청내에서 의회와 소통하는데 협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 전혀 상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먼저 발표하는 사례하고 신규사업을 의장단이나 또는 의회에서 세미나하지 않고 언론에서 먼저 보도하고 진행하는 사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통보해서 소통하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위원장님! 상임위 회의 때나 진행이 될 때는 청내방송을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계약현황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심의했던 내용 0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가결이 되었던 부분, 부결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부결이 되었던 원인 그리고 취득한 토지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지금 우리 기금조성 현황 있죠? 그것 주시고 그리고 여기 농협하고 전북은행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서 우리시에 내는 기여금 있죠? 발전기금인가 기여금인가 하여간 그 부분,

발전기금은 저희한테는 안 내는데 저희가 징수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집행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있죠?

수의계약 전부 다요? 금액 얼마,

금액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공유지 재산현황하고 임대현황 그리고 임대에 따른 세외수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63쪽에 보면 우리시 지역업체대상 계약 있죠?

예.

그것이 1,691건에 211억원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보고는 이 건수가 2,157건중에 1,691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1,691건에 211억원인데 2,157건에 768억 9,100만원중에 21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안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건수로는 우리지역의 것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 놓고는 낮은 것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큰 건은 전국으로 풀고 도로 풀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좀더 만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왕하시는 것 더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공사의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지금 계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94건 중에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894건 중에 거의 다 정기고 수시고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증권이라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걸어놓죠?

예. 걸어놓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했을 리는 없고 이건 검사가 잘못되었든가, 저희들이 돌아다니다보면 어디라고 얘기하면 그 업체도 있고 담당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않습니다만 인도블록을 작년, 재작년에 깔아놓았는데 우리가 일단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뜨고 울퉁불퉁하고 덜거덕덜거덕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제대로 검사가 되었는가도 모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계약계에서 모든 공사계약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 공사에 담당책임자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후로라도 과장님 계실 때 공사책임제를 하십시오. 담당책임자가 누구인데 나중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제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이 코스의 도로를 책임졌어요. 그러면 다른 과로 갔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책임진 도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잔혹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하자가 안 나고 완벽한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 낸 것 찾아내서 잘못되었으면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이것 이상 없음이 맞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해당 각 실과의 사업추진 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결과를 1년에 두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될 때 받습니다. 받아서 낸 숫자인데 저희가 다는 못나가더라도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좀더 정밀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를 찾아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BUY 군산으로 제한해서 계약한 121건, 38억 3,500만원에 대한 내용 등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

13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산업체 BUY 군산으로 제한해서 계약한 121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17건 매각대상자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유휴지 및 남아 있는 보존 부적합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