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72쪽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50% 감면이 연장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연장선상에 갔군요. 그전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9억이하면 얼마에서 9억이하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9억이하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9억이상 주택은 아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9억이하는 계속해서 50%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1년간 더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9억이나 8억, 7억 이런 것은 수도권 서울 이런 데가 해당되지 군산은 해당되지를 않죠?

예.

그런데 얼마를 구입했던지 간에 9억이하는 세금을 50% 감면한다는 얘기군요?

취ㆍ등록세에 한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김성곤 위원님!

9억이하 주택 구입시 취ㆍ등록세 50% 감면인데 군산시 자체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시책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친서민 세부담 경감대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 발굴해 낸 주요사업들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물론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또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려고 보고서에,

업무보고서라 하면 군산시에서 세정 업무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담 경감대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쪽에 기재하셔야죠.

전반적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님!

75페이지 창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극 지원 이렇게 써있는데 현재는 군산시에서 창업 및 입주기업에 지원해 주는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유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창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사항은 일단 취ㆍ등록세는 면제해 주고 재산세는 5년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업대상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말하자면 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거나 하는 기업에 대해서 취ㆍ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또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비과세 감면 결산액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비하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대상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액이 아직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기준으로 볼 때 총 세원이 1,405억인데 그중에서 1,151억을 부과했고 나머지 18.1%에 해당하는 254억을 비과세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라든지 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이런 것이 한32% 해당되고 또 도로라든지 하천 공공용지 재산이 27%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대상이 조금 늘어난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사치성재산 등 일제조사가 255건인데 사치성재산이라고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급주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급주택도 해당되겠고 일정이상의 고급주택, 골프장, 유흥주점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추계는 거의 정확히 255건,

그렇습니다. 정확히 저희들 나름대로,

그 아래에 보면 미상속재산이 682명인데 이것은 추계를 어디로 잡아서,

이것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ㆍ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신고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속재산을 상속자가 여러 사람이면 거기에서 연장자라든지 상속대상자 중에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과세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옛날하고는 틀려서, 상속자가 대개 장남이라든가 남자위주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자녀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상속해 주는 법적인 근간을 벗어나서 사전에 상속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사실 추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는 세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퇴직금 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정 지분을 자녀들한테 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인 관리를 가져 볼, 예를 들어서 김종식 하면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나오지만 어느 분 재산상황을 보면 거의 데이터로 앞으로 그 정도까지 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71쪽 건전재정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있죠. 2010년도 목표액하고 2011년도 목표액이 2회 추경 포함하면 조금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표가 줄었습니까?

2011년 것은 내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10년도 목표액은 표기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더 증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오버가 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계획을 잡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는 소득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또 지방세는 과세물건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보다 지방세가 세수 신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군산시 같은 경우는 민선4기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100억이상 세수가 기업유치라든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시세가 최근에 1천억이상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인ㆍ허가 부서라든가 계속 연계해서 수시 변동되는 과세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보하고 또 비과세 감면 물건이 과연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과세 물건, 유흥주점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물건에 대해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ㆍ납부 시에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고 세목별로 담당부서별로 상시 새로운 세수ㆍ세원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나 됩니까?

저희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82억 기준해서 한150억원정도 되는데 전체 우리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88쪽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 후 6개월 경과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00만원이 감소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죠?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이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로 하셨습니다.

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리고 90쪽에 이자율이 하락되어서 그런지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7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평균잔액이 감소되어서 그리고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감소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지금 군산시가 조기발주에 따라 이자가 손실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추계 못해 봤죠?

예년에 비해서 30억정도,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시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시도 30억이나 손실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앞으로 정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병행하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60~70%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부세라든지 패널티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보조금 같은 것도 행안부에서 통계를 하는데 그것도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발주가 우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은 주었겠지만 우리시로는 사실 조기발주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사업도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서민경기도 체감 극대화 같은,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에서 국비로 목으로써 서로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도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70%가 나갑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2008년도 비해서 한196%정도가 집행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유선우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서로 부서간의 업무는 틀리지만 군산시 순수한 채무가 64억이더군요.

작년에도 100억정도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64억 중에 2013년도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던데 세무과, 징수과 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우리가 대개 채무 상환할 때 일반회계 물론 상하수도는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상환하지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항상 지급하고, 지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 일반회계 지방채가 6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건전한 제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세를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상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수과, 세무과,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모든 부분에서 세원발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남은 상환금액을 그런 쪽으로서 해서 상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에 있는 재정에서 잡아서 하지 말고 물론 잡으면 잡겠지만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원가절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남은 64억 순 채무를 예산 외의 것을 한번 계획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500만원이상은 직원들을 전부 풀어가지고 1인 한명씩 담당해서 매주 목요일에 복명을 받고 있으며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월 중에는 한50억정도 징수효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보다는 의견을 하겠습니다. 조기발주의 대가로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까지 10억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여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한데 그리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어쨌든 조기집행은 정부시책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사전에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면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 가셔서 행안부장관이 21억을 군산시에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면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충분히 호응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이자수입으로 30억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만한 돈은 저희들이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단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히 운영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한20정도 전국단체에서 물론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크게 앞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도 프로테이지로 저희들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행안부에 가서 우리 군산시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법에, 나중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적절하게 이번에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아무튼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89쪽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지방세 결재를 하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은행별로 어떻게 됩니까?

현대카드하고 신한카드가 현재 2.5%이고 나머지는 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두 군데는 왜 수수료가 있는 것이죠?

아직 금융결재원과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면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금융결재원하고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행안부하고 내년 중으로 협의가 되면 다 수수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T/F팀 활동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있죠? 체납지방세 결손처분 현황하고 마지막으로 시금고 운영에 따른 지원금 현황과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한 것 있죠?

예.

6월하고 12월인데 올해 것은 12월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12월과 올해 6월 것 자료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지금 101페이지 4건이 처리 중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보안등 신설 요청의 건이 있고 우천시 우수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정비 요청의 건, 반사경 설치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11월 중에 보안등 신설은 처리한다고 하고 우수 처리도 건설과 도로계획계에서 11월에 그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사경 설치 요청의 건도 금년 중에 다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이고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군산은 유달리 날씨가 예측할 수 없이 추위도 빨리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의 공사가 늦어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쓰다 남아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한다’는 오명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독촉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접견실에 민원인 두 분의 안내원들이 있던데,

예. 도우미,

도우미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관리합니까?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를 자주 오는 편인데 보면 아침, 저녁으로 친절하게 참 잘 하더군요. 그래서 용역업체 통하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용역업체를 통하니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만큼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하는 만큼 혜택을 못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부분까지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탈의실은 지금 민원실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이번에 여성전용휴게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전에 지하식당 안에 설치했었는데 이용도가 적고 그래서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형편상 별도의 여성휴게실은 여건상 아직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했고 민원실 직원에 대한 탈의실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리에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에너지절약도 있고 저희들이 적정온도도 지키기는 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고 또 청사관리계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 민원센터 있죠. 거기 공장 등록을 비롯한 공장업무 민원은 없습니까?

그 업무는 없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300여종 발급업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전ㆍ출입신고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요구가 없냐고요.

그런 민원요구도 있겠죠.

민원요구가 있습니까?

거의 설립 같은 것은 산단은 없다고 보는데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공장 등록뿐만 아니라 공장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20번 민원 있죠?

예.

휴대전화로 120번 누르면 도로 갑니다. 이것 조치가 안 됩니까? 요즘 일반전화로 120번 누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난해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환으로 돌아서 가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휴대회사하고 관계문제인지 분명하게 처리해서 요즘은 일반전화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휴대전화가 활성화 되어있어서 집에 일반전화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근래에 민원실에 안내해 주시던 공무원들 배치가 안 되어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촉구화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현재 없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굳이 그런 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없어도 민원실업무가 이상이 없는데 각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내려보내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서 차라리 그 사업자체를 폐기하던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는 주로 대민접촉을 직접 하는 부서인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일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문제 또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들은 한 시간을 이용하는데 교대를 해야 하니까 30분밖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문제 등등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이 기피부서입니까? 기피부서가 아닙니까?

창구에는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고 내부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창구는 일정하게 기피부서죠?

그렇다고 봐야죠.

엊그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피부서가 아니라고 하던데 서로 의견이 다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실이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민원실에서도 승진이 잘되고 우선 공무원들이 승진이 첫째 목표이고 또 그런 부서에서 기회가 닿으면 승진을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를 직원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피부서가 아니라는 말을 한 것 같고 다음에 직접 민원인들하고 하는 창구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민원실 근무도 있고 각 부서에서 파견나가서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하루 종일 계속 민원인들을 대한다는 것이 과연 선호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직원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지난번 총무과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가있는 부서 일부는 늦게까지 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저녁에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어쨌든 하루 종일 민원인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 택배제를 운영하시는데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어서 분실사고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1,972건 중에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걱정 되어서 한번 물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118페이지 도시의 날 행사 추진을 왜 인재양성과가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날은 도시계획분야에 국토해양부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 부분에 7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7가지 분야에 우리시에서는 교육과학분야로 응모해서 대통령상을 타게 되었는데 교통분야, 문화체육분야,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분야, 활력화분야 이렇게 7가지 분야로 도시대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분야로 대통령상을 탔기 때문에 그 7개를 분야에서 1등을 한 분야는 장관상이 되고 7개 분야에 1등한 팀을 다시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1등이 대통령상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학분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날 행사를 우리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개 분야 중에 교육과학분야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인재양성과에서 행사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사업 지원이 있는데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개교 1천명인데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구조상 더 위험한 학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학교를 250명씩 하는 것이 교과부의 지시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중화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에는 소득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우선은 저소득계층을 우선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소득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역으로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그 대상자는 고소득자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안전문제는 소득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과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교과부의 업무협조 내용인지 아니면 군산시 자체사업의 기준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만약에 군산시 자체사업의 기준이라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전문가하고 심층 있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안심알리미 사업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벨 기능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상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비상벨 기능은 없지만 각 학원까지도 포함되어서 학원에 가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비상벨이라고 과장님께서 지목을 하시니까 업체를 이미 선정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없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물론 학교에서 각 학교에 맞게 업체 선정을 하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고 비상벨 기능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눌렀을 경우, 아이들은 항상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보이지 않게 엇박자도 있는 것 같고 사안별로 입장이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하셔서 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재단사업은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라 하면 산돌학교하고 가온누리라고 금년도 초에 아마 도 교육청 인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부분 그쪽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YMCA에 있는 것은 산돌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중ㆍ고등학교입니다.

예.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학교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 투자가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분야는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별유치원이라든가, 바다유치원 그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사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고 타자치단체도 재정여건상 미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예산문제로 초등학교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ㆍ고도 해결되어야 하고 사설유치원도 해결되어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복지 파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파트인데 내내보면 학생들이 유소년이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짚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유치원 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저쪽 부서하고 업무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센터 설립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디 센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경에 아마 의회에 부의가 될 텐데 급식지원센터 부분에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가 금방 쉽게 되기는 어렵고 일단 법적기반 마련만 우선 해 놓고 많이 연구를 더 상의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단점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급식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재단업무는 일반업무에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우리시 장학회가 두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곳에 대한 자료, 한곳은 지금 세입이 안되죠? 있는 자본금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죠?

시민장학회 말씀이시죠? 거기는 이자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출내역, 사업내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수입내역 그리고 지출내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 지원내역하고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퍼센트로 군산에 실제 거주하는 외지인들 퍼센트하고 해서 작년에 학교 간 현황,

대학진학 현황,

예.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123페이지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것 지금 우리 군산에 가온누리대안학교 라고 해서 사회 부적응자들 학교에 정학이나 그렇게 당한 아이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흔히 여기에는 사회 부적응학생이라고 아주 좋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2010년도에는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시비 1천만원을 해 주신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이 금년 초에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전혀 우리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그때 알아봤더니 학교 부적응학생들이 여기에서 가르쳐서 나중에 졸업은 소속 되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게 되고 이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교육복지정책에 공부 잘하고 능력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데 교육복지예산들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 부적응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키워내는 것도 우리 군산시의 몫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군산 대안학교의 개념이 장애인대안학교에 산돌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이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역시 가정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군산시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외된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올린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지금 군산시에 문해자 문해능력 향상을 위해서 늘푸른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군산에 문해자가 인구 중에 몇%나 됩니까?

지난해 말에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글을 모른다는 표명을 자존심 때문에 안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으로니 약3,500명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정들을 보면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는데 많은 데는, 한 과정에 보면 거의 한 두 분 앉혀놓고 하시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서 너 분 앉아있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면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교사분이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옛날 못 배웠던 혜택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학습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협조를 받아가면서 백방으로 하는데 노인들이 건강이 안 좋다보니까 학습자가 10명이라도 어떤 날은 아프다고 안 나오시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디 볼일 있다고 안나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제 주위의 분들 보면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몇 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홍보도 자치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추진하다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를 많은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원도심권에서 우리 공공건물이 빌 수 있는 부분, 저희들 생각은 여성회관자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일부분을 다는 필요 없더라도 사무실 하나하고 강의실 하나정도 우선 확보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거기가 3층 건물인데 1, 2층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층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쪽하고, 예산부분이 되면 지금 그쪽에 본예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안 되면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서 3층은 평생학습센터로 1, 2층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짓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하셨다가 공모사업에 채택되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정지상태인 상황을 보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중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국비 받아서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지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국토해양부 주관해서 도시대상 그것으로 하면 그것이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대통령상을 타도 인센티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가능했을 텐데 그리고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시의 날 행사 이것이 매년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매년 하는데 서울하고 지방을 한번 씩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탔기 때문에 ‘군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군산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에 자립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있죠. 지금 자립형 사립고 문제가 아직 완전히 법원판결까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보도도 나왔는데 정원도 어제까지 접수했는데 미달도 일부 되었는데 지금 본안 소송이 11월 23일이고 중앙고에서는 지금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저번에 가처분신청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지도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특목고에서 떨어진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지원 안 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도 이것을 뒤집는다고 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피해나 혼선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대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예산지원은 3억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 예산지원은 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교과부에서 지정할 때 개방형 자율학교는 3년을 지정해 주었고 자율형 사립고는 5년을 지정하고 마이스터고는 4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이후에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심사를 받아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 4년, 5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에서 예산지원 안 해 주면 선택이안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의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금 내역하고 증빙서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글로벌 해외연수 선정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월성교육 만족도조사 평가한 내용 있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토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작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