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포함한 과장급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말씀드리며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우리위원들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위원님들께 따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동장님들 하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잘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야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번에 각 읍면동에다가 의원님들께 시에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지역현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전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각 동에서도 별도로 하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미리 7월초순경에는 다 실시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난무하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촉구를 했는가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우선 종합적으로 시 업무보고가 끝나고 읍면동에서 각 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공문으로 그렇게 시달을 원 구성이 되기 전에 보냈습니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동에서 미리 의원님들께 한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회현면장하고 흥남동장은 일종의 과잉충성을 하신 거네요? 국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과잉충성이기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상견례니까 읍면동장님들 새로 오신 의원님들 모시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적으로 시에서 보고가 끝나면 아마 동에서도 이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답답하면 당신이 와서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일일이 시키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들은 바도 없고 읍면동에서 혹시 누가 동장중에 그런 분이 안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의 주요임무가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읍면동장의 임무라 하면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말 그대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고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이나 시의 종합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읍면동장들이 그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들 현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역량이 부족해서 좀 떨어지는가는 몰라도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읍면동 순회해 보신 적 있어요? 따로,

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일부 문제가 된 데는 제가 가서 촉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쩼든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통장내지는 몇몇 부녀회 누구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이제 해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난무를 하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그런 일을 할 일이 아니고 선거기간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국장님 그럼 앉아서 뭣하고 계세요?

일체 통리장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저희들은 수차 지시도 했습니다. 저는 통리장들이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수차 교육도 시키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없는 얘기도 난무하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읍면동장들한테 제가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고 어차피 선거가 끝났으면 지역화합으로 자꾸 돌아서고 그래야하는데 자꾸 분열이 된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근히 공갈협박을 하는 격이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선거에 개입 안 하셨습니까? 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안 하셨죠?

최동진 위원님!

잠깐만요. 왜 그래요?

통리장들이 선거에 개입 않는 사람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여러분도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선거에 개입은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끝났으면 그런 부분을 다 봉합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쓸데없는 누구 목을 자르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동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번 인사를 했죠?

예.

그러면 읍면동장을 바꾸면서 지역구 위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일단은 제가 서두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이번 인사가 7월 12일자로 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결재가 나서 바로 오후에 했는데,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원님들이 워크숍을 가는 바람에 결재가 남과 동시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의장단께는 전화로라도 부랴부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12일날 아침에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날 아침에 결재가 났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장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예. 사전에 진짜 읍면동장들 교체나 전보인사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2일자 여러 가지 지역현안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동장 조치할 때 한번도 저한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했을 때 한번도 저는 반대한 적이 없고요.

예.

누가 오고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협의는 해 주어야 예의 아닙니까?

이번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일 아침에 났는데,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12일 아침에 인사하기 전에 안이 정해졌으면 전화 요즘은,

그래서 전화로 다 드렸습니다. 그날 결재,

교체한다고?

예. 결재나자마자 했습니다.

저는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위원장들 의장단께는 다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직접,

저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 핸드폰 조사 한번 해야겠네 수신내역,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국장님은 하셨다고 하면 둘 중에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웬만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양해를 못하죠. 인사를 해 놓고 나중에 ‘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녜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속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동장들이 아무런 사전통보도 받지 않고 그날 12일 아침 인사발령이 났다고 통보하는 것은 잘 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지역 현안사업때문에 일부가 교체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매번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양해해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해가지고 서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여건 따지는 것입니까!

매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님! 일단 읍면동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인사문제는 총무과 업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읍면동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지역구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 협의도 없고 또 본인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찾아갔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도 도대체 어떤 사연인가를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외압이 있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 하겠죠. 국장님은 있다고 하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아니죠.

어쨌든 인사는 끝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던 것 시인하시는 것이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읍면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읍면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사 있죠? 읍면동 행사를 각 위원님들한테 행사 있을 때마다 문자로든 전화로든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위원님들께서 행사일정을 통보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업무보고도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동 일정을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동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이상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21쪽 시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가 옥외죠?

예.

항시 이 행사를 하다보면 입장식상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얼마나 줍니까?

1인당 거마비정도로 한 1만원정도 평균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그러면 시민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몇 명으로 제한을 둡니까?

저희들이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만큼 말 그대로 참석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거의 동등하게 주기 때문에 좀더 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약간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식상을 하게 되면 그 지역마다 특색있게 입장식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입장식상을 받고 또 잘해보겠다는 경쟁심으로 거기에다가 읍면동장들이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시에서 잘 알아야 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모자를 산다거나 유니폼을 산다거나 운동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지역 특색에 맞게 최대한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입장식상을 1등, 2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좀더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쪽에서는 불만이 나와 가지고 ‘어느 동은 잘했는데 우리는 잘 못했네’ 주민들간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지고 이번에는 입장식상을 주려면 돈을 시에서 읍면동에다가 지원을 많이 내려줘요. 한푼도 안줘 놓고는 입장식상을 한다면 그 출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을 매번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고려해서 하시고 그리고 24쪽에 방범용,

저기, 이 페이지 추가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죠.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입장식상을 아예 빼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검토대상이 아니라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현장이거든, 동은 총화(총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동대동은 시민의 날 본래의 취지와 색깔이 틀려 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입장식상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24페이지 방범용 CCTV를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편도 1차선도로 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설치를 해 주시면 더욱 좋고 또 농촌 같은 경우는 좀도둑이 많습니다. 볏가마 1년간 애써 농사 지어놓은 것 창고를 털어서 가져간다든가 또 1년 해 놓은 고추, 마늘 이런 것을 가져가는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고가 안 되고 방송에 안 나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방범용 CCTV를 경찰서에서 파출소에다가 해 가지고 동네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CCTV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니까 도둑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서 마을을 들어가려면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CCTV가 선명하지는 않고 금액도 얼마 안 들더라고, 이런 것을 조금 점차적으로 농촌에 지원보조를 해 줄 생각은 국장님 없습니까?

방범용 CCTV나 취약지역 CCTV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취약지구,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는 경찰서가 많이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편도 1차선, 2차선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마을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 봐요. 어디 시군이라고까지 본 위원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농촌에, 죽어라 1년간 엄청 피땀 흘려서 농사 진 것을 도난당하는 방지의 CCTV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에는 다 못해주니까 1개면에 몇대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없냐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최동진 위원님!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주택가도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혼자나 둘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장들이 그 실태를 잘 알거예요. 읍면동장들한테 방범취약지구를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한꺼번에는 설치할 수 없어도 점진적으로 CCTV를 확대보급해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박정희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하려고 해 놓았었는데 방범용 CCTV 2008년, 2009년, 올해 2 010년 것까지 설치한 내역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내내 그 부분인데 방범용 CCTV를 지금 우선시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우범지역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뷰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성폭력범죄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CCTV에 다 잡혀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다 체포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항상 먼저 수요조사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이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박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우선 읍면동지역, 시내권을 얘기한다면 학교주변지역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순위를 변경해가지고 조정해 주어야 할 소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지역적인 것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근에 보면 동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다행히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먼저 알고 예산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해 주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짓고 나면 아까 조부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둑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골목 우범지역도 여러 가지 방범지역 구석구석 설치하는 것은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점을 감안해서 물론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교 우범하고 방범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나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것이 무리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CCTV에 관련해서 없으시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농촌동 문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읍면지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보조해서 설치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CCTV 설치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경로당 또는 주차장부지처럼 말썽이 생길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 선정을 할 때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읍면동별로 또는 학교에까지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조사해서 순번을 매겨주세요.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순번을 먹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설치하는 것을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고 설치된 CCTV는 군산경찰서에서 관리감독하시죠?

예.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진마트하고 스피드공원 CCTV는 어디에서 설치했는가요?

2009년 1월에 준공되었는데 고엽제전우회에서 했습니다.

그 CCTV 작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기술상에 해상도가 높은 것을 쓰다보니까 한 회선에 약간 오버되어서 중간 중간 끊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회사에서 설치한 것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설치한 업체가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되는가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한 데도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관계과에서 그렇게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런 회사는 최대한 배제토록 저희들이 당부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예산을 일부 떼어서 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A/S가 가능한 업체 그리고 정상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입니다.

23페이지 주민센터 신축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운3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해서 입주한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2006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미룡동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동 통합했다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 유사 중복부서 조정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을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미룡동 복지센터 개념이 나운3동 주민센터 분소의 개념이에요?

약간 복합적인 얘기인데 나운3동이 인구가 한 4만에 가깝게 육박하다보니까 특히 미룡, 신관, 개사동 주민들이 현재에 있는 나운3동 주민센터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각종 민원발급에도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여러 통로로 건의를 해 와서 앞으로 미룡동 분동 청사도 대비하고 현재까지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수요가 돈 관계를 떠나서 어떤 헬스랄지 요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분동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중앙동 주민센터나 정말 시급한 주민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순번을 다 정해 놓고 언제 건설할 계획이 있냐 건축할 계획이 있냐 물어보면 항상 순위를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룡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정말 시급한 주민센터보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누구 과장님 개인적인 부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지 싶어요.

그것은 아니고 2003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 청사 신축 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피, 나포, 해신, 오룡, 중앙, 삼학, 나운3동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임피하고 나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해신동 같은 경우에는 해신동, 중앙동, 개정동이 현재 인구가 5천미만이기 때문에 인근동 어디하고 통합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사가 20년이상 된 것도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앞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지 통합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계산해서 이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주차장이 비좁아서 한 1억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두필지 한 70평정도 사서 다소나마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 지곡동이나 미장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주민센터가 필요하다, 분소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저희들도 복지센터를 건립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송동은 작년에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룡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함정식 위원님!

23쪽 세군데를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를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월명동, 신창동 말하자면 구 동사무소를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오룡동과 삼학동을 합쳐서 삼학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통합하면서 무조건 매각, 처음에는 3개동에 대해서 불용재산으로 회계과에서 매각하려고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삼학동사무소는 주민에 가깝게 써 달라 그래서 현재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발간실하고 통계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또 선양동사무소는 시소와그네 라는 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흥남동은 인근 교회한테 매각해서 기존에 통합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인근주민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동사무소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 않는 동사무가 있습니까?

대체 사용하고 있고 한군데는 매각을 했고,

대개 보면 동사무소자리가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조건 사회단체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청과 관련된 모든 군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미 다 나갔고 매각이 되었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향후 3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난주 현장을 다녀오신 바와 같이 최대한 중간지점에 부지를 동사무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해서 작년도에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를 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되면 중간쯤에 내년도에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짓기 전에 동사무소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죠?

예.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다 지을 경우에는 그 단체들이 들어오겠다 그 얘기예요?

청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것인지 타용도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예.

어쨌든 건축비에 새로 짓는 현대식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부지매입과 건축비가 보통 많은 돈인데 정말로 주민센터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 동사무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지금 읍면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7월 5일자로 월명동이 9,162명, 흥남동 1만 533명, 수송동 같은 경우 3만 2,673명 맞나요?

예.

그런데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을 보면 지금 수송동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3층 규모로 잡았을 때 이 정도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인구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검안해서 실시설계 할 때 읍면동 규모랄, 인구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공영사업과, 주민자치과, 건축과랄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조사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도 호화청사로 인해서 지어놓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만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미룡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분동이 되어야 하나 주민자치센터가 왜 나가야 되나, 5만이 넘었나요?

5만이 넘지는 않았고 거기 신관동, 개사동 이 부근에 있는 주민들 또 그쪽에 미룡동 앞에 보면 근래에 롯데인벤스힐, 금강베네스타, 리젠시빌 이랄지 대규모 아파트가 인구의 한 46%를 차지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행정,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는데 너무 원거리다 민원발급에도 그러면 임시분소라도 해주십사 해 가지고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5만이상이 분동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수송동 같은 경우에도 지곡동하고 수송동하고 나누어진다고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운2동장을 하고 분동 될 때 나운3동으로 다시 분동을 했습니다. 분동을 했을 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분동하게 되었었는데 그 때 사무실을 임시로 임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더군다나 그 때는 2층만 임대해서 추후에 1층, 2층까지 같이 쓰게 했는데 인구로 봐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대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으로 미룡동에도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건의하는 바람에 그것을 전제로 분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까지 미루어지고 하다가 그 미룔동 청사부지가 당초에 있었거든요? 추진을 여태까지 못하다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부지는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인근부지하고 아마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주민센터를 분소를 해야 할지 그것은 별도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크다고 해서 다른 지역 크게 하니까 우리지역도 크게 한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희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동 주민센터 분동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거리 때문인지, 인구 때문인지, 아니면 동 청사가 임대청사이기 때문인지 좁아서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리와 인구도 복합된 내용이고 거기 취득 예정부지가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런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183 한 60여평만 부지 일단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부지 매입한 것은 미룡동에 매입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승인할 때 3동센터라고 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동센터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자꾸 3동청사를 얘기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아 보건소 이전이후 보건소 이전에 맞추어서 검토한다’고 자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는 또 언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지, 보건소로 오면 거리가 더 멀어요.

보건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난 것이 공공도서관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 자료는 뭐예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따로 있고 집행부 보는 자료 따로 있고,

그때 당시 아마 2003년도 했던 자료를 지금 드려서 그런가 봅니다.

이것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거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3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으로 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운3동이 임대로 2층만 했고 주민자치센터가 없었고 그래서 추후에 군산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하고 거리가 워낙 멉니다.

이것을 당장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확보했던 부지하고 그 인근부지하고 교체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고 정작 나운3동, 미룡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해야 할지 그것은 추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적정한지는 분명히 별도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또 거기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룡동사무소 분동을 설치하는 문제는 다른 동과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읍면동이 더 먼 것이고 인구비례로 보면 수송동도 이후에 분동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분동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별도의 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다른 동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과장님 말씀중에 하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미룡청사 얘기는 다른 것이고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보건소 부지를 공공도서관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여론, 보건소가 이전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거기는 지금 도서관이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거리가 조금 차이난다고 그래가지고 미룡청사도 주민센터도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중에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는 곳하고 보건소 부지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거기다가 공공도서관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본 위원은 분명히 거기에 여가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도서관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현재 종합적으로 복합센터 문화센터로 주민들 일부는 도서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복합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된 바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국장님! 노하우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금방금방 지금도 순식간에 막 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는 없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해야 하니까,

앞으로 빈청사가 굉장히 많아요. 읍면동 3개가 새로 신축하게 되면 신규로 월명, 삼학, 흥남동사무소 빈청사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 KBS방송국 부지도 있고 시민문화회관도 이전하면 시민문화회관도 생기고 보건소 이전하면 보건소도 생깁니다.

이것을 KBS방송국 부지처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문화원 이사 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서 빈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귀가 아파서 그런지 의문나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그당시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여러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그당시 보건소장이 의회에 보고하기는 매각해서 자금계획을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본 위원도 시유지 매각하는 자체는 쾌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자립도도 낮은데 자꾸 이것 짓는다 저것 짓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 100억원이 넘는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금흐름도를 지적하니까 또 매각을 해서 50억원정도는 충당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금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는 아무 일언반구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청사가 그냥 힘 좋은 사람 마음대로 빈 건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과연 건물이 거기에 위치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루어낼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이익과 득실을 따질 때 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 그런 것을 좀 따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지역여론을 충분히 듣고 또 지역여론 수렴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가부간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판단해서 꼭 이것을 매각해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데 보건소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자리는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민들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 어린이도서관 얘기가 나온 것은 지역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매각하는 자체는 본 위원도 원치 않는다 다만 시민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관련해서, 김영일 위원님!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지금 동사무소도 3개 신축건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호화,

잘 알고 있죠?

예.

그다음에 기타 타자치단체도 현실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러면 물론 여러 국장님을 위시해서 시장님 애쓰셔서 우리 군산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인데 지금 구 청소년수련 리모델링 들어가셨죠?

예.

그다음 수동동에 또 새로 신축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활용하면 시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제가 잠깐 거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써 가장 활용성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도서관입니다. 거기서 꼭 어린이들이 책만 읽는다기 보다도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아무리 전국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작은도서관도 시골까지도 성산초등학교, 나포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상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재정문제 잠깐 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전위원님들 5대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방채 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 상환을 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재정운영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아마 곧 시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은 시재정을 잘못 운영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사 같은 것을 지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가서 끌어오고 거기에서 시비 부담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시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건소 부지도 그렇고 삼학동사무소 여러 가지 부지도 그렇고 처음부터 주민하고 접근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과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접근해야지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거기에 활용방안이 지금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잘 안되면 그것 또한 유명무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서관 만드는 것도 주민들하고 초등단계에서부터 접근을 잘 해가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처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매각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매각해서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것을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시민여론하고 부딪쳐서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국장님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몇 %죠?

현재 27%입니다.

우리시의 불용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가 알려드릴께요. 2009년도말 8, 9천억원이 됩니다. 본 위원 기억에 8천 몇백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물어본 내용들이 우리시에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주민과의 신뢰인데 행정이 고무줄이 되어 버렸단 겁니다. 이쪽에서 달라면 줄였다 저쪽에서 달라면 늘였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사를 뭐 하러 짓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새로 노후 되었기 때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짓는 기준은 있다는 말이에요. 구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면 그것을 가져갈 단체가 미리 준비를 하고 로비를 해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필요 없어서 노후 되어서 짓는 건물을 팔지 않고 다른 데에 재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문제는 어디입니까? 행정이에요. 거기에 또 보수해 줘야지 방수해 줘야지 고쳐줘야지, 필요가 없어서 새로 신축해 놓고 다른 데에 줘서 또 그러한 일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고무줄행정은 안 되고 어떤 것을 신축하고자 하면 구 재산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처리방안이 미리 나와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 매각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실하게 운영하셨어요. 지방채 발행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30%가 안 되는, 본 위원이 4대에 첫 입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 생각에 33%로 기억합니다. 6%나 떨어졌습니다. 지방채를 발행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용재산이 8, 9천억원, 말이 그렇지 사사오입하면 1조원이에요. 1조원의 불용재산이 있다는 말예요.

그래서 불용재산에 관해서는 무조건 파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지어서 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활용,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단체라든가,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3청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D등급인데 거기에 지금 몇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많은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많은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사람들이 우리가 안전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데 다른 헌건물로 들어가려고 또 다들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에나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디 들어갈 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리,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데 지어주고 이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과 원칙, 분배의 원칙, 형평의 원칙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유의 원칙이 있어야 되요.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 행정이 신뢰받고 힘이 있는 것이지 고무줄 행정을 했다가는 이러한 질문을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유능한 분들이 총무과에 몰려계시니까 그러한 원칙들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만드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구 청사 있는 부분은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다만 자립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도가 저희 지자체에서 현재 군산시가 27%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수입은 매년 100억원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재원에서 우리 순수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분수를 낸 것이 자립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예년보다 덜 가져오면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대신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자립도는 우리 지방세수입은 늘리되 국가예산은 최대한 확보하자 그바람에 자립도가 조금 떨어졌다 또 어느 해는 올랐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앞으로 한 2, 3년후는 자립도는 상당히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감면혜택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지방세수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약간 상승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저희 임의대로 공무원 일개 어느 부서 자기들 생각대로 이것을 매각했다 안했다 그런 말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런 기준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나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3개동, 이 부지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삼학동 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 1,065㎡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2개동보다 면적을 축소해서 잡았어요. 부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건축면적이 세군데 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삼학동을 제외한 월명동과 흥남동은 저희들이 3층규모로 했을 때 이 정도다 대략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인구수랄지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을 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효용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삼학, 오룡, 흥남이 인구수가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건축면적이 차이가 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3개동 주민자치센터를 했을 때 표준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다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월명, 삼학, 흥남을 다 설계를 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표준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리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형태로 다 지어진다 하는 것도 외부에서 봐도 모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센터마다 물론 특성에 맞게끔 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에 하는 것 여건이 비슷하다면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자치센터간에 균형도 맞출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설계로 하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요구는 또 자기 지역만의 고유특색을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공영사업과 해당부서하고 설계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실시설계를 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온다든지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주민 여론도 들어봐야 하니까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여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표준설계도를 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삼학, 월명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치센터를 크게 차이 나게 한다기보다 표준설계도에 입각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균형도 이루게 되고 그대신 내부 프로그램은 그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물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지면적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 모르지만 삼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 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저기에다가 주차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이상하게 주민자치센터부지만은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해서 잡았어요. 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지금 첫 번째 의회인데 왠지 잘 화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걱정이 된다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항상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4, 5대 의회 8년 동안에 걸쳐서 의회와 파트너쉽을 느끼고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관성도 없고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청의 핵심과인 총무과에서부터 먼저 일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 취임식 때도 의회, 관계기관, 학교까지 포함해서 시화만사성(시화만사성)을 주장했어요. 이것 시화만사성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인사결과 같은 경우도 저는 시장의 의지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무선상의 실수로 인해서 의회와 조직개편과 관련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려면 잘 하십시오. 인사의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전라북도가 인사를 할 때 도에서 가실 분들 도에서 오실 분들 협의를 해서 주고받고 그이후에 적절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사의 규모도 당초계획에 의하면 30명내외인데 245명이었단 말예요. 소폭에서 중폭으로 갔고 그리고 원도심 개발을 그렇게 중요하게 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이것이 시장님 취임사인데 원도심 그리고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4,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고 구암동 같은 경우는 복수직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신개발지역에서 도면이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총 현원이 8명이 있는데 4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뒤비공개로 나온 얘기지만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원도심 개발의 숙제를 못주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일신상의 이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가 의회를 통해서 소통을 다 했는지 제일 기본적인 문제를 충실하게 한다면 오늘 같은 비효율적인 회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셔서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화만사성을 이루어서 갈 수 있게끔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업무청사 내용도 없는데, 물론 중요하죠. 이렇게 1시간이상 비효율적인 회의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 책임이 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고 인사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22페이지 군산기네스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산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있고 우리 군산에서 유구함을 가장 간직하고 있는 것도 찾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최고를 선별해서 시민의 자긍심도 올리고 홍보자료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민의 자긍심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보면 대상에 군산소재 분야별 최고를 알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9개 분야에 111개 항목 선정하는데 최고를 알고 있는 개인,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고를,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에 최고로 오래된 나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것이 중심이 되고 대개 그런 경우는 오래된 건물, 기관 그러지 어떤 단체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약간 배제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네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추경에 사업비를 5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29쪽에 정규근무시간외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내에 몇 명쯤 되요? 평균적으로,

과별로 평균잡아서 각각 다른데 시간외 하다보면 사전에 본인이 과장, 국장한테 맡고 그다음날 확인해서 카드체크기로 하는데 과별로 한 4, 5명정도 거의 하고 있죠.

전청사내가 거의 그렇죠?

예. 과별로,

그러면 37쪽에도 보니까 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정규근무시간외에 냉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근무시간에만 냉난방 편의를 해 주는데 여름철에 26도였던 것을 28도이상 되면 틀라는 방침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 답답은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외는 공통적으로 냉난방은 없고 자체 선풍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청사내에 얼마정도 나와요?

(직원상의)지난 달에 평균 1,9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에 있는 커피포트, 화장실타이머를 작동해서 최대한도로 낮에 근무시간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타이머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에너지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밤에 같은 경우는 열대야 때문에 제가 밤에 한번 들어와 봤더니 근무를 할 수 없어요. 시간외로 근무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환경조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에너지 절감차원에 있어서 시간외에 모든 전기제품을 절전하라고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근무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공무원 보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다면 근무환경도 조성해 가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이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그부분이요. 5억 5천만원 들여서 여기 보면 10%, 좋은 얘기는 다 써있는데 실제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계획만 이렇지 지금 10% 절감된 부분은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야간에 불필요한 것은 타이머를 작동하고 냉난방기도 기계가 더 잘 아시겠지만 성능이 떨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부분은 내가 잘 아니까 설명을 안 줘도 됩니다. 실제 10%를 절감한다는 의지는 있지 5억 5천만원 들여서 냉난방기 복층유리로 했을 때 10%정도 절감이 되었을 거라고 답변은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전등개수 조성, 심야 대기전력 차단이랄지 최대한 저희들도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물론 전기요금 그부분을 짚으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까도 우리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던데 24.3%에서 27%로 조금 올랐습니다. 5대때보다 올랐는데 이부분이 세외수입이 증대되어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방송에 보면 현대조선 많은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많은 세외수입이 향상적으로 배가가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데 아까 지방채 발행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20억원 발행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환했죠. 조기상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짚어 주고 싶냐면 우리 순수채무가 얼마예요?

지방채 순수 우리시에서 갚을 것이,

아니 지방채가 아니라 여기 저번에 세외수입 결산 제안설명 한 안건에 보면 순수한 채무가 일반특별회계 613억 5,900만원이에요.

614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걸로 털고 모로 털 것’ 우리가 국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예. 그것 받아다가 갚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 다 털 것 털고 나오는 순수한 채무가 얼마예요?

84억원입니다.

그 84억원 어느 부분을 이제 금년에 우리가 빚 없는 시를 한번 끌어가자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짚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10% 절감한중에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84억원을 조기상환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입니다. 대안을 주고 싶고 여기 보면 세출부분으로 물건비가 350억원이에요. 이것이 사무집기비품 아니겠어요?

물건비는 여기에 보면 세출물건비가 뭐냐면,

설명은 안들을 테니까 350억원인데 앞으로 에너지 부분을 줄여ㅛㅓ 채무 없는 군산시로 방향을 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대안 달라면 내 머릿속에 입력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공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예.

작년도에 홍보영상물이나 스티커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깨띠나 소모품성 있는 것을 다 지급해서 나름대로 친절, 질서, 청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뭐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해가지고 나아지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죠? 인사를 한 200명정도 했죠?

예.

인사를 200명정도 했는데 이번에 신설된 계가 3개 있었죠?

환경위생과에 4개계 명칭을 교체하고 신설된 계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계하고 박물관관리계하고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계를 환경정책계로 그리고 대기환경계를 기후환경계로 수질환경계를 환경관리계로 위생지도계를 식품안전계로 이것은 아마 기후변화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급기관과 같은 추세로 가다보니까 시군도 이렇게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7월 8일에 갑자기 인사직전에 시류에 따라서 가급적 빨리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도 촉박한 시일내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규칙에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인사는 아까도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망할 망자도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 6대의회가 개원을 해가지고 의원들 워크숍을 갔을 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예.

뚜껑을 열었는데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개 계가 신설되고 명칭이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장님을 포함한 그당시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24명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의장단한테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의원들 연수와 있을 때 뚜껑을 열고 이렇게 계가 2개나 신설이 되고 하는데 모를 수가 있냐’ 하니까 의장님이나 의장단도 거기서 ‘나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험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에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짚고 넘어 가냐면 언제부터인가 나타나는 행정부의 의회 경시풍토 이것은 오전에 읍면동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업무보고, 오전에 이미 위원님들이 다 짚었어요. 짚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시 되새김은 않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 경시가 아니냐 의회를 가볍게 보고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의회에서 오래 근무했고 그래서 절대 의회 경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혹시라도 저희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나무라주시고 의회 경시하는 풍토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누가 잘못했건 어쨌든 집행부에서 불찰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을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도 저희들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문제는 하반기 의원님들 선거 끝나고 중앙에서부터 그전에 의원님들 선거 전에 선거기간동안에 경상적경비를 다 절감하고 부랴부랴 추경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부터 일자리창출계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 2개 계가 이번에 없어집니다. 하나는 자동차엑스포팀이 무보직으로 있던 팀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팀을 일자리창출계로 하고 수련원은 민간위탁이 가기 때문에 그전에 수련계를 앞으로 박물관을 대비해서 박물관계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유야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변합니다.’ 하고 말씀이라도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시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의원님 다는 아니더라도 의장님을 포함한 의회의 대표인 의장단한테라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상생, 말로만 앞뒤 바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면 어려운 것은 같이 내놓고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인 제가 못 챙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태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오늘 같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장 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참계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의회를 파트너쉽으로 생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계도 내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예.

대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때 3개월 단위로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라고 딱 하기는 뭐 하지만 평균 15명정도 있는 것으로,

그것은 부서별로 사회복지도우미랄지 장애인도우미랄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 그 현황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의료텔레케어 하시는 곳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화해서 텔레케어 사업 하는 곳,

지금 3층에 복지지원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곳하고 그다음에 기록물 DB구축사업 하는 곳 두군데 있죠?

예.

사람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거기 조치를 취해서 근무환경조건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는 4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47쪽에 보시면 군산시발전협의회 확대 개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일정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중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전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위촉계획 수립, 발전협의회 상임위원회 개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서 조례를 상정하는데 만일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분과를 확대 개편하기 전에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 흐름에 맞춰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것이고 거기 금후계획에 발전전략 세미나가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본 자료를 일찍이 준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금후계획에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니 의회에 상정을 하고 가결이 된 후에 세미나도 하고 위촉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조례 상정해서 해야 된다’ 지금 그겁니까?

본 발전협의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균특법 29조에 의해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 체제로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시에서는 조례 개정까지는 하지 않고 그동안에 규정에 의해서 운영해오다보니까 앞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이런 법적근거를 두고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의 그동안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일을 했는가,

발전협의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협의조정 연구,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단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제의 발굴, 추진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과 협의의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 협의회에서 운영한 결과 지역발전과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보고를 했는데 모두 7개 과제를 검토보고 해 가지고 그중 각 부서에 검토의뢰를 한 결과 수산물안전지원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불채택 1건과 나머지 조선해양기자재에서 하는 클러스터구축사업에 대한 채택, 국제학교 설립방향 교육자 태도조사 채택, 군산시대표축제 개발방안, 군산모터스포츠 산업화 방안, 군산밀을 이용한 누룩제조 및 막걸리 제조방안 이러한 여러 전략적인 과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명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장님!

우리 함께 하는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회의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6ㆍ2지방선거가 끝나고 시화만사성을 주제로 해서 새롭게 민선5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끼는 정례회 입장에서 문동신 시장님께서 그 이전의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거때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집약을 해 보면 7개 분야에 65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65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장기사업, 단기사업, 국도비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그리고 비예산사업까지 총괄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잖아요? 방향설정과 진단을 잘못하면 부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시장의 공약사업을 점검해 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판단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7개 분야 65개 사업내용이 있는데 한건 한건을 보면 오늘 하루 시간이 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동군산에 명품주택단지를 개발을 하겠다고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문제겠죠. 관과 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추진단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을 일방적으로 정책을 앞세워서 몰아내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한 집단과 사람에 조직 간에 이해와 요구를 받기 위해서 이전추진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공약을 했으니까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저희과가 55개 공약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분류를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저희과에서 하고 해당 추진부서에 시달해서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회기중이라도 군산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원장님을 통해서 간담회 요구를 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보면 새만금신성장도시와 관련되어서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포천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 어렵잖아요. 요새 KCN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개인의 공약사항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묻어나지 않는 함께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라고 1주일 내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이 한 30년동안 진행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년이상, 금강호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부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제도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했지만 권역별 시립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아니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복합문화센터도 역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경로당 대폭 확대 같은 경우는 군산시 경로정책과 반하는 정책이거든요? 소규모의 경로당을 절제하고 세미급이상의 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해서 프로그램화에서 노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갔는데 대폭 확대를 한다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복지정책과 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거점도시를 향한 기반여건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들의 대폭적인 영입을 통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환경도 살리는 정말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근로자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계층별로도 중복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55개 사업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니까 7개 분야 65개 사업입니다.

55개 사업,

제가 잘못 세었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다보면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급인력이잖아요.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집중할 것은 선택해서 정확히 집중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자 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열정이 앞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점 꼭 참조하셔서 실현가능성 있고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도 국가에서 예산을 애먼 데로 쓰고 있잖아요? 삽질도 하고 국민복지도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삽질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않겠느냐 물론 한달 후에 각 부서별로 결과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군산시 살림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고급인력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개발정책을 수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약과 관련된,

기획예산과가 그것을 챙겨야 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예요.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미리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받침이 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의 공약을 주관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했던 자원봉사 체험학교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했죠?

엊그제 물의를 일으킨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저희과는 보조금 총괄만 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감독 같은 것은 합니다.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말씀 바로 하셔야 되요. 그럼 무슨 과에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관여가 없었다?

저희는 총괄, 보조금 집행결정만 그후에 사업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무 예산도 없던 것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했을까요? 그 예산 7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풀비로 준 거예요?

어떻게 준 거예요? 어떻게 나가있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쓰냐는 얘기예요.

(직원상의)올해는 임의보조가 1건만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인줄 알았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임의보조로 7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2009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시켰다가 이제 쓴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월 사업이 아니죠.

작년에 준 것인데 이월된 것이지,

작년에 학교에 행사한 7월 22일,

아, 전년치니까 그러면 이제 기획예산과는 책임이 없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 행사를 하면서 학교장이,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국이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명의가 군산시장이 학교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을 그런 자리에 앉혀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밑에서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의혹들을 가지고 있느냐 정산서류 아마 매스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가짜예요. 매스컴에 완전거짓말이라는 것이 증거까지 딱딱 예시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체대표 학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참모들의 참모보조역할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앉아야 할 자리에 가서 앉을 자리가 있는데 해 놓고서나 최고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획예산과는 작년에 각 과별로 준 것이니까 상관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가 이것을 모두 다 떠안아야 하고 이돈 700만원 그리고 하나 행사로 인해서 기십억 왔다갔다 하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도 전부 몰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신문 한번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때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줬으니까 끝난다가 아니고 주기 전에 철저한 검토팀이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을 줄 때도 철저한 검토를 하고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비영리단체가 보조금 700만원 타기 3일전에 비영리단체를 만든 거예요. 지부도 없어,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부가 없는 거예요. 지부가 없는 것인데 나운동에 모건물에 지부가 있는 듯 해 가지고 기자들이 확인을 했던데 가보니까 몇년째 비어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고 모든 관리감독 못한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의회책임이나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사를 한번 들어가서 철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수증까지 어떻게 허구라는 것 어떻게 착복했다는 것 어떻게 빼돌렸다는 내용까지 싹 나와 있어요. 이 덤터기를 누가 씁니까? 우리 군산시가 다 쓰는 거예요. 전체적인 망신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각 과별로 다시 한번 조사를 싹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런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되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로 누구말대로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갖다가 무슨 주머니 쌈짓돈처럼 니돈 내돈 없이 갖다 쓰는 행위들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한바 있고 보조금을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고민하고 또 이런 단체가 내년에는 절대 보조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내년에 안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환수조치 해야 되요. 지금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카드로 쓰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쓰게 되어 있는 원칙도 무시하고 간이영수증으로 갖다가 딱딱 다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니까 다 거짓이에요.

저도 그 기사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현재 검찰에서도 손을 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조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사후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부서인데 단체는 100여개 단체이고 각 실과마다 전부 담당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100여개가 넘는 단체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도 두고 여러 가지 제도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해당부서를 다시 한번 교육이라도 시켜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사전에도 예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안 받은 것이더라고 심의도 안 받고 임의대로 준 거예요. 심의대상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일전에 만든 비영리단체 세무소에 세금계산서를 갖고 청구를 한 것이에요. 그 근거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사후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를 얼마정도 하고 있나요?

임의보조는 특별히 책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12월에 심의하고 임의보조를 하기 위해서 남겨 놓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7억원을 책정했는데 대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한 15억원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보면 위원회에서 조정작업을 하는데 한 1, 2억원정도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위원회에서 분명히 결정을 봅니다. ‘이 돈으로 집행을 할 겁니까? 앞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런 작은 어떤 발생하는 사항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임의보조인데 이런 작은 사업까지 다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위원님들 임의보조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서면심사해서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득한 후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 금액을 일부로 임의보조하려고 잔액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7억원중에 약 1억원에서 2억원정도를 임의보조 하기 위해서 매년 남겨놓아요. 그 비용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의보조 하는 것 자체가 강태창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심의를 거의 안받고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몇백만원 받기 위해서 한달전부터 준비하는데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들은 2~3일내에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의보조는 불요불급한 상황때 임의보조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사전심의를 받고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이 밤새가면서 열심히 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살림을 잘 챙기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가겨온 것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농촌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농촌에도 요즘 은파 또 예술회관 나운동 뭐 이쪽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동부권 정말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페이퍼코리아 그것은 국장님 한번 지나가 보셨죠?

예. 가보았습니다.

기분이 썩 안 좋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고 하는 편인데 하여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했으면 하는 여론이 이번뿐만 아니라 몇년동안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그부분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단기일내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또 기관업체방문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냄새를 잡을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수십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도 가서 점검도 하고 수차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거기를 사는 사람을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그 주변,

김영일 위원님!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가,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라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기 사는 사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46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 하는 데가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이 사업비를 추진단한테 주는 건가요? 주민마을,

마을 주민자치센터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마을 읍면동으로 직접 지원하는,

그러면 24개 응모해서 8개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서 금액은 제한이 안 되어 있나요?

금액은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을 않고 대개 5천만원선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5천만원 상회하는 계획도 있고 떨어지는 낮은 계획도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5천만원이다 책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월명동도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월명동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사업예산 자체에도 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 부서하고도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에다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선정을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속된 얘기로 밖에서 보는 눈들이 그렇잖아요. 정부돈 못 만져보면 어떤다는 식으로 그러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타부서하고도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이루어가지고 중복사업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41페이지인데 시장님 공약사업 페이퍼코리아가 있잖아요?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최고 선임국장이잖아요? 맞죠? 국장님중에 선임국장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지금 서열로 보면 그렇게 나가죠?

국장 서열은 없고 다만 이제,

그래서 니부서 내부서 하지 말고 집행부도 이 페이퍼코리아관계는 우리시에서 여기 저기 따질 겨를이 아닙니다. 냄새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인내라기 전에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동군산에 이러한 부분이, 봐봐 우리가 여기에다 좋은 생수 먹으라고 준 것은 건강 지키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공기도 좋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대처를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봤는데 수송지구 수변휴식공원은 이미 조성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도 심어놓고 그랬는데 우려되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물이 잠기면 나무가 죽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차원에서 한번 짚어주세요.

그리고 41페이지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반영한 것 있잖아요? 현재 국회에 반영된 것을 자료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포천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실무예산담당관으로서 경포천, 시에서는 70m이상으로 천의 폭을 넓혀서 맑은 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첫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포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다고 해도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때나 들은 것만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상 경포천이 우리 시내를 관통을 하는데 어떻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900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그래서 저것이 국가하천도 아니고 그래서 시돈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지구 매립토 운반방안으로 경포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할 입장은 아니고 다만 지방비 우리 시비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현재는 국가하천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재난위험지구로라도 해서 일부는 아마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부서에서는 국비를 최소한대로 갖고 오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아직 안 되고 우리 하천정비 한다고 돈 달라고 해야 중앙부처에서 눈 하나 깜짝도 않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부분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4대강살리기 일환에다가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확실히 그런 부분을, 내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부서는 틀리지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후에 항상 업무보고 할 때 답해 주세요. 이번에 그러면 이 관계가 물론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끝난 상황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아직 그냥 그렇게 추진만 한다 라고 하지 이번에 아무 예산요구 같은 것이 안 되었겠군요?

예,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우리가 하는 사업도 물론 우리시에 단위 추진과제들 정책적인 과제들을 필요로 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든 도비든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차피 시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또 우리시의 중점추진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서 도와달라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이복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깊이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하면서 의원님들께 어떤 보고를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시의 중점 핵심사업들에 대한 시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들은 의회에 협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님!

42쪽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해마다 국가예산을 우리가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군산출신의 국회예산처나 상임위나 예결위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 그런 유대관계를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명단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료요구를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상임위, 예결위나 예산을 가지고 관계를 하는 군산출신 아니면 전라북도 도내하고 군산출신의 공무원 명단 확보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직원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행정재산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생깁니다. 자투리땅이 생기면 저희한테 이관해서 저희가 행정예산으로 잡으면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각하면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러면 늘어납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집행이 6월까지인데 조기집행 독려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조기집행 총괄적인 추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들어오는 서류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몇 %나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기집행이 65%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문을 봤는데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군산시가 1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1억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잘 하신거네?

사실상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물론 이것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그래도 경제극복을 했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우리가 금년도 예산 50%를 집행해야 하나 약 10%이상 상회를 해서 65%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꼭 인센티브보다도 전국 단위로는 우리가 시부분에서는 아마 17위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는 각 지방마다 조기집행에 힘을 쓰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요. 저희들도 전국에서 등수안에는 못 들었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기획예산과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인센티브 1억원, 1억원이 큰것보다는 중앙부처 중앙시책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고 회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받아봐야 최고가 전국적으로 7억원이고 3억원, 2억원,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정상집행하고 조기집행의 차이는, 지금 조기집행을 저희가 글로벌 국제외교하고 나서 지금 3년째하고 있죠?

예.

3년을 하다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거예요. 정상집행하고 조기집행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1,50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170억원, 1,330억원의 이자수익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시도 지금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지만 1억원이상의 예금수입이 과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손해 본 거예요.

정부시책 이것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는 정상집행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득실을 따져야 되요. 득실을 따져서 회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나올 수는 없지만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정부시책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지만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정상집행을 할 것인지 따라와라 하니까 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는 군산시만의, 아까 보니까 국제 어디에도 가입을 하고 했던데 군산시만의 독창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계산도 한번 합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특히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시책에, 인센티브보다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시책에 반하면 패널티가 더 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부세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받으러 수차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기도 좋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을,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패널티를 안받기 위해서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보다도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려라 그래서 자꾸 돈을 풀어야만이 내수가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합니다.

65%면 실제적으로 15%오버니까 큰 효과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집행하고 싶어도 토지매입이잘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법적테두리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기집행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자수익가지고 따지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이자수입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도 조기집행한 사실이 있죠?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해도,

공무원인건비가 아니고 단체에 지급하는 사업중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사업을 조기집행으로 해서 단체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단체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을 때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조기집행문제가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읍면동이나 단체에 조기집행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조기집행을 못해요. 그냥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읍면동하고 단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집행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집행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이 우리 인터넷에 전부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오늘은 무슨 돈, 거기에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것만 하지 우리가 동에다가 주면 이것이 지출이 안 되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조기집행은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 때도 안 되었는데 인건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항목자체가,

인건비성 예산인데 그것을 단체에서 주는 예산인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지급했어요. 조기집행해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67페이지 재산관리 관계인데 재산관리에서는 우리시의 재산을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요? 전체적인 재산관리 총괄,

총괄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조촌택지 미분양 같은 것 지금 알고 계시죠?

그것은 공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조촌정수장 부지 매입 지금 완료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것은 수도과에서,

그래서 제가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아까 물어 본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서 저희과로 넘겨주면 저희가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큰 부분은 취합을 항상, 관리시스템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재산이 얼마인데 얼마 현재 조촌택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은 그만두고 이익 남은 것 다 손실되었어요. 알죠? 본 위원이 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것은 촉구도 해 주고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잡아줘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촌정수장 부지도 매입이 다 되었으면 우리시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잡을 것인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시유지가 각과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또 행정재산이 불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기 전에,

넘겨주기 전에는,

차단해서 미안한데 넘겨주기 전에 시에서도 이제 주무부서로써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로써 그정도는 상식이다 얘기지 예를 들어서 등기완료가 되었는가 못했는가 촉구도 해 주시고 국장님들 아침에 커피타임이나 간부회의 할 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러한 부분도 촉구해 주시고 택지가 미분양되면 왜 안되는가 서로 이렇게 해서 시에 도움되는 쪽으로, 물론 서로 같은 공직자로서 업무가 이렇게 하면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총괄해야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와 주어야 한다 라는 그래야 진짜 재산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복 위원님 자료요청 포함해서 행정재산중 건물분 임대수입하고 사용내역, 임대료 부과내역, 납부내역까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제6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새로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신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오늘 총무과에서 세무과에 할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많이 쏟아져나와가지고 중복되는 얘기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의 역할은 재정자립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세나 소득세 이러한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효과는 얼마나 되요? 대비를 해 봤을 때,

박정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17.9%에 해당하는 1,046억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외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방소득소비세 요새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방소득소비세 이것이 작년도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어서 내년도 개편안이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만 지금 우선 그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 또 소비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는 도세에 해당합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전국적으로 46조가 되는데 거기에서 5%, 2조 3천억원이 해당되겠는데 5%를 전라북도 도세로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배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순수한 시세입니다. 세원이 우리시에 이양되지 않고 그동안 소득할주민세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소득세, 국세인 소득세가 부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를 부가했었는데 부가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가세가 아니고 별도 세목으로 독립과세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억원정도를 우리가 도에서 아까 배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말하자면 도에다가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소됩니다. 66억원정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4억원정도밖에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몇%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번에 예산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약 53%, 54%정도 되거든요? 우리 군산시가 약 27%정도 된다고 한다면,

27.4%,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약 반절정도에 미치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만금이나 여러 가지 지가상승분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복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타오는 교부세에도 아까도 말씀을 다른 과에도 했는데 교부세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지방세입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군산시에서 비과세 감면해 준 총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여기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반절수준밖에 안된다 옳은 말씀인데 꼭 이것이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이 자꾸 줄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비과세 감면액은 우리 전체 시세 세원규모가 작년기준으로 해서 1,405억원쯤 되요. 그중에서 81.9%에 해당하는 1,151억원을 결산기준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비과세 감면액은 254억 약 18%를 비과세 감면을 했습니다.

주요 감면내역은 국가나 자치단테 소유 부동산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되겠고 공공용재산 또 도로, 하천 이런 공공분야가 27%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5년간 재산세 감면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감면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 16% 나머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6%정도가 비과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제적인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데이터로 전부 다,

예. 과세자료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를 많이 받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많이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자립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은 교부세보면 20%에서 국가에서 주면 우리가 80%를 전부 다 대야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서 우리한테 재정압박을 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겉으로 나타내기 위한 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하셔서 중앙에 있는 교부세들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받는 것만이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교부세를 받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방세를 좀더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부세중에서 부동산교부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또 분권교부세 또 거기에 부동산교부세 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이 2005년도에 종부세가 국세로 생기면서 거기로 종합토지세가 일부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세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도에 배분하면 시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분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고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주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3%이고 또 재정보전금은 27% 받아요. 그러니까 도세를 받게 되면 한 30%를 우리가 시세로 세입을 얻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합치면 아까 지방세수입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가 17.9%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31.7% 정도가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을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1.7%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확보를 위해서 각종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고 계시겠지만,

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세원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중점관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90쪽에 전년도보다 우리가 올해 실적이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5,130억에서 4,389억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조기집행이 시작되었는데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 전년도 이자가 얼마예요?

전년도 2009년 결산액이 71억원입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적겠네?

올해는 한 4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보다 한 40억이 이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30억정도,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 카드종류에 관계없이 지방세 결재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본 위원이 아침에 지방세를 내려고 어디 금융기관을 가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안 받는데요.

10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니 추진실적에 지금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10월 예정은 온라인까지이고 추진실적에 지금 관계없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금후계획이라는 얘기네?

금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 떨어지는 금액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하고 있죠?

현재 현대, 신한카드는 수수료가 없고 일반카드는 1.5%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카드액으로 나가는 총예산은 얼마정도 되요?

2009년도에 2,500만원 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10월부터는 절감이 되는 금액입니다.

10월부터는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카드회사하고 다 얘기가 되었어요?

10월부터 계약이 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니 징수과가 고생하시죠. 군산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총예산 수입에 몇%나 됩니까?

저희들이 88%까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율이고 총예산에 우리가 징수해 온 금액이 총예산 수입에 몇% 정도 되요?

(직원상의)지금 지방세수입액이 1,046억이거든요?

1,046억이면 한 10몇%정도 되겠네,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이,

그러면 17.9%구만 징수액이,

예.

하시다보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번정도 경험한 것인데 금액을 냈어요. 금액들 냈는데 미납액이 또 나와 그러면 확인 못하고 또 내는 거예요. 적은 액수가 나오니까 또 내놓으면 나중에 또 환급처리가 돼,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보냐면 징수과의 체계가 원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한눈에 예를 들면 A하면 A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두세번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환급을 받는 것 같아요. 내라고 하면 모르고 내, 내면 나중에 이것은 환급받아라 해서 통장에 넣어 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올해는 다 개선이 되나요?

저희가 세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과오납이 현재 있습니다.

과오납은 현재 몇%정도 됩니까?

과오납이 현재 안 찾아간 것이 6천만원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냈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것이 국세 경쟁이 된 것도 있고,

이중으로 낸 것도 있고 과다하게 때린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은 6천 몇백건이요?

6,800만원입니다.

6,800만원이면 건수로는 몇건이나 되요?

건수로는 3,105건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중으로 납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건수가 많은 것은 국세,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면 소득할주민세라고 내거든요? 그러면 국세에서 그것이 조정이 되면 우리 지방세도 소득할주민세도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 건수가 수월찮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냄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예. 국세는 신고납부하거든요? 어떤 소득을 했다면 국세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금액이 자기들이 우선 국세로 세무서에서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확정을 짓고 추가도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예. 그것이 많지 이중으로 납부한 사람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내고 또 받고 또 나중에 환급조치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안된다 그러한 것들이 3천몇개 같으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죠. 저는 징수과나 세무과가 온라인으로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요. 그래서 전산화를 우리가 하는 이유도 그러한 행정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빈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입니다.

지금 군산시청 산하에 보건소랑 전체 해서 민원발급기 몇 대가 현재,

현재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운2동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가보았는데 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활용을 잘 못하니까 그냥 창구에서 민원 모든 초본, 등본을 떼고 있거든요? 거기에가 도우미를 하나 상주 배치하면 옆에서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로써는 도우미까지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젊은층에서는 많이 이용하는데 노년층에서는 아무래도 전산기계다 보니까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발급기에서 서류를 뗀 매수가 몇명이나 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분만가지고 왔는데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2009년도에,

현재 2009년도에 신규로 보건소에 되어 있는 것은 6월말까지 242건이고 시청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500건과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민원발급기가 법원하고 관련 있나요? 여기에서 갖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민원발급기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집계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1만 243건이 발급되었고 2010년도 6월말 현재 6,67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더 놓을 예정인가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다음에,

민원발급기 한대를 놓는데 돈이 얼마나 되요?

한 4천 4, 5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천 4, 500만원 되는 그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거기를 활용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거리에 있는 법원 민원 같은 것은 법원을 안가고 또 나운1동, 2동에서 직접 발급받으니까 바쁜 사람들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대개 젊은 층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급기를 놓는 위치에서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야 나이드신 분들도 거기서 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6,672건이 6월말 현재입니까? 3대가,

예.

그러면 99쪽 한번 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3개소에 1,500건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오타가 나가지고 붙여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님 것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6,672건이 맞다?

아까 3개소에서,

98쪽에 금년에 보건소에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6,67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류이고 242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242건이,

보건소에 설치해 놓은 것만,

그러면 전부 합해서 1,500건은 맞고, 보고를 잘하셔야지 6,600건하고 242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데 242건이면 이것이 1월부터 6월말 현재입니까?

예. 보건소 것은 추가로 파악된 것은 5월 3일부터 운영해 가지고 242건이고,

5월 3일부터 6월말까지,

예.

그러면 하루에 한 5, 6건정도 되는구만, 휴일 빼고,

그리고 시청 것이 여기에 1,5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는 이렇게 냈는데 지금 지자체 그것만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이나 여기에 산입되어 있고 법원에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산입이 안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242건 5월 3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면 한 47일간입니다. 50일 잡고서 하루에 몇 건인가 계산해보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대의회에서 무인발급기 현황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당시에 2대를 놓았는데 정말로 예산낭비의 전형이 무인발급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계속 안 놓았는데 지금 또 신규로 4,300을 그당시에 무인발급기가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그레이드를 기백만원 들여서 또 했는데 이것을 또 그렇게 비효율적인 아까 존경하는 함정식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할 정도로 사용방법이 어려운 무인발급기를 또 4,300이나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300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50일동안 25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5건씩이에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민원인들의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가 되고서나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건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예산이 4,300이 들어가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스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루에 한 5건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충 최동진 위원께서 하신다니까 저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무인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시청내에 하나 있고 나운2동사무소에 있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없고,

법원에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총괄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실적을 보세요. 어느 지역 무인발급기가 어떻게 발급이 되는가 아무래도 발급이 적은 부분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사실 휴일에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데 본인도 한번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러갔다가 낭패를 본적이 있어요. 고장이 났더라고 나운2동에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계속해서 실적을 뽑아보세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아무래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인발급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발급기 할 때 법원서류 같은 경우 용지가 떨어지면 용지를 법원까지 가서 가져오는 것이죠?

용지를 민원봉사과에서 수령해서 떨어지면 그때그때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원서류 같은 경우가 용지보충 하는데 불편이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분, 김영일 위원님!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함춘식 계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정말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 펼치기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2쪽 다가가는 120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익산에 가니까 플랜카드를 붙여가면서까지 120번에 대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120번에 대해서 출동율도 아주 저조하고 또 주민들 이용하는 율도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 홍보율이 저조하느냐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다보니까 면단위를 가보면 민원이 발생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장님한테 얘기하고 면에다 얘기하고 시의원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0번을 이용할 때는 이런 순서를 없애고 빠른 민원서비스 한발 더 다가가는 민원을 위해서 120번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행정이 낭비되고 있고 그만큼 홍보가 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120번 민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실적이 좋은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그 홍보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말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120번 민원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0번 민원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박정희 위원님!

10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사항에 있어서 전산자료 오류사항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나요?

지금도 계속 정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개제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2009년도에도 그런 오류가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2010년이거든요?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오류를 잡지 못했어요?

(직원상의)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적등본에서 가족등본이 넘어올 때 그부분에서 차남이 누락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일시에 찾는 것은 좀 힘들고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을 때 하면서 걸러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호적에서 누락되었던 사례들도 있고 옛날 호적등록부에서 주민등록화 되어가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화 되어가면서 정리가 되어있는데 다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다보니까 또다시 옛날처럼 누락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그러한 서류에 다 되어 있었던 것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본적 원본이 없어지는 사례들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인이 확실하게 짚지 않으면 한번도 그런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해 버리면 시간이 오래 지나갔을 때 오히려 자기 원본 호적 자체가 없어지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그런 오류를 빨리 수정해서 제대로 교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바로 빨리 빨리 잡아 주십시오.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예. 업무숙지를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본 위원이 경험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루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입니다.

114쪽을 보면 군산시에 초등학교가 54개가 있습니다. 그 54개중에서 8개교가 선발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나요?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많은 학교 또 편부모 이런 어려운 학생이 많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파악해서 지정되었나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8개교를 보니까 전부 시내권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옥구군 교육환경이 더 열악한 데가 많은 데도, 물론 학생 숫자는 적지만 그런 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업비를 시비와 국비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돈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나요? 각 학교로 직접 시청에서 들어가게 되나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서 전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지금 국비가 자꾸 축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있는 소룡초하고 구암초는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1억 5천씩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70명이상이라도 또 예를 들어서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금 산북초하고 월명초는 3년차이고 남초, 서초, 신흥초, 풍문초는 2년차고 소룡초하고 구암초는 1년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하잖아요?

예.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군산중학교, 중앙중학교 중학교도 거기에 대상이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산중하고 기계공고가 교육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작년에 근거로 해서 자료 본 것을 얘기하면 중학교도 검토를 해야 할 대상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교육복지 투자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니까 안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나 익산은 지금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군산은 지원한다 해가지고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가 초등학교 있고 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고등학교하고 기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예.

지금 군산에 위탁형 대안학교가 몇군데 있죠?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산고등학교는 개방형자율학교로지원이 되고 기계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전원학교라고 해서 당북초등학교하고 회현중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가 군산에 몇군데 있느냐고,

(직원상의)평화중고등학교하고 산돌학교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죠?

이번에 가온누리라고 지금 고등학교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보면 학교에서의 성적이 고등학교생활기록부가 아이들 사회생활하는데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춘기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보면 가온누리 위탁형 대안학교로 가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 지도점검이 다 되고 또 시험을 학교 가서도 볼 수 있고 또 졸업장은 그 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주는 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만 주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산돌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협조를 얻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하나라도 이런 아이들이 옆으로 잘못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화중고등학교하고 산돌학교는 우리시에서 지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평화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가온누리학교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고 이 학교가 그러니까 대안학교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각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에서 수업을 받고 시험도 자기 학교교실에 가서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장도 그 학교 것을 받고,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못오게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학교에서 보호차원에서 이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데 역시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들 지금 장학기금가지고 성적 좋은 아이들 계속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좀더 나아가서 특기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예.

그러면 이러한 소외된 아이들을 안고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우리사회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공교육 활성화 7억 9천 포함해서 3개교 4년 또는 3년 해 주는 것 포함해서 40억원이 되네 물론 공교육 활성화는 4년동안 연차적으로 1억씩 해주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억 750만원 그리고 급식비 23억 100만원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해서 9억 물론 국비가 2억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렇게 40억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교육청의 의뢰에 의해서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막대한 혈세를 세금을 우리시민의 돈을 갖다가 교육청에다가 주는 거예요. 23억 100만원을 주는 급식비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친환경인증쌀을 쓰는가 안쓰는가 10군데 학교를 이틀동안 둘러본 것으로 해서 우리의 점검을 다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어민교사도 우리가 1억 750만원을 대주어서 물론 25명밖에 안 되고 우리가 18명의 것을 시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물론 인적인 한계도 그정도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우리가 일일이 가서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거예요. 없으나 우리가 40억원정도를 교육청에 주고 만에 하나 원어민교사의 어떤 탈선이라든가 만에 하나 불량식품을 썼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나면 과연 교육청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마 지원을 해 준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재양성과에서 아마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덧붙여 말하자면 지금 화상교육이라든가 생활과학교실 운영 같은 것은 군산대에 1억 860만원 그리고 3억 180만원중에서 6천만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예.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책임이 끝났다고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군산대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쪽 교육청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테두리를 쳐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학교장들의 교육비, 급식에 관한 웃돈거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물론 다는 아니고 한두군데 한정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군산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우리는 굉장히 처신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저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가 지금 몇년째 시행되고 있죠?

(직원상의)금년도에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선발된 학생들 현황 그리고 어디어디 가서 어떻게 교육받은 내용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전주시의회에서 지난번에 기금하고 출현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사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군산시도 교육청에 예산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기금뿐만 아니라 출현금까지도 정산서를 반드시 받고 그 정산서에 기초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인재양성과에서 정산서를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정산서를 반드시 받고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모든 제반 관리감독도 않고 서류도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류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관리감독은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아까 답변할 때는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시에서 우리 주민의 예산을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못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의로 전용해서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죠?

예.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또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약180억정도 됩니다. 복지과 분야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토털로 하면 약180억원정도 됩니다.

(직원상의)우리시 전체예산이 6,700억정도 되니까 거기에 180억정도가 우리 교육예산입니다.

약 2.5%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4기에 33억원이었던 교육예산이 지금 180억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무상급식 추진사항은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부는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시부하고 도하고의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 의견조율 내용은 도교육청이 60%를 낼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40%를 내겠다 그러면 도청이 20%, 시부가 20%를 내겠다 하는 그 안을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거꾸로 자기네들은 한 30, 40 낼테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60, 70 내라 이런 의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