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4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7월 15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나서 현장방문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위원장 강성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1억 9,991만원중 11억 5,16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1억 2,39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 가뭄지역 관정개발 2억 5,791만원, 군장산단 선박블록 운송구간 한전설비 이전사업 5억 1,436만원, 고이금일 사무관 군산시청장 2,829만원, 애멸구 긴급방제 농약 지원 3,865만원, 고박진서 의원 군산시의회장 3,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억 4,976만원으로 총 11억 2,39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791억 1천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8,850억 4,600만원, 지출액은 80%인 7,061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8억 8,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8억 1,100만원, 사고이월 327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4억 7,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2천만원으로 201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74억 6,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인 7,698억 8,600만원, 지출액은 82%인 6,328억 1,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70억 7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70억 8,200만원, 사고이월 289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3,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6억 4,100만원, 수납액은 103%인 1,151억 6천만원, 지출액은 66%인 733억 4,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8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7억 2,900만원, 사고이월 38억 1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08년도말 704억 4,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9억 6,800만원 수입에 202억 6,400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말 현재 561억 4,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8년도말 111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8억 8,800만원,  소멸액은 7억 1,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123억 2,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 3,200만원, 기금 1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855억 2,6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5억원이며 소멸액은 256억 6,700만원으로 241억 6,700만원이 감소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13억 5,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5억 4,300만원, 특별회계 148억 1,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1조 967억 4,6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610억 1,900만원, 소멸액은 50억 5,300만원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 1조 1,527억 1,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8년도말 40억 3,8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1억 100만원이며 소멸액은 9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4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으로부터 시청사 부지내에 위치한 통계청 소관 국유재산과 조촌택지내에 통계청 군산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교환을 제의해 옴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인 공영사업과 및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청사부지 확보는 물론 조촌택지내에 공공청사를 유치하여 미분양된 조촌택지의 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교환대상 토지는 국유지인 조촌동 888-2번지 2,141.3㎡와 시유지인 조촌동 952-1번지 3,125.72㎡로 교환방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등가교환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전문위원 임흥순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통계청관련 공유재산 교환건은 통계청에서 군산사무소 신축을 위해 시청사부지내 국유지(조촌동 888-2번지의 통계청 소유)와 조촌택지내 시유지(조촌동 952-1번지)의 교환을 제의하여 두기관의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교환 목적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환이 가능하므로 우리시의 청사부지를 완전히 확보하고 현재 미분양된 조촌택지의 분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1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 좀더 심도있게 안건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42회 임시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39회때 올라왔다가 미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후용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 드문데 139회때 미료안건된 것을 142회때 바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거든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던가 아니면 그외에 긴박한 상황이 있든가 둘중 하나인데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40회나 141회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회, 그리고 새로 정리하는 그런 회란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회는 세단계가 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때 회때 미료안건된 이후에 바로 올리는 거나 같다는 말이에요. 회수는 139하고 142지만,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후용

통계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기서 위원님들의 승인이 나면 예산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저희보다 좀 빨라요. 빨라가지고 그쪽에서 독촉도 오고 그래서 바로 올렸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뜻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의 요청에 의해서 통계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결정되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후용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또하나 만에 하나 지금 통계청이 이 땅때문에 군산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선택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후용

지금 통계청은 익산하고 군산 두군데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조건이 된다면 어느 쪽이든 가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에서 놓치면 익산으로 갈 수도 있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약간 그런 내용의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만 확실히 ‘군산이 안 되면 익산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통계청에서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우리가 익산으로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가 통계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료는 과장님이나 아까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여명의 직원이 이리로 온다?

회계과장 이후용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몇평 규모로 짓는다고 해요?

회계과장 이후용

아직 그런 규모는 안 나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통계청이 기관을 이리로 이전하려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나서 서로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 여기가 안 되면 익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예요?

회계과장 이후용

예. 그렇죠.

강태창 위원

그런데 그런 저런 이유 하나 어디에 설명된 바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139회때 미료된 것이 142회때 올라올 때는 철저한 조사 그리고 검토보고가 올라와줘야 의회에서 일하기가 편한 것이지 그냥 전에 미료안건 된 그대로 다시 올려서 ‘이것 해주쇼’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그런 유연성 때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이후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몇 년간에 걸쳐 막대한 시재정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통계청이 오지도 결정도 안 된 상황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통계청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안 온다면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를 내고 방치할 것인지 왜 여태껏 그렇게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에 1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뒤로 미루었는데 그때도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 심도있게 상의도 안 해오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만나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도 제시해 보지도 않고 오늘 갑자기 회의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1안이 이 부지가 안 된다면 2안, 3안 다른 부지도 물색해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계속 앞으로 임대료를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촌동 땅들 수입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임대료 받는 수입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오늘 결정이 안 되면 아예 없애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뒤로 미루어서 지역구 위원님도 상의하고 또 이 외의 우리가 다른 데에 부지가 없는가도 검토해서 다음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7월에 5년치를 합산해서 변상금까지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시청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용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시청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때 2010년도에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통계청에서 ‘통계청 사무소를 지을 테니까 등가교환 할 땅이 없냐’ 그러면서 그 땅을 찍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가교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구입하는 계획을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통계청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선택을 했다 이것이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5대때 입성을 했을 때 어느 분인가 저한테 통계청하고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삼학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당시 그만둔 장재식 부시장님하고 부시장실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해 주었더니 또 사용을 않는다고 그래요. 익산으로 가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곳에 건물 임대를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후용

예. 흥국생명 2층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분들이 익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저쪽에 보면 동성이발소 옆에 그 부근에도 보면 시유지가 있어요. 도로변에, 거기도 있고 지금 확인해 보았어요. 아까 제가 지적공사 앞에 땅이 있다는 것 교통센터 뒷편에,

회계과장 이후용

(침묵)

김종식 위원

확인 못 했죠?

회계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쪽에서 952-1번지 이 땅을 자기들한테 등가교환 하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하자고 한다고 거기에 다 휘말릴 것 없이 아까 앞서 얘기하듯이 익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은 자기네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깔아 놓고 하는 것이라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가 행정타운이면서도 동군산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들의 요구에 충족되게끔 등가교환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저만한 땅이 또 필요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 손실이 갈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오늘 이것을 여기서 꼭 승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1안, 2안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고 나서 추후에 결론을 찾도록 합시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후용

사실 통계청에서 얘기하고 저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되기까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대체부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땅이 우리 시유지는 저희가 현재 찾지를 못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오늘 결정을 안 해주시면 부결되는 건데 또 부결되면 통계청하고 저희가 지금 딜레이 해 놓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딜레이는 했지만,

회계과장 이후용

그런 땅이 있었으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이런 땅이 있다고 충분히 제시해서 그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덧붙인다면 그쪽에서 등가교환 요구가 왔을 때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여러 우리 행정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각 업무부서하고 대안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우리시가 앞으로 땅이 필요했을 때 저분들이 요구해도 안 듣고 1안, 2안, 3안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이 취지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료안건을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금세 대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듭니다.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대안도 찾아보고 그쪽하고도 다시 한번 협상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952-1번지가 안 될 때는 ‘의회에서 김종식 위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지역구 위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등가교환을 요구하더라’ 그런 얘기도 제가 독광을 쓸 테니까 그러한 부분 욕먹는 것은,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대안을 더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에 대안을 주니까 꼭 그만한 부지가 안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통계청 직원이 30명인데 얼마나 많은 청사가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너무나 낭비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면 2안, 3안 한번 찾아서 대안도 제시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현재 통계청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흥국생명 2층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군산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후용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저 땅을 등가교환 했을 때 통계청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회계과장 이후용

예. 확실히 들어오죠.

최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주하는 통계청 직원이 몇 명 정도라고요?

회계과장 이후용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3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기관대기관으로써 등가교환을 하는데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그래요.  시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다는 그 자체도 불법이겠고 그런 부분은 이제야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통계청에서 요구하니까 교환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기 전에 충분한, 기관대기관으로써 통계청이 왜 여기에 위치되어야 하는지 위치가 되면 긴밀한 업무협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옥

예.

최동진 위원

충분히 문제제기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더 나름대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시청 현관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재단 설립 및 간담회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군산시의회

6대

14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