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과장급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우리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시골이라 물론 시골이 되었건 도시가 되었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39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다녀보면 첫째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곤란한 생계에 처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좀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전부다 노약자들이고 힘이 없는 층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고 그러다보니까 담당 복지사가 대처하는데 친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하시는 분들 신중하게 대처하고 친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많이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복지사들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대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그 수익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특히 학교 학생들 교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거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 매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고 교통이 그 도로가 좁아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에 알아보고는 있는데 다른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증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는 곳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특히 헌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대물림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학교로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난번 5대의회때 이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가게하고 연계해서 의류 수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사례가 있어요. 검토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특히 저희 매장이나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재활용매장인데 아름다운 가게는 복지가들이 시사한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부족하고 학생들 교복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점사업이 9개, 일반업무가 10개 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의하면 19개 사업에 불과하지만 실질적 사업은 2, 300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참 어렵죠.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 복지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위한 외의 나머지 사업들이 잘 계획대로 추진되어가지고 정말로 따뜻한 군산이 되기를 진정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원을 합니다.

열심히 해도 성과는 나오지 않고 가끔씩 터지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마저도 떨어져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 봅니다. 성과를 내는 복지사업이 아닌 좀더 보듬을 수 있는 우리 정책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고 각설하고 모든 것이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가감없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시 용역업체와의 소통의 부재로 어려웠던 부분들까지 가감없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전체위원들에게 같이 배포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이제 관리망이 완전하게 자리가 잡혔나요?

예.

지금 오류가 없어요?

지금도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간혹 나오죠?

예.

그것을 하루빨리 조속히 잡아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저번에 관에서 전부 주도해서 바자회 해서 소아암 돕기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몇 명 지원 하셨어요?

6명 200만원씩 1,200만원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과 협력을 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명이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지는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ㆍ관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관 주도형 바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관 주도형의 복지개념이 이제 바뀌었구나 정말 실질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복지형태로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런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의한 적격, 부적격에 걸려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라도 해소를 해 주는 형태들이 아주 보기 좋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련의 인터넷 복지상담실이나 생계곤란 불우가정 지원사업, 저출산장려지원사업, 서민생활안정 긴급지원사업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로 인터넷이나 새로운 사업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신문이나 보도매체를 통해 하고 읍면동 복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읍면동의 실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정말 이런 좋은 일들이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출산장려지원사업 그리고 생계곤란 불우가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인터넷 복지상담실도 여러 힘든 노인분들도 많은데 노인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팜플렛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자치센터나 자원봉사종합센터나 아니면 여러 관공소에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꼭 그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은 옆에 주위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지 찾아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단지나 팜플렛을 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분야 종류가 가지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배포를 했어요. 복지기관이랑 그런 데에 아무래도,

배포를 했어요?

예. 사회복지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언제 배포하셨나요?

지지난달인가 했는데,

읍면동에 다 배포,

아니 읍면동에만 배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관공소에도 배포를 하신 거예요?

복지시설도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었어도 이것을 그냥 만들어서 전시적으로 놓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 팜플렛이나 홍보물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읍면동으로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유선우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런 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니까 상반기에 복지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군요? 5,219가구중에 부적합이 1,202가구 그아래 보면 준비된 가구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재산상으로 실제는 생활이 윤택한데도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재산상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우리시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죠?

우리는 일단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적자료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제일 먼저 재산 그다음에 소득, 금융자산 그런 것을 각 기관에 의뢰해서 온 자료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고 재산이나 공적자료가 수급자기준에 맞으면 그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실질 삶의 질은 높은 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원래는 우리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 것입니다. 민원을 받아서도 알 것이고 아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색출해 내서 사실 안 받아야 할 분이 위장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든가 해서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는 더 색출해 낼 수 있는 토대를 잡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급자 신청이라든가 관련 여기 보면 신청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람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소득상으로 재산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선별하시고 그런 것으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하지만 앞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도 잘하고 하루 종일 애기보고 내패면 잘 못보는 격이 되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색출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예.

시에 접수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다 오는데 읍면동에서는 좀 목표량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산시 이미지도 그렇고 또 목표액에 대해서 공동모금에 의해서 군산시에 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올해 한 2억 3,200만원이 배정되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총 우리 군산시에 있는 복지시설한테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모금한 7억보다는 넘습니다.

예.

그런데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하다가 고지서로 자율적으로 납부하라고 하니까 실적이 너무 떨어져서 저조한 점이 있거든요. 저도 공동모금한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쩌겠냐 읍면동 의견이 들어와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본청 3층에 텔레케어사업 하고 있는 곳 있죠? 거기 가 보셨어요?

예.

제가 거기 가보니가 공기가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문도 못 열어 놓고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복지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복지상담소 설치되어 있죠? 몇 년전에 읍면동별로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복지상담소 설치를 했는데 복지상담소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어떻게 되죠?

실적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상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실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담하는 내용이 그 집안의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개인사정 보호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든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페이지 56쪽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66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다녀보면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노인이 활용하는 실정인데 장애 이제 요즘은 잘 걷지도 못하시고 불편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계단도 물론 필요하시지만 난간대를 잡고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경로당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각별히 신경써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즘은 어르신들이 너무들 다리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가시는 것을 학교가듯이 가셔요. 아침에 오면 병원버스가 꼭 와서 실어가고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가볍게 몸 같은 데 스트레칭이나 풀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운동보조시설을, 어느 경로당은 그러니까 능력있는 경로당은 가서 보면 운동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스트레칭도 많이 되어 있는데 능력이 없고 저기한 경로당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몇 가지라도 전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경로당에 어르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는 것은 아이들 밀고 다니는 저기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그것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장애인 기구 한두개씩은 비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예. 있습니다.

조성해 달라고 하는 데가 4군데정도,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일단 마을 공동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50%, 시에서 50% 신축비가 확보되어야만 경로당을 짓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을 이대로 막 짓는 것은 지양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을 짓습니다. 큰규모가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복지회관이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말씀이세요?

경로당 가시면 보통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들은 장기두고 할머니들은 고스톱 화투놀이도 치시고 또 점심되면 같이 식사 하시고 담소하시는 광경이 보기도 좋은데 그런 부분은 탈선의 장소가 그렇게까지 우려되는 바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님!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도 지을 수가 있는 상황적으로 시내지역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을 하기가 용이해서 중점적으로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측정을 어느 정도하셔서 바로 길 건너에 보이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요청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아까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기구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필요한 운동기구가 경로당 실내에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 이용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경로당을 보면 평수가 20평미만 20평 이쪽저쪽이기 때문에 운동기구까지 설치해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외에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용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부지에 설치하면 동네분들이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되니까 그런 부지 선정을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시범으로 한번 추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신축비보다는 보수비용이 아주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448개라고 하는 경로당이 지금은 새로 지어진 데가 많이 있겠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짓다보면 보수비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보다는 그러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생각을 하고 지금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을 보게 되면 그래도 부지가 30평이상이 된다든지 그런 곳은 지원이 되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적다보니까 아까 프로그램 얘기를 계속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동부권, 서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한 대안으로 지금 큰 종교시설에서 노인대학들을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천명이상 모이는 종교시설안에서 노인대학들을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면 약간의 지원만 해주게 되도 점심값만 드리게 되도 그런 종교시설에서는 얼마든지 교육인력면이라든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확충이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대학들을 운영하는 데에 조그만 지원을 해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형태의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관련 추가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도 경로당 대폭 확대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50대50으로 해서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지어주죠?

예.

그런데 지금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풀렸는가 해서 이것을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은 시장님께서 지난번 공약사업은 경로당을 확대해 나간다 아마 앞으로 베이비붐세대라든가 노인인구가 갑자기 급증이 되니까 그것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꼭 표현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권역별 복지회관 그 뜻이,

이러한 부분을 아가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하면 시장님 공약하고 박자가 안 맞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행이 된다라든가 뭔가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도 노인정이 동부권, 서부권을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복지회관을 다닐 분이 있고 소동네 노인정을 다닐 분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인정은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신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저도 이번 선거때 다니다보니까 시내지역은 그런대로 노인정이 다들 괜찮은데 시골지역은 말만 시내지 노인정이 형편없더라고 다 개보수해 주어야 되요.

어느 곳은 텔리비전 하나가 없는 구닥다리 텔레비전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운동기구는 말할 수도 없지만 한번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우리가 노인정은 신축할 때만 텔레비전을,

저희들이 신축해 가지고 처음에 개소할 때 텔레비전 1대하고 운동기구 1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돈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사겠죠. 없으니까 오랫동안 구닥다리 어디 보면 집어내버려도 안 저기하게 생긴 것 보고있는 데도 있고 오히려 주문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48개소면 거의 우리 군산시내 것 지금 경로당 수요조사 했구만,

저희들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관내도 노인정 다 리모델링 다 해주어야 되겠더라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시에서 같이 신설이 들어갈 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넣어주고 그런 것을 잘 박자 좀 맞추어서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만 나이 잡수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회활동 할 수 있는 터전을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마련해 주었잖아요. 옛날에 고생하셔가지고, 우리도 금세 노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잘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는데 아파트를 신축할 때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예.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300세대이상 되는 곳은 경로당을 노인여유시설이라고 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도시에 경로당문제는 부지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300세대이하의 아파트를 지을지라도 되도록이면 복지차원에서 시의 입장에서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시고 또 일반주택 지을 때도 요즘은 일반주택을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부단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부단위로 개발할 때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경로당자리를 의무적으로 확보,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다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사실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은 상당히 그것을 또 요구해요. 그런 데는 경로당을 다 지어질 수는 없으니까 노인인구의 상한선을 두어가지고 일반주택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동네에 활용하고 그분들이 경로당지원비를 상당히 알차게 활용하고 또 어르신들이 요즘은 연세드시고 그러는데 모여있으면 여러 가지 건강상에도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외롭게 혼자 있지 않고 좋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은 데는 그렇게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정자 같은 것을 지어서 방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가 다각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입니다.

제가 대한노인회 노인대학교를 지금 7년정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65세이상을 노인으로 지금 간주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65세에서 90세 92, 3세까지 거기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은, 그런데 요즘 65세라고 하면 사실 누가 노인이라고 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군산시청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65세에서 70세 그 층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노인대학교를 보면 누가 강의를 하든지 무슨 공연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말하자면 이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이 기관단체에서 이 노인문제를 배려하고 신경쓰고 있지만 정작 65세이상 노인이라고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 나이이상 그분들이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때 노인대학을 시차원에서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을 지어놓으면 물론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연령이나 그런 데에 맞게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고 지금 65세이상의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모든 데에서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이차이가 많고 노인들 수준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사회기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복지관에나 이런 데에서는 노인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주에 1회정도 이렇게 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목요일 하루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5일제로 해서 노인대학을 하나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군산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노인경로당이라든지 각 동네에서는 너무너무 많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대학이 하나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평소 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 예산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잘 사는 것,

국장님 본 위원이 6년만에 행정복지로 와서 보니까 업무가 많이 분장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자활복지, 재활복지, 경로복지, 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복지과에는 아동복지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기획계가 있고 복지가 이렇게 3개과에 찢어져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주도하에 과장님들이 충분한 소통을 이루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같은 복지가 3과로 찢어져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동복지, 재활복지, 자활복지 해가지고 하지만 총괄적인 계획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이 우리 군산시에 6.4% 1만 7천명, 수급자 저소득층이 6% 1만 5천명, 노인인구가 12.2% 3만 2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중복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를 따로 해 보면 25%정도가 됩니다. 중복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수급자는 404억이라는 수급권자에게 돈을 줘가면서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63억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자활복지가 있고 재활복지가 있는데 자활, 재활의 비율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100으로 보면 %가 자활, 재활의 성공비율이 몇 %나 되요? 자립할 수 있는 비율,

자립 비율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과관리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갖다가 탈수급화해서 성과관리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리본(RE-BORN)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립비율이 몇 %나 되요?

저희들이 92명을 했는데 13명 지금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각 층별로 맞추어서 취업을 원하면 취업 아니면 가정에서 불화라면 가정에 대한,

13명이면 과장님 3만 3천명중에 13명이라면 몇 %일까요? 0.00몇% 될꺼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지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아무런 플랜이 없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놀면서 연금 타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길이 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생선토막을 꼬리주면 꼬리먹고 머리주면 머리먹고 가운데토막주면 가운데토막먹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리킬 수 있는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주는 대로 먹는 것에 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놀면서 받는 것이,

물론 어려운지 알아요. 국장님,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것들은 그네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복지가 여태까지 그렇게 길을 들여왔는데 군산시에서 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자활의 계획, 재활의 계획도 장애인들은 재활의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복지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장들을 모아서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을 모아서 한번 허심탄회한 회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6년만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많은 것이 생소하고 많은 업무분장들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것들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죠?

참고로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런 것은 느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이번에 통합시스템망 구축하는 것도 공무원들 부조리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랬었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도 저희 중앙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할 때 실제 느껴보니까 내가 가족이 3명이 있으면 가만히 놀면 3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해서 80만원을 벌어 그러면 80만원에 대해서는 까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논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자립을 할 때까지 5년이면 5년, 내가 80만원을 벌면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먹고 놀면 안 해준다는 이 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가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보면 젊은 놈들이 있는데 의사 진단서 끊어와서 어디 아프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그냥 나가서 한달에 100만원을 노가다 현장에서 벌면 마누라하고 자식들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되기 때문에 전산에 다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세무서하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한 4배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니가 노력해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집도 살 때까지는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그대신 5년간 너 지원해 주마 먹고 살 것 5년간을 120만원씩 4인가족 해서 주니까 너 버는 놈 언제까지 저축을 해서 딱 기간을 줘서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는 집이라고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는 놈은 주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는 놈은 주고 먹고 사는 놈은 그러는데 그런 민원도 받습니다. ‘우리 옆집은 잘사는데 주는데 왜 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입니까? 취소시켜 버릴 테니까’ 그러면 또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점도 있고 정책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각지대도 있는가 하면 부익부빈익빈 어떻게 안 줘야 할 사람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당장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 먹고 사는데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는 저희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중앙에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한 잘못된 것은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시대이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고제를 하면 되요. 과거에 쓰레기 내버리는 사람 차파라치, 쓰파라치 하듯이 이것을 복파라치 하면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받는 사람 있으면 신고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자활에 재활에 우리가 무조건 퍼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중앙에서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 우리시 나름대로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3개과가 똑같이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두 번째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의 장애인들을 보면 시설에 그냥 맡겨 놉니다.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거의가, 그리고 기관에서 또는 방문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의 책임이 다한 것으로 그냥 면해 질 수 있는데 그 장애우들을 군산시에서 예를 들면 시민의 날이라든가 군산시에 많은 행사가 있을 때 그네들을 이끌어 내요. 참석을 유도하고 행정에서 차편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상인들하고 장애우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좀더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그리고 활발한 참여의식 그리고 아까 복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잘 활용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담소도 하시고 화투놀이도 하시고,

화투라고 하시면 안되고 거의 국민스포츠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건전한 레저문화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노인회 임용해씨라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448개소 전체 다 소화를 못시키고 적정규모이상에 있는 경로당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한 30여군데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레저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순회교사를 좀더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전한 보니까 노래교실 같은 것도 하고 또 무슨 스포츠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또 읍면동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해서 주2~3회내지는 1시간정도 건전한 내용으로,

지금도 웃음치료라든가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로당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더 모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충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보급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71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조건이 무엇이죠?

주민등록증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거기에서 2009년도는 27건, 올해 상반기에는 5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현황만 보면 1년전부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타지에서 이사 왔을 경우에는 이사와가지고 미처 주민등록을 못 옮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각종 공고사항 판단기준은 주민등록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했다면 임대차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대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타지에서 이사 왔을 경우 보편적으로 이사는 해 놓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하는 것은 시간이 2, 3일 더 늦춰질 수 있고 하거든요? 간혹 바쁘다보면 1주일도 늦춰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꼭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지 마시고 이사 오는 증빙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삿짐 운송계약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폭을 넓게 잡으셔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0쪽 장애인재활서비스지원센터 신축공사 사업 있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2쪽 노인복지관 확충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있죠? 거기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인건비성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나요?

인건비는 미리 지급할 수 없고 해당 월이 지나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자활기관의 인건비성 예산까지도 조기집행으로 지출을 다 하셨죠?

그것은 인건비성이 아니고 인건비성에 딸린 사업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미리 지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활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은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성 예산이라는 얘기죠.

아니 자활에서도 먼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받았지만 인건비는 그 월이 지나야만 지급하도록,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에서 인건비성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활에게 다 조기집행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꼭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인건비에 재료비라든가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건비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업비 단위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인건비를 사역을 안 했는데 미리,

자활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것이 인건비성예산이라고요. 인건비성 예산을 단체에서 가지고 있으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지난번에 감사도,

인건비성 예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임대아파트에 지금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알코올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세대가 몇세대나 되죠?

1,999세대 주공4차 말씀이세요?

예.

아직 세세하게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 차상위계층,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번에도 사건이 났듯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밀어 넣으면 그 단지가 할렘가형식으로 자꾸 바뀐다고요. 이것을 분산해서 여러 정상적인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 사는 분 또는 장애인들 물론 장애인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코올성문제가 있는 분들 정신질환자들만 몰아넣는 형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 정책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신 분석하는 의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상인가구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통보가 됩니다.

일단 주공4차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알코올리즘에 대한 관리소장님의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고 ‘한번 더 이렇게 하면 당신은 퇴소시키겠다’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않겠다고 했는데 파출소도 신고해도 잠시 두어시간 모시다가 다시 집에 모셔다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소라든가 저희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아니 이런 거예요. 집단화시키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단화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각 읍면동에 분산을 해서 수용해야 하는데 한곳에 모아놓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집단화 된 것을 해체할 수 있는 시의 정책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희 관리주체가 대한주택공사 LH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재 9평, 7평 있는 것을 튼다든가 이렇게 좀더 평수를 크게 해서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모든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공동체생활이라고 보는데 그쪽 주공4차는 너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국장님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과 소속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군산의 모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성추행사건 아시죠?

예.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나요?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이후에 군산시아동여성보호연대회가 있습니다. 관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 회의를 해서 대책과 앞으로 예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주 관련의료기관에서 치료하였고 생모와 친족들을 은밀하게 찾아서 면담을 해서 양육의사가 있고 또 양육형편이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형편상 본인들이 양육을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이후로 현재 이복오빠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에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등하교에 돌보미서비스를 저희들이 2명을 붙여서 등하교 시간을 돌보고 있고 당초에는 익산에 있는 아동생활시설로 입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복오빠도 그룹홈시설을 원해서 도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 홈그룹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전주시와 협의해서 입소하도록 해서 오늘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내일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방대책으로 군산시내 전지역에 동네 지역실정에 밝고 또 아이들이 동네어른들한테 거부감 없이 보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네지킴이 796명을 구성했습니다. 내일 모레 발대식을 시회의실에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또 신고함 설치, 어제도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노인자치경찰대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교육청 저희 군산시가 또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굳혀서 앞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청소년계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어요. 청소년계를, 그리고 전라북도도 복지여성국에서 여성청소년과라고 청소년을 같이 여성복지하고 같이 엮어서 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청소년계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성복지과하고 청소년계를 같이 엮어서 하다보면 정책의 연관성도 맞고 또 일관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기구직제 조정을 하면서 전라북도에는 지금 체육청소년계 청소년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제가 맞췄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전에 청소년업무를 또 이쪽에서 보다 저쪽에 기구직제를 하다보는데 유선우 위원님께서는 아동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도 이쪽으로 기구직제를 조정할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나름대로 업무성격에 연계는 같이 됩니다. 성문화센터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한번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기구직제 개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직개편때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청소년문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스포츠나 문화나 체육이 아니고 복지거든요? 그런데 군산시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3과 라고 해서 여성복지과까지 있는데 유선우 위원님 지적대로 청소년계는 여성복지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구직제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육료 사회서비스 관련에 한번에 이것을 예탁해 줘요?

나누어서 합니다.

어디 분기별로,

예.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분기별인가 한번에,

월별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기별인가 해서 여기 보면 우리 차원에서 보면 그쪽에서 한번에 주면 잡수입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늦출수록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그러시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내내 여기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군데 지금,

지금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운영비가 한달에 얼마나 나가요?

비율이 정원과 정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틀리고 또 작년에 평가한 평가실적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군데에,

270만원이나 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죠?

예.

운영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면 원활히 운영이 되나요?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에 야간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고 해서 석식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인원에 대한 석식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내년부터 일단 저소득층부터 점차적으로 급식을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앞전에 지원비를 지적한 부분이 혹시나 한번에 지원되면 이자소득세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저런쪽으로 전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안까지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저기가 아니고 그분들도 고초가 심한 것 같더라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기 2개소 지원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평가에서 하위등급 2개소가,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위등급으로 해서 2개소를 제외하게 되어 있고 4개소는 이제 삭감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가기준하고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여성복지과가 약간 유사한 얘기가 되는데 8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1쪽을 보면 여성복지과에 소관이 나오죠? 일반업무가 나와요.

예.

그런데 8가지의 일반업무중에서 7가지가 보육, 아동, 아동발달, 지역아동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맥이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예.

지금 9억 7,800이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기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용도는 현재 여성단체에서 군산시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연간 4,900만원 나오네요?

예.

그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8개 단체에 사업지원이 2,500만원이에요.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8개 단체 만3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복지과가 여성에 치중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 청소년, 아동보육에는 8개 업무 가운데 7군데가 아동보육이고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복지과가 아동쪽에만 물론 업무분장이 나누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부산에서 베트남여성이 시집온 지 8일 만에 정신병자인 신랑에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군산에 지금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456세대가 있습니다.

450명을 여성복지과에서 전혀 관리가 없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업무 한 장이 없습니다. 450명이나 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각종 교육이나 또 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디 소관인가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76쪽 제일 첫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한줄, 다문화가족지원 방문 계획 및,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건강가정 두 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집온 어머니들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낳은 아기들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복지과니까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볼 때는 계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계라든가 여성아동계라든가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성쪽에 좀더 치중해야 한다 여성복지과에서조차 인구의 반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물론 소외된 직업여성들, 요보호여성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다문화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450명을 다 커버하고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과장님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문제점은 저희들 파악은 450명이 있는데 더 숫자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계획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가정에서 내보내지를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장 원하는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한번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아마 50% 넘을 겁니다. 51%로 군산이 아마 여성비율이 1, 2%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성복지과는 여성에 여성을 위한 여성의 신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도 좋고 어떤 계획도 좋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군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금조례나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총괄적인 기본조례를 제정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임시회때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되면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성을 위한 배려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책개발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하시고 자료로 현재 파악된 인원만 450명인데 실제적으로 몇명이나 다문화가정이 군산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은 몇개월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각 국적별로도 파악해서 그러한 현황정도는 여성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입니다.

제가 지난 4대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85족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처은이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지원내용에 저소득층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3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1:1 매칭펀드로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어려운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부모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3만원씩 지원해 주는가요?

아니요. 시설아동, 저소득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비용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시설을 나올 때 계속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적립되면 나올 때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활용하도록 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립이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시설아동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상황에서 부모가 적립을 해 주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시에서 국가에서 3만원씩 적립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예. 가능하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지원해 주는 그 돈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3만원을 합쳐서,

또 후원자들이 있고,

자기들이 후에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시설을 나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학비로 보태 쓴다는 얘기예요?

자립기반이죠. 그때는 시설을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자기가 거주할 장소도 마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립기반을 하는데 쓰도록 하죠.

그 돈으로 과연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돈인가?

저희들이 전세자금도 주고 그럴 것입니다. 나올 때는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원해 줘요?

예. 시설 나올 때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적립한 돈과 시에서 전세자금이라든가 별도보조가 있어서 거기에 보태서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군요?

예.

그러면 만기해지라는 것은 자기가 그 시설을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기를,

예.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은 몇년간이예요?

시설은 만18세가 법으로 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18세가 넘으면 나와야 됩니다. 다만 대학에 입학하거나 그때는 한시적으로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18세까지만 시설에 살 수 있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79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화 되어가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대학은 내실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여성교육장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현재 공설시장 신축하는 그 3층에다가 700평 조금 넘게 교육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로 옮기면 넓은 공간으로 교육장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교육이나 정서상 교양프로그램 같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여성사회대학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또한 아까 여러 가지 결손가정 문제 그다음 특히 요즘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여성들이 정신적인 방황하는 문제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홀로된 가정들 그 가정들이 여자분들이 좋은 직장생활을 하고 좋은 데로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건들이 안 되고 오히려 밤문화나 이런 데로 흘러가면 그것이 다 가정의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직업훈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격증 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많은 훈련과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그런 데에 따라서 또 여가생활 특히 요즘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65세를 드셔도 요즘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교육과 또 여성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가활동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이번에 특히 공설시장에 우리 여성들의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자리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우리 실생활에 또 우리 군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화 좀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교양과 정서적인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취업교육,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업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현재 내년사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과 저희시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먼저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92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먼저 고국장님이나 김인생 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지난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번 4대 때는 말만 무성했지 그런 사업을 추진조차 할 엄두도 전혀 못낸 상황인데 4년이 지난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가 한가지 해마다 열리는 군산신문사 주최 벚꽃아가씨 선발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미인선발대회 있으면 선발된 그 미인들이 진선미 뭐해서 7명인가 8명인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세계적으로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산에서는 해마다 벚꽃아가씨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진선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군산을 대표해서 물론 오래된 사람이야 다 결혼해서 살겠지만 최근에 나온 벚꽃아가씨들이 도대체 군산시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진선미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적으로 군산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진선미관광홍보대사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 군산시를 관광홍보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활동들이 더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벚꽃아가씨 선발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군산시를 위해서 미모를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해서 군산시에 플러스 말하자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 선발된 아가씨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전체 예산은 늘지 않고 저희 시비만,

3천만원인데요. 시책보전추진금을 도에서 받아서 5,500에 작년에는 시행했습니다.

예. 시책보전추진금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시비 3천만원을 세워줬는데 부족하니까 도비를 2,500을 지원받아서 5,500에 시행했는데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 5천만원으로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5천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갔다 왔지만 KBS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 해 주시죠.

2004년도에 KBS군산방송국이 전주방송총국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이 건물 부지를 대형마트들이 매입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이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 결의문도 채택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대 건의문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상업지구에서 문화지구로 도시변경을 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문화지구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대형마트로 매각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써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니까 KBS에서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 KBS를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배경이 우리시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진출을 하게 되면 지역상권이 죽으니까 큰 목적은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매입가격이 얼마죠?

187억원에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이 18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5년 분할상환 하는데 우리가 이자를 줘야 하잖아요?

예. 법정이자를,

법정이자를 줘야 하는데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여하튼 매입을 했어 물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얼마 전에 우리 현장방문 했잖아요. 엄청난 돈을, 사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 않아도 그날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입안자가 과장님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예술인들 연습장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과연 공감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투자한 금액만큼 무엇인가 큰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KBS건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두세차례 방문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시립예술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1층은 다 사용을 하고 문화원이 일부가 이전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스튜디오로 방송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저변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이 공간을 제공해서 물론 일정 조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연습도 하고 소공연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문화공간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 취합해서 연습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한 거예요. 조금 뭐라고 할까 담당 과장으로서 과연 내 돈이라면 저렇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까 매입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업유치로 인해서 많이 시세를 확충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공간 확충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하지 않는 공간, 자칫하면 시민의 뜻과 반하는 건물로 활용될 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 매입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충족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족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세가 확충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맥없이 그런 데에다가 투자, 우리가 현재 채무도 않고 있는 시예요. 시세가 남아돌면 우선 채무부터 상환해야지 채무도 있는 시가 그냥 겅충겅충 건물만 사가지고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지 사실 현재 실효성이 없잖아요. 공감대 누가 보더라도 알면 이것 비웃음거리예요. 그런 부분을 공감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으니까 군산시민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 방안을 가지고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생각해 봐 너무나 엄청난, 가보니까 나 너무나 황당무계하더라고 계속 투자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끝나고 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우리 예술단이 이전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BS방송국 부지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마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187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8억, 그리고 앞으로 담장 허물기라든가 나머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가 3억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2억 국비 받아오고,

예. 2억 국비 포함해서,

5억, 그러면 리모델링비만 13억이에요. 물론 그전에 아마 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여러 가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수선한 6ㆍ2지방선거를 틈타서 그 바로 직전에 문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판을 걸고 그리고 2012년 되면 예술회관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연습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을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00억원이 넘게 드는 것이죠. 리모델링비하고 구입비를 포함하면 200억원이 넘게 되는 것인데 200억원을 들여서 2년 쓸 수 있는 연습장 그리고 물론 불편은 했지만 문화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 오면 예총사나 그리 들어가고 문화원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처음에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달라고 할 때 의회에서는 문화원 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원이 당초에 그곳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보고가 수차례 되었습니다.

의회에 되었어요? 위원회에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전 위원들이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데,

업무보고 자체에 문화원이전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확인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과장님은 보고가 되었다 위원들은 안되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어수선한 4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틈타서 유야무야 자리를 잡고 기정사실화가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문화원을 주려고 연습장을 만들려고 200억 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 당시에 문화원도 들어가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 당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를 그렇게 했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고 그 전에 예술단은 사실은 취득할 때 당시에는 구 박물관에 있던 해수청자리에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철거되다보니까 오갈 데가 없고 예술단이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2억원이라는 임사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임차해서 들어가기에는 또 시설비용들이 너무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KBS를 설득해서 KBS 이전하기 전에 계약이전에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수차례 본사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술단은 입주가 되어서 활용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는 틀린데 자작 자전거 경주장 알죠? 얘기 들으셨죠?

예.

내년이면 철거할 것을 1억 8천을 들여서 자작자전거 경기장을 지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그쪽에 플라즈마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요. 1억 4천인가 8천인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를 더 범해서는 안 되요. 그러면 2년 후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연습단이,

예.

그러면 연습단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소규모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장도 철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을 행정에서만 우물딱 주물딱 하지 마시고 터놓고 같이 한번 상의하게요.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조금은 피곤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금이라도 200억을 들여서 문화원이 이미 입주가 되었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활용방안이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상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는 아니지만 이제 100%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는 이미 틀렸지만 그래도 다만 많은 할애를 할 수 있는 상의나 논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민문화회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민문화회관은 기본적으로 예술회관이 이전되면 매각계획인데 만약 매입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공간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방송국 부지 처음 구입할 때 지역상권과 관련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혹시 대형마트가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문화회관을,

예.

그것은 시민의 여론을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바로 옆에 건물인데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시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2010년 상반기에 예술행사도 많이 했고 시립예술단공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많이 애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나 정기연주회나 야외연주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 집중되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은파관광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지역이든지 희망만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오늘도 공군38전대에 가서 작은음악회를 시립예술단에서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공4차에서도 한 바가 있고 희망만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공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응집하는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편하게만 하지 마시고 원도심지역에서도 찾아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원도심지역에도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하신다면 훨씬 더 문화정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은 장을 벌여서 빨리 사람이 그냥 유입될 수 있는 곳으로만 장소를 선정하시는 것 같아서 5월중에는 대형행사들도 했었죠. 그러한 것들도 내항주변에서 원도심주변에서 그러한 행사들을 하는 것이 훨씬 원도심개발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은파관광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해양테마공원에 가서 공연도 했고 아파트단지도 공연을 했고 주민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다양한 장소에 가서 또 소외받는 지역에 가서 공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복 위원님!

예. 실질적으로 저변층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악단이 지란지교랄지 레인보우랄지 또 도에서 운영하는 단체랄지 도비 지원받아서 경로당이나 경로회관에 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그 사업을 확대해서 적기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상설 야외문화 있죠? 과장님 생각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까?

토요상설공연은 우리가 10번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은파관광지에 가면 토요일 8시에 가면 반드시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0번을 같은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장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우리 시립예술단에서도 작은음악회를 또 하거든요? 상설공연을 않는 공간에 따라서 나름대로 한번 하는 예산이 400만원인데 그 비용에 비해서 다양하고 시민들이 정말 즐겁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상설공연은 10회에 4천만원이고 또 다른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받는 지역 그런 사업이 있고 각종 예술행사 지원하는 우리 예총이나 저변층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설공연은 4천만원 10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군산업체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부득이 흥행을 위해서 외주업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상당히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르들이, 그분들 위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주변으로 스쳤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을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군요?

예.

군산에 배드민턴 수요가 얼마나 되요?

3,500명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실내공간 그러니까 학교가 신축되고 강당이 조성되면 제일 먼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섭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실내공간이 있는 공간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나 소화가 되요?

이 공간을 동호인들이 어떤 한 동호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대회 주말리그랄지 이런 대회가 운영되고 저희들 실내배드민턴장 목적으로 이 건물은 추진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실내체육관이 한 종목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같이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구장으로 얘기했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실내종목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19억원 예산 확보가 되었군요?

예.

그런데 79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현재 저희들 시비는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고 국비 20억을 저희들이 내년 10억 내후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체육진흥과, 예산과, 문체부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전주시에서 모체육관을 지으려고 10억을 예산 세워놓은 것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0억의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같이 문체부 2주전에 가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국비 10억 그다음 또 10억 받고 특별교부세 또 7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만 34억 그다음 도비가 2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송공원에 있는 조명탑을 도하고 이쪽으로 돌리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다음에 돌릴 예정이고 그 돈까지 온다면 36억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5대 때 경제건설에 있다가 위원회가 행복위로 오니까 이런 생소한 업무가 생소라기보다 이런 업무가 우리 군산시가 너무나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 우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98억이지만 거기에 시설장비 갖추어야지 뭐 해야지 하면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아직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그런 우리 군산시 배드민턴경기장도 특정인의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을 비트는 것이 내 얘기가 오케이 해야 기분이 좋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시대 건강때문에 생활체육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각 종목별로 야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풋살 각 종목별로 엄청난 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체육인프라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잠깐, 부족한데 조금 각도가 빗나가는데 지금 군봉배수지도 전에 지역에서 여론 수렴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당시는 군봉배수지에 축구경기장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여론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구장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역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상의해 보았어요?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나한테 여기가 축구경기장을 넣어야겠다 라고 대화 한번 나누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론 제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인근 동군산지역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군봉배수지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양한 여론층, 특히,

왜 축구 이 이야기를 하냐면 수요가 물론 족구 좋아하는 분 그런 충족을 우리시에서 못시켜주잖아요. 실제 여기도 축구경기장보다는 들어간다고 보면 여론 수렴이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려되어서 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쓴소리 하는 것은 같이 잘 가자는 것 나도 책임감이 통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인상 찌푸리시지 말고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은 전주시하고 익산시는 이미 추진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타시군하고는 서로 전라북도권내지만서도 물론 비교할 것은 비교하지만 이런 부분가지고 꼭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에 운영에 맞게끔 운영해야지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자꾸 빚내서 망하는 격밖에 더 되냐고 어떻게 보면 지금 빛 좋은 개살구예요. 지금 공단부지가 많이 분양은 되었지만 안 들어온 공장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도 책임을 느끼고 더 심사숙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진짜 그얘기 책임져야 합니다.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34억원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술회관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교통, 앞으로 수송동 교통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수송동, 나운동 일원이, 우리가 타도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아파트들이 수송동, 나운동에 계속 집중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갈수록 교통여건이 엄청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값 비싸고 한 거기에 교통여건 나쁘고 그런 여건에만 자꾸 집중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전주 같은 데를 보면 예술회관을 변두리로 뺐어도 지금은 한 10년 흐르니까 상당히 교통문제로 적체되는데 우리도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사정동, 구암동, 성산 이 좋은 데를 놔두고 교통 앞으로 예상될 것도 생각해서 우리 군산시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 저쪽 회현 이런 데로 조금 변두리에 문화시설을 빼가면서 고루고루 문화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세울, 중요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균형적인 배치차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 딱 한군데만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적지가 어디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들공원으로 정해졌는데 접근성도 좋고 물론 동군산지역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차를 가지고 가야하지만 새들공원에는 도보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서 선택적으로 예술회관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10년뒤에 아마 예술회관이 나운동주민들한테 상당히 짜증나는 예술회관이 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도 막혀서 저는 오랫동안 서울생활을 많이 해 보았는데 차가 막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려보면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상해서 하시고 또 예술회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외지, 외곽 변두리에 맞춰서 빼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안배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여러 가지 우리 도시팽창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별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거기는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도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음식점 이전관계는 저희 관광과 소관이 될 수 있겠고 영업행위에 대한 제안은 또 타부서쪽에 일이 될 수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은파가 그야말로 관광명소로 가기 위해서는 유흥주점 이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먼저 그동안 관광객 유치만이 군산시민이 살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광진흥과장님 각 계장님 직원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전에 보고 이번에 다시 4년후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는 느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위봉함을 비롯한 각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관광홍보마케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군산은 틀림없이 머무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산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많았을 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렇게 상품개발만하고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후에 그분들이 많이 왔을 때 숙박업소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국체육대회라든가 뭐 하면 군산에 숙박업소가 없어서 익산이나 전주로 또 장항으로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과장님께서 겸해서 염두해 두고 그 부분까지 숙박업소 앞으로 그분들이 만족하게 여기서 관광하고 숙박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숙박, 중저가숙박이 취약하다는 것은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중저가숙박시설해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오토캠핑장도 일시에 한 600에서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저가 야영시설이거든요? 그런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중저가의 숙박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가까운 시일에 이런 어떤 것이 윤곽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된 바는 없군요? 추진하고,

지금 업자가 나와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상중에 있고 곧 실행에 옮길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대비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129쪽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오토캠핑파크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한 30억에 한 2년동안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명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캠핑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소위 캐라반 오토캠핑카 10개소, 캐빈 소위 통나무집이라고 하는 것 10개동, 야영장 100개 사이트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150개소에 곱하기 4명 기준해서 약 600에서 7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아마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내초공원이죠?

예.

저희가 몇년전에 그쪽에서 조성해서 군산시도 인계를 받은 데죠?

예. 현재는 우리 군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저쪽 토지공사에서 받았죠?

예.

그쪽에서 받은 것인데 그쪽에 기투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조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마 인수받은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심어있고 한 데 어딘가 하나를 밀어내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내초도동입니다. 내초도동이면 방조제 새만금까지 가려면 한 4, 5km, 3, 4km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예.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생각이고 마침 이번 주에 72시간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시죠?

예.

72시간이라는 프로에 서울 한강변에 오토캠핑장에서 72시간을 3일동안 촬영한 것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도심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한강변에 와서 캠핑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충전을 해가는 거기는 1박2일동안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처음 온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캠프파이어, 고기 구워먹고 하면서 화합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좋은 것이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기조성해 놓은 공원을 다시 파손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137쪽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예.

여기는 어디냐면 비응도동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매립한 데죠?

그렇습니다. 중부발전소 부지입니다. 기존에 중부발전소 부지중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쪽이 새만금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공원조성을 하면서 캠핑장을 그쪽에다가 같이 조성하면 새만금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기투자된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맨땅에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아주 멋지게 계획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새만금하고 비응항하고 가까우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답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시도쪽도 저희도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직 안했거든요? 우선 사업계획을 오토캠핑장 설명을 했는데 신시도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도 도로가 생기니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나중에 또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시공원이라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30%까지가 녹지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놓았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도 보고 아까 강위원님이 저쪽 새만금 저쪽끝에 비응도군부대 녹지 그것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거기는 면적이 너무 좁아요. 캠핑장 들어가려면 그래도 조금 조성하는 데가 면적이 적은데 나중에 논의해서 사업운영을 조사할 때 신시도쪽에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쪽에 도로가 2012년 2013년에 끝나면 하여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내초도는 부지면적 이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볼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오토캠핌장 설치할 때 대다수 주류가 통나무집이잖아요? 전국 어디 가나 다 통나무집이에요. 그러니까 군산만이 가지는 특색이 없으니까 색다른 군산에 가면 아 저런 숙소가 있구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숙소를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의장단 회의가 있어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135쪽에 보면 금강호를 저희가 92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철새전망대를 중심으로 아직 조성이 다 안 되었는데 59만㎡였다가 이번에 보니까 73만㎡로 지금 확대를 하는 거예요?

예.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확대하는 이유는 지금 금강호관광지가 약17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에 약5만평정도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금강4대강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금강호관광지가 너무 축소가 되면 관광지로써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일대에 약9만평정도를 추가해서 결국 기존에 17만평에 9만평 추가하면서 5만평을 제척이 되었다고 보면 사실 5만평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만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금강호관광지를 보다 더 생태형테마 관광지로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테마관광지로써의 그런 면도 있지만 제척이 한5만평 되다보니까 관광지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한번 확대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19년동안 개발했는데 과연 이것이 저희가 금강호관광지로 지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또 이 부작용이 일어나느냐면 거기가 철새가 가장 많이 모여서 철새전망대를 지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관광지를 너무 조성하다보니까 말을 들으면 철새들이 나포쪽으로 몰린다고 해요. 철새들이 쫓겨 가는 거예요. 살 수 없는 환경이고 시끄러운 환경때문에 위로 몰려가요.

군산이 여태까지 오죽하면 군산상품의 내용도 새들군산이라고까지 짓고 해마다 국제철새페스티벌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5만평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만평만 더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년동안 조성된 관광지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안 되고 실제적인 효과가 없어 돈은 보니까 154억이 들어갔는데, 또 6억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나면 또 몇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중해야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장께서 요청을 했죠?

예.

일단 자료를 받아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밀어붙이기만이 아닌 넓게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식으로 관광지하면 개념이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떠나서 거기에는 철새가 있고 또 금강이라고 하는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관광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글자 그대로 생태관광지로 말하자면 자연을 살리면서 사람들이 쉬어가는 자연과 함께 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청한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훌륭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든든합니다.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금강호관광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불만이 좀 많습니다. 왜 많느냐 철새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민들이 그로 인해서 실생활에 피해가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양면성이 있지만 옆에서 보는 분들은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거기 현지에 사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철새가 와서 그것을 다 쪼아먹어버리면 농사짓는 사람은 1년 농사짓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겠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친환경생태공원을 주장해서 그 지역 일대를 자꾸 그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자기 땅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철새와 거리의 관계가 있는 것들은 보호를 하면서 가지만 그 외적인 것은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어야 한다 거기에 연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 16만평, 15만평 그정도는 개발을 하고 또 그 뚝방에 따라서 십자들을 여러 가지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주변에 따라서 망해산이나 오성산주변을 또한 관광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꼭 무슨 윤락가를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더라고 요즘 임야가 망해산이나 오성산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운사 같은 데 그 관광지로써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놓으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주변에 장어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산품도 애호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광천에 가면 유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토굴젓갈이 유명합니다. 또 유명한 것이 오서산이 있는데 오서산 정상에 억새풀을 심어가지고 그 억새풀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젓갈을 사가지고 가고 그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광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외면도 한우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주변에 산 하나에 구절초를 심어서 구절초축제를 했는데 구절초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산외면에 고기를 먹고 가는 경제적인 효과를 하는데 그러면 금강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 동부권이 피해를 특히 나포, 성산, 이쪽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망해상이라든가 오성산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그지역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망해산의 개발은 철새를 보러 와서 망해산을 보고 또 동부권에 임피, 서수, 대야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농촌 동부권을 한데 묶어서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강력히 생각해 주시고 특히 개발이 지금 새만금에 모든 것이 집중해 있습니다. 새만금에 집중하다보니까 우리 동부권은 너무 처지는 현상이 따르고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에 머물지가 않고 전부 새만금으로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그쪽 부분을 강력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망해산과 오성산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벨트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곁들여서 발언권을 잡은 김에 동군산 특히 저는 성산, 나포 이쪽 지역구 의원이니까 교통표지판 정리, 과장님 지금 조사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로,

예.

상당히 거기에 따른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상 고속도로에 빠져 나와도 새만금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도로망 타는 것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호 주변을 어떻게 거쳐서 그리로 가야 되는지 그런 도로전개망이 상당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에 많이 볼 것도 있고 일을 잘해 놓고 있어도 도로망 연계가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군산을 전체적으로 구경하고 새만금으로 빠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의 교통망조사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하셔서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가 대단히 뜨겁네요. 군산관광에 대한 정책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새축제와 관련되어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수의 축제를 국장님이 다 총괄하잖아요. 철새축제가 제2의 자동차엑스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철새축제는 철새축제답게 친어메니티 성격을 띠어야지 천막치는 행사 그런 축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능한 6대 의원님들이 다수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마지막 축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관광 공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축제 용역 하셨죠?

예.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 126페이지 새만금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개요에 보면 3월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있나요?

예. 씨티투어버스는 작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군산시민들은 제외하고 외부인만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유료화 해서 월요일만 제외하고 주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금년 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유료화하셨을 때 이용하시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현재 실적을 보면 작년 경우는 약1,570명이 이용했고 금년의 경우도 역시 약1,612명으로 6월말 현재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612명정도가 이용했습니다.

물론 횟수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초반이고 또 요새는 아시다시피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시대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지분이나 군산시민들이나 중복되어 있는 중복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여쭈어보냐면 우리 시민들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방조제 같은 경우에 주변여건이 충족하게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외지분들이 와서 금액을 내고 시티투어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홍보요원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면 그 분들이 우리 군산시의 홍보요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금을 받고 버스만 타고 그냥 방조제 한번 가는 것으로써 끝났을 때 그분들이 군산에 남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편의시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갖춰져 있는데 꼭 유료로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외지분들의 원성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었고 지금 시티투어 운영은 비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 뿐만 아니라 저희 군산에 코스가 2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 채만식문학관, 세관, 동국사 등등 우리 군산의 관광지를 전부 돌아다보는 것으로 코스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새만금코스라고 해서 새만금을 가는 것으로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호응이 괜찮고 앞으로 저희들이 모객행위를 더 하기 위해서 익산의 KTX와 연계해서 코레알과 협약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외지분들 보셨을 때 설문조사 하시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지에서 서울에서 왔던 분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저희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깥으로, 오셨을 때 설문도 받아보시고 어떤 것이 미흡한지 채워나가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외지분들이 우리 홍보요원이 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과장님도 익히 들으셨을 법도 한데 외지에서 새만금이 개통이 되니까 많이 오는데 ‘에이 군산은 음식값이 비싸 부안으로 빠져’ 오는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물론 식당 가격관계는 서로 과가 틀리지만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서로 업무적인 관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영일 위원님도 내내 금강호관계가 거창한 사업계획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 전에 보면 산림녹지과에다가 본 위원이 주문도 했었는데 주변에 보면 오성산이 있잖아요? 오성산에 보면 산주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철쭉 같은 것을 조그맣게 심는다고 반대를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관광이라는 것이 요즘은 원래는 천연적으로 된 곳도 있지만 일부러 자금을 투여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리산하면 철쭉축제로 항상 많은 관광객들이 가듯이 어차피 군산도 50만국제관광을 다루니까 오성산 같은 데도 수종은 다른 것으로 바꿔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이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고 그쪽 돌 절개지 부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분수대를 한번 설치해 본다든가 점프투어 같은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것도 되겠더라고요. 참고 한번 해 주세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33km를 운동 삼아서 도보로 가는 사람도 차로도 가고 그러겠지만 33km나 되는 그거리 중간중간에 물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중간에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발전포럼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새만금 방조제 가는 군데군데 몇군데라도 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위생과 계장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만 되면 식중독 때문에 단체급식 하는 데나 식당 그런 데에 아주 문제가 되는데 작년 여름에도 보니까 유통식품때문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이 뜨거운 여름날 전체 음식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너무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한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누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뜨거운 여름날 특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식중독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급식소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발생하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발생이 되고 또 조사를 나가서 봤을 때 유통기한 표시들을 정확하게 보셔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자고 친환경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단체급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통식품의 잘못된 것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식품위생관련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데 빨리 그런 일들을 시행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유념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149쪽 생태탐방로 망해산 주변으로 해 가지고 생태탐방로를 하는데 과장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생태탐방로는 우리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을 말하자면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공모사업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산쪽은 사실 금강조망과 또한 거기에 망해산에서부터 축성산에 이르는 지역이 식생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양호한 지역으로 여기를 생태탐방로로 조성하면 금강에 오는 분들이 망해산쪽을 탐방하면서 금강까지도 조망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구불길 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 생태탐방로도 내내 구불길과 연계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안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불길을 조성했지만 아직은 이용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휴계시설이라든가 안내시설 이런 시설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불길을 저도 나름대로 다녀보았는데 시골길을 깨끗하게 해 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떨어진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것이면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볼거리가 없고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또한 유명무실한 것이 되니까 어차피 우리 망해산 주변에서 은파관광지 일원 이렇게 하는 것 친환경적으로 확실하게 투자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거기를 통해서 정신적인 피로도 풀지만 마음의 건강 또 육신의 건강도 같이 찾을 수 있는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154페이지 해외 선진지 견학 있죠? 영업주들, 그 선정기준하고 지금 대상자들이 다 선정이 되었죠?

저희들이 10월경에 할 계획이라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고,

15명만 선정,

예. 15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선정이 안 되었고 아직 구체적인 정확한 선정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이 서면 위원회에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또 그야말로 이런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시에다가 좀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도 잘못하면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잘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선정기준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거점도시로 저희 군산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정책만 하고 건설과에서,

아니 업무자체가 자전거도로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이용문화 확산 그다음 안전제도 이런 것들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합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토목전문이신 분이 들어오신다든지 왜냐하면 잠깐 자전거를 타고 수송동 한바퀴만 돌아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타고 문제점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지중화사업하면서 배전판이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서 있죠?

예.

다시 그것을 피해서 가다보면 버스승강장이 서게 되요. 그렇게 가다보면 그것이 연속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생색내기로밖에 보여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 연계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횡당보도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탄 사람들은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표시해 주면 그것도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상대부서와 같이 국장님 각 부서에다 같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논의를 잘 하실 수는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사실은 이것이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는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이번에 저전거거점도시 이 사업은 그전같이 도로를 내는 사업보다는 특성화를 시켜서 생활형, 출퇴근형, 관광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시내 전체를 놓고 도로 100억 갖다가 한군데만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 우리가 계획서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성화 시켜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자전거 은파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연계가 잘되어 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창원시만 도시계획을 할 때 당초에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때 행안부에서 나왔을 때도 도로전문가들 평가원들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도로만 한쪽에 내는 자전거도로 그것이 아니고 거점도시로써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조는 하고 있어가지고 공단쪽에는 지방공단까지는 우리가 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놓아있는 도로는 아닌 게 아니라 다 끊어지고 거의 다 활용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성화하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곳을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것이 국내만 볼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참 잘되어 있거든요. 저희 생각외로, 그런 데도 가서 해외연수들 많이 나가시더라고 그러면 현장을 가서 보고 오셔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더 지금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가면 거의 다 끊어져서 저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화 이번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그렇지 않아도 해외 얘기만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도가 우선인데 어디 유럽쪽에 가면 자전거가 우선이어서 신호등도 자전거신호등만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고 우리도 특성화를 시켜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또 저희 도시가 타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정말 환경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양해하시고 일단 페이퍼나 돈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저는 시골면이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없는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소똥은 묻을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개똥 묻기도 힘들고 사람 음식물 묻기도 참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이번 기회에 조사 하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 좀 많이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가 길이 나쁘고 깊숙한 데는 들어갈 수 없지만 웬만한 데는 차가 들어가서 처리, 요즘은 노인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불편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하셔서 특히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골에 와서 살기 싫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부분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고 곁들여서 분리수거함도 같이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