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3쪽에 횡단보도 교통안전 CCTV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시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1개소에 대해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평가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실태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CCTV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특히 학교 교육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문초등학교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초교 쪽도 굉장히 위험한데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CCTV만 설치한다고 다 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도로변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도 병행해서 하실 텐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는데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6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매입비가 51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밖에 못하게 됐는데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가면 광특예산을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차고지 형태에서 일부 복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날 인하대 전문가와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변경사유에 대한 용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저희가 일정을 정하기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라도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3～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시는데 판단을 빨리 하셔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에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브랜드택시 도입 운영을 하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브랜드 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 경쟁력이라든가 친절 서비스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을 받는데 문제는 브랜드택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콜을 했을 때 다른 브랜드는 5분 걸릴 것을 브랜드택시는 2～3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좋아졌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말은 브랜드택시인데 군산시에 있는 약 1,600여대의 택시를 점차적으로 다 브랜드화 시켰을 때 과연 차별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택시가 930대 정도 되는데 제복도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동복은 지원을 안 해 주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 와이셔츠와 넥타이 등 하복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을 보면 심지어 추리닝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브랜드를 말하는 것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시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브랜드택시라고 해줬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군산에 1,600대의 택시가 있다면 그 중에 10%든, 20%든 복장부터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새만금이 군산 브랜드택시라면 군산에서 새만금택시를 타면 일본의 MK택시처럼 친절하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브랜드택시를 한다고 해놓고 보편적으로 다 브랜드택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브랜드택시에 대한 친절도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추리닝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님 없을 때, 차량 대기할 때 차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모자 쓰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우려했는데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께서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일본 갔다 오셨죠?

예.

실내 시트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를 타보니까 지저분하고 얼룩이 져있더군요. 물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기사 분은 운행만 하면 되겠지만 브랜드택시라면 우리가 탔을 때 깔끔하고 기분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점검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위원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예전에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외항 산단 쪽에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일일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동군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고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승도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운겨울 같은 경우 아침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0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직접적으로 동군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한 두 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특히 올해는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더 느꼈습니다. 본인 자가용이나 트럭으로 출퇴근을 하시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도 안 오고 환승체계도 안 좋고 직접 가는 버스도 없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폭설로 인한 재해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신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평소에도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업무보고 때 당해년도에는 농촌에 주차장계획을 국가정책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비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점검을 해주십시오. 현재 읍면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대낮이나 밤에 한번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농촌에서는 농기구를 밖에 내놓으니까 주차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로변에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방편을 미리 세워놓고 올 하반기에라도 국가정책이 나오면 바로 올려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예.

또 한 가지는 4대 의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어촌에 마을버스를 시범으로 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5대 의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마침 김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로 오셨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느껴보십시오. 농촌에 큰 버스가 다니는데 한 두명 타고 어떤 때 보면 한 사람도 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업무보고에는 양쪽회사 지원금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금 얼마 안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고 과거에 용역했던 것도 밑바탕으로 해보고 이것은 간단합니다. 본 위원이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군산공단에 있는 회사에 관광버스 가지고 지입버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월 얼마씩 가져가나, 어떻게 운영하나,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 비교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꼭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 하반기에 6대 의회가 시작되면 장단점을 꼭 내놓아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한번 해보겠다고 나와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머리 아픈 것은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도 양산, 창원 말씀하셨는데 환승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옮겨 타는 문제가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기사는 환승할 때 보따리 옮겨주고 엄청 친절합니다. 바로 해줍니다. 매일 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마다 타시는 분들 사탕이나 껌 하나씩을 나눠주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해보고 이야기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군산시에 구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옥구 가는 철길도 있고 역전에 있는 해망로로 난 철길도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 인구가 계속 늘다보면 교통체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철길을 당장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그 교통체계가 꼭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혹시 용역할 일이 있으면 포함해서 용역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철도청에 문의도 해보시고 그 위에 어느 정도 포장만하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출퇴근 시 그 길 따라가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침 군산시 원도심하고 요즘 발전될 수 있는 새만금 쪽으로 펼쳐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저희 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나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교통이 많아질까 염려가 되어서 미리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5대 8년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의 업무보고 질의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나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업무보고 끝나고 여기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중에 못하는 이야기가 있고 업무 숙지가 덜된 부분이나 정확히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주시고 시정할 부분을 시정해 주셔야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텐데 8년을 듣는데 업무내용과 질의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들도 있는데 업무보고가 끝나면 끝났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한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나 다른 과에는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국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교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앞서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노선변경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하반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저희가 그분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가능합니다. 대신 시기는 자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군산 쪽이 조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역사가 저쪽으로 안 나갔을 때는 구암동이나 보건소 노선이나 많이 있었는데 옛날보다 선이 적어지니까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선을 변경할 때 재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차고지가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를 보면 체육문화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정동 금호1차, 2차 주변분들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도 확보하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청주변에 전군도로 위로 올라가면 상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서서히 장사가 되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인근에 차를 받쳐 놓는데 단속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세금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시에서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못하면 당장에 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안 나오게끔 상권도 보호하는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 국토부에서 항공수요 재검증 후 추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국제선을 취항해야겠다 해서 수요를 만들려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도 미국까지 갔다 오고 7공군 사령부도 방문을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은 SOFA 관련해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월 중에 외무부 북미국장이라든가 7공군 사령관 레밍턴 중장이 서명을 하면 채택이 된답니다. 현재 국내선 10회 인터내셔널이 안 들어 있는데 그 문구를 해서 국제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이 결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행정의 목소리가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명서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서도 같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군산에 LED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의 활용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에 얼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대략 5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ITS를 2006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그 자체 시설하는데 3년 걸리고 현재 2010년이니까 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4시간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시설 보수보강 시점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뭔가 편리함을 느껴야 되는데 편리하지 않은 곳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나운동 유원아파트 앞의 경우에 나무로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에 5천만원씩 들였으면 활용도가 높아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느껴야 되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변두리에 있습니다. 타 지역은 본 위원도 가봤지만 시내 중심지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활용도가 높은 쪽,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이용도 높게 설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ITS 교통도시를 조성해서 현재 군산시 나운동 같은 경우 교통흐름이 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은 ITS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리 도입을 해서 그래도 도로 여건상에서 흐름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이 좋지 않은 곳과 좋은 곳을 구별 하실 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별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운동 교통흐름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나운동은 교통체계가 특히 출퇴근시간에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교통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화물 같은 경우 현재 도로 통행제한이 있습니까? 시내 중심부분은 대형화물이,

과적차량으로 몇 톤 이하 기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잡으셔서 미연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책을 보면 도로가 잘 구성됐어도 건축물이라든지 단지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과와 연계해서 단지 입구 들어갈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봤지만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 장애인 휠체어가 입구의 오르막길을 못 들어가더군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조성할 때 사전에 건축과와 꼼꼼하게 연결체계가 되어서 교통약자가 도로뿐 아니라 단지라든가 건축에도 같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올라가는 쪽이 높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까지 서로 연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가 꼭 그 사항을 넣는데 앞으로는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9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대책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업무 한번 보겠습니다. 169쪽에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 10년 방재단 관련 민간자본 보조금 7억원 지급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경포천 호안정비공사 규모가 4.5㎞ 되는군요.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1월중 확정 예정했는데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난 28일날 정부에서 확정해서 29일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천계획에서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에 대해서 1안과 2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안은 방조제 외해를 통해 운송하는 방안으로 됐고 2안은 신설 수로 개설 말하자면 경포천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적안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이 되어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업은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다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잠정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관계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하게 예스인지 노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부에서 1안과 2안에 대해서 최적안이 발표가 되면 그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든 시차원에서 하든 추진은 되겠습니다.

예. 실망시키지 말고 잘 해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찍히지 말고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다중이용 점검의 전문화 추진에 보면 230개 시설물에 대해 1,500만원을 가지고 공기업에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497개의 시설물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을 제외한 230개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무엇을 대행합니까? 이것이 안전하지 않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위험하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일 텐데 무엇을 대행해서 하냐는 말입니다.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2만 2,900V 이상 고압수용가하고 저압계약전력 75kwh 이상 수용가하고 유흥주점 20kwh 수용가를 제외한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112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이 자료하고 같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113쪽 경포천 재해예방 사업과 115쪽하고 미제천 생태하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시는데 이것이 해마다 조정은 되겠지만 3～4년 동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 난 것도 보셨을 텐데 기준지가를 별도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변동률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 표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지가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군산 땅값이 전국 최고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변동률은 0.3% 정도가 올라있고 작년도에 15%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12월에 조사한 것이 2.66%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2월달 지가상승률은 0.3% 정도가 올라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론에 잘못 나온 것입니까?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하락률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군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새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전국에서도 주목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의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너무나 많다부터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도 신설된 아파트의 가격이 수요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과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합일 수도 있고 그런 조정 속에서 군산의 지가상승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하실 때 표준지 가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셔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군산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가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고 부동산 관련된 것도 관리하셔서 적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외지에서 군산으로 오셔서 부동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은 군산발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땅값 상승을 노리고 그것만 자기들이 취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군산의 땅값이 적정하게 점차적으로 상승된다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땅값을 올리고 또 터무니없이 마진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 실거래가 신고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되면 사실거래로 해서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하는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대로 부과하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물론 법이 지키라고 만들어졌지만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분들로 인한 피해자가 나올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가감 없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서 오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경향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입니다.

132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법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저희들이 자동차 종합업체와 소형 정비업체를 특별지도 및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상사와 폐차장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지도 단속입니다. 도와 합동으로 정비업체를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중고자동차매매상사 1개소 등록취소, 10개소 행정처분, 41개소는 업무개선명령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까?

점검기간에 점검한 것입니다.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1회입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적발된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적발된 업체가 작년, 재작년에는 적발이 안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도 적발된 업체들이 있을 텐데 중복된 업체들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다 군산시에 문제가,

10곳은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10개소 행정처분은 무엇을 잘못해서 받은 것입니까?

정비업체인데 불법으로 정비하거나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불법정비는 소비자가 억울하다고 신고를 해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부당하게 업체에서 잘못했을 때에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심각하게 대응을 하셔서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잘못하지는 않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전엔 범칙금만 가지고 했는데 더 과중하게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정비에 대해 표준화 같은 가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한번 주십시오.

저희한테는 없고 정비업체에 별도로,

자기들끼리만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담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매상사 등록취소 및 등록차량 직권말소 1개소는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무단 대포차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대포차로 했다는 말입니까?

무적차량을 등록해서 판매한 경우를 직권말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상사법에 위반됐다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차도 여기에서 관리하시는군요.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폐차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또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비업체에서 부당요구를 받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고발할지 몰라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내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정비업체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청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하도록 하면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요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든지 정비를 받았는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로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길라잡이를 금년에 제작해서 배포할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각종 읍면동사무소나 자동차 관련업체에 배부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 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1월말 현재 순수한 자동차가 10만 279대입니다. 1월달에 442대가 증가되었습니다.

1월달에 몇 대가 증가되었습니까?

1월에 442대가 순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12월달에는 47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황자료는 무엇입니까?

12월 날짜로 뽑은 현황인데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쪽에 국장님께서는 9만8,731대로 3명당 1대다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료를 보니까 178쪽 일반업무에 9만 9,837대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원동기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안 맞습니다. 승용, 화물, 승합, 특수는 약 10만대로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다 합쳐서 카드로 내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카드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농협카드 되고 2～3가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무,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수수료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징수과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위원장님이 집어서 얘기했지만 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올 한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1월 일사분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내고 발표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안 나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6대 의회가 시작되면 업무보고 7월이나 8월에 받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준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 받으면 한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민의를 다 듣고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보자 서로 대화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니까 메모해 놓았다가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130쪽에 보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자동차사업소 같은 경우 자동차 검사를 안 해서,

자동차 검사와 보험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보험을 안 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자신도 검사를 안 받아서 벌과금을 낸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징수율을 보니까 8%도 안 됩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업소에서는 결손처분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압류 후 공개매각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과거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미리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잊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든지 해서 징수대책을 세우거나 과태료를 안 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사전예고 통지를 저희뿐만 아니라 정비업체도 보내고 검사소에서도 보내고 3번 정도 보내는데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많이 비우는 경우도 있고 보험 같은 것은 깜빡 잊고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일부러 보험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군요.

뚜렷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3쪽의 모범 정비업체 지정운영 하는 5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130쪽에 이 분들한테 주로 몇 번이나 엽서를 띄웁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자동차검사라든가 보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는 사전안내 엽서를 한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는요?

사후에는 3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내는 것보다 사전에 보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미리 보내고 열흘정도 닥쳐서 또 한번 보내서 그 분들이 잊지 않고 미리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검사는 시뿐만 아니라 검사소에서도 보내고 정비업체에서도 보내서 한번에 3번이 가고 있습니다.

3번 갑니까?

예. 검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벌금을 내면서까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깜빡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깜빡 잊어서 잠깐의 실수로 그런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하셔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징수율을 보면 돈을 받으려고 과태료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과태료라고 하니까 보낸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저조합니다. 현재 이것은 해마다 누적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것만 7.9% 징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지금까지 징수된 것이 7.9%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데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더 좋겠죠.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예 못 받는 것입니까?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그럼 결손처분이 몇 %입니까?

결손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차를 방치하는 분들 계시죠?

무단방치차량 말씀이십니까?

예. 군산시에 무단방치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금도 그쪽에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려운 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과태료가 안 나올수록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본 위원이 전자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안내서가 보통 한 달 전에 발송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깜빡 잊고 2～3일 지나서 벌과금을 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는 있는데 이사를 가면 통지서를 못 받습니다. 우편함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발송으로 3일 전에 알려주면 3일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안 내면 벌과금 2만원씩 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더군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한국 사람들은 코앞에 닥쳐야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일 전이나 2일 전에 문자 한번 보내주면 누구든지 급하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우리가 차량등록하려면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번호판 가격이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익산하고 저희하고는 엇비슷한데 현재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번호판값은 엇비슷한데 액세서리 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결실의 효과로 맺어져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타 시와 비교해서 비싸지 않다는 것과 행정이 신경을 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끝나셨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130쪽 연도별 자료와 132쪽 1개소, 10개소, 41개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농업, 농촌발전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중점 추진방향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잘 봤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하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면서도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들 있죠?

예.

그것까지 농가에 홍보를 해주셔서 미리 점검받아서 봄 되면 바로 농사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불편을 못 느끼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미리 점검을 받으면 괜찮은데 안 받습니다.

딱 당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밀리고 시간에 쫒기니까 기술센터에 원성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화살을 받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고 시나 기관에서 홍보할 때 홍보하는 대로 따라주면 괜찮은데 안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느끼거나 닥치면 합니다. 그런데 고장도 밭 갈고 논 갈 때 납니다. 그것을 미리 미리 점검해서 순회로 다녀봤으면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시간 있을 때 동군산, 서군산, 남군산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런 사업들을 크게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계획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까지 순회수리교육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획수립상 기술을 가미해서 홍보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순회 수리할 때 어려운 것이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세운 뒤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13쪽 도시소비자농업 프로젝트사업을 하시는데 도시민 생태소공원 조성 5개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시내 쓰레기 투기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업인데 금년에도 그곳에 쌈지공원보다는 작게 소규모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쓰레기장 아주 보기 싫은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나운동 쪽에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장이나 보기 싫은 곳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셔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산림녹지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하고 중복 안 되는 계획으로 하고 저희가 도시 소비자 농업을 하는 것은 도시소비자들이 농업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화류 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식물, 농작물 쪽으로도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생태소공원은 이미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보고드렸다시피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은 금년까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녹지과 공원사업하고는 차별화를 시킬 것입니다.

2년차 사업인데 만들어놓고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일용근로,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2년 있다가 다시 폐쇄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차, 4년차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산림녹지과로 관리 이전을 해줄 것인지,

그것은 해당 동으로 관리이전을 해줄 것입니다.

해당 동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해당 동에서는 어느 직원이 관리합니까?

해당 동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전년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어디 어디가 됐는지와 올해 어디 할 것인지 그리고 동하고 관리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쪽 도농상생형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시는데 이것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도농상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와서 한번 관광시켜준다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박희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게 꾸미기는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도 이미 개발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체험 중심으로 특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도농상생 체험관광이라면 말 그대로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관광 온 도시민들이 관광 이후에도 계속 사갈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에 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이 나와있는데 들꽃사랑연구회 봄, 가을 특별전을 올해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3년째 했습니다.

3년째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작년에는 은파물빛다리 입구에서 했었고 봄에는 안쪽에 들어가시면 들꽃사랑연구회 회장이 운영하는 조그만 자생화 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했는데 보통 하루에 500명 정도 시민들이 다녀가십니다.

그리고 포장지 개선 시범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2월 5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사업신청이 되면 2월 안에는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포장지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23쪽과 24쪽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농산물 가공 관련 창업지원도 해주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군산에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된 곳도 있고 기존에 안 된 곳도 있는데 군산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말 그대로 중소업체로 영세하다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유통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미 하고 있는데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없으십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대기업 가공 쪽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개소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예산이 보통 2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만 지원해서 그야말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가 부업형으로 했는데 규모가 작아도 명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이나 해썹 기준 같은 것들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쉬운 예로 음식점이나 상점들이 선진국 일본에 가면 10% 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0% 대라고 하는데 음식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호경쟁에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창업지원을 위해서 2개소씩 계속 해주다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에 지원해준 곳은 추가로 장비라든지 지원이 안 되니까 도태되고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일회성으로 몇 년 정도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도태되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다 그래서 창업지원을 무조건 발굴만 할 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창업지원 쪽으로만 방향을 잡지 말고 창업을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사업품목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중소가공업체들을 한번 보셔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된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은 거의 파악이 됐는데 시설보다 마케팅 쪽에 미흡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성 있는 곳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쪽 일반사업에 보면 도로폭 확대에 3m에서 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m면 교차도로도 아니고,

위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알고 있습니다.

5m 정도면 교차할 수 있습니다.

교차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일반도로가 3.25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면 교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나중에 해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계획 보고는 이렇게 드리지만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장공사를 예산세울 때 이야기했죠. 공영사업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 공영사업과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35쪽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찰쌀보리 재배 경쟁력 강화와 33쪽 고품질쌀 재배기술 보급인데 본 위원은 찹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가들이 찹쌀을 재배하는데 다수 재배해서 많이 나오면 가격이 싸니까 재미를 못 보고 또 마침 그해에 찹쌀을 많이 재배하지 않아서 생산품이 조금 나오면 재미보고 이렇습니다. 그런다고 농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어떤 때는 재빠르게 재배를 하고 그러더군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두식품에서 빵 원재료로 찹쌀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식품에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을 하면 되지 왜 수입을 하냐 그러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찹쌀의 가격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품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대두식품에 찾아가서 내용을 듣고 수입은 어디에서 어떤 품질인가를 받고 기술보급을 해서 농공단지에서 농사짓는 분들하고 재배계약이 가능하도록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0쪽 보시면 일반업무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성 향상 시범인데 이것도 동우의 임원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군요. 마침 군산시는 동우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가공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닭을 무조건 거기에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을 다 하더군요. 계란을 생산하는데 지원도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군산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도움도 한번 청하고 거기에 깨끗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서로 찾아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은 아직까지 과수농가가 과잉생산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잉생산을 해서 수확에 이르렀을 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하우스 농가들 폭설피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은 지난 12월말에 옥서지역의 한 농가에 11동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는데 사실은 가온을 않고 국화를 재배하다보니까 피해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산이 쌀의 품질향상은 성공했지만 밭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밭농사로 내놓을 만한 작목이 있습니까?

군산에서 밭농사로 크게 내놓을 만한 작목은 밭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 자가 소비하고 조금 남는 것을 가족이나 친지한테 주는 형태로 대부분 참깨, 고추, 콩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심지 우리가 밭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품종은 없죠?

저희가 참깨라든지 콩은 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밭농사 짓는 농민들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밭농사는 전체 논면적 비중으로 따지면 30% 정도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지으십니까?

산간부 지역에 있는 평야지역 안이고 성산이나 개정, 나포, 임피, 서수 일부, 옥서 일부에서는 고구마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에서 다 팔리기는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밭일은 대개 몇 살까지 짓는다고 보십니까?

70세까지는 가능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홀로 농사짓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혼자서 작은 밭을 일구어서 지으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분들이 밭을 갈아서 하려면 힘듭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밭 농작업 위주로 임대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쉽게 기계작동을 못합니다. 밭농사에 있어서 로타리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동네에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종이나 병해충 방제나 수확작업은 70세 이상 되시더라도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것이 보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정작 그 분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홀로 되셔서 밭농사 지으려면 힘듭니다. 본 위원이 아는 분은 80세인데도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밭 좀 갈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부 지원해준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 농업센터 차원에서 한다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본 위원이 3년 반 전에 들어올 때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이 성공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없으면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 혼자 남아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밭농사와 논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반이 힘드신 분을 위해서 택배서비스를 일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계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농가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다른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꼭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도록 봉사체제로 바꾸든지 시가 직접 못하면 그런 마인드로 가서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에서 계획만 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분들이야말로 농촌을 지키시는 분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그런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은 평생을 농촌에서 살다 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담소를 통해서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안을 검토해 보시죠. 도시민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분들한테는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혼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임시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농민들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렵게 혼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부임을 며칠, 몇 달 책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밭 경작 면적이 1ha 이하라든지 기준을 설정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도움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책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농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중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교육을 안 받고도 조금씩 남는 밭들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밭농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셔서 우리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교육 받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국화 우리품종 자급률향상 프로젝트가 있는데 국화연구회가 언제 결성됐습니까?

국화연구회는 없고 금년에 분화 재배하는 작목반을 조직해서 전시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화연구회를 이번에 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결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명 내외로 취미를 가지신 분으로 현재 조직단계에 있습니다.

국화재배가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농가에 5천여평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에 농정과에서 국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 해서 시도비, 자부담해서 5천만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감사 때 농정과에 “농가소득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만 하고 2009년도에는 안 했나,” 라고 했을 때 “국화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재배가 어려워서 한계를 느껴서 농가가 못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센터에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그 사업을 한다고 지원해줬다가 일회성사업으로 끝내버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별로 소통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3농가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기술력은 있으니까 10년 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데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곳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농정과에서 한 것하고 우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 사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기술보급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은 소통을 하시고 기술 지도를 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도 똑같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농정과에서 난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제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예산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는데 철저하게 감사반이 감사하고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7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말 그대로 기술력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업을 하는 부자재 지원, 예산 지원 정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술지원은 농기센터에서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어떤 난을 개발하는지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곳과 농기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기센터가 기술력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새우난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서 관여를 하셔서 기술력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몇 년째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업무보고 끝났다고 마무리 짓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충분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셔서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