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정진술입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중점 추진방향, 2010년 주요업무와 일반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 다 민간위탁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검침전수 4만 5,833전 중에서 위탁검진이 3만 6,222전이고 직원검침을 9,611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위탁이 32명, 직원이 7명,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해마다 점차적으로 위탁을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향후에는 전체위탁을 주실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32명, 검침직원 7명 체계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금년도 계획은 30~40명까지 위탁검침을 하는 것인데 주요 검침지역은 직원들이 하고 일반 검침지역은 위탁 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위탁을 40명 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7명의 직원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감소요인이 되고 직원 수의 대체부분을 위탁검침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체 직원 포함해서 정원이 40명입니까?

아닙니다. 직원 빼고 위탁검침원만40명입니다. 현재 직원이 7명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인원보다 검침인원이 증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연감소 인원을 계속 위탁을 줘왔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됐든 검침직원이 됐든 총 정원이 40명이라고 봤을 때 민간위탁을 40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직원감소분에 따라서 대체인력 계획을 40명으로 잡았지만 점진적으로 그때 그때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직원과 민간위탁 합해서 40명을 초과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침전수가 증가됐을 경우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계획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48명까지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8명 늘어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할 계량기 수가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40명인데 현재는 32명과 직원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 7명이 감원이 될 경우,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할 경우 대체인원을 위탁검침원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금년도 40명이지만 40명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 직원 수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침직원이 자연 감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가 다 위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관리요원은 필요합니다. 위탁검침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현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기본인원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들이 군산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단독주택 일부하고 공동주택 일부를 나눠서 민간검침을 할 수 있는 양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검침원들을 잘 몰라서 불안한 마음에서 안전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검침 받을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검침원들에 대해서 명찰 착용이라든지 신분증 지참이라든지 상의라도 제복을 입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시도 그런 계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위탁검침원들한테 수용가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고 검침하도록 조치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도요금고지서에도 실명제를 넣으셔서 그 분들이 했다는 것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용역사라든지 검침하시는 분들의 신상도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 분이 오시는구나 하고 사전에 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우리도 연구해서 시민이 좀더 안전하게 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낮에는 홀로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혼자 있는데 외진 곳에서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놀라기도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꼼꼼하게 배려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지난 감사 때 도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개선대책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요원이나 민간 수용가들을 상대로 할 때 친절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보완을 해서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이지만 서비스부분이나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잘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안 하고 전에 것으로 올리는 경우가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현장검침을 해서 문이 닫혀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서너 번을 방문해서 검침을 못했을 때에는 저번 달 치에 인정 부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검침할 때에는 다시 계량기를 계측해서 정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검침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접했습니다. 저번 감사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다 지적을 안 했는데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하시다가 그만 둔 분들이 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지식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괜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촌 배수지는 땅 매입이 몇 %가 안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조촌정수장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국유지 15필지 중10필지를 매입완료 하였고 1필지는 회계과에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1필지가 매입절차 이행 중에 있고 산림청 2필지가 산지전용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필지는 기획재정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 15필지 국유지 중에서 10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매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청주변이 행정중심 타운이지만 신개발지로 조촌동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을 말끔히 정리해서 아파트라도 건설하면, 시청 부근에 시청 보고 식당하러 오셨는데 망해서 나간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행복위에 있을 때 외식의 날을 정해서라도 공직자들이 가끔 식당을 애용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 공무원들이 외식을 많이 해주더군요. 첫째 인구가 유입되어야 주변상권이 많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뒤따르는 면에서 토지 매입도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경영시스템 구축에서 수익을 낸다면 유수율 제고가 제일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수율을 줄여서 흑자가 나면 시민들한테 수도요금도 싸게 받을 수 있고 여러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과장께서 꼼꼼히 잘하시니까 수도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시의 발전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46쪽인데 공중화장실 문제는 하수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어서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44쪽부터 청소관리 위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죠?

전체 87개 중에서 대상을 66개소로 잡았습니다. 선유도라든지 너무 먼 거리나 도서지역 21개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별로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됐습니까?

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월 10일날 회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관련된 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46쪽에 어청도 선착장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난 예산확보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해망굴 앞 서초등학교 부지에 2억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또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해망굴 바로 옆에 교육청 부지와 나대지가 하나있습니다. 허름한 집이 있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2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신축을 할까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관광객들이 대부분 절을 많이 활용하고 월명공원에 올라가면서 차를 댈 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수산물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해망굴 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만 건너오면 화장실을 쓸 수 있는데 왜 하냐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길 건너오기에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지어줬습니다. 지금 해망굴 쪽으로 화장실 2개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쪽에 화장실을 또 짓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반경 100m 정도 안에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그렇죠. 반대편에 이미 2개가 있으니까 이쪽까지 해서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가 뭐냐면 물론 민간위탁을 하신다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또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청도 선착장처럼 필요에 의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수긍을 할 텐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지역 민원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민원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월명공원을 갈 때 대부분 해망굴 앞에 차를 세우고 수시탑을 올라갑니다.

그것은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거기에는 절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화장실을 신축하지 말고 개방형 화장실을 더 확대해라 그래서 일부 시내권은 개방형 화장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약 10군데입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이 근방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봐서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m 정도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3개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계획성 없이 민원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만 3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망굴 앞에 수산물센터 있는 곳이 군장지구 사업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을 때 일부 화장실이 헐리기 때문에 대체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안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 틀림없이 화장실 지어달라고 합니다. 있던 것이 허물어졌는데 쓰던 사람들이 해망굴 통해서 오던지 길 건너서 쓰겠습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여기에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40~50명 정도가 내리는데 근처에 개방형 화장실로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흥천사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사람들이 월명산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흥천사를 경유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흥천사를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은 흥천사에 있는 화장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천사에 신도들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미흡하면 흥천사에서 화장실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월명산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거기에서 내려서 꼭 월명산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이 있기 때문에 절을 경유해서 잠깐 갔다가 보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실 것인데 그것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는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초등학교 제일 끝 쪽에서 해망굴 쪽으로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50㎡면 몇 평정도 됩니까?

부지는 1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하실 것이니까 혹시 되게 되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추진이 현재 66개소에 4억원이죠?

예.

용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곳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물론 용역비는 적습니다만 한 곳에만 용역을 주는 것은 경쟁력이 약해질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나누어주면 청결유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더 있다면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서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리할 때 여성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여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유아용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은 빨리 배치시켜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하수과로 오셨지 않습니까.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업무성격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37페이지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고 현재 기획재정부, 환경부에 절차이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당 55원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계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제안한 사항이고 PIMAC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제안서인데 이보다 더 다운될지 제3자를 통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다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당 55원 절감이라면 그런 생각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더 다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쪽은 재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수처리장 주변에 공한지 땅이 많이 있죠?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전체 24만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는,

그것이 아니라 땅,

땅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수처리 하려면 약품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전기료죠?

예.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땅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전기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에서 생각하면 또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동에 가면 옛날 하수구가 뚜껑 식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뚜껑으로 덮어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조촌동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 2대, 3대 때 본 위원이 정리를 해줬는데 임기동안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다 군산시민이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은파음식점 주변 오수관 연결공사가 시비 100%, 6억원인데 이곳이 옛날 유원지 부지입니까?

리젠시빌 앞에 상가하고 용둔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음식점 부지들이군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를 미룡 주공 앞에 오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수상음식점 제거하면서 당시에,

바로 앞에 해비치의원 있는 데,

그 앞으로 이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존음식점들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예.

현재 거기만 하시고 다른 지역은 않습니까?

장래에는 수라상 있는 곳과 해서 백토고개 있는 곳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기존 술집도 하는 곳입니까?

그 물이 미제천으로 흐릅니다. 미제천은 아시다시피 용수하고 배수가 같이 되어서 은파유원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놀이터 있던 자리가 유희지구입니까?

예.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수라상 주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가장 낙후되어있는 지역의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상수도도 먹지 못하고 하수도는 아예 있지도 않고 생활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하고 여쭤봤습니다.

거기도 올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이 형성되어서 살고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그 분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과로 새로 오셨죠?

예.

BTL 사업이 있는데 내용 아시죠?

예.

마무리 다 끝났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민자 BTL사업 일부는 끝났지 않습니까?

예.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일처리를 다 끝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옥구,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 이쪽 농촌지역은 전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담당자가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읍면에 통보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 올리라고 하고 업체와 다시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수관로를 메우지 않고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농촌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그곳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데 계약체결에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두 번째 BTL사업으로 큰 지방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도로가 다 패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일반차량들은 다닐 수 있지만 농기계 차량은 쿠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철 시작하면 농민들은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번에 승진하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8년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 때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종결되면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시정하실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셔서 반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이번 잘 넘겼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봐야지 하면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반영하려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시면 대야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명칭이 대야운동장이 아니라 국민체육운동장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3년간 옥신각신 끝에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당겨주시고 지금 부지를 내놓으려고 하시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하면서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보셔서 주민이 내놓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이면 10만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더 달라고 하지 덜 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에 가면 지역민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에 이런 좋은 체육시설이 들어오니까 빨리 협조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대야면 체육회가 조성되어서 새롭게 체육회장이 추대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시의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빨리 세우시고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십시오. 겨울에 농지를 사고파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농사철에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명체육관 입구에 정문 있죠. 과거 업무보고 때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신 김종희 국장님께서 그것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운동장을 다 트기 위해서 그리고 그쪽 교통이 아주 혼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앤다고 했는데 입구가 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털어내고 도민체전 할 때 정문을 다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군산의 상징에 맞고 옛날 콘크리트로 만든 배 모양도 투박해서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석배 축구대회를 하니까 간판으로 다 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큰 간판을 다는데 간판 한번 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대회 할 때 간판을 아치형으로 씌웠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 금액은 잘 모릅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백만원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간판 제작하고 거는데,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판만 갔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80㎝에 2.5m도 60~7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몇 백만원이 안 가겠습니까?

이것이 나무로 판을 짜서 헝겊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못 들어도 200~300만원 들겠습니까?

한 200만원 정도,

군산시 각종 행사를 짧게는 한달에 한번 한다고 보는데 5월에는 많습니다. 1년에 10번 한다고 하면 아주 적게 잡더라도 2천만원이 소비되는 돈입니다. 매스컴에서 우리지역에 LED광고사업을 해서 인도하고 체결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업체도 있더군요. 거기에 LED 광고를 넣어서 어떤 행사 때마다 컴퓨터로 명칭만 바꿔주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아주 환하게 유용하게 볼 수 있고 그 기둥을 그대로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억원이 든다면 그 회사에서 시청에다 아마 돈을 안 주고는 못 하겠죠. 최소비용으로 재료비를 투입해서 당신들이 좋은 일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시청 본관 입구에 설치된 Dream Hub도 업체가 희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비용이 안 들죠.

예를 들어 축구대회 때는 금석배 축구대회가 전체 자막으로 야간이나 주간이나 잘 보입니다. 다른 것은 컴퓨터만 이용하면 비용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국에서 축구하는 구장처럼 만들어서 LED로 광고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자는 말씀이신데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2~3억원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아니죠. 정문을 고치려면 5억원이 든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얼마 안 들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 경북 상주를 가면 야외광고를 시에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간을 봤을 때에 비용이 들지 않고 시에 이득이 되는 것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검토 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됐죠?

한달 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다보니까 겨울에는 춥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구조 자체가 열을 많이 뺏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 가지고 보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보니까 바로 아시겠죠. 겨울에 수영장 손님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추워서 안 갑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월명수영장을 가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상의를 벗어도 추운기가 하나도 없는데 대야는 가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지금 대야 같은 경우는 지붕이 스티로폼이 들어가서 강판에 붙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판넬만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합니다. 체육센터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적자 나면서까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월명수영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버스로 실어 나르더군요. 그런데 대야는 각자가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장님과 아침 일찍 추울 때 요즘에,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자체 내 보온이 월명수영장보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추워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아침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몇 시에 가봤습니까?

혹한기에도 가보고 6시쯤 한번 가봤습니다.

6시에 옷 입은 채로 가면 안 되고 옷 벗고 들어가 봐야죠.

춥긴 추운데 수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월명수영장 운동시설을 봤는데 낡은 기구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교체했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저희가 85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아마 2월 7일날 헬스기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본 위원이 그제 새벽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죠. 운동기구를 가지고 불만들이 많더군요. 얼마 안 들이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임해 오셔서 큰 행사는 안 치러봤죠?

금석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적합합니까?

주차시설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소장님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할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계획은 없는데 시급하게,

보면 체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날로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능하신 소장님 곁에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행사가 많이 치러지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파트단지 금호1차, 2차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변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첫째는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예.

본 위원도 6월 2일이면 주민 및 여기에 지역구에 계시는 공무원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심판을 받겠지만 본 위원이 재입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체육관에 전문인들이나 동호인들이 하는 경기장 말고 외곽 쪽에 주민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 안쪽 말씀이십니까?

외곽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기구는 전체 몇 개입니까?

기구는 한 장소에 8개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경기장 같은 데는 전문체육인만이 즐기는 곳이고 우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도 밝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밤에 찾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특히 여성들이 그곳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면 아무래도 가는 것이 부담되니까 밝은 가운데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좋은 장소를 많이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대야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올 올해하시고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그쪽 지역주민들과 논의하셔서 물론 축구장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기타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하셔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4쪽에 월명게이트볼장 증축공사는 실내게이트볼장 옆에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구조 라고 되어 있는데 막구조는 뭡니까?

테니스장 위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구조 라고 합니다.

그것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막구조 그늘막만 형성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여름에 노인 분들이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으로 해서,

첫째는 한여름에 누가 게이트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짧은 한여름에 그늘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했을 때 겨울이라든지 우기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실내는 있으니까, 그런 것은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운동을 하시다보면 꼭 한 여름이 아니라도 햇빛을 바로 쬐어서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도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늘막 설치하는데 2억원 들었다면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2억원 들여서 그늘막 형성해주면 왜 이렇게 해줬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도 만족을 못시켜주는 것입니다. 시민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로 보는 것이고 수요자들은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든가 해야지 이것 해주고서 여기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2억원 가지고 공사하기가 애매합니다. 선진지 시설 견학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공사하시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들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설치하시기 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왕에 해주려면 실내에 면적을 넓혀서 잘해주든가 아니면 말아야지 원래 시민들 마음이라는 것이 소공원에 평상하나만 놔주면 정말로 원이 없겠다고 얘기합니다. 평상 놓아주면 모정 지어주라고 합니다. 모정 지어주면 바람막이 해주라고 합니다. 바람막이 해주면 보일러 깔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시민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붕만 씌워놓으면 분명히 불만 나오고 다음에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줄 때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재공사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 되니까 서울, 경기팀들이 제주도나 남쪽으로 전지훈련을 안 갑니다. 소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고속도로도 가깝고 거리도 가깝고 편리성도 많고 해서 군산 쪽으로 전지훈련을 선호하는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3～4년 전부터 군산시에서 체육시설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깔아주고 곳곳에 인조잔디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군산시가 체육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향후 군산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이끄는 문 시장님 말로는 그렇게 이끌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군데 군데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매입할 부지도 없고 불과 4～5년 전만 해도 4대 의회 때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정동 앞에 땅을 전체 매입해서 운동장을 갖자고 했을 때 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지비용을 30만원 달라고 해서 못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가운데에 유야무야(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거기 만들고 지하차도를 양쪽을 연결했으면 앞으로 군산체육시설은 그것으로 끝난다고 봤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타시도는 전체적으로 운동장 하나를 크게 놓고 거기에 4면을 해서 한 장소에서 감독들이 4군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준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역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진희완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상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작은도서관 6개소하고 채만식도서관 운영 면에서 관리인들이 한명씩 와있고 보조로 쓰시는 분들 있죠?

예.

어떻게 선발해서 그 분들이 왔죠?

상근인력은 이미 쓰고 있는 인력이고 보조인력은,

여자분들 나와 있는 보조인력,

현재 임피는 공공근로요원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도서관을 원해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시는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 한 분씩 계시고 별도로 기간제를 쓰시는데 공공근로를 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보조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에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간 외에 퇴근하면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시설을 놓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책도 빌려볼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노력하는 것은 봤습니다. 직원들이 퇴근을 6시에 안 하고 7시 정도에 하는데 어떤 때는 8시에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럴 때는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라도 퇴근하고 와서 책을 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기간제나 공공근로를 그 지역 주민이 없으면 단체에서 그래도 도서에 관해 공부를 했거나 도서과를 나왔거나 도서관 일을 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채용해서 쓰면 밤 9시까지 하면서도 낮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하면 일거양득(일거양득)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도서관이 총 6개 있죠?

예.

시립도서관이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도서관 올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방과후교실, 주민선호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여론을 들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미성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 위주로 오다보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른들 대상의 퀼트교실을 한다든지 서예교실을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론수렴을 정확히 하셔서 아동센터별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배치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Happy Together 문화행사를 하는데 시립도서관이 시 규모에 비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민문화회관이 되었든 향후 KBS방송국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소장님이 다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시립도서관 밑에 대강당이 150석 됩니까?

170석입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면 크게는 못하고 규모가 애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시립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전에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인형극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의 실태파악을 하셔서 시설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작은도서관을 권역별로 조성하신다는데 올해도 한 곳이 계획에 있으십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고 저희가 1월 27일날 읍면동에 신청문서를 시달한 바가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정해서 2월 초순에 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들어온 곳은 어디입니까?

조촌동 청소년문화의 집의 1층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서로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1층에 도서관 시설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곳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조촌동 지역은 인근에 구암동도 있고 시청 뒤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봤을 때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조촌동 쪽이 위치는 좋지만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서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권역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글로벌 새만금 시민문화강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학특강 운영은 6강좌인데 지난 1월 방학 때 초등학생은 영어쓰기, 영어회화, 역사교실, 중학교는 영어회화, 역사논술교실을 운영해 100여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방학특강은 1월과 8월 2회 운영할 예정이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은 명칭이 약간 부합되지 않지만 초등학교 3개 강좌에 신문활용 독서논술과 독서 후 연상해서 책을 만드는 반,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교육 이렇게 3반 정도 구상하고 있고 중학교는 중등 지리논술을 구상하고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독서지도사반 양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아닌 평달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수강료 위주로 드는 편성인데 강좌수가 적더라도 내용이 알찬 강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알차도 2번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질을 높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을 위해서 하는 강좌라면 초등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누어서 여러 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셔서 강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도서구입비로 얼마를 쓰셨죠?

시가 5천만원, 임피가 2천만원, 작은도서관이 3천만원 썼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몇 개 도서관에 썼습니까?

6개소입니다. 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알겠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보니까 책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점차적으로 시민문화회관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계신 과장님께 당부드릴 때 장비 보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보강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들은 전에 계신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신 것이니까 향후 과장님이 문화회관을 관리하실 때 예술회관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술회관에서 주로 공연이나 문화적인 것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이나 시설투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연장이니까 공연 장비를 거기에 맞게끔 계속 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회관이 생겼을 때에는 문화공연을 주로 그곳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고민하셔서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장애우 화장실 리모델링 하실 때 여성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만식문학관 시설 보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페인트 도색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컬러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서나 시민들이 볼 때 문학관이라는 이미지가 안 들고 현재는 충충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도색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채만식문학관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군산시민과 외지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만식문학관은 앞으로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게끔 대학생 비율도 높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개선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새축제 이야기는 업무보고 시간마다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축제 준비할 때 철저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 축제행사인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계획을 여름 지나서 잡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강조한 것이 홍보가 문제입니다. 올 여름에 해수욕을 어디로 가겠다 했으면 선유도를 3, 4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지 5, 6월에 가서 홍보해봐야 계획이 다 세워졌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제주도 비행기표 다 예약해서 볼 겨를이 없습니다. 홍보문제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나 공보담당관과 연계를 해서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시는 홍보할 때 보면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도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것이 2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고 4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낭비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야기 하셔야지 홍보 쪽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냐 이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서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군산시 홍보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십시오. 연관된 과의 과장님들 모두 모여서 “홍보물 이렇게 만들자!”고 해야 하는데 다 따로인 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또 하고 또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오.

52쪽 국제조류 학술대회 예산 3천만원은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내용은 아직 계획도 안 세웠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학회나 국립중앙과학관에 위탁 체결을 했습니까?

지금 협의 중입니다.

본 위원은 위탁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면 그곳에서 비용 반절을 빼놓고 다른 곳에 줍니다. 위탁을 어쩔 수 없이 준다면 거기에서 재위탁을 못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류학회나 국립중앙과학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하고 조류학회와 한번 더 논의를 해보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조류학회는 받아서 뭐만 하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의 조류학회 박사들 6명 정도가 추진한다는데 그것만 딱 할 것입니다. 국내는 지방학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내에 조류학회, 전북지역 조류학회 이런 곳에 또 줄 것이란 말입니다. 3천만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큰 돈입니다. 알차게 학술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2일에 3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숙박비, 여비 다 챙겨주는 비용 같습니다.

공주대학교의 교수가 조류학회 회장님이셨는데 지금 접촉 중이고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면담해보고,

이것을 꼭 재검토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용역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학회 박사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뭐 조심해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행사가 비효율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분들은 책임 없습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이것 경계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되면 “내가 얘기해서 잘 된 겁니다.” 이럽니다. 그것을 꼭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철새에 대해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하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가져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이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직원 분들이 7～8억원 정도 되는 사업축제를 한번 하고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것이 꼭 철새생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어서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담당계장님 두 분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09년도 철새축제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2010년도에는 용역도 최소화해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시설들을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 꼭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만 남겨놓고 담당 계장님 두 분이 1월부로 다 바뀌셨습니다. 물론 두 분 계장님들이 능력은 되시겠지만 용역업체 선정부터 새로운 업무숙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철새축제를 처음으로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동차엑스포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한꺼번에 두 번 정도 바꾸고 나서 3번 하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철새축제도 본 위원이 보기에 한 두번 더하고 폐지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두 분은 바뀌셨는데 실무자도 있고 제가 있으니까 저는 해봤고,

과장님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가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자동차엑스포도 문제가 많아서 한 해에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세 번하고 끝냈습니다. 철새는 자동차엑스포와 다르게 철새가 찾아오니까 철새들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자연조건이 돼서 오는 것은 우리가 살려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직원들이 소관부서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을 보면 그냥 위탁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행사하던 대로 해마다 몇 가지만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하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 버리고 또 오시고 이것이 벌써 7회째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되는 것은 지금 금강에 철새가 전에 비해 없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가창오리 40만 마리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전보다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그 기간에 철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철새를 보러 왔는데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철새생태관리과에서 생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람사드 습지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14개 정도가 지정이 됐다고 나왔는데 인근에 있는 고창이 전국최대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그런 것들도 전혀 노력이 없고 그곳에서 지정도 안 해줍니다. 생태보전가치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몇 십억원씩 들여서 철새축제를 한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철새 날아가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언제 날아올지 기대만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1년도 못 채우고 바꾸는 경우가 해마다 생기고 이것은 이벤트회사 돈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소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전문성이 있는 과의 직원들은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조정을 하실 때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현재 상태라면 이벤트회사에서 거의 다 알아서할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줄 때 다르게,

과업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어야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계장님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알아서 이건 넣고 빼라고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나 보다 하고 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계장 두 분은 바뀌었지만 소장하고 과장은 있으니까 노하우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소장님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조류학회나 야조회나 중앙,

작년에는 계장하고 과장한테 맡겼는데 금년도 철새축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담당계장님들이 바뀌어버리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소장님은 다른 곳으로 안 가시고 이번 철새축제까지는 계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제가 남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제조류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학술대회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학술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대행업체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국외학자 6명, 국내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해놓고 했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되고 내실있는 학술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조망대 홍보영상을 이번에 새로 제작하십니까? 아니면 한, 중, 영, 일 등 4개 국어만 제작하는 것입니까?

새로 제작을 한편하고 현재 바이칼 가창오리 한국버전만 있는 것은 1천만원 정도 들여서 4개 국어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새로 제작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1억원이 세워졌는데 1년여간 새만금하고 조망대하고 같이 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몇 번 영상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물론 철새도 기억에 남습니다만 어린아이 아픈 것이 더 기억에 남아서 오히려 철새 이미지가 적어집니다.

또 군산시의 가고 싶은 곳을 홍보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철새조망대를 갔으면 더 좋은 곳이 있다 하고 가게끔 유도하는 제작이 되어야지 철새조망대 하나만 보여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연계되게끔 하시고 어린 아이가 볼 때는 그런 작품이 좋을지 모릅니다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식상한 면이 있고 군산이미지도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제작을 하셔서 제대로 된 홍보물이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도 축제를 12월에 하는데 전년도 세계소리축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지난해 세계소리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은 3분의 2가 지불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는 않고 비용은 3분의 2가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사전에 지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는데 진희완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D-day를 정해놓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의 사태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류독감이나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예기치 못해서 행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만해라.? 하는데 “이미 지출이 다 됐습니다.” 하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과장님께 주문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관계가 이루어지면 집행된 것은 그 시점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일, 길면 일주일간의 축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했던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했던 업체가 전문성이 있고 잘 하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않는데 만에 하나 모든 홍보를 다 했는데 불가피한 일로 취소가 됐을 때 “지출됐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처음 계약단계부터 철저히 해주십시오. 작년 소리축제 같은 경우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축제는 안 했는데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세계철새축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부분은 법 관계이니까 회계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막아놓으니까 금강으로 오던 철새가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전에 금강을 막으니까 이쪽이 철새도래지가 되었는데 새만금을 막아놓으니까 저쪽이 도래지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쪽 농가에서 벼 피해, 보리 피해가 많다는 것은 보고 받고 계시죠?

그것은 생물다양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말로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처를 해야 됩니다. 철새가 옛날에는 집결지가 하나였는데 저쪽도 막아놓고 담수가 되다 보니까 두 곳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쪽의 철새, 저쪽의 철새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볼만 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체육시설관리사업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쪽은 과장님들이 전부 바뀌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가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다음 업무보고 때 똑같은 질의가 또 나옵니다. 반복 질의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방향제시를 해주실 부분은 해주시면 질의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도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의회도 90년도부터 20년이 되어 가는데 속기록을 보시면 대부분 질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시는 쪽으로 업무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신설 담당관으로 만든 것은 새만금이 군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과장님이 맡아서 책임이 막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새만금지원담당관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문제로 인해서 새만금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부터 개발이 2020년, 2030년, 2040년 너무나 장기적으로 세워지고 또 문제는 정부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만금에 사업들을 하겠다고 방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말뿐인 계획이 아니냐 말 그대로 우는 애 달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수질문제인데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는 수질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1월 28일날 내부개발실천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조 6천억원 정도 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2010년 금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12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고 이후에 8억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수질문제가 첨예하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습니다. 청사진은 나와 있지만 예산과 수질문제, 방수제문제 등등이 논의가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토연구원이나 국무총리 새만금지원단에서 계획수립을 쭉 해왔습니다. 그간의 논쟁이 있던 수질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방안으로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농지분야에서는 3급수 정도 얘기를 하다가 여러 논쟁 끝에 해수유통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무언가 끌고는 나가야 되겠는데 수질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해수유통을 하면서 다만 환경기초사업으로 투자를 집중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비해서 지역별로 기초사업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터플랜이 환경부에서 세부적으로 나올 계획인데 금년 6월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확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번에 수질개선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곳은 익산이라고 봅니다.

왕궁 같은 데가,

익산 축산단지가 사실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을 새만금수질관련 개선사업으로 오히려 익산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는 익산은 앓던 이 뽑는 결과이고 군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장기적이고 불투명하니까 속앓이만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 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다 하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노력해서 하시고 잘못하면 관광부분에 치우쳐서 할 수 있겠다, 관광도 염려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것이지만 지금 군산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스쳐가는 관광으로 부안을 중심으로 하기 쉽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의지는 있지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관광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험관광부터 여러 가지 시설확충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이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강태창 위원님이 새만금만 나오면 스쳐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 새만금만 머무르고 가면 안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그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군산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군산 시민들이 새만금 하니까 바다로 메운 땅 새만금 이것만 알지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참고자료로 실천계획 주시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안 믿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가면서 이것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만금이 완공되는 것을 못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새만금담당관을 올해부터 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석을 다지는 분이 과장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 영원히 갈 때까지 새만금이 나올 때마다 조성구 담당관이 첫 담당관이었다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고 끝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통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과 시민의 뜻을 잘 연계해서 저희가 교량적인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T/F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 듣는 것만 못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할 부분들은 재점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하면서 속이 상합니다. 엊그제 새만금을 새로운 도시로, 도시 이름을 아리울로 결정했죠? 며칠 안 됩니다.

예. 1월 28일입니다.

본 위원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새만금을 막을 때 군산시민들이 서울 가서 2번 시위를 했습니다. 군산시민들 데리고 도지사, 도의원들, 지역출신 도의원들이 삭발했는데 그 당시에 부안과 김제는 수수방관(수수방관) 했습니다. 막아놓고 나니까 토지분쟁이 생겼습니다. 늦게라도 군산시에 새만금담당과가 생겼다는 것이 고무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도에서는 새만금개발과를 돌리고 있었고 또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추진계획단이라고 있었죠.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산시민들이 우리 땅이고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새만금 막아놓고 국무총리실로 가고 아리울로 되나보다 하는데 아리울이 뭡니까! 이것은 군산시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군산시민들이나 시당국에서 한번쯤은 국무총리실에 “아리울이 무슨 소리냐! 주인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죠. 본 위원은 주인의식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다, 해역을 막아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추진문제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까지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필요했지만 본 위원은 주는 우리 군산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똑똑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골라서 가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초석을 그렇게 다지십시오. 새만금의 주인의식을 갖고 중앙이나 도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우리 시에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군산시민들 반대하거나 힘이 안 되어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과를 처음에 맡으셔서 나가는 방안을 도하고 중앙으로 되어있던 것을 시에서 치고 나가고 우리 것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가지십시오. 아리울에 대한 입장도 우리 시에서 한번쯤은 나와줬으면 했는데 묻혀가고 말더군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과장님이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부탁을 하겠습니다. 새만금을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거의 부안, 김제 쪽입니다. 그렇죠?

예.

섬도 빠져있고 도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경제자유구역 옥산면도 다 빠져있죠?

그 구상안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 져서 배부해드린 내용은 일부분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안이기는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5대 선도사업, 기타 해상구역경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면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개발계획안 나온 것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구역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리울이라면 경계지역까지 인지 아니면 전체,

아닙니다. 아리울이라는 이름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은 외국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새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산에서는 새만금을 고유명사로 계속 쓰기로 해서 이번 안도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에서는 지속해서 새만금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아리울이란 이름이 새로운 도시이름은 아니겠죠?

도시이름이 아니고 명칭을 붙여준 것이죠.

그럼 다행입니다. 현재는 이대로 구상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다 발표가 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산업단지 용도별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일을 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314페이지가 됩니다. 세부내용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땅이 부동산허가제로 묶여 있죠?

토지거래허가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개발은 엉뚱한 곳에 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지켜보시면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소통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차대한 자리로 오신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잊지 말고 하시고 새만금 방조제가 4월에 개통되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차가 많이 왕래가 될 것 아닙니까. 3월에 주차장도 신축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때까지는 완료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입춘이 내일 정도 되지만 안내소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획을 보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체험 부분을 비예산으로 하는데 관광홍보를 하려면 가이드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새만금지원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반사업을 추경 때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은 보고드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컨셉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상품 개발하는 것은 안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고 기타 타 도시에서 한 것도 참고하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님께서 선수치라고 하셨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리울을 말씀하셨는데 군산 아리울로 차고 가십시오.

그리고 방조제 준공식을 4월에 한다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MB가 물길잇기 사업으로 해서 4대강 살리기도 이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발표를 4월에 와서 할 것입니다.

비공식으로 극비라고 하는데 일부 알려진 곳은 다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대학교에서 새만금지역에 부지 확보한 것 아시죠?

경제자유구역청,

그런데 군산대는 못한 것 아시죠?

예.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학교 내부에서 모르는데 시에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빨리 해야지 그런 것 자체부터도 전주시나 전라북도 전체로 뺏긴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는 것이 낫지 우리는 해당없음으로 보냈다는 공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총장부터 잘못됐습니다. 전북대 출신이라 그쪽으로 갔는지 몰라도 말 안 해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꼭 명심해서 앞으로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도해주시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