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에 중심적인 업무가 되어야 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1월 7일날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되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연천에 2개소가 추가되어서 지금 6개소에서 발병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날 일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각 읍면동별로 현재 소독을 하고 있고 다수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일주일에 2번씩 전화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각 읍면동의 책임 하에 마을별로 주 2회에 걸쳐서 전화 예찰을 하고 각 농가에 주 1회씩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전염병 사전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에서 들어오는 청하들과 익산에서 들어오는 3개소 다리 입구에 생석회를 살포해서 들어오는 차량의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석회는 12회 정도 살포할 수 있는 4,700㎏을 확보하고 있고 18회 방역할 수 있는 소독약품 트리폴리포 1,40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외곽에서 들어오는 3개소를 철저히 소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군산 지역의 가축전염병 구제역 뿐만 아니라 AI 독감이 나타나면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가 농정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 비상계획, 재난안전 이런데 연관되어서 어떤 상황 발생시 인근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3개소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하고 소독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익산, 김제 부분 외곽에서 들어오는 인근에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그 농가들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앞에 팻말이라도 붙여주시고, 그 농가들은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더군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가는 사람도 기분이 언짢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도 A4, B4 용지 두장짜리 크기에 내용을 담아서 입구에 걸어놓으면 방문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3여종의 방역 홍보물을 각 농가들에게 배포했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표지를 해서 출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보시면 서수양돈단지 공동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보면 이해를 하지만 화재가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나오셨지만 화재 발생 후에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보상이라든가 원상복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사축 처리하고 난 뒤 저희 국장님과 현장에 가서 수질검사 관계와 이쪽에서 요구하는 하수구시설 문제에서 수질문제는 우리가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하수구 설치문제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양돈단지 화재 난 뒤 복구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관계는 보험회사와 축협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화벽을 설치하려고 소방서와 단지 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방화벽 설치가 어렵다면 농가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임야 쪽에 소방도로 내지 임도를 개설해서 화재 발생 시 그쪽으로 진입해서 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7쪽 자원화사업도 있고 104쪽 일반업무 폐사체 처리기도 있고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5페이지 예방대책이나 방역기 구입은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니까 다 연관되어 나타나있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연속해서 화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거리가 5m입니까?

당초에 지을 때에는 8m 정도 간격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과장님 오셔서 보셨지만 불길이 불과 (손으로 가리키며) 저쪽 벽에서 이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길이 일어났을 때 바로 옆 건물에 옮길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화재가 발생되어서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면 가축 농가들이 얼마나 지장이 많겠습니까? 자기 소득을 올려서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들도 염려를 하고 어떠한 비용을 투자해서 안전 방화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 할 수 있음에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그런 것을 이야기 하고 앞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전에 가축 기르는 농가들의 거리 제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인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현실을 얘기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런 사안들이 농가에서 전화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조례로 올려서 위원들한테 이야기 할 때 농가들을 조사해서 올렸으면 더 심도 있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느냐 하면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가 한번 짖으면 온 마을에 소음이 날 정도로 크게 짖고 또 비오는 날은 1～2㎞까지 냄새가 납니다. 양돈이나 소나 다 그런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불과 2~3개월 와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은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민감하게 받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자고 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의 말씀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야기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되면 다음 의회에 올려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증ㆍ개축도 이야기 하고 계시더군요. 증ㆍ개축도 별도로 못한다고 얘기 했었는데 100분의 1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소상히 다루어서 룰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비교표도 본 위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목적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해서 농어가 부담경감 도모입니다. 농촌에만 살면 무조건 다 해당 됩니까?

농어촌에 거주하면 주소지를,

그러면 주소를 바로 옮겨도 됩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인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지금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농어촌이 도시민에 비해서 다 어렵습니까?

현재 농어촌에,

지금 일률적으로 농어촌 기준으로 해서 시비 75%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고는 수업료만 2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업료 빼고 들어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군산 아닌 타지로 갔지 않습니까? 예고를 일례로 들었는데 그런 것을 시비로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유출을 안 시키려고 인재양성과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것을 다 지원하면 도시민 쪽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합니다. 특히 국비 부분도 아니고 시비 75%에 도비 25%입니다. 그런 것 쓸 돈 조정하면 다른 것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대상이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 미만 소유농가인 영세농가로 봐야 되죠. 지원대상은 도 조례로 제정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실업계와 특수학교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관계는 도와 협의해서,

과장님, 급식비도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이지 조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들 조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농어촌 지역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준농어촌 지역은 면지역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어민은 섬으로 옥도, 옥서 일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섬 같은 경우 주소는 섬으로 되어 있지만 밖에서 생활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소만 놓고 군산에서 거주하면 안 되고 주민등록을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거주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죠.

그런 것은 좀더 철저히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경계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급이 20명 정도인데 2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명은 급식비 때문에 농촌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농촌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촌을 계속 떠나고 있으니까 귀농, 귀촌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공단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든지 좋은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군산을 예로 보면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기업은 늘어났는데도 체불임금이 생깁니다. 노동자들 같은 경우 체불임금이 생기면 수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단에 기업들이 늘어나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노동자들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이번에 장학금 2천만원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사업 시행하시면서 검토하시고 향후 대책을 세우셔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김우민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처음에 ?주소만 옮기면 됩니까? ?예. 됩니다.? 나중에 ?5㏊ 미만만 됩니다.? 무조건 주소가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3,600만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없으면 안 되고 농가인의 자녀인 것을 읍면동 산업계나 총무계에서 조사를 날마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주소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대한 학비 지원은 도 조례가 아니고 농어촌촉진법, 개발법, 지원법으로 국가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이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이 나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농촌에 대한 지원을 잘 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답변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주소만 옮겨놓으면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부합산 3,600만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예. 3,6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한 것들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무조건 농촌만 오면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직불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사 안 해서 직불금이 허위로 지급된 경우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87쪽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은 신규마을이 확정 되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되었고 1월말까지 신청 받았는데 신규로 2개 마을과 기존 1개 마을이 접수되어서 우리가 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사를 해서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존마을은 어디였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원된 마을인데 회현면 풍신마을이 농촌 건강 장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 그 마을에서 향토산업마을로 조성하여 보겠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마을은 현재 정부지원이나 지방비로 지원 받은, 쉽게 얘기해서 현재 뜰아름마을이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신규는 현재까지 마을에서 지원 받은 사실이 없고 신규로 향토산업마을을 육성해 보겠다 그렇게 정의를,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시고, 9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 확대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친환경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참고로 친환경 인증면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805㏊, 논 면적의 6.2%가 저농약하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증 면적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친환경 RPC에서 계약 재배하는 지역,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친환경단지를 주축으로 친환경 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여기 학교급식 전용단지도 나와 있는데 혹시 기준에 안 지켜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인증 받은 대로 사업을 하는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관리하실 때 인증 받은 대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한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양검증이나 수질검사를 전부 거쳐서 저농약이면 저농약, 무농약이면 무농약 인증을 해주는 공인인증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공인을 해주는 사항으로 그 기관에서 통보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국도시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죠.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이웃에 있는 농가들이 봤을 때 거기에 안 지켜서 하면 이런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저런 것 인증해 주고 예산까지 지원하여 주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왜 관리감독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도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비닐하우스 할 때 선정기준과 자담 비율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우스 보강이 60동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보강 같은 경우도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일부 했는데 해마다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중으로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단동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한 농가에 대해서 고소득 작목에 들어가려면 온도나 수분관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강하는 신청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보강 쪽까지 지원을 해줄,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자들이 미달될 수도 있고 초과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업양 만큼은 다 채워지죠?

작년도에는 사업양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계획 동 수 보다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1월달에 확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저희가 1월말까지 신청 받아서 2월중에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이나 자부담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확정되면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쪽 난 수출 생산단지인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은 추진 안 되었는데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결정은 끝난 상태이고 2월 중에 공개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추경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추경 때 그때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하셔서 추경에 올릴 사업인지 본예산에 올릴 사업인지 검토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예.

확대 되었던 것 현재까지 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인증받은 것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급식 전용단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판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으로 생산하는데 결국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 RPC로 되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3년동안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이제는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농약, 저농약과 일반 기성농하고 같이 팔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와 같이 생산량하고 이런 것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서와 우리 관내에 인증 받은 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판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110쪽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예.

이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혹시 제주도의 조례를 보셨습니까? 군산에서 가장 먼 도서가 어디입니까?

어청도입니다.

어청도 운임이 얼마나 됩니까? 2만 몇 천원 대로 거의 3만원입니다.

2만 1,400원입니다.

왕복하면 4만 5천원인데 어청도는 들어가면 그 배로 나와야죠? 하루에 배가 한 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어청도를 갔었습니다. 낚시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이 상당히 오는데 주민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운임이라는 것입니다. 왕복 5만원에다 장시간이기 때문에 배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오면 숙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제주도는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나가는 관광지의 섬들은 이 혜택을 똑같이 주고 있더군요. 우리는 지금 도서 주민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면 될 것인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3억 6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도 안 듭니다. 이것은 도서민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관광객은 도서민들처럼 왔다 갔다는 안 합니다. 한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이면 되겠더군요. 그러한 것은 타 도의 조례를 과에서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도서 방문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으로 어청도 같은 데는 적자보조항로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다른 섬 보다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주도 조례를 비교 분석해서 강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서 도서가 잡는 어업에서 관광어촌으로 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타지를 많이 다니는데 앞으로 군산시가 관광에 대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관광으로 군산의 수입을 얻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만금낚시대회를 하는데 본 위원도 올해, 작년, 재작년에 아침 일찍 가봤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오고 많이 오시던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놓고 인터넷을 다 검색하니까 선박관리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 등록된 배가 3대밖에 없더군요. 물론 더 있겠지만 인터넷에 뜬 부분이 그렇더군요. 전국적으로 어디가 많이 있나 보니까 인천이 많고 태안에 160대가 있습니다. 지금 낚시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관리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관광할 수 있는 10인승, 5인승, 많게는 20인승, 30인승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더군요. 군산에서 그런 것 고민해 보셨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낚시관광 어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면이 있는데 마인드가 선주 분들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한 바가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계속 독려하고 계도해서 톤급별로 인터넷에 게시되어서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업무를 새로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산을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얻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민물낚시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더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다니는데 바다낚시 할 때 아침 일찍 가보니까 경기도,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셔서 군산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민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응항 전체적인 관리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물유통과와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 했고 각 부서에 이야기 했습니다. 음식을 밑에서 사서 위에서 먹는데 위계질서(위계질서)가 없고 난리입니다. 주말에 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환경위생과, 농수산물유통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하여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은 군산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을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 계도해서 질서 유지하고 교육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어판장을 둘러보니까 원산지 표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올라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왔다 가면 끝이라는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박친다는 느낌을 받더군요. 본 위원도 받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질서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하는데 혹시 군산에서 신시도 산으로 넘어가는 길 아십니까?

예.

현재 넘어가기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용하시게끔 유도하셔야죠?

예.

그쪽도 신경 쓰셔서 앞으로 시민들이 배로 가지 않고 산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등반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현지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편리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등반하기 좋게끔 가다듬어가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유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2009년 12월 30일자와 2010년 1월 20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가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010년 1월 4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으로 자리가 바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배우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발령 받으셔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보셨을 것입니다. 인사 이동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의 능력을 보셔서 주문하시겠지만 도시계획과 업무 중 군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를 들면 345㎸ 변전소, LNG 복합발전소, 원도심, 인입철도 문제 등 본 위원이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도시계획과 하면 군산시의 이런 중점적인 사항들이 항상 머리에 담겨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 근무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승진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문제를 이끌어 본 위원이 알기로 90% 이상 진척되어 나가고 회의를 하고 10% 정도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5㎸ 변전소 문제라든지 LNG 복합발전소라든지 원도심거리 문제들의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내용 다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우리 군산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너무나 방대하니까 도시계획과와 경제건설위원회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워크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는 업무보고에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느끼실 것입니다. 345㎸ 변전소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LNG 복합발전소 지역 물품과 지역 인재 쓰도록 태안도 나타났는데 우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도심문제 어떻게 갈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부위별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업무보고에서 올해 도시계획과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큰 문제들이 있는 한 작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풀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6월 2일날 지방선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바쁜데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를 거쳐서 어떤 골격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문 시장님도 똑같습니다. 3월 4일 정도 되면 업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방향을 잡고 어떤 키를 가지고 60일 동안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루기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시간을 잡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언제 그런 시간을 협의해서 만들어 봅시다.

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한번 잡겠습니다.

그것을 주문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NG 복합발전소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1차적으로 결정지었다고 하지만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빨리빨리 보고해서 결과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선거가 닥쳤다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런 문제가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345㎸ 변전소 문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또 예술인의 거리 조성 내용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원도심거리 재생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큰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쪼개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 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님 전체적으로 총괄보고도 했지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회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맞게 추천을 해서 심도 있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심의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엊그제 공원녹지 기본계획 세우면서 그런 문제점을 봐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군산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서 생활하시다가 가까운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유입하셔서 군산시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용역도 원광대에 주었더군요.

물론 잘 하니까 1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이고 주었겠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0년간, 50년간 살았던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단 10년도 못 사는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군산시 도시계획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문제도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LNG 발전소가 시운전 들어가는 것 아시죠?

예.

시에 접수된 민원사항 있습니까?

아직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운전 중에 소음, 악취 등등의 민원이 본 위원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있죠?

예.

지금 발주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80% 이상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도 거의 설계가 끝났다고 봐야겠군요?

지금 대부분 신규사업은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역세권은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지금 용지매입이 약 77% 되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협의 해서 3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2호 광장에 3억원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14년이군요?

예.

총 공사금액이 49억원입니까?

총 공사비는 약 4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3억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사업 연한을 길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잡지 말고 금년에 신규사업도 10몇 건인가 세워졌죠?

예.

많이 하지 말고 줄여서 빨리 끝내고 14년까지 끌고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사업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동거리 사업 다 끝났습니까?

예. 작년말로 다 끝났습니다.

영동상가 물길 잇기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료검토) 전체 19억원입니다.

그 사업을 다 했는데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부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민원은 입구에 상징탑을 세웠는데 상징탑이 자기 간판을 가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간판 가린다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상인의 민원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리 외곽 쪽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영동상가에 있는 차들이 자기 가게 쪽에 다 몰려드니까 작년도에 사업 시행한 구간 외지역도 사업을 시행해서 밝게 꾸며 주고 그 근방에 일방통행이랄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 정도 민원만 아시죠?

그것까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도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둑판 같이 올라와 있는 재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신 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자료검토) 사고석입니다.

사고석으로 깔아서 여성들이 구두 신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모르셨죠?

제가 사고석의 이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도심지 테마거리를 무주와 전주가 먼저 시작 했는데 대부분 사고석으로 해서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꾸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차원에서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석은 보행자 위주로 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일부러 걸어가 봤습니다. 보여주는 곳에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걷기에는 아주 나쁘고 유모차를 끄는 여성들이 가기에는 더더욱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다니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거리를 만들 때에는 재료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인들만 위주로 하면 안 되고 소비자 위주로도 해주셔야 됩니다.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상인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거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면서 찾게 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길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하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1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유모차 끄는 것까지는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웃도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여성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섬세한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 하나를 해도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소비자가 여성들인데 오히려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모차와 장애인이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시에서 야심차게 만든 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종류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양한 연령층까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용재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시에서 섬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있게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길 잇기는 1년에 몇 개월이나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길 잇기가 만들어진 곳에 담배꽁초가 수천개 있고 쓰레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자구노력은 없냐, 상인들 스스로도 좋은 곳을 만들어서 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받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방치상태로 놓아두어서 거기에 큰 재털이나 쓰레기통을 해줬는지 모를 정도로 중심 부분에 온통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해주고도 오히려 거리를 잘못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길 잇기는 1년에 몇 개월이나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절기 외에는,

우리가 손으로 꼽아보면 알지만 동절기가 상당히 깁니다. 앞으로 상인들에게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해서 그런 노력을 이끌어낼 때 우리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시가 알아서 척척해주고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하는 꼴이 됐습니다. 우리시가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은 장사도 잘 되고 거리도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지저분한 꼴을 보여 주고 시민들 걷기에 불편하도록 만든 꼴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현장을 3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안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만들면서 차량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들의 통제가 안 됩니다. 차량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영동물길 쪽은 물길이 있어서 차량 통행이 적지만 그 옆으로 이어지는 도로들,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석으로 해놓기도 하고 화강암으로 깔기도 했는데 차들이 주차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네 앞 상가 것을 전부 몰아서 눈을 물길에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직원들도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19억원의 돈을 들여서 조성한 곳이 눈으로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수북이 쌓여있고 지저분하니까 가면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만 좋았지 보행자들이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울퉁불퉁 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 하이힐 신고 갔을 때 발목 다치기 좋게 생겼더군요. 시에서 19억원이나 들여서 영동상가를 활성화 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했던 것들이 반영 안 되다보니까 돈 들여서 사업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문제점 얘기하신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의식 변화가 안 되었더군요. 거기에 눈 수북이 쌓아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모르시고 쌓아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겨울이 문제인데 눈이 왔을 때 눈 치우는 것이 문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도 상인들과 노력해서 눈을 밖으로 다 걷어내던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투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입니다.

47쪽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옥구 소도읍이 추진 되죠?

예.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백형일 국장님 계실 때 옥구 소도읍 지정되고 나서 강하게 지적하는 것 들으셨죠? 국장님 과장 시절인데 뭐라고 하셨죠? 직도문제에서 국가에서 200억원 약속했는데 100억원으로 다운되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2008년 12월까지 행자부에서 선정되어야 하니까 선정되고 나면 또 다른 채널로 예산을 마련해서 100억원은 다 안 되지만 50억원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 시절이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국장님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전부 없애고 처음에 직도사격장을 허가해 주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다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도문제로 온 것이 아닌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예.

행자부에서 소외된 소도읍들을 개발하고자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도를 팔아먹고 어민들과 군산 시민들을 희생시켜서 사격장으로 내주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백 국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때 약속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예산에 관한한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풍족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하면 좋겠는데 시 재정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 욕구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 시장님께서 국방부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서류 가지고 국방부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당신들 약속했던 것 하나도 안 지키고 순서대로 배정받는 것 주고, 그리고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도 어느 정도 보도되고 시끄러웠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약속을 다시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는 안 되지만 50%라도 접촉해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노력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나온 것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님과 적극적인 상의를 하셔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못 찾으면 반이라도 찾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찾을 수 있으면 다 찾고 약속했던 부분이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의회 힘이 필요하면 저희도 보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셨으면 철저하게 챙기십시오.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약속했던 부분도 못 찾아먹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추후 보고를 해주십시오.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산역~ 2호광장 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 6월 정도 감정평가하고 편입용지 보상해서 2014년까지 49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금년계획과 추후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경암동 2호광장에서 군산역사 있는 데까지 폭 25m로 360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예상 총 사업비는 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금년에는 설계비와 일부 보상비 해서 3억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겠지만 현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부지문제, 또 철길건널목 문제들에 대해서 별도협의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 협의를 쭉 진행해서 도로개설 하는 데까지는 철도청과 협의가 되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철도청과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와 보상비가 4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주변 건물이나 토지보상비로 32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49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정한 것입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계상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해서 6월달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로개설이 시급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내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하고 철도청과 부지에 대한 협의, 공사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사를 빨리,

지금 이 부분은 군산역과 경암동 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산시내 전체 시민이 바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철도부지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가 3억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더 큰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진행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군산시민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도로는 동부권과 군산 도심이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세워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작년까지 공유수면 매립한다는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공유수면 매립이 별도로 가지 않고 현재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강과 경포천과 새만금과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으로 경포천 물길 잇기 사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일날 국가계획으로 확정 했습니다만 그때는 “7월달까지 매립토 확보방안을 세우겠다”이었습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정 되었습니까? 저번에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선정 되었습니까?

그때 같이 올라가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 통과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과 같이 공동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 국가가 전폭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7월까지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도 나옵니까?

7월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국가사업에 포함되어서 국가 주도로 해주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잘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가 3억원 나갔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까지 매립해서 체육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로 하겠다 해서 3억원 들여서 용역하고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받아서 당초 작년말에 최종 결정 난다고 얘기했는데 7월에 확정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사업지구를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얻어서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심의 과정에서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사업과 연결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총리실 새만금추진단과 협의되었고 밑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오면 같이 협의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4대강 사업과도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4대강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저희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오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에 걱정하던 우려사항이,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당초계획에서 변경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작년 말이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 난다고 한 것이 7월로 넘어가고 또 우리 자체 매립사업으로 했던 것이 국가사업과 연결되어서 사업을 한다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정리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관련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46쪽 디자인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전문가 한 분을 계약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별정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직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분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십니까? 누가 참여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하십니까?

전문계약직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계 계장님 바뀌셨죠?

예.

계장님이 원래 디자인 쪽을 하시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계를 만들고 시에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을 한번 잘 해보겠다 해서 전문성 있게 계약직도 채용하고 또 계장님들을 거기에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령 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년 사이에 3분이 바뀌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디자인계 계장님이 2년 사이에 3번 바뀌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시가 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자리처럼 오셔서 몇 개월 하시다가 가시는 자리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계에는 행정직 6급 계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6급 계장들은 일반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통 1년 정도씩 순환보직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디자인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한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리이동을 안 시키고 군산시 도시디자인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이 업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 6급 계장이 하는 일들은 거기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저희 보다 앞서간 도시들, 그리고 이제 커가는 도시들은 도시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인근에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도시디자인 관련된 과를 신설할 정도입니다. 저희도 새만금이 중요하니까 새만금 관련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시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관련된 전문 과 아니면 최소한 계를 만들어서 전문직들을 배치한단 말입니다. 저희처럼 계약직으로 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들을 최소 계장 아니면 과장 정도까지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저희시가 정말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도시디자인계는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도시디자인 전문직을 하나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만에 담당계장님이 3번 바뀌셨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담당 직원이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담당계장님, 담당과장님의 주관이 있어야 그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라든지 디자인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문가가 계약직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전적으로 관여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51쪽 예술인의 거리를 1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향후에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올해 1억 5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면 향후 예술인의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서 더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목표는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획이 세워졌겠군요?

금년에 200m 구간을 잘 해보아서 호응이 좋다든지 사업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내 전역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의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전에 박금덕 국장님 계실 때 특화거리 만든다고 해서 차이나거리, 쥬얼리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과 전혀 안 맞는다고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되고 이제 보니까 그 사업을 한꺼번에 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억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 가면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성 없이 그때 상황을 보고 투자하고 또 상황을 보고 투자하면 나중에 난개발식으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전처럼 쥬얼리, 차이나거리, 재팬거리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예술의 거리를 우일극장부터 국도극장까지 한다고 하면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1억 5천만원, 내년에 1억 정도, 내후년에 또 2억 정도 하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분 땜질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인의 거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원도심거리 재생사업 4개동의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 보십시오. 구) 군산역~2호광장 간 도로개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은 하나도 보상 안 되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설계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발주하고 있습니까?

설계발주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진작 해야 할 사업인데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페이퍼코리아가 작년 6월부터인가 도로 사용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 역전과 페이퍼코리아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5㎞ 정도 됩니다.

철도부지는 언제 완전히 없어집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도 철길 폐지나 보존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철도를 보존해서 장래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자는 분들도 있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빨리 폐지시켜서 없애자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애자는 것 보다 유지시키자는,

철도를 유지시키자는 것입니까?

철도를 없애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서 군산시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철길을 걷어내는,

그러면 현재 땅이 철도공사, 군산시 땅도 들어가 있죠?

군산시 땅은,

전혀 없습니까?

예.

과장님 현황을 잘 보십시오. 아까 2.5㎞라고 하셨는데 철도를 없애고 그 넓은 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그것을 빨리 걷어내고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없어진 철길이고 낙후된 땅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다른 데 개발할 일이 아니라 그런 땅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거기를 서래3길이라고 합니다. 경포천 철로 옆 부분을 민간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예산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포천 철길이라고 하면 알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금년도에 우리 과 사업이,

금년예산이 아니라 2009년도 추경인가에 4천만원 세워줬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적한 바 있고 보고도 받은 바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상입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바뀐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공단지역 아스콘 패인 곳 보수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 전반적인 보수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공단뿐만 아니라 장기간 눈이 옴으로 인해 도로에 포트홀 현상이 발생해서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저희들이 로크하드를 사용하고 아스콘 100톤 가까이 활용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일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지금 파손된 지역 다 파악 하셨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지역도 그런 곳이 곳곳에 많이 있더군요. 일부 보수한 데도 있고 조금 작은 곳은 아직 보수 안 한 곳도 있는데 공단지역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패인 것도 시내권에 비해서 규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스콘을 확보해서 공사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연속사업이 아니고 별개사업으로 국비사업이죠?

네트워크 사업이 별개는 아니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시 3.6㎞ 한 구간에서 이어서 나가는 도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은 동초교에서 개정초교 앞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은파삼거리에서 옥구삼거리까지 3.6㎞ 시범구간을 하고 있죠.

그것하고 이것 같은 사업인데 연결,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과 간선 연결은 내부라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간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자전거도로는 어디로 할 것인지 확정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노선이 금강하구둑에서 군산시청 앞을 통과해서 조촌동 동초등학교 앞을 경유해서 26호선으로 나가는 간선망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로를 경유해서 옥구삼거리까지 가는 라인과 은파사거리에서 다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구간을 한 구간하고 금년에는 동초등학교에서 개정초교 앞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26호선이니까 국도에서 하고 익산구간은 익산이 해서 시와 시를 연결하는 라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대로 군산대에서 옥구 쪽으로 가는 곳이 작업 중에 있고 시에서 소룡동 앞 일부 있고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이 동네 앞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타게 되면 연속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끊기게 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정하는 라인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라인과 내부 연결할 수 있는 생활형이 되도록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시에서 소룡동과 같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에 예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12년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예. 우선 골격 주간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면 시에서 내부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조금 전에 소룡동 앞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왔지만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차들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자가용부터 화물차, 심지어 중장비까지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더군요.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사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질책을 받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점유하는 차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구간은 공단으로 출퇴근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영동 간판 얘기는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비는 부담이 안 된다고 했죠?

예. 자비는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은행부터 구) 경찰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작년 12월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개개인 면담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당초에 제안했던 컨셉에 맞추어서 업체가 주민 동의를 받는 중입니다. 동의가 나오면 동의에 의한 설계를 마쳐서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민 동의를 얻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영동 물길사업을 19억원이나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실효성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실효성 보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 있는 상가들의 불만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동상가 간판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에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주민들 여론수렴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건물주들에 대해 지가상승의 요인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꼭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영동거리도 마찬가지이고 간판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만 펼쳤죠?

예.

우리 시민들 자전거 활용하는 부분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계를 내보았는데 자전거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고 아직 시민들 의식이 자전거도로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의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95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 입안된 뒤 현재까지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네트웍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시민의식이 상당히 상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을 작년도 시범지구로 하고 있고 금년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못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시내에 생활형 자전거 네트웍이 되도록 우리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간선계획에 연계하는 생활형 네트웍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주어야지 안 하면 결국 예산낭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용역이 완성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법규관계는 굳이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에 따른 법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자전거담당계를 신설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법규라든가 시민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과 도로계획계에서 그전에 자전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계가 환경위생과에 신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시설 쪽에만 종전과 같은 업무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라든가 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임대관계 등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것의 업무가 현재 건설교통국 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자전거 전문계가 신설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과가 신설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현재는 네트워크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했는데 자전거에 대한 지식, 사고예방 관계 부분은 환경위생과 자전거 관리계에서 전담한다는 것을 시정지에 충분히 홍보해 주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돌아다니면 동절기에 도로가 패인 곳이 많더군요. 정비대상 일제조사를 2월부터 3월달까지 하는데 과장님 전문적인 지식으로 왜 빨리 파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 관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원형파괴라고 합니다. 장기간 눈이 오면 아스팔트에 수분 함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포트홀 현상이라고 하는데 원형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괴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이 그치면 바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중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선도로는 거의 끝났고 이면도로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수는 했지만 로크하드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보수가 아니어서 4월달쯤 해동이 되면 별도로 소파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를 신설할 때 잡석을 얼마나 깔아줍니까?

신설할 때 보통 25㎝에서 40㎝ 사이에서,

도로를 신설할 때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아래 지반공사를 더 해주면 공사도 더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도로 다녀보면 침하된 곳이 많더군요.

군산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따르겠지만 도로 개설할 때 지반공사를 튼튼히 해야 장기적으로, 아직 데이터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미쳤죠?

아니죠.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도로 단면을 결정해서 시공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유지관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로를 건설할 때 지반공사를 튼튼히 하면 더 오래 가지 않겠느냐,

신경 쓰겠습니다.

도로가 빨리 침하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경계석 바꿔달라고 했는데 현재도 안 바꿔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교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들과 나가서 어느 지역인지 확인해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경계석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는데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담당직원에게 얘기했더니 생각해 본다고 생색내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짢았었는데 3년 전에 직원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사진 찍고 경계석 새 것으로 교체해 주라고 했으면 교체해줘야지 지금까지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군산시내 방지턱 수요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방지턱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것은 아는데,

불가피하게 속도를 줄여야 한다든가 안전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검토를 합니다.

과장님 면지역은 안 되겠지만 동지역 같은데 파악하기 힘들면 각자 동에 방지턱이 어디에 있는지 수요조사 해서 올려보라고 하든지 과장님이 차 타고라도 주택가 가보십시오.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그럴 듯하게 해놓고 제대로 페인트 칠해준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단가계약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사라는 것은 할 때 해줘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를 잘해줘야죠.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내 거의 그러더군요. 제대로 도색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앞에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인지 모르고 소도로에서 질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었는데 해가 2번 넘어가도 확인해보면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끝나고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직원이 말 안 들으면 계장, 계장이 말 안 들으면 과장, 과장이 말 안 들으면 국장, 국장이 말 안 들으면 부시장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체면 세워 주려고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잘 챙겨야지, 계장이 말 안 들으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이 해동이 되면 매년 도로 시설물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조사를 실시해서 빠짐없이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만약 계장이 말 안 들었을 때 과장님기분은 어떻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기분이 안 좋죠?

예.

그와 같습니다. 의원이 예산 세워 주면서 어디 어디 공사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업무보고 때 3선 의원이 이런 소리 하는 자신도 창피합니다.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업무보고서와 같이 체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도 곧 노인정 방문할 때가 됩니다. 노인정 관계도 복지과와 업무적으로 상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통행이 되니까 안전사고 차원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꼭 잘 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만 얘기 하겠습니다. 73쪽, 74쪽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미군탄약고 주변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의회 업무보고 시간에도 보고를 몇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난번 보고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지금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진행된 사항은 없고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장지구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확정되는 것이고 도시계획 결정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아니, 전에 주민들 의견이 1안, 2안, 3안 해서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정 되었습니까?

예. 자체 안은 결정 되었습니다.

결정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지난 12월 2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두 곳으로 이주 되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주민들이 두 군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겠군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계속 의견 수렴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겠다 하면 주민들은 아니다, 여기에다 해줘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데 어쨌든 두 군데로 갈 것 아닙니까? 내초도 쪽 한 곳과 또 한 곳은 어디였죠?

어은동 쪽입니다.

그러면 몇세대가 갈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겠군요?

결정도 안 되고 어은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초도는 결정 되었습니까?

내초도는 그 근방에 갈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 있는데 한 군데는 아직 안 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해 주셨는데 미장지구와 이 부분에서 달라진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7쪽 백토고개 교차로 사업은 올해부터 11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생겼을 때 현재 백토고개 위 사거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고개가 있는데 지금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고개를 얼마나 낮춰야 할지 앞으로 설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개 정상이고 또 거기를 낮추다보면 주변 상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상권에 영향이 없고 또 공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기본설계는 언제 정도,

이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2월 정도 발주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것도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나오면,

기본설계라든가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군산으로 부임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방대한 사업이 과장님 양 어깨에 있습니다.

예. 책임이 무겁습니다.

오래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어깨 무거운 만큼 안 흔들리도록 군산 발전을 위해 일을 추진하여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택지는 여러 차례 매각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도 잔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검토 해주시고 조촌택지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의 자문을 받고 싶으면 본 위원한테 오십시오. 참고적으로 자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조촌택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답변은 생략하시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장지구는 많은 시간이 표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알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류된 만큼 신속하고 깔끔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계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1쪽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입니다. 어쨌든 품질검사단이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수송동 세영리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작업중지 명령까지 받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첨부하여 주시고 송정 써미트도 분양사무소 해서 신청을 받고 있더군요. 본 위원이 의원 된 이후에 아파트 관련문제를 계속 중점적으로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군산과 다른 지역에 지었을 때 아파트의 품질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군산시를 조금 하대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송정 써미트 같은 경우도 5년 후 임대아파트인데 8,500만원에 임대료가 40만원인가 3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정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고 분양가 부분들은 아직 시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들도 정확히 하셔서 어쨌든 일반 시민들은 아파트가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로 인해서 향후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파트의 거품으로 인해서 비싼 값에 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품질검수단이 진짜 문제되는 것들을 제대로 잡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영리첼 같은 경우도 입주자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꿈쩍하지 않다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설계도면과 일치 안된 것, 원래 바닥자재 사용하기로 했던 것과 일치 안 된 것들을 지적하니까 그때 도에서 작업정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 전부터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언론화 될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검수단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영리첼을 비롯해서 혹시 군산에 분양 관련 입주예정자들과 분쟁되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여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도심 가로변 정비사업을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서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이승복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33층 아파트 짓고 있는데 도로와 인도부분이 침하되고 크랙 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도로나 인도가 갈라지는데 거기를 마사토로 덮어씌우고 있더군요.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전 보다 도로가 더 침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과 지금 침하된 것을 보니까 10㎝ 이상 더 침하된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아파트 공사현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가도로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공사하면서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파트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공사중지를 하고 원인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공사를 하든지 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그쪽에 지나가 보니까 또 마사토로 깔려고 하는지 도로에 마사토를 수북이 쌓아놓았더군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도로 위에 마사토를 깔아서 크랙 난 부분을 가린다고 해도 가려지지 않을 뿐더러 마사토 때문에 차도에서 차량들이 더 미끌릴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층 아파트 바로 주변입니까?

그렇죠. 담당계장님들은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본 위원이 평상시 노트에 적어놓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86쪽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4천만원 지원해주시죠?

예. 현재는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1천만원 올려서 5천만원을,

5천만원 계획입니까?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확정되었는데 군산시는 아직 공문 시달이 안 왔습니다.

융자금 협약 체결은 농협 시지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 금고가 농협으로,

도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농협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까?

예. 전라북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협과 계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금고가 농협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농협하고만 체결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도내 금고가 전북은행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꼭 농협에만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협에만 해야 됩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죠!

도 금고니까 농협하고만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과장님께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농협인지 왜 자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비, 시비 합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농협하고 체결해서 내려 보내면 마치 본인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융자금 대출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집 지으려면 4천만원 이상 들고 그 이하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30평 미만입니다. 증축도 똑같은데 4천만원 이상 다 듭니다. 조립식주택 지으려고 해도 평당 200만원으로 30평이면 6천만원 들더군요.

그런데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농가주택을 받아서 집을 개량하고 건축하려다 보니까 농협에서 대출된 것 다 따져서 ?이 집은 2,300만원밖에 안 됩니다.?그럽니다. 담보를 잡으라는데 당연히 집은 잡히죠. 그런데 이 이후에 논과 밭이 있으면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농가들은 이것조차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유용하게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4천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 농협 시지부와 대화 하십시오. 농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 받아다 시비 더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마치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방 하나에 800만원씩 빼고 방 3개이면 4천만원에서 2,400만원 빼고 1,600만원 가지고 나서 또 더하고 빼고 하더군요.

물론 기준이 있겠죠. 몇년도부터 하는 방식을 그대로 쓰는데 요즘 4천만원 가지고 집 못 짓습니다. 과장님 4천만원 가지고 지어봤습니까? 본 위원이 옆에 농가들 짓는 것 보니까 조립식이 6천만원 듭니다. 그런데 조립식은 더 싸게 책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꼭 재조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받도록 내려주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논을 담보로 잡혀라, 밭을 담보로 잡혀라, 안 된다, 된다 전년도에 농가주택을 짓고 못 받는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현실에 있으니까 조사해 보십시오. 다음 업무보고에 농협과 협의 했는지 과장님께 분명히 여쭤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군산 성산면에 집을 짓는다 하면 성산면 농협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지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농협 한 군데에서 밖에 못 받으니까 담당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는 어설프게 알아도 농민들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산에 집을 지어도 회현 농협에서 받을 수 있고 성산 농협에서 받을 수 있고 농협시지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펼쳐주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농협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153쪽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관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한 동당 2천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한 데도 듣고 있고 올해도 하려고 하는 데 듣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이 지금 몇년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지 내 도로포장이라든가 보안등 보수 보다도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하는 기존 업체들이 있더군요. 군산시에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올해 대상을 받아서 시에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죠. 그분들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표자를 만나서 우리 업체에다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왔는데 군산시에서 방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체에 맡겨주면 깨끗이 해주고 더불어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이 ?아, 시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압니다. 시에서 안 나오고 개인업자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입찰로 떨어지면 공매 보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왔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법원에서 안 나오고 일반 업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지금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듣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않고 우리 담당자가 공문을 보내서 이 공동주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자들한테 똑같이 내줘서 떳떳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대로 순서를 정해서 책정해 주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방수하고 외장 도벽을 포함해서 2천만원이면 되는데 2,500만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당 계산이 다르니까 금액에 따라서 안 그러겠습니까? 평당 20평짜리가 20세대 있을 수 있고 30평짜리가 20세대 이상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하면서 견적이 2,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주민들이 걷어서 내야 됩니다. 시에서 어차피 2천만원 들여서 해줄 바에는 주민들이 500만원 걷어서 한번에 다 해주면 물론 좋죠.

그런데 주민들이 500만원을 걷으면 다투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이 정도 평균 얼마이다 대표자한테 얘기해 주면 대표자는 시에서 해주는 일이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더 믿고 신뢰성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이 공문을 보내서 보다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도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어촌 빈집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도 있지만 일반 건물도 있고 특히 시골에는 과거 새마을운동 때부터 지었던 공동창고가 썩어 뭉개지는 것이 많은데 서로 처분하려고 안 합니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원비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올해 농어촌 빈집정비 일반 건축물은 140만원,

40만원 올려줘서 140만원이고 슬레이트 건물은 슬레이트 처리비용 210만원이라고 업무보고에 써있더군요. 전년도까지는 100만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는 것이 업자는 갈수록 더 요구하지 적게는 안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의 빈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들은 과거 새마을운동 때부터 각 지역에 공동창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슬레이트로 지은 데도 있고 양철로 지은 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이나 면에 공문 내려보내서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 먼저 올리라고 해서 깨끗한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4개 단지를 재건축하려고 하죠?

예.

하나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완료되어 실시 중인데 군산시가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 설립하고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문제는 3～4년 전에 공동 노후주택 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시 또 재개발하는 중복되는 행정이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정된 4군데는 대단위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공동주택들 20채, 15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청 뒤 법원 앞에 보면 굉장히 흉측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페인트도 안 칠해서 물어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가 봅니다. 옛날에 사업자가 부도 나서 사람들이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임대를 내고 그러는데 주민들에 의한 재개발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가 되어서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화 시키고 정립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뒤에 연립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고 뜨내기들이 와서 삽니다. 와서 살다 가면 그만인데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앞장서서 정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위 재개발도 중요합니다만 해결되지 않은 소단위도 행정에서 찾아서 데이터화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지금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를 데이터화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 보고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본 위원이 업무적으로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은 오늘이 두 번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근무하신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 행정과 군산시 행정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노하우를 살려서 군산시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앞에 송정 써미트 임대아파트는 현재 기초 다지기공사를 하고 있던데 아직 내용 파악,

예. 아직,

그래서 가운데 길을 폐쇄 했던데 어느 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사정동에서 나오는 도로를 막았습니다.

임시,

본 위원이 알기로 도로도 아파트에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메모하셨다가 해주시고 어제 주민들한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분양을 하는 것 같던데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송정 써미트는 아직,

시 차원에서 체크해 달라고 어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이 적정한지 그러한 부분을 시 차원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는 안 들어왔어도 바로 앞에 다지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관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보증금을 어느 정도 조정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규정에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