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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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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01월 29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한경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0일자 새로 부임된 김창환 항만물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인사)
항만경제국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0년 중점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 할 때 내고장 상품 애용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해오고 조금 있으면 설을 앞두고 틀림없이 현수막도 걸 텐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 내에 있는 상점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 예로 들은 것처럼 심지어 집행부에서조차도 우리 지역의 상점들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대형할인마트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다른 데 시민들은 어쨌든 우리가 홍보하는데는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홍보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데가 일단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정도는 저희가 강력하게 강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시민들 보다는 좀더 강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 시청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그런 취지로 협조공문을 같이 보내니까 확인 가능한 부분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래시장 상품권이었는데 금년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저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홍보물 자체가 덜 만들어져서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나오는 상품권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다른 해 보다 작년에 괜찮았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의 취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조차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 상품들을 이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제반적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여 보니까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성공해서 지역상품권을 계속 추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 수집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 살 때 5% 할인하여 주지 않습니까? 거기도 할인의 폭을 5%에서 10% 정도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체결된 상점에 갔을 때 또 거기에서 5%라든지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했을 때 할인의 폭이 10%에서 20%까지로 크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시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어떤 것에 장단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성남시처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5분발언을 하셔서 저희도 성남시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권유를 하셔서 이번 설에는 지역상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3쪽입니다. 경제지표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했습니다.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 물론 법적인 사항으로 조사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산지역에 기업이 많이 늘어나서 고용도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체불임금이 그만큼 또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노동부와 같이 통계를, 노동부 집계는 군산 지역만 하니까 군산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데 기업별로 또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노동부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요청하셔서 한 부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조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조사사항에는 그것이 안 들어갔을 텐데 조사할 때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업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기간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의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이 회사별로 민감한 사항 같더군요.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 3천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대중공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이 애매한 것이죠. 현대중공업 유치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현대중공업 관련 고용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400여 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저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방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현대중공업 할 때 1차로 들어가신 분들 있죠? 협력업체로 들어가신 분들의 고용상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의 어려움과 위험성에 비해 보수가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만 두었습니다. 또 장래에 희망이라도 있으면 계속 다닐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아니고 행정인턴 같이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는, 실제 공부를 해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는 공백기가 될 수 있는 사태가 더 많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이 있을텐데 그때 신청 받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런 것 조사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투자지원과와 협조하여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31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물가관리 해서 홈페이지에 주로 어떤 것을 올리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자체 관리품목 49종입니다.
박희순 위원
주로 어떤 종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설렁탕, 냉면, 비빔밥 음식과 기타 서비스 세탁비, 골프연습장 이용료, 미용료, 찜질방 이용료 이런 것까지 해서 49종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가조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은 높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발표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학교나 일반 학생들한테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교수님들이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 좀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예식장 도 예민한 부분들이고 또 휘발유라든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휘발유와 기름은 그쪽에서 매일 시간대별로 뜨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기름값이 주유소마다 전체 다 뜨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주유소마다 뜨고 있죠.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 가서 꼼꼼히 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름값은 관리하는 주유소협회 그쪽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뜨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운 받아서 우리 쪽에다 올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링크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민들이 좀더 세밀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료라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해놓고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그런 것을 각 단체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열린군산에도 써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박희순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3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나운주공시장 인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실 신축, 공동화장실 6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역전시장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역전시장에서 사업비 자체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주공시장에 화장실이 없는데 저희 시장 중에 거기만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에 해주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거기가 굉장히 골목인데 어디 지을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바로 상가 뒤 중앙 쪽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요구만 하면 우리시에서 들어주는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자구노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시장끼리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한다든가 소비자에 대한 마인드가 좋아야 되고 원산지표시를 잘 하도록 경쟁을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명산시장, 나운주공시장 또 경장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데를 해서 그 분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상인회장들을 통해서 작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소비자들 스스로도 그 시장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지도 확인하셔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장별 만족도를,
박희순 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의 욕구가 부족한가도 알아서 그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들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왕에 투자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우선 이만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38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4개월로 접수한 분들이 4,273명이고 채용인원이 650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엄청 많은 숫자가 접수됐는데 정부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점 이것이,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650명 중에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50대까지 진짜 실업자 분들은 우선 고용을 하지만 연세가 든 60세 이상은 일을 나눠서 할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작년이 1,400명인데 2009년도는 650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빵을 주다가 안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4,200명이라는 인원이 접수할 때는 우리시의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말씀도 되고 작년에 일하여 보니까 괜찮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조금 줄여서라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도와 저희가 같이 해서 시도비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50명인데 몇 명이 신청했다고 했죠? 32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명 뽑으려고 했는데 몇 명이 신청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작년에도 85명을 했는데 85명 그 선에서 신청한 분들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시켜주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 보다 준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작년 보다 기간도 줄고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게 온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행정인턴의 문제는 군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TV에도 여러 번 방송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인턴으로 1년 뒤의 문제가 더 고민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번부터는 5개월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뒤가 고민되니까 문제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작년에 좋았다는 의미가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초작업 할 때 그냥 풀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시간만 때워도 하루 일당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일의 지속성이 있고 일 하는 보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 하는 것에 비해 일당이 다른 데 보다 좋으니까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업량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의 소문에 의해서 대거 몰렸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왔는데 한 해 해보고 나니까 몰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선정기준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을 일답게 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잠깐 얼굴 비치고 나와서 다른 일 보는데도 보수가 지급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사고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선정기준을 철저히 해서 선정을 제대로 하고 사업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작년 보다 일을 제대로 시켰을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사업량도 줄고 근로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기준을 철저히 하셔서 일 양의 배분과 일에 대한 목적에 맞도록 시행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이 잘못 인식해서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50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추진계획에 보면 아파트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위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청소년임대아파트에 청경 두 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회사에 넘기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경비절감 뿐만 아니라 20년 된 아파트이니까 선진 관리기법을 받아서, 사실 청경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안에 청소는 각자 하고 밖 청소는 그분들이 하고 있죠.
김우민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에너지 관련입니다. 우리시가 에너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시가스 말씀하시죠?
박희순 위원
예. 도시가스 아파트 보급률은 100%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연립주택 빼놓고 아파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은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연립주택 보급률이 몇 %인지는 모르지만 연립주택 있는 데도 도시가스관이 가는데 주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이지 도시가스 배관이 가는 지역은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혹시 우리시 에너지 관련해서 아파트 보급률, 연립주택 보급률, 단독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파트는 대야나 이런 외지 빼고 시내는 거의 허가조건에 도시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연립주택도 기본 선은 도시가스에서 다 깔고 있어서 그쪽에서 신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 보급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서 단독주택 보급은 어느 정도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안된 곳을 조사해서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가 도시가스와 같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내보십시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립주택들도 마찬가지이고 단독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지나가는 곳을 놓아두고도 옆에서 놓든지 안 놓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원해야만 해줍니다. 그분들이 막 원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매달려야 해주는 그런 심정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 벨 눌러서 없으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못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서 본 위원이 물어봤냐고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지나간 것이고 메우는 것도 제대로 안 메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사전조사가 있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집집마다,
박희순 위원
사전조사를 누구한테 맡겨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동에서 합니다.
박희순 위원
동에서는 통장님들한테 맡기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급하게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만 들어주지 다 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반상회라도 열든지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지곡동 같은 경우도 일부만 지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룸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하셨는데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하지도 못하고 신규로 집 지은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원룸을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아쉬워서 하고 기존 분들은 알지 못해서 놓지 못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가봤습니다. 혹시 도시가스 놓으실 생각 있으시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냐고 하니까?얘기만 한 번 들었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철저히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보십시오. 한번 지나가서 또 하면 서로 낭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할 때 다 할 수 있도록,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데 못하면 말고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돈 있는 사람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으니까 가능한 지역은 금년부터 그분들한테 보급됩니다.
박희순 위원
지곡동에 지나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자리에 한 곳은 몇 군데이고 못하고 있는 데 다 나옵니다. 주택지 숫자가 나오니까 몇 군데나 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우선 지곡동만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작년 말에 지곡동 희망조사 한 것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9쪽 추진사업들을 보면 계속사업인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 고용유지 프로그램 운영은 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 포함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7,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0쪽에 사회적기업 육성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다 선정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죠. 어제 조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2쪽 에너지 체험전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던 것을 연기해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대표행사를 추진하자고 엑스포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서동완 위원
저희가 엑스포를 없애면서 대표적인 행사를 하자, 대표적인 행사는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군산을 대표하는 행사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작 자동차대회 같은 경우 우려되는 것이 자동차대회를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용지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용지가 나중에 용도에 맞게끔 다 조성 됐을 경우 저희가 자동차대회를 할 용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지확보를 못했을 경우 이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가급적 이런 행사는 지양하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사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2~3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면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이것은 군산을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기 보다는 새만금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서동완 위원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작 자동차대회 뿐만 아니라 경주차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공단대로에서 2천만원씩, 1천만원씩 몇회 자동차협회에 지원해 주었던 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이제 도로가 없으니까 못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볼거리 해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동차 경주를 도로에서 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여건이 안 되니까 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즐겼던 시민들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군산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볼거리가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찾을 이유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잠깐 볼거리를 줄 수 있겠지만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지양하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잡혀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지금 그쪽과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시설만 해주면 본인들이 와서 예산 투자해서,
서동완 위원
그 사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2억원 미만으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남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한번 해놓으면 몇년 쓰는 시설입니다.
서동완 위원
몇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보용지 내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유보용지에 하려다가 그쪽의 땅이 확보 안 되었는데 새만금 뒤에 놀고 있는 땅이 1만 2천평 정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유보용지 내가 되었든 그 주위 땅이 되었든 시기적인 문제이고 언젠가 그 목적에 맞게 쓰면 어쨌든 우리가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홈을 파서 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폐타이어 넣어서 차가 부딪쳐도 괜찮도록, 여기에는 큰 시설들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큰 시설이 없는데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제 거기에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료를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3쪽에 민자가 95억원인데 선정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민자에서 몇년 동안 운영했다가 저희시에 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부체납 하는 방법 등 몇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동완 위원
아직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지금 특별한,
서동완 위원
시비와 국비는 확보 했는데 어떻게 계획들이 안 세워질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작년 말에 국비 확보하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세워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것은 민간기업이 참여했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참석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비를 확대해서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어차피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의 민자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는 비즈니스센터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해서 같이 하려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정리는 저희가 여러 군데 자산관리공사랄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민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비, 지방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비 70억이면 도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 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비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조금 나와야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여기 나와 있는 수준의 계획서 정도 있죠.
서동완 위원
이것이 2010년부터 할 사업으로 예산이 205억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안 나왔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안 나왔는데 국비 10억원 확보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연말에,
서동완 위원
필요하지만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S&C사에서 호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능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그쪽 계획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이 사업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고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지 염려스러운데 그렇게 되면 지방비 부분만 늘어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한두번 겪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70억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민자 안 들어오면 이 사업에 이미 발을 담갔으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방비가 100억이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을 우리시에서 고스란히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민자가 참여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발언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체험전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새만금홍보관 기업체 공산품 전시를 7월 2일부터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있죠.
서동완 위원
새만금전시관이 2010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활용된다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에너지체험전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넘어서 7월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품 전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상반기 그것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안에 시설정비를 하겠다는,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지곡동만이 아니고 최근에 단독주택을 계속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은 작년사업 마무리하고 금년에 신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보급에 대해서 지역별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정길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60페이지 친기업사랑 후견인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하여 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시는 분과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항상 당근과 채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채찍은 좀 그렇고 일을 열심히 하신 분 인사에 가점을 배점한 것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없고 인사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우민 위원
일을 열심히 하도록,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다만, 저희들이 각 후견인제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총 4회에 걸쳐 256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240건, 진행이 8건, 불가가 8건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봐서 알고 있는데 방문입니까? 아니면 전화상담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담당직원들이 가능한 기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선상담이라든가 꼭 필요하다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더 발전하게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더 열성적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떨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이 신설된 공업단지이다 보니까 새로 입주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우리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자금, 인력, 기술지원 같은 것을 많이 문의합니다. 그 외에도 생활민원, 도로, 교통문제라든가 편익시설 같은 것,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파출소라든가 산단 민원출장소, 보건소, 소방서까지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서가 거기에 새로 입주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입니다.
김우민 위원
열심히 친기업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해결하시고 실적을 내신 분은 인사상 가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 1사였는데 이번에 1인 2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주 방문하면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사실 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을 주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상시고용인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5급 공무원 1인 2사로 바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나머지 기업들은 각 경영자협의회라든지 농공단지에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방문했을 때 과연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담당하는 기업과 계장님이 담당하는 기업과 직원이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더 발전되어서 확대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1인 1사 했다가 1인 2사로 점점 축소되고 월 1회 방문에서 월 2회 방문, 또 더 축소 되어서 3개월에 한번 방문인데, 물론 소관부서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라든지 기업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들은 회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관리부서도 있을 수 있고 안전부서도 있을 수 있고 대외협력부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인 미만인 사업장들은 그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큰 사업장들 보다 작은 사업장들의 애로사항들을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굳이 우리 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안 해줘도 잘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을 1인 2사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30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들은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인 이하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지원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4개 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해서 어려운 기업들한테 충분히 전파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잘못 인식 되면 군산시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1인 2사 후원제도를 하고 진짜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장들은 말 그대로 한데 몰아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2사 같은 경우는 한 과장님이 2개 회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니까 애로점들을 잘 청취하고 해결점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에서 담당하게 되면 몇개 업체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오히려 시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59쪽 게스트하우스는 몇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004년도 11월달에 개설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공단지역 개발이 안 되어서 사실 사업차 방문하시는 분들의 숙소가 없어서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초도가 개발되고 호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호텔이라는 명칭을 가진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 했고 또 투자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S&C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신중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이용자들이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하셔서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나름대로 안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 2년만 보장해 주면 월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을 주는 것인데 안 가져갈 기업이 하나도 없죠. 조건 맞으면 다 가져가는 것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사 후견인제도 있고 또 30인 이하 사업장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홍보를 정확히 해주셔서 작년, 재작년에 가져갔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져갈 기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겠지만 홍보를 정확히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서 진짜 필요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보완해 나가면서 신규기업들이 새롭게 고용창출 했을 때 그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고 또 고용유지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신규 채용 되었을 때 이러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체불임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월급이 서너달 안 나오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체불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 안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금들이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67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감사시 나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대기업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작년 12월 31일날 대기업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 개정이 된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대기업까지 포함됐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2월 31일날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난 것이군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서는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에서는 80만원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정확한 구분을 두셔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투자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은 투자 없이 순수하게 신규로 채용되었을 때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분들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60쪽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하신 친기업사랑 후견인제 운영 지원인데 반대로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착공기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기업의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들어온다고 하는 중공업 업체들이 몇개 있습니다. 블록공장이 있는데 지금 절대 들어올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가 하향세로 가고 있고 수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원래 기업에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당분간은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현대조선소 상무님도 만나봤습니다. “중소기업체가 군산시로 오려다가 멈추어 있는데 앞으로 조선업계 전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둡다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놓고만 볼 것인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정확한 진단을 해서 투자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진희완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파악해야 됩니다. 안 되면 다른 회사로 넘길 수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지원과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니까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도 없어서 부서 운영비나 출장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 한 과마다 직원들 한 사람씩 배정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기업의 의도를 물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땅만 사놓고 대기하는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짚어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예산 세우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아침에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잘 알겠습니다. 조선업 분야는 중국에서 벌크선 수주문제도 있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7년 된 벌크선 폐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선업도 금년 하반기에 터닝포인트로 나아진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희완 위원
조선업 뿐만 아니고 철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조업 1순위입니다. 철이 있어야 제조를 만들어서 제2, 제3의 업체에 납품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블록공장이 이제 몇개 이루어졌습니다. 수주 맞춰놓고 모자란 것은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 보면 세코중공업도 이제 월급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서한문 발송한다고 기업체가 볼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조기착공을 하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우편물을 보내면 그것을 기업체가 보겠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작년도에도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경영자와 실질적인 면담으로 실태파악도 했습니다마는,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 배정을 해서, 예산문제도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출장비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 기업 가서 밥 사주면 먹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사장님 밥 한 끼 사주고 점심 값 얼마 안 되니까 사주고 와서 “힘내서 오십시오.” 이렇기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잘 한번 해봅시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58쪽 청도 통상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이나 웬만한 무역가들은 군산에 큰 무역가가 없으니까 몇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청도에 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66쪽 맞춤형 기술인력인데 훈련생들 취업은 100% 입니까? 몇 %나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작년도에 50명이 교육을 받고 그중에서 44명이 수료 했습니다. 중도탈락이 생계곤란으로 6명, 취업이 37명,취업 준비가 7명으로 84% 정도,
박희순 위원
취업이 84%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박희순 위원
그럼 취업 안 되신 분들은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현재 취업준비가 7명인데 저희들이 계속 알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까지 여기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지금 09년도 말씀하십니까?
박희순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해마다 8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했으면 기록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취업을 시킨 후에 그분들이 제대로 잘 다니고 있는지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이왕이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잘 유지하면서 기업의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훈련 받은 분들은 많은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동률이 1년만인가 2년만인가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기업의 만족도는 알아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훈련생을 통해서 온 분들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가, 이왕에 기업을 다니시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맞도록, 이것이 맞춤형이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무엇이 만족하지 못한가 파악을 해서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중복된 것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쪽 청도 통상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도 주재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군산통상사무실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강태창 위원
지금 운영한 지 얼마 됐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년 정도 됐습니다.
강태창 위원
만 1년이 됐군요. 개소는 12월 1일날 했지만 개소식은 4월 1일날 했기 때문에 만 1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처음에 시장조사도 하고 이러한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군산대사관이 되어야 됩니다. 군산에서 보따리상들이 많이 다니죠. 물론 지금은 청도에 배가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석도로 다닙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청도에 통상사무소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1년 동안은 기반 잡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산에서 나가 있는 유일한 해외지사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그러한 것들을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게스트하우스를 연초에라도 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계획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4~5년 됐지만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부품센터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한 명의이전을 2010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전혀 계획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여기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누락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주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착공식하고 준공식 할 때 군산의 모든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준공 후 이용도를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실망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개선을 계속 독려하고 요구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군산시 명의가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지었지만 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의 해결을 촉구했는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비응도 관광호텔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S&C사가 코리아 S&C사와 인터내셔널 S&C사로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인 코리아가 아니고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S&C사입니다.
강태창 위원
한국법인이 있고 인터내셔널이 있고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인터내셔널 S&C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회사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여 은파 관광호텔 같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천억원 중에 3억원을 받았으면 1천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 해보면 3억원을 받아놓고 2천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군산시가 손익계산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 2천억의 득을 주면서 돈 3억 받은 것만 갖고 “우리가 3억원 예치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에 하나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되는데 사우디를 유치한 것에만 너무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알아볼 것과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계약체결,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3천억원의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한 2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줘가면서 했다가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 그 상실감이나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군산시하고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올해 업무보고 실적을 보면 그 회사에 대한 보고나 조사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전년도 감사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출장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S&C사의 신용조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용조회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신용조회가 안 되는 회사와 우리 군산시가 이런 거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추진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군산에 우량기업과 다국적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면 좋죠. 그런 것 같으면 해야겠지만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피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10년도 1월이고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회사에 대해 의뢰하고 알아보시고 해서 잘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무과장으로서 걱정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S&C사와의 관계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쪽 코트라와 수시로 만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재 진행사항, 어떤 재정적인 것, 또 시중에 도는 루머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니까 좀더 챙겨보고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아니라도 추후 그러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62페이지 축산리 일원에 농공단지 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대다수 농지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농지는 몇 %나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농지가 65% 됩니다. 여기가 관리지역이고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지지역으로 적합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적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인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농지를 많이 훼손하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35%가 들어가는데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 시세로 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개 시가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토지주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면에서는 시가대로 반영을,
김종식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공개되면 가격상승도 뒤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개되면 그런 부작용도 날 수 있다는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중소기업의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인데 시 차원에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규정상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이 뒤따르는데 다니면서 보면 아이템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조사해서 안정성만 있다고 하면 대출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해주고 관리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항만물류과장 김창환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77쪽 보십시오. 지금 토지매입이 71.5%까지 완료 되었군요?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계약만 체결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실제로 물류기지라고 볼 수 없고 물류유통단지라고 봐야죠. 약 10만평으로 했는데 추후에 더 넓힐 계획 있으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3배 이상으로 넓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3자물류가 추진하고 있고 벽산건설에서 같이 해서 군산시와 MOU 체결까지 마쳤는데 지금 10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3자물류에서 투자자가 더 증가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제가 아직 세부사항까지 파악단계는 안 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연히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못 늘리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에 따른 도 배정물량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부분까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고 1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배정규모를 더 늘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배정물량을 보면 전체물량에서 군산시만 10만평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20만평을 가지고 갔습니다. 김제시도 요구해서 가지고 갔고 완주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만평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업체가 군산에 투자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드는데 군산시에서 준비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그 자리에 앉았던 분들께서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을 하고,
진희완 위원
알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신청을 안 해서 도에서 10만평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연초이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국장님! 도도 인사이동 움직였습니다. 익산시에서 20만평 요구했는데 이한수 시장이 잡고 안 놓아주고 익산도 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동익산역 부근에 해야겠다는 것인데 투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전라북도는 계속 가지고 있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나면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움직여서 물류확보를 더 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계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발 빠르게 도에,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6월달이면 지자체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지사한테 강력히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줄 수 없습니다. 선거 끝나기 전에 압박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출직이지만 도지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때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희완 위원
현 김완주 도지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 시민들도 있고 군산 시민들, 김제 시민들, 완주 시민들이 있어서 한쪽 편을 들면 자기가 표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3년간 물류를 한다고 배정 해줬는데 익산시, 완주시, 김제시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냐 투자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 군산시에서 빨리 달려들어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투자자가 있습니다. 있는 데도 않습니까? 이것을 강조하면 도에서 잘못된 담당자들이 책임지어야 됩니다. 한국3자물류가 군산 개사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임원진들이 천안, 평택으로 가려고 엄청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가 그냥 가서 움직이는 물류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물류가 한진물류인데 그 부분만 고려를 해도 3자물류가 그 보다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정보가 있으면 말씀하여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동의해야 하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현재 전라북도 총 배정물량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3군데 배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산시 신청이 늦어져서 익산시 보다 배정물량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당연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뒤로는 저희가 착실하게 추진해서 다른 지역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사가 재정적으로 재원조달에 약간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계속 조사하고 독려해서 추진하고, 또한 배정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정치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다뤄주시고, 군산시에 모처럼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멍석은 깔아주지 못할망정 문도 못 열고 있으면 안 되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꼭 신경을 쓰시고, 79쪽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비응항 관리입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다녀왔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양심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금후계획에 비응항 조성을 위한 지도ㆍ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또 친절ㆍ청결ㆍ위생 및 수산물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항만시설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천차만별)이고 성의가 없고 불친절해서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누가 다 떠안느냐, 우리 군산 시민들과 군산시가 욕을 다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가서 상업을 하는 군산 시민들은 별로 없고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파는 것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 무조건 앉혀놓고 식사하고 가면 끝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친절과 봉사 캠페인을 하고 위생, 청결문제도 다뤄져야 되는데 친절부터 위생, 청결까지 단 1점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엄청 오는데 내일 오후 되면 차가 밀립니다. 주말에 가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더군요.
그런데 친절하지도 않고 비싸고 청결도 부족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산과나 환경위생과와 연합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해주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유관 과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날 나가서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진희완 위원
수요일날 가봐야 소용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도 주말에 가보고 해서,
진희완 위원
국장님도 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짚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도 현지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고 부시장님도 유관 관련부서와 상인들, 상임위까지 합동으로 해경이나 수협 다 참여시켜서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응항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비응항은 이제 상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한다든가 상인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 원산지 표시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은 해양수산과나 농수산물유통과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철저히 관리가 잘 되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들어주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요구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그 분들이 원하는 것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그분들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록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원산지표시 정확하게 해서 어느 누가 가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12월 30일날 오셨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혹시 피셔리나 관계자를 한번이라도 만나 보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만나봤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만나보니까 어떠십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협과의 갈등에서 단수조치 현안문제 때문에 제가 만나보았는데 만나본 당사자는 실제 오너가 아니고 그 밑에 상무이사이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두차례 정도 만난 결과는 그런대로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은 문제점 해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수를 단수시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군요.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그동안 그 문제로 저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본 결과 현재 피셔리나 측이 요구하는 2,500원의 가격은 적정가격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성원가나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는 상당히 적정한 원가이고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물건은 더 좋은데 가격은 똑같은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가 입장에서 전에는 별로 비용을 안 들이고 쓰던 물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이 그냥 비싸진 것이 아니고 그 값을 충분히 할 만큼 고급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정화된 물을 공급해서 실제로 제가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만나본 업소주인이나 소비자들의 일부이지만 비응항에 있는 고기가 물이 좋고 그에 따라서 고기가 좋으니까 먹기가 훨씬 좋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값이 비싼 것은 그냥 바가지 요금이 아니고 활어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만 되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태창 위원
갑자기 과장님은 피셔리나의 대변인이 된 듯한 감을 받는데 원가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고 피셔리나에서 제공되는 물은 3단계 살균처리가 되었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피셔리나 측에서는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좋습니다. 5단계로 살균처리 되어 있는데 문제는 활어에 넣는 것 따로 하고 어판장에서 쓰는 것 따로입니다. 위판을 할 때는 그것 한번 쓰고 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있고 세탁을 할 수 있는 중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물을 어판하고 내버리는 물을 그 가격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수협 위판장에서 물어야 하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하셨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연간 약 5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5천만원이 넘습니다. 수협에서 부풀려진 부분도 있지만 1억은 넘습니다. 수협에서는 월 1,7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1,700만원까지는 안 되고 900만원 정도 됩니다. 수협 위판장에서만 물어주는 것이 900만원 정도 되면 연간 1억원 안팎인데 문제는 이 물을 위판할 때만 쓰고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협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쓰는 것만큼은 심해수를 뽑아다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라, 왜 싼 물을 쓸 수 있는데 5단계나 살균된 물을 여기서 쓰고 내버리는 것을 써야 하느냐 입니다. 이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피셔리나가 5단계 살균을 하기 때문에 고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수협관계자도 만나보고 피셔리나도 만나보고 어판장 가서 어판하는 것 보기도 하고 그 물 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판하고 나면 내버리는 물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준다면 과장님께서는 양쪽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이 왜 과장님 오신 날짜를 물어보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20일 됐으니까 양쪽의 얘기를 듣고 어떤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셔리나 대변인입니다. 어민들 입장이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적당하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피셔리나 대변인이죠.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편이고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은 무엇이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쪽 회사편만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고 분석도 한 부분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돈 내고 써야 하고 돈 안 냈으니까 단수하고,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수협이 그 물 값이 비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판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일반 활어집에서 사용하는 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값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협이 진정으로 물 값이 부담되고 질이 낮은 물을 싸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결국에는 자체 취수시설이나 관정 허가를 통해서 사용하는 대안을,
강태창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당연히 그런 대안까지도,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접근해서 알고 있지만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판다든가,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2,500원은 적정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다만 수협과 같이 다량수용가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할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비싼 가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물 값 이상으로 부가가치가 분명히 나고 명품비응항이 가장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어시장으로 소문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그런 정도에서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물이 진짜로 부담되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어서 정화되지 않은 물을 싸게 공급받는 대안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쪽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피셔리나가 비응항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벌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벌고 떠나야 하는데 돈 되는 것을 또 자기들이 쥐고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급유시설을 수협에 주든지 군산시에다 주고 떠났어야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바닷물 정수해서 팔아먹는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잡고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의도가 있느냐, 과장님 이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액이 몇 십억이니까 몇 십억 원을 주고 시나 수협에서 인수해가라 이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고 해야 하고 만나보셨으면 투자비용을 빼려는 의도까지도 아실 것입니다. “시에서 인수해가시오.” 아니면 “수협에서 인수하시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회사이어서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피셔리나에서 비응항 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를 우리시에 해줘서 시에서 화장실, 경비대, 가로등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나머지를 다 안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데 피셔리나와 군산시의 게임에서 군산시가 100대 0으로 손해를 봤다, 무조건 100%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혈세로 메운 것입니다. 그런데 물 문제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1월달 첫 업무보고이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해결책에 접근을 해보십시오. 수협관계자를 만나보니까 관정 파는데 허가 내고 1억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라도 그것을 파달라고 그렇게도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듣고 말았습니다만 수협측이라든가 어민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셔서 접근성을 찾아보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저의 기본적인 마음은 외지에서 온 업체 보다 당연히 위원님과 똑같이 우리 시민과 우리시의 향토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친절, 봉사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 마인드처럼 외지에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 보다는 못하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마음은 당연히 우리 시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하고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똑같이 맥이 닿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78쪽 석도 국제카페리 항로 활성화 마케팅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 선상회의, 학교 수학여행, 기업체 이용 확대 그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라든가 집행부에서 그쪽 방향으로 여행 가시는 분은 편도 이용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건의 했었는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과거 의회 지적사항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고 편도 이용 당연히 100%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우리시 행사나 우리시가 관여되는 행사에서 편도라도 석도 페리호를 이용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왕복이 불편할 소지도 있으니까 편도라도 이용하면 활성화 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혹시 선상이용 불편이 뭔가 찾아내셔서 우리가 불편사항을 지원해줌으로써 그분들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까지 서로 요구하면서 지원하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저희 부서차원에서 직접 체험 해볼 계획입니다. 공비가 부족하다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내가 먼저 다녀오면 부족한 것이 뭔가 알 수 있죠. 그런 면으로 일을 추진하시면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농특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9개 품목, 18개종의 재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물론 김천시와 교환판매를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지만 그런 것 보다 원초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과 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만들어서 명절 때밖에 못 팝니다. 평상시에 한과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한과가 몇 개 있는데 바깥에서 판로가 많이 개척되었고 군산시 특산물로 유명하더군요. 그런데 이분들은 명절 앞두고 한달밖에 못 만듭니다. 오래 두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놓지 못하는 폐단이 있더군요. 본 위원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순수 지역주민들 데려다 쓰면서 특산품을 만들고 있더군요. 이분들은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하는 기계를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 개척을 해줘야 됩니다. 도비나 우리가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시켜야죠.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이 시장개척을 하면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신설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2년 됐습니다.
강태창 위원
2년 됐는데 시장개척계장이 언제 왔다 언제 갔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1년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시장개척계장이 1년 있다 그만 두었습니다. 작년에 LA 갔다 오고 코트라라든가 한상대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개척을 한다고 하고 1년 만에 그만뒀는데 국장님 생각에 이것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업무 연관성은 상당히 많고 시장개척하려면 거래처라든가 기존 고객들 관리, 다음에 바이어 이런 분들과 상당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다른 수요처를 찾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쌀 문제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면 시장개척계장이 와서 1년이면 업무파악 다 끝나고 이제 시장개척에 관한 것을 알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 했더니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의 시장개척계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업무 부서의 특성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시장개척계 하는 것은 “내가 이 업무를 잘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있다 가야겠다”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수산물유통과를 계에서 과로 승격시켜놓고 시장개척을 하라고 예산 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바이어라든가 농가, 수출업자하고 인사하고 이제 알만한데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효율적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됐죠. 물론 인사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장님이 부서의 잘못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엊그제도 담당과장과 계장한테 이야기 했지만 직원이 바뀌면 새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이라든가 수요처, 바이어들 그런 DB를 구축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DB도 구축을 해야 하고 사람이 인맥 아닙니까! 인맥이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개척하고 유통하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연관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과가 생긴 지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1년만에 계장들이 바뀌는 것을 본 위원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인사, 업무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년도에 군산 쌀이 3대 브랜드에 선정 됐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저번 주에 전주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행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체는 농협 도지역본부가 하고 모든 비용은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난주에 본 위원 거기에서 보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실내도 아니고 텐트 밖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해서 과연 우리시가 무엇을 얻고 그 행사를 치루고 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전라북도에서 4개 선정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3개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국장님과 전부 협의하고, 또 국장님이 실제 도 해당과장과 통화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시에서 하면 되냐, 도에서 해야 한다 해서 사실 도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지만 한대에 놓고 추운데 덜덜 떨게 만들고,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쌀 3개 브랜드가 선정되는데 도지사가 생색내고, 본 위원은 그날 굉장히 불만스럽고 추워서 도중에 와버렸습니다. 이런 행사는 물론 위에서 지시한 것이니까 행정이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행사 안 됩니다.
물론 시 행정이 앞서나가고 농민들을 선도해서 전국 1,870개 가운데에서 등수 12개 안에 3개나 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 고무스런 일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군산 농민들 농업의 천재일우(천재일우)의 기로입니다. 1,870개 가운데서 3개가 12대 브랜드에 들어서 상위권 했다는 것은 군산 농업이 앞서 있고 군산 농업의 질과 기술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물론 행정의 노력도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수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하한다는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속이 상했고 또 하나 이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3대 브랜드 됐다고 해서 10% 할인행사 하려다가 그만둔 것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전년도에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매출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6천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올해 예상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우리 예산이요?
강태창 위원
10% 할인행사를 해서 작년에 6천만원을 했는데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 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작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과장님은 각 농협의 농민들을 상대하는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민들한테요?
강태창 위원
농민들이나 농협의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민들한테는 불만이 없고 이런 행사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저희들 보다 움직이는 홍보라든지 판촉활동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소극적이지 않냐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얘기했던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일방 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6천만원 팔았으면 600만원이군요. 600만원의 할인을 했는데 지금 부담을 어떻게 하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판매하는 마트에서 5%, 농협에서 5%,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5%씩을 자기 살을 도려내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마진 5%를 줄이고 생산자가 5% 줄이는 것인데 6천만원의 5%이면 3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춥게 고생해서 브랜드 해놓고 나니까 내살 깎아먹기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6천만원에 대한 것에 5%이면 300만원인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행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쌀값 하락 때문에 풍년이 들었어도 시름에 젖어있는 사람들한테 5% 해라 이것은 농촌의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예산 500만원이면 1억원어치를 팔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정도는 타당성 있게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큰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농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플래카드라든지 홍보하는데 약 190만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해당 RPC에서 이런 경사가 났는데 조그마한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상을 받으면 상 받았다고 떡 해서 동네에 돌린다든지 이런 일도 하는데 그런 경사가 난 곳에서 그 정도는 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큰 농협에서 부담이 가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농협을 많이 지원해주니까 이런 것은 감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잘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은 호사다마(호사다마)라고 이런 좋은 일 가지고 조그마한 잡음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과 생산자 같이 더불어서 상의하고 추진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행정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무엇에 대한 개발입니까? 농산물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산물만 빼고 전반적으로 농특산물 다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수산물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산물까지 전체 포함하면 거기까지 내용을 전부 함축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농특산물만 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군산의 농산물은 쌀만 있지 특별히 다른 대표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를 들어서 농산물 울외장아찌라든지 이런 항목까지 전부 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산은 수산물 가지고도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도시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까지 전부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정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원화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우선 이번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만약에 성공한다면 수산물까지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따로 만들 수도 있겠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하신다면 이것을 지원받는 곳이 있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주어서 그 마크 쓸 수 있도록 그 분들 지원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니까 일단 개발되면,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군산시에서 다른 일로도 지원받는 곳들이 나옵니다. 유통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군산에서 모든 지원받는 것들에 원산지표시 철저히 하고 만약 그것을 위배할 때에는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군산에는 젓갈이 굉장히 유명한데도 젓갈브랜드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젓갈 담아서 파는 식인데 그러다보면 젓갈이 경쟁력에서 뒤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젓갈도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하는 젓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 관내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있는 대로 금년에 2개소를 약 20억 정도 들여서 가공공장이 신축되고 저희들이 현재 다른 가공공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거기에 필요한 수산물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는 가자미젓갈이 특히 유명합니다. 가자미로 김장을 하면 굉장히 맛있다는 말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군산에서 특별히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여기저기 있는 것 보다도 군산에 가면 있다는 것을 그분들과 대화도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유통과에서는 상인들 의식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남기고 거래를 한다 그런 마인드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셔야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결국은 공신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결국은 상표입니다. 프로스펙스나 이런 식으로 제품을 잘 광고하고 포장해서 파는 것이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신력이 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공신력이 큰 것은 군산시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제일 믿고 군산시 얼굴로 해서 보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결국은 브랜드가 분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이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 드림허브 군산 조례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생선 파는 데도 그것 붙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이 상표에 드림허브 군산으로 우리 군산에서 믿는 업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농산물 따로 수산물 따로 하는 것마다 다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브랜드 자체도 군산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첫째 그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 시장님이 표방하는 것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품하는 것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군산이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56쪽에 벼 경쟁력 제고 건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2개는 사이로이고 1개는 창고입니다. 국비는 1개가 없고 도비지원, 시비지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 짓는 것과 사이로 짓는 것이 다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온창고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보면 도비, 시비 30%씩 되어 있고 자부담이 4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저온창고는 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 저온창고도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도지사님 연두순시 때 건의해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 때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형평성 있게 자담 비율을 일정하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앞에 사업들은 자담이 50%인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도에서도 0주려면 자담을 붙여서 50%를 채워서 보내 달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가 9천만원 왔고 시비가 9천만원 와서 60%를 저희가 지원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말씀은 위에 것은 자부담이 50%이고 밑에는 40%이니까 형평성,
서동완 위원
지원들이 농촌 쪽에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심지어 20%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고 30%, 40%, 50% 자담이 들쑥날쑥하니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1억이 내려왔다고 할 때 5억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억이니까 시비 2억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정해서 자담비율을 어떤 사업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사업을 시달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비율을 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비는 도에서 정해서 오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을 똑같이 50%로, 위에서 시달된 것은 30%로 왔는데 시비를 깎아서 자부담을,
서동완 위원
도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건의는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일률성 있게 내려와야지 들쑥날쑥하니까 잘못 이해하면 농촌 쪽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도에서 내리면 시비 붙여서 자기 부담 최소화 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통과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해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54쪽 맞춤형 복합비료사업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쌀 소득보전직불제 일환으로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유통과 생기면서 넘어왔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정과에서 하다가 유통과로 되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은 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실질적으로 사업 성격은 저희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통과는 말 그대로 판매 이런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사업까지, 사실 지원사업은 농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농정과 이 부분이 빨리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 사업의 성격이 안 맞는 사업들로 나눠가지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힘 있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보면 감사 때 항상 지적했던 것이 유통과에서 조금 하고 농업기술센터 조금 하고 농정과에서 조금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 하는 업무와 유통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종전에 유통업무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쌀 유통문제 때문에,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전에도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직불제로 DB,
서동완 위원
이것은 한 예로 들은 것이고 다른 사업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니까 당장에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농민들과 소통해서 어떤 것이 농촌 쪽에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단일화 시킨 데도 있고 계속 분리되어서 가는 데도 있고 또 단일화시켰다가 분리시킨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유통과와 안 맞는 사업인데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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