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나.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관광진흥과와 환경위생과, 청소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강성옥 위원

내년도 군산 방문의 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방문의 해가 진심으로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방문의 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방문의 해 기본계획이라는 용역결과물을 납품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이 납품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9월달에 실행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방문의 해 용역 중에 신규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이 총 18건입니다. 18건 중에서 레저스포츠, 체험테마, 해외 청소년 수학여행 유치,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 한류 명예의 전당 등 이것은 실행계획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8건은 제외되고 10건만 실행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강성옥 위원

이 10건은 주로 선상체험, 생선회 페스티벌, 새만금 바다축제, 여행상품권 공모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꽃길 드라이브 코스, 관광 루트 발굴, 일본을 테마로 한 일본 관광객 유치,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 등 4가지이고 나머지는 행사성 사업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축제가 벌써 3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런 1회성 행사, 그리고 행사성 사업이 실현 계획에 포함된 것들이 대다수인데 방문의 해를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선상체험이라든지 생선회 페스티벌, 새만금 바다축제 등 이런 행사성 사업을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의 기본계획 용역한 것하고 실현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1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계속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의 해 기본계획 용역 납품 받은 것은 용역사, 용역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사항이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 정도 사업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지어서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실행계획서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예산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서 상에 있던 사업들이 실행계획에서는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바다축제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지금 당장 계속 한다, 내년만 하고 말겠다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치루어보고 사업효과가 전혀 안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 호응이 안 좋다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능성이 있고 또 희망이 보인다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주제는 방문의 해 기본계획 용역수립 이후에 채택된 것이 신규사업이  총 18개 중에 10개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10개 중에서도 1회성으로 행사성사업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방문의 해를 실시하는 것은 군산시가 앞으로 군산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하는 행사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펼치겠다는  뜻인데 1회성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기본구도, 방문의 해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을 가지고 실행계획에 삽입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라 말씀드리면 1회성 사업 19개 정도를 저희들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사업이,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프라 구축사업, 기존에 했던 축제나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 그 다음에 시설보강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으로 선택한 사업 18가지 중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1회성 사업 중 내용을 보면 개막식선포가 있고,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의 해 용역 자료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 중에 테마여행 군산체험관광에서 레저스포츠, 항만투어, 꽃길 드라이브 관광루트 개발 이런 사업이 있고 축제개발로는 회 페스티벌, 새만금 바다축제, 외국인 관광유치로 해서 해외청소년 수학여행, 일본을 테마로 한 일본관광객 유치, 한류문화 상품권 운영, 공모전, 우수여행사 지원 프로그램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관광기념품 공모전,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명예의 전당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 유치 효과, 한류스타 실물크기 밀랍인형 전시, 스타 명장면 따라하기, 농촌 관광상품 개발,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해서 총 18가지로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실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꽃길 드라이브, 항만 선상체험, 관광루트, 생선회 페스티벌, 새만금 바다축제, 일본 테마로 한 일본관광객 유치, 관광 여행상품권 공모전, 단체관광 인센티브, 군산을 대표 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규로 개발한 상품 중에 10가지만 실행계획을  선택했고 이 10가지 중에서도 대다수가 1회성 또는 행사성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기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던 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방문의 해 계획수립 할 때 1회성 사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회성 사업 중에서도 농촌체험형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관광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놓고 나서 결과물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류했을 때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은 1회성 사업이라고 분명히 않고 이것은 상품개발 했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회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 바다축제, 회 페스티벌, 그 다음에 선상체험, 공모전,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을 1회성 사업, 행사성사업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한해만 할 것인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저희 실행계획은 실현 가능성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행계획을 수립했었고 향후에 실행 지속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어떠한 성격으로 보면 단년도에 끝나야 할 그런 행사나 축제는 내년도 1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바다축제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면 실행을 하는데 새만금 바다축제나 생선회 축제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문의 해 용역결과에 보면 방문의 해는 소외되어  있는 군산 관광자원의 발굴과 차별화 된 관광상품 개발, 군산 관광발전 원년으로 삼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서 내용을 검토하면 용역은  관광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통과형 경유형 관광형태라고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류형 관광이나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행사성, 타 지역에 있는  잘된 축제나 행사를 갖다 짜맞추기식의 용역결과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방문의 해 사업취지는 당초 새만금 방조제가 2008년도 하반기에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500만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2008년도를 군산 방문의 해로 정하고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각종 인프라 구축하고 또 주민들 의식 개혁,의식개혁 중에는 친절, 봉사, 질서, 청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 정돈해서 외래관광객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몰려들 것을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가는데 더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1회성 행사에 많이 치중 되었느냐 그런 지적을 하여주셨는데 사실 2008년도 방문의 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도 있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새로 벌리기에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잘 개발하고,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잘 하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 중에 대다수 사업들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 방문의 해에 보여주기식, 1회성이나 행사성 사업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결과 중간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용역결과 중간결과를 받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인프라 구축 면에 중점을 두고 용역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문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당장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은 현재 있는 자원을 어떻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방문의 해는 용역을 해 보아라, 대신 인프라 구축이나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내년 방문의 해는 현재 있는  자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1회성 행사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생선회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산에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살려서 페스티벌을 하면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  호응도가 좋으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축제 같은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회성 행사라고 지적되는 것은 방문의 해 선포식이라든지 말하자면 선포식을 하면서 열린음악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은 그 해 1회성으로 끝나겠죠.

물론 그런 것은 의미를 두고 우리가 선포식 즈음해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생선회  페스티벌이라든가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성은 우리가 실시를 해서 이것의 호응도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성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사성을 집어넣은 것이지 방문의 해만 딱 당해서 1회성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선회 페스티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축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렇죠.

강성옥 위원

현재 군산의 축제가 전체 500만원이상 지원하는 축제가 몇가지인지 아십니까?  군산시에서 500만원 이상 지원하거나 또는 군산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가 전체로 10개가 넘습니다.  관광은 일시적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론 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데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거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을, 즉 이미지, 군산에 어디를 가니까  보기가 좋더라, 군산에 가면 무엇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지 축제, 우리 국장님 생선회 페스티벌 축제라고 했으니까 생선회 축제가 무엇이 있는지 보면 해물요리 대회, 경매, 바다사진 캐릭터 공모전, 시식회, 데코레이션 이것이 생선회 축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이것을 보러 와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 바다축제 말씀드렸는데 새만금 바다축제의 예산이 5억3천만원입니다.  수영대회, 비치볼 대회, 갯벌 생태체험, 낚시대회, 사진전, 글쓰기, 썸머 콘서트, 독립영화제, 연날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행사성 사업입니다.  한 시기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산에 가면 무엇을 즐길 수 있고 군산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다라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 지금 군산에서 10개 이상의 축제에다 2개, 3개씩 계속 축제를 더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점 할인쿠폰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억 7천만원입니다.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업체부담 10%, 시 지원 부담 10% 해서 음식점 값을 할인하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에서 군산의 좋은 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널리 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지원하여 주고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할인을 하여 준다는 자체가 맞는 일인지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할인쿠폰 이벤트 사업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할인쿠폰 이벤트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문의 해 기간 중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 시 재정 부담이 따르는데 그렇게 시비를 지원하여 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 재정 부담은 조금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한다면 군산시 지역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의 의견만 제시하고 이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17억원을 들이든 1억 7천만원을 들이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게 돈을 지원해서 할인쿠폰을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좋은 음식점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여 주고 그 음식점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주는 것이 시의 일이지 음식값 할인 해주는 것이 시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단체 우호교류 방문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잠깐만요,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일단 한 부분, 2008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우호교류 방문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교통비, 식비, 체제비, 기념품까지 다 제공해주고 외국인들을 불러오고 국내 여성단체를 다 불러옵니다. 이 사업을 정말로 해야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군산 방문의 해 발전방향은 보다 더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군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구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마인드 차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 하신 말씀이 맞으면 시정해서 과감히 안 할 것은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 2008년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여기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나름대로 시에 관심이 있고 사업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염려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과연 감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적하는 것 보다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위원님들끼리 이미 연수 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118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가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이미 모든 프로젝트를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방문의 해 준비를 시작하죠.  내년 방문의 해 선포식을 몇월달에 하려고 합니까? 그것의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없죠?  국장님!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당초 방문의 해를 아까 과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새만금도로 포장이 완료되고 개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내년말 정도 되면 도로포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말쯤이나 가야 도로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그때 많이 올 것에 맞추어서 방문의 해를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절 문제는 내년도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선포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원래 계획의 목적이 틀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을 찾는 시점이 대개 3~4월경에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추어서 선포식을  하고 방문의 해라는 것은 이 해만 방문의 해라는 것이 아니라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순간부터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하는 목적에 의해서 아마 여론수렴을 해서 선포식 시기조절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포식을 언제 할 것인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아니, 당초의 날짜는 잡혀있는데,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내년 말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위원장 진희완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전 국민들이 군산을 찾아올 때 겨울에 가창오리 오는 것처럼 그때 맞추어서 “전부 오십시오.” 하면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아니, 지금 내년에 전체 오라는 것이 방문의 해 목적이 아니고 방문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방문의 해를 통해서 미리 알리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군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데 방문의 해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군산을 알리고 와서 보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무엇을 볼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이 내년 3월부터 군산 방문할 선포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월부터 우리가 생각하여 보십시오.  쭈꾸미 축제부터 시작해서 각 축제가 이어집니다.

현재 있는 상품을 어떻게 바꾸어서 벚꽃축제부터 해 가지고 여름에는 선유도로 오세요, 가을에 엑스포 하고 겨울에 철새축제로 쭉 이어진다고 합시다.  그 있는 상품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없는 것을 몇십억원 들여서 군산 방문의 해 한다고 해놓고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선유도 관광객 오라고 홍보를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늦어도 4~5월은 서울시 한복판 LED 광고에 홍보가 되어야 방문의 해 맞이해서 올 여름에는 선유도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선유도 가면 무엇 합니까?  음식점이나 상점마다 카드 사용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체국에 카드 가지고 가서 현금 찾아서 현금으로 줍니다.  카드체크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가게들이 사업자등록증 하나도 없는데 점검하여 보았습니까?  그런 것부터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2008년도 방문의 해 맞이해서 항공 레저스포츠 한다, 바다축제를 한다, 생선회 페스벌 한다, 이것 겉에만 나와 있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의 의미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준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1년 내 준비를 하여 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면 될 정도로 실행계획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아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점차적으로 보완 해가면서 내년의 방문의 해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있는 자원을 포장하는데 어떻게 포장해서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다른 사람이 몰라서, 우리는 항상 보는 자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특이하게 느낄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서 방문의 해를 치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방문의 해를 만들려면 08년도 방문의 해를 하지 말고 2010년도 방문의 해를 해서 내년 1년 더 노력하고 09년도까지 완벽하게 구축해놓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이 과감하게 시장님께 너무 어렵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아니,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미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진짜 안심을 못합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 연수 가서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과연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2시간을 논의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감사이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과정도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인데 준비된 과정 중에서 진척도가 하나도 없고 내년에 볼 것이 없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감사할 대상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올해 과가 생겨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만 계속 갖다 쓰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다 하지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강성옥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1회용에 지나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채만식 선생 생가터, 집필터 관심 안 갖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국대학교 국문과 어문계열 학생들이 와도 그냥 보고 욕 하고 갑니다. 그것은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상품만 개발하고 사람들 인기몰이 하는 축제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하고 감사 마무리 하기 전에 평론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산 방문의 해를 2008년도로 정한 것은 새만금도로 개통입니다.  이것도 이 도로를 놓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를 통해서 09년도말 정도 되어야 이 도로가 개통된다, 이러한 것들은 정보의 부재에서 군산시 당국의 대책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4,300만명 정도 찾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율의 2배인 관광사업의 수익이 2배를 달립니다.  연 7% 정도 되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도로 같은 경우도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프라 구축, 쉽게 말해서 도로의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원만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 군산시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공동구 문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그때 제기를 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방문의 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사를 치루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소신을 굽혔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써 재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도 8월 이전에 도로가 개통이 되고 2009년도까지 새만금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될문제를 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580억원이 들어가는 새만금 도로의 공동구 설치가  이렇게 되면 원래 예상은 방문의 해 에 행사가 끝나고 2010년도에나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 새만금 공동구 설치는 2011년 이후로 연기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수도 450㎜, 전기 9회선, 20㎜ 통신선, 가스관이 들어가는데 규모는 1.8에서 2.2ｍ입니다.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함을 미리 집어넣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미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원래 계획대로 방문의 해 행사가 진행된다면, 지금 협의가 안된 것이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되었더라면 관광객 오는 데에서 도로 파고 도로굴착 해서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로 연기가 되겠구나 해서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로개통이  2009년도라면 지금이라도 방문의 해  때문에 손을 놓았던 공동구 작업을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 문제는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도로 숭상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단하고 우리가 수 차례 논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부안까지 도로완공은 안 되는데 내년에 비응도까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하기로 우리하고 약속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문의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최소한 비응도까지는 도로를 개설해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은 새만금사업단에서,

김성곤 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도로개통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구를 설치하는데 58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림부나 농촌공사에서 해줄일이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가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는 이 재원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한전, 가스, 통신 이런 기관별 사업체에 각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에서 재원조달을 받아서 공동구 설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쪽 도로를 안 쓴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2008년도, 9년도에 이 도로를 쓰지 않을 바에는 올 2월초에  신경을 썼다가 손을 놓았던 공동구를 다시 재정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도 안 쓰는데 도로에 관계된 기반시설을 미리 해놓아야지 지금 그것에 손을 안 대면 도로가  완공되어도 또 파고 또 2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때 관광객들에게 도로미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의 불편까지 초래되는 것은 불 보듯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 그렇게 연기가  되었더라면 공동구 설치를 군산시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바로 대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너무 긴급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시하고 또 한전, 수자원공사, 농림부, 도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사업 시행주체들이 사실은 공동구는 새만금 방조제 밑으로 들어가 시설되어야 하고 또 가스나 전기나 상수도는 사업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누가 어떤 재원으로 해야 할 것이 냐와 어떤 시기에 해야 할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의 기관들이 어디냐 이것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과 주요업무가 아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왜 제기 되느냐 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08년도부터 새만금도로가 뚫려서 방문객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안 되니까, 09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으니까 원초에 공동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공사 사장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의 스타트를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2008년도 방문의 해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그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놓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협의해서 지금 상수도는 농촌공사에서 새만금 사업비로 시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아마 뭔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항은 도시계획 쪽에서,

김성곤 위원

정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만들어지면 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도로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들은 관광진흥과가 제일선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로공사 스판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말고 더 적극적 공세를 취해가지고, 이것은 군산시 자체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북도와 협력해서 각 단체,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협력을 해서 도로공사 완공기간이 길어진 만큼 그 안에 해서 그 안에까지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정말로 방문의 해는 1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2010년도 방문의 해가 연기 되더라도 1회성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 도로를 파니까 못 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끈을 놓지 말지 다시 한번 재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 군산시가 새만금과 관련된 갖가지 관광을 포함해서 군산발전과 관련된 브랜드를 새만금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데 1년간 늦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관광상품화 하는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벤트성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화하는데 예컨대 유럽 사람들은 조상덕에 먹고 산다는 말 잘 아시죠?  유럽사람들이 관광과 관련되어서 조상덕에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조상들이 남겨놓고 간  각종 건물들, 유적들이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중국사람들만 1년에 20만명 이상이 갑니다.

또 우리는 개발형이라고 해서 해양관광벨트를 준비하고 있고 또 테마형, 진포해양문화랄지 또 농촌형에서 체험형으로 많이 가고 있고 자연형 이런  등등의 관광상품이 만들어져서 마켓팅  전략이 다 수립되어야겠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 것인가, 지금 2007년 이 즈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마켓팅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것인가 지금 논의한다는 자체가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놓아두고 이 시점에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인프라 문제였는데 군산 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으로 유적을 포함해서 군산시 현황을 교육자료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정확히는 몰라도 얘기 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이 다 틀립니다.  지역사회에 그러한 문제까지도, 그러면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을 것이며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기초부터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를 거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영어, 중국어, 일어, 독어, 불어 이런 것으로 번역해서 각 문화원이라든지 대사관 이런 데 보내서 예컨대 한국관광공사에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시점이 다 있고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분들한테  마켓팅 할 수 있는 고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내관광 보다는 해외관광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화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좌시하고 당장에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탁상공론(탁상공론)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예컨대 경주 보문단지에 엄청나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외국인 유치 딱 한번 오고 안 옵니다.  그분들은 한국 고유의 것을 보고 싶어 했지 콘트리트 벽을 보고싶은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고 가장 우리 것으로 만들어놓아야 외국인들이 와서 이국적 정취를 느끼는 것이지 돈 많이 들여서 건물 많이 짓고 도로포장 잘 했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내년 군산 방문의 해에 대해 스탠 바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외부에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고, 관광안내 지도는 만들어져 있고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책자를 만들어서 관광공사나 각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공항 같은데 배포해서 비치를  해서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적인 것 보다 우리 고유의 문화나 역사유적들을 잘 보전하고 개발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군산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을 하고 싶을 때에는 쉽게 찾아가서 알 수 있도록 관광 테마코스를 지정할 때 테마별 코스에 문화유적 코스를 발굴해서  내항일대 근대유적지와 또 동국사, 월명동에 있는 히로쓰 가옥 그쪽 주변으로 해서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코스도 개발하여 놓았습니다.

앞으로 외래관광객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에 특히  수용체제 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 식품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배형원 위원

돈은 미국에서 벌어갑니다. 스파게티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부대찌게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 잘 먹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관광도 돈버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 해서 돈만 쓰고 예산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문화는 어디에서 잘 팔릴 것 같습니까?  내륙국가에 잘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들여서 공항이나 역사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그쪽 나라에 가는  외교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에다 보내서 군산에 대해서 적극 마켓팅 해라, 또 진포 해양관광단지 하면 평화공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역사와 관련된 것을 하나의 벨트화 하는 지자체 간에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군산에 떨어지는 돈이 국내관광 뿐만 아니라 국외관광까지 곁들여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관광공사에 있는 자료만이라도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안문제도 시급하지만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시가 그동안에,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관광을 통해서 돈 번다는 마인드가 타 관광지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관광지라는 선유도를 가더라도 아니면 여객선터미널을 가더라도 돈 벌려고 노력한다든지 돈버는 방식들이 특산품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인데 그것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관광을 통해서 우리 군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를 방문의 해로 정해서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관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광상품 개발하는 공모전도 치루려고 하고 또 관광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를 내륙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분들을 끌어오는 것이 훨씬 관광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내부적으로 해외에다 우리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시에  있는 통역사들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국하고 일본 쪽에는 인터넷 글로벌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외국어에 능력 있는 분들 아니면 시민단체들한테도 우리 지역 관광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한번 전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요즈음에는 네티즌들이 자기 지역을 홍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학습시간이나 아니면 취미활동으로라도 중국이나 일본, 유럽, 영어권 그쪽에도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외교통상부하고 연결을 하셔서 이쪽에 문화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나가있는 각종 대사관이라든지 민간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굳이 인력 들여서 다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제별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또는 관광책자를 만들 때 최소한 군산에 오면 손해가 되는 느낌은 안 들겠다, 인생에 남겠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데에 보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마겟팅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판매전략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해야 되지 추후에 계속 사업하는데 길 파헤치는데 비행기 띄우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끝나는 이런 것은 이제 안 먹힙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 진희완

진행이 안 됩니다. 계속적인 부분이니까 답변을 단답식으로 하시고 위원님들도 단답식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관광진흥과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까지 아직 저희들 내부적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세부적이고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조직을 다져나가고 실력을 다져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실제적인 관광 경제효과를 누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다음에 “가보고 싶은 군산”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축적해 놓았는데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채워넣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정책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질문드리면서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보고 싶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경주나 공주를 가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것은 이제 계층별로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주 쪽을 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아니면 김제 지평선 축제나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축제를 보러 가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것도 딱부러지게 어디를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철새 같으면 군산 철새축제를 올 것이고 가을철에 마땅한 축제를 찾는다면 김제 지평선축제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군산에서 즐길 것을 찾아서 오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쪽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아무래도 즐긴다는 것은 우리 군산에는 그런 거리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 관광지로 가는 것이 많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관광은 보고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의 관광 형태를 보면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어느 것 하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관광산업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가 처음 생기고 방문의 해를 시작하는 것이 관광산업을 시작하는 첫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해서 관광을 주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컨셉, 어떤 마인드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더 집중을 해야지 단순히 한번 보여주는 사업, 행사성 사업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 버스 대절해서 동원하는 사업에 힘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세계 관광은 휴양지 형태의 관광도 있고 오지체험을 하는 모험형 관광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의 관광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저것 좋은 것 갖다놓는 잡탕식 관광이 아니라 “군산에 가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런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도 군산 방문의 해 미비한 준비를 가지고 방문의 해 사업을 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별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군산에 가면 이것만큼 정말로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내년도 관광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이 성공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대표적인 이미지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쪽에 자원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산을 대표할만한 딱부러진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았는데 이미지 구축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문의 해는 기존에 있는 것이나마 잘 정비하고 또 시민들이 관광에 대한 우리 것을 중시하고 우리 것을 관리하고 보여주면 관광객이 오더라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광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딱부러진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있는 자원을 지금 보여주고 또 왔다간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들, 군산은 어떤 것들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 시민들 의견이나 방문한 분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군산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체적으로는 자제하시고 세부적으로 가서 항목상 감사만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닙니다.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다 하는데 마음과 뜻대로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쉽지는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군산의 관광자원이 없다는 것, 그런데 관광자원은 사실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고 속담에 빨리 먹으면 물도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차근차근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외지에서 군산에 오면 군산에 갈 곳이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은파관광지하고 금강호관광지가 있고 또 요즈음은 해상관광지로 선유도 고군산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빛다리를 완공시킴으로써 은파가 각광을 받는 관광지로 변했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종식 위원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등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돈을 그렇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부 건물을 집단지로 옮겨주었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당초 계획에는 15곳을 옮기려고 했는데 한 분이 포기해서 지금 14명이 옮기도록,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폐건물이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왜 철거가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집단이주 하기로 된 5분은 금년도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금년 중에 5동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은파에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경관이라든지 자연경관을 살려주어야 제 모습다운 관광지가 됩니다. 과장님, 인프라 구축하는 실무과장으로써 무허가 건물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은파 호수주변에 좀 보기 흉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파관광지 기본계획상에는 그 건물들을 다 이전시키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또물빛다리, 광장 그런 쪽에 치우쳤고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김종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가능한한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계획으로써 물론 예산 받침이 되니까 그렇지 된 부분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주어야 관광지다운 관광지 모습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허가등등 그런 건물들은 빨리 철거하여 주십시오. 거기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주민 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체 사는 주민은 이주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시킬 수도 없고 그분들 대대로 내려온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니까 주변경관에 신경을 써서 잘 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기 앞서 지난 2007년 11월 23일 저희 의원님 5분하고 전문위원과 함께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 주차장 현장확인을 통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큰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부터 그리고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화장실 및 주차장을 주로 갔는데 은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꼭지 등 거의다 불량입니다.

오성산 같은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고 은파 제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이 거의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이어서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연초에 보고 드릴 때에는 2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이 8억원 세워졌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번 년도 예산 말고 당초, 이 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처음 20억원,

김성곤 위원

9억원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당초에 세울 때에는 10억원이었고 다음에 올라온 예산서는 8억원이었고 이번 118회 예산은 20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당초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산서상의 예산 말씀 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당초예산 8억원이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얼마가 추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전체 사업비를 49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예산이 얼마이었는데 114회, 116회 업무보고 때에는 2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118회 업무보고 때에는 4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얼마이었고 얼마에서 얼마가 추가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당초 총계획 사업비는 20억원이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이, 예산으로 말하면 8억원이 세워졌고 추경 때 11억원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은 19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는 설계가 안된 상태라 총사업비가 예정치이었고 실시설계하고 나니까 전체 사업비가 49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사업비가 20억원에서 49억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는 20억원였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20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49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처음에는 왜 이런 계획을 못 세우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당초에는 운반거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잘못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이 이렇게 20억원에서 49억원으로 약 30억원 정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적절히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되십니까? 아니면 검토가 안 되었다고 생각 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사전에 예산판단은 좀 검토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에 사업들을 유형별로 보면 1억원에서부터 100억원까지 발전된 예산이 있습니다. 20억원에서부터 수십억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사업을 확정 해놓고 투자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과거식 논리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이것이 지금 20억원에서 30억원 추가 되었는데 이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짤 때부터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산출근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처음에 조금 발 담그어놓고 이후에 너희들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의 검토, 예산 산출 근거내역 이것의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 인정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잘못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감사자료 390쪽입니다. 지금 군산에서 란 행사가 몇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새우란이 되었든 춘란이 되었든 야생란이 되었든 몇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행사가 치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새우란명품 전국대회가 군산에서 이루어졌고 올해 2007년도에 다시 군산새우란명품 전국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새우란 행사를 검토해본 결과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지를  못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에 관해서 계획서가 있고 결과보고서가 있고 평가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를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6년도에 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이 4만 8천명으로써 체류경비로 약 23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점이고 미흡한 점에 있어서 기상악화로 관람자 수가 저조했다고 했습니다.  4만 8천명이 참가를 했는데 저조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루어진 제3회 새우란명품 전국대회입니다.  관람객 수 4만 8천명이 갑자기 1만 7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영수결과라고 쭉 지켜봤을 때 거의 식대비가 반절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 새우란에 지역별 참석 상황을 보게 되면 전부다 합해야 1,080명, 외지에서 온 지역별 참석현황을 보면  기타까지 합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1만7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여기에서 살펴보게 보면 타지역의 특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란 행사에 군산시에서 지원해서 작년에는 지원금이 많으니까 월명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군산시민문화회관 지하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행사장을 가봤습니다.  첫날은 초청한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다음날 3일간 했는데 여기 3일간 참여한 사람 보면 첫날 7천명, 2일차 3천명, 3일차 7천명이었습니다.  열손가락 안에 셀 정도의 손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천명이 왔다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행사를 치루라고 지원하면  느닷없이 참여인원이 5천명 되었다 7천명이 되었다 그렇게 부풀리기를 해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군산시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숫자를 써보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개회식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개회식 때에는 저도 가봤고 끝날 때까지 직원들 수시로 한번씩 갔다오도록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확인하고 또 참여했던 분들, 다녀온 분들한테 숫자를 물어보고 직접 확인 해보아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일일이 메타기 놓고 찍은 숫자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를 높기 위해서 숫자를 부풀리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또 다시 지원했는데 경제효과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잘못 잡아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출품된 난은 정말 휘귀한 난도 있고 쉽게 보지 못하는 귀한 난들도 많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선심성이 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측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다시 벚꽃축제와 맞추어서 월명체육관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난협회 측의 평가에 부합하시는지 그 의견에 동조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사업신청이 들어온다면 철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원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부풀리기 하지 마시고 7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시간 관람 했을 때 시간당 700명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에 혼잡해서 지하에서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행사장 가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풀리기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평가서를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춘란제에도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았는데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춘란대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란을 동시에 전시해서 정말로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을 정도의 휼륭한 란 행사가 되어야지 행사 지원을 많이 하면 화려하게 하고 외부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고 행사비용 지원을 안 해도 란 동우회라든지 란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대회가 되어야지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지원을 할 때 앞으로 이런 선심성 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조금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은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러한 지원을 하는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시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서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군산에 관광상품, 관광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6년도 정산명세서를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주고 자부담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천만원에 대한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모든 예산집행을 저희 지역이 아닌 전주나 김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6%가 됩니다. 5천만원 중에서 3,300만원은 전주 지역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우리지역 관광상품 업계하고도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관광상품이 많이 팔려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써의 홍보가 덜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조금 팔리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저희시에서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3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시에 있는, 막말로 얘기해서 인쇄소도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한국화장품도  전주에 있는 업체한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군산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그런 예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을 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새우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지가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새우란대회 지역별 참석현황을 보니까 450점이나 들어왔으니까 새우란은 제주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의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찾을 때에는 새우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우란 보다도 춘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운영하시는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이어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들이 지급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의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소득도 중요하고 군산시의 홍보도 중요하고 농민들의 농가소득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춘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그리고 난은 봄에는 꽃을 보지만 가을에는 잎을 봅니다.

그러나 잎 전시회는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 맞추어서 군산시에서 전국적인 난의 잎 전시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절처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정산서,  활동내용, 사업내용이 본래의 취지와  틀리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홍보비 및 참가자에 대한 경비지원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행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군산시에 결과보고서는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란문화협회에 홍보비 및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 집행을 축소하도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과 똑같이 이번 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일7천명이 왔다고 합니다.  부풀리기 안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하루에 7천명 왔다 갔습니까?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3일동안 했는데 하루에 7천명 왔다갔습니까?  3만 5천명이 왔는데 3일이면 일일 평균 1만 1,666명이 참석을 해야됩니다.  첫째날 7천명이 왔다고 하는데 7천명 왔다갔습니까?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숫자 센 것은 아닌데,

김성곤 위원

700명도 못 왔습니다.  수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못 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뒤에 보면 정산서가 있습니다.  작년도 것도 정산서가 있습니다.  정산서 2006년도 항목은 43개인데 2007년도는  35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부터 소중한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이 정산서를 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이 손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베껴놓고, 숙박료 같은 경우 4월 15일날, 4월 17일날 방을 얻었습니다.  93만 5천원입니다.  방을 여러 개 얻으니까 그 일대에 얻었겠죠.  2만 5천원씩 잡으면 방을 38개를 얻게 됩니다.  38명이 두명씩 들어가게 되면 몇 명이 잡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80명밖에 안 잡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겠는가, 06년도에도 식비의 부담률이 많았는데 식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춘란은 작년도에 조정을 해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군산대학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오신 분들 추첨권을 만듭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받지도 않는 상품권 500만원 값을 사서 사업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의 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돈 300만원 주었습니다.  행사 얼마나 잘 하는지 거기에다 1천만원만  주십시오.  새우란은 전국을 다니면서 세월 다니는 사람이지만  춘란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3일동안 문 닫고 가서 행사하는 데가 춘란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정산서 내용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본 위원이 비교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밤에 불켜놓고 전시를 안 하니까 7천명이 10시간씩 잡아도 한시간에 700명씩 가야 되는데 시민문화회관 인근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주거지역입니다.  골목 골목에도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던지 없던지 인근 주택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시민문화회관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주차 대수가 총 68대입니다.  68대의 주차 대수가 어떻게 7천명을 담아냅니까?

그리고 난꽃 잡지에다 주는 것 금액만 틀리고 광고비는 좀 빠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06년도에 4만 8천명, 07년 4월 13일에서 4월1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새우란명품 전국대회에 3만 5천명이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풀리기가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3만 5천명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1천명도 못 왔습니다. 1천명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답변 잘 하여 주십시오. 세부감사 들어갑니다. 세부감사 들어가면 내년도 지원금 못 받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김성곤 위원

부풀리기 인정하시죠? 관리감독 못했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인정은 지난번에도 했고, 위원장님! 세우란 부분에 대해서 1대1 감사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지원을 못받게끔 조치를 강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희완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위원님들 심의는 기획예산과에 가시면 맞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리고 그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받으시면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을 과에서 접수 받을 때 평가서를 반드시 받아서 평가서 첨부를 해주어야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는 평가하기 쉽게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진희완

앞으로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는 평가서를 전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가서 1대1 감사를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75만 2천원을 들여 2008년도 군산 새만금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 타당성조사 및기본계획을 실시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강성옥 위원

내년도 방문의 해 실행계획 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이 사업이 삭감 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강성옥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당초에는 새만금 항공축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시기상조(시기상조) 아니냐, 타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예산상 확보도 있고 그래서 평택 오산 미군들이 시범훈련으로 하는 정도의 성격으로 한번 추진해보자고 내년도 예산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항공레저스포츠의 최초 시작이 업체의 로비 또는 요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로비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 같은 경우,

강성옥 위원

처음에 군산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상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국비 5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것을 최초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책자 2부를 가지고 와서 업체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죠? 최초에 이것을 업체에서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신규사업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인들이 제안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비라고 표현하기는,

강성옥 위원

업체에서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만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사실 이것 시작할 당시에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 전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처음부터 과장님이 안 계셨어도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하여 보십시오. “제가 없었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정하여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특히 업체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시에서 검토없이 받아들여서 4,37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T/F팀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을 해서 발대식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9월부터 12월 이내에 구축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군산시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이 나오지도 않았고 세부적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으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군산시가 침체되고 앞으로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 입장에서 가자는 뜻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T/F팀이 이제도 구성되지 않았고 발대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각 행사를  가지고 와서 짜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만 수반되지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읍면동 감사에서 우려스러워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읍면동 홈페이지에 읍면동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지, 향토모범음식점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오히려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끝내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까 전자에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에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단일코스로 올 것인가, 1박 2일로 올 것인가, 2박 3일로 올 것인가 코스도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스로 가서 어떻게 투어할 것인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무엇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는지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십시오.  전체적인 각 과에서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총무과도 감사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모릅니다.  기획예산과도 모릅니다.  보건소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군산시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여기 팀장이 부시장인데 전체적으로 검토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미루십시오. 2008년도 제1회 업무보고시에 구성이 안 되고 진척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을 출석요구해서 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옥경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이 긴급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 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007년도에 도심지에 아파트공사 등을 포함한 공사장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2007년도 시가지 전체공사 말씀이십니까?

배형원 위원

특정공사를 한다고 신고한 공사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자료검토) 173개소입니다.

배형원 위원

173개소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비산 먼지와 소음 관계입니다.

배형원 위원

집단 민원도 많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집단민원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 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으면 지방자치단체도 해야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특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이 많아서 규정을 초과한 사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성광교회 신축공사를 하는데 소음을 초과해서 3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음진동규제법 16조에 보면 조업 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개선명령을 3번 내리고 난 후에 그 소음 원인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간대별로도 조업정지명령 할 수 있죠? 특정공사의 경우에 안면방해하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첫째로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배형원 위원

보통 특정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몇 시부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작업시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 시부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큰 곳은 8시부터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9시나 돼서 합니다.

배형원 위원

전부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아닙니다. 공사장 관리하시는 인부들이 대개 7시부터 출근을 하는데 현장 책임자들이 작업시간을 늦추어서 8시부터 하라고 해도 그 날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 하시는 분들과 회사들이야 당연히 빨리 일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죠. 그것은 업자측 이야기고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하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이 방문지도를 해서 작업시간을 아침 8시 이후에 하도록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2005년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측정결과가 초과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자료검토) 개선명령 내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2006년도 동도 미소드림아파트 신축공사 하는데 73.4dB 나왔습니다.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자료검토) 처음에 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세 번까지는 개선명령을 하고,

배형원 위원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침묵)

배형원 위원

소음진동규제법 17조에 보면 허가 취소할 수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허가 취소가 아니고,

배형원 위원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공장 소음 때만 그런 것이고 공사장은 허가 취소가 안 됩니다.

배형원 위원

소음진동규제법 25조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23조에 방음 방지시설도 설치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허술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이 1차 지도해서 위반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생활소음은 세 번까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그 원인에 대해 가동을 못하게 하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도심에서 진행되는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대부분 민원이 발생됩니다.

배형원 위원

다 발생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다 된다고 생각,

배형원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특정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과 또 공장에서 우리한테 한다고 했던 규정보다 소음을 더 크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배형원 위원

그렇게 민원이 되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만 하면 민원이 발생된다. 그런데 아무리 시정을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첫째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공사장 소음 규제가 일반 주거지역 소음 규제보다 5dB 더 높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느끼는 소음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같은 규제 안의 소음이라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법에서 정한 것은 최소한입니다. 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시민의 안락한 잠자리나 편안하게 살 권리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안 어겼다고 모든 것에 면죄부가 쥐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도 주민들 편의로 해서 업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전날 저녁에 작업준비를 다해 놓았다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비산먼지나 소음을 발생시켜 왔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일부 저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꼭 주일만 맞춰서 진행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선 읍면동이 기능전환 되면서 기술직이나 다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는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장비도 없다. 시에 가서 해라.??하면 시민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의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배형원 위원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그것은 아니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본분은 아니시죠.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이 안되게끔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모르긴 몰라도 5년 전에도 그 대답하셨고 작년, 올해도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진행되는 곳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이 현장 책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법을 엄격히 정해서 중지명령 내리시겠습니까? 못하시죠? 민원은 계속 발생해서 진행 중에 있고 업체는 업체대로 법을 안 어겼다고 버티고 있는데 가운데 끼어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것 공사 있으면 계속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 책임자들에게 전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물리적인 액션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회사는 돈 적게 들이고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나든 말든 후닥닥 공사 마무리짓고 손 털고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아니죠. 주민들하고,

배형원 위원

장비도 소음이 나든 말든 싼 것 들여서 씁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일부 도심지역에,

배형원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일부 도심에서 항타나 오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서 처음에 신고할 때 항타보다 오거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유도를 하기는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 받았다고 한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를 과장님으로서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공사장 소음이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소를 지도하는데 규제치 미만이다 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데시벨을 규격 안으로 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이 또 민원이 되니까 주민들과 원만히 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배형원 위원

주민들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를 차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매일 새벽 5시 반이나 6시부터 시작을 해도 공무원 한 분도 안 나와보고 문제 생기면 전화했다고 그러고 다음 날에는 너 그러냐 하면서 계속 공사를 합니다.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대로 나오고 공무원 쉴 때는 더하고 소음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아예 며칠 쉬는 날 잡아서 작심해서 하는 문제들이 10년 전, 어제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앞으로 대형공사장은 주일이라도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서,

배형원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행정조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공사중지 안 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기준이 오버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배형원 위원

법적인 절차도 물론 맞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그 원인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방어막을 치고 비산먼지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영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발생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사업자와,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민원인과 사업자와 저희들 입회 하에 측정해서 기준에서 오버되면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토요일, 쉬는 날 없이 과장님이 다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저희들이 생활민원을 접수받으면 바로 바로 연락이 오니까,

배형원 위원

받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큰 사업장은 쉬는 날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인들은 시끄럽다고 금방 안 합니다. 참다 참다가 속된 표현으로 상당히 열 받아서 냅니다. 그때는 본질적인 문제는 없고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죄 없이 가운데에 끼어서 서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빠져나가서 악용하는 사례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군산시에서 녹을 먹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니까 시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장은 상시 관리체계로 업무에 임하셔야지 공무원이 간다고 하니까 하고 쉬는 날과 공휴일에,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다른 것은 그런데 저희들과 공사장 분들과 긴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해서 일요일에 안 갔을 때 그런 것이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측정을 하게 되면 민원인과 공사 책임자 그리고 저희들이 입회 하에 측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민원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사조치도 감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내년도가 2008년 군산방문의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공사장 소음 문제도 70dB이 기준치인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67dB, 65dB로 정말 참기는 힘든데 기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애매한 수치로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관광객들이 군산시에 많이 와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제대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소송심판 내용을 쭉 봤더니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이 2007년 현재로 37건인데 그 중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43건 중에 18건이 미성년자 숙박이나 주류를 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심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열심히 적발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내 주셨는데 조금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주셔서 군산시에서만큼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까운 일본을 가보면 음식을 먹는 식당도 아주 청결하지만 정말 청결한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바닥이나 요리하는 곳의 깨끗한 점도 반했지만 주방 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거나 하다 못해 본 위원이 가는 음식점마다 하수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끼 하나 없이 정말로 깨끗했었습니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음식, 청결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화장실이나 주방 조금 들여다보고 여태껏 맛있게 먹었던 것을 정말 내놓고 싶을 정도로 만드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셔서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군산에 가보니까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간 것보다도 좋고 깨끗하게 음식을 조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더라.??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이 전부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도 군산시내 음식점이나 여관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년은 손님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플랜카드고 뭐고 전부 군산방문의 해라고 붙여놓았고 아까 문혁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방송에도 군산이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집안에서도 손님을 맞이하려면 대청소하고 식기 깨끗이 준비해서 놓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군산시 요식업조합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일심합력해서 외부 손님들에게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잘 다녀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저희들이 내년 2008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시설 개선과 함께 환경정비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불편이 없고 또 군산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한 분이 어떤 소신과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군산시가 변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착안하셔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분진과 비산먼지 부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규정대로 않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윤요섭 위원

그러한 공사현장의 소음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과 같이 현장조사를 다녀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레미콘 회사들 주변 도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륜시설이 잘못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주변에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윤요섭 위원

작업장도 문제지만 레미콘회사의 주변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특히 주변이 농토인 곳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저희들이 먹는 쌀이나 보리 같은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뽀얗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이 2006년~2007년 해서 12억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김종식 위원

압류조치를 3억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9억 6천만원,

김종식 위원

차감 잔액이 9억 정도 남았는데 17만 138건이나 독촉장을 고지했습니다. 행정에서 빨리 환수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좀더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2007년 2분기에 고지하고 아직 납기가 안 돼서 압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인지대만 해도 3,700만원인데 좀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군산시에 오는 비율이 9%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10% 중에 도에서 1%를 쓰고 저희에게 9%를 줍니다. 분기별로 저희들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형공사장 말고 일반인들은 보통 전기사용료하고 수도사용료를 기준해서 보고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배형원 위원

문제는 임대업을 하시거나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인데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자가 많이 내는데 세입자가 각종 사고나 사망 또는 중간에 계약만료가 돼서 해지가 되면 부과된 사람보다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고지 대상과 실제 납부자가 다르고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납부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여러 분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 과에 오셔서,

배형원 위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명확한 책임소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분해서도 내는데,

배형원 위원

임대차계약법을 개정토록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받은 사람과 전월세랄지 세입자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줘야 행정을 잘할 것 아닙니까? 문제만 있다고 위에서 알아서 법 고쳐주겠지 하는 정도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결국 마지막 책임은 건물주에게 묻죠.

배형원 위원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텐데,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지금 거부하고 안 내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압류한 것이 9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배형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지 못할 바에는 행자부나 환경부 같은 관계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가르마를 확실히 타주라고 하든지 사전에 통보를 해서 미리 징수를 해놓았다가 내든지 해서 납세의 의무에 대해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부과는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체납은 쌓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12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 준다고 했으니까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오겠죠.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에서 이과 소관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기는 하지만 과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검토나 정산서를 받아보셨을 때 해당 과에서 기본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정산서 중 사업내용에서 올해 군산철새축제와 관련해서 71만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보조금을 가져가서 철새를 보러 가는데 차량을 대여해주고 밥을 사주고 와서 철새를 보는 것입니다. 타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산시민을 상대로 그 사업을 하자고 보조금을 가져가는 사업내용이 적절해서 이 과에서 이관해서 제출하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환경단체 3군데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부 특정인들만 탐조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공모해서 여러 단체회원이나 학생들을 상대하는 행사인지 알고 올렸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사업내용도 잘 검토해보시고 다른 시민들은 당신들 돈내서 버스 타고 차 타고 다 하시는데 이 단체와 관련해서는 차 대절해 주고 밥 사주고 그런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됐던 사업인데 정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이상이 식대고 그 다음에 홍보비라고 해서 플랜카드비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산서 내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그첨부된 영수증은 자부담의 내역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영수증 정산서를 확인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사업까지 들어와 있는가 하면 정산내역에도 없고 자부담 내역에도 없는 군산공항사랑 시민모임이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밥 먹은 100만원 이상의 식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없는 영수증이 3개 이상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정산서를 이관할 때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 그것만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집행 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문제는 내년사업에도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고 철새관광 하러 가는데 특별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비를 낸다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이나 다른 관광객들은 이것이 공평한 사업이거나 특화된 사업이라고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정산을 잘못하거나 또는 사업내용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내년에 보조금신청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언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현지확인을 하고 그것이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내후년 보조금 할 때,

부위원장 채옥경

다시 확인을 하자면 철새보러 가는데 밥 사주고 차량 대주고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내년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부위원장 채옥경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영수증 처리 하나, 사업내용의 부적정성 하나, 내년 지속사업으로 올라온 것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채옥경

??지속사업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금년까지는 사업을 집행한 대로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사업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올해 정산서 보실 때나 평가서 쓰실 때 확실하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이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옥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폐기물관리조례 7쪽 2조 7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이라 하면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5톤 이하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적용에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8쪽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5항에 ??깨진 유리, 집수리 잔재물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한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당초에는 유리병 같은 것을 비밀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봉투가 터져서 운반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5톤 미만을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6톤이나 7톤쯤 잔재물이 나오면 반절씩 반출하고 있어서 금년 1월 2일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할 것인가 좀더 운영을 해보고 결정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결국 악용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하려는 것이 일반시민들이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가구인테리어나 집수리는 일반인들이 하지 않고 사업자한테 맡깁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수리를 해봤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 폐기물비용을 받고 다 해줬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마대 하나가 2,240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김우민 위원

마대 10개 정도가 1톤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는 톤당 얼마 정도 합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톤당 12만 4,400원입니다.

김우민 위원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5톤이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마대로 하면 3만원씩 잡더라도 1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45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톤으로 해놨는데 (사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가 다 다릅니다. 차 한 대가 전부 5톤이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물폐기물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갖다 내놓고 그러면 50톤까지도 치울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운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5톤은 차 한 대 분량이고 건축물은 특수차량이지만 쓰레기차량은 지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건설폐기물만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전반적으로 170여건 단속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4개 단속반이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내놓는 것을 보면 대개 5톤이 못되니까 단속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집중적인 단속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청소과장으로서 최고 잘 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청소과장으로서 최고 잘 했다 라고,

청소과장 이후용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4개월이 됐는데 사실상 청소업무를 접해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청소업무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서 쓰레기 현장에 새벽에도 나가 보고 미화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같이 동참도 하기 위해서 현지에도 나가봤습니다. 또 음식물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새벽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인다고 직원들도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어떠한 일을 해도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2대, 3대, 5대 이렇게 과장님의 얼굴을 뵙게 됐는데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청소과장으로서 제일 잘 한다라고 보면 첫째 도로도 깨끗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시설 지도점검이나 처리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 줄이기 운동도 전개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자료로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6년도 2,640톤, 2007년도 2,551톤 해서 대비해 보니까 2,611톤이 증가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운동을 전개해도 감소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업체와 음식점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해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감량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감량화 사업장이 50평에서 100평으로 330㎡가 늘어났고 또 추상적입니다만 예전보다 관광객이나 외래객들이 많이 다녀가시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암행감찰을 밤에도 했고 낮에도 했고 아침에도 했습니다. 한 3일 동안은 직원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조사도 했었고 평일에 하면 직원들이 있을까봐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해서 2,611톤이 증가했는데 지금 톤당 6만 3,300원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6만 3,300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10월까지 1억 6,527만 6,3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침출수가 나오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침출수는 하수과 제2중계펌프장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계근을 할 때 침출수까지 같이 계근하죠?

청소과장 이후용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오면 계근대를 거쳐서 호퍼에 붓고 다시 나와서 공차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이 계근이고 그쪽에서는 그것이 바로 돈이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그 분들이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는데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저희가 지금,

김종식 위원

1,460원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쓰레기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침출수는 톤당 1,460원인데 침출수까지 쓰레기 양으로 잡으니까 쓰레기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 면으로 보더라도 침출수까지 6만 3,3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만도 얼마나 차액이 생깁니까!

전주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20톤이 나왔으면 10%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2톤을 잡아주니까 18톤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그 사항에 대해 전주시나 다른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주시는 톤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5만 5천원 정도로,

김종식 위원

그것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는 톤당 5만 1천원이고 익산시는 4만 9천원입니다. 전주시 대비 군산을 하면 1만 2,300원이 익산시 대비 군산을 하면 1만 4,400원이 비쌉니다. 지금 나간 금액만 대비해도 수억이라는 군산시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군산시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30%만 되면 참 좋겠는데 24%입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3천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업체 같았으면 부도나도 몇 번났습니다. 옛 속담에 열 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과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배우는 과정일 텐데 여기까지는 체크가 안 됐죠?

청소과장 이후용

전주나 익산의 처리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장 구조 자체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전주는 건식으로 열을 가해서 말리다 보니까 침출수가 적게 나오고 저희는 습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는 5만 7,700원이고 익산은 침출수 처리비로 해양까지 합쳐서 8만 5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건식, 습식 방식은 다른데 침출수 만큼이라도 감량처리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1,460원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종식 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기보다 과장님께서 감사가 끝나면 이런 부분을 세세히 파헤치셔서 원가절감이 됨으로써 우리시 자립도가 높아지고 자립도가 높아짐으로써 사업 하나라도 더 추진하고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도 고생하는 하위직들 많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감사가 끝나면 철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구매원리로 이야기한다면 견적을 받아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습식으로 운영되는 공장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제품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것은 독과점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그렇죠.

김종식 위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독과점체제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경쟁도 시키고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로 10월까지만 분석을 하면 2005년도에는 2만 382톤, 2006년도에는 2만 2,907톤, 2007년도에는 2만 5,518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2005년도 대비 2006년을 해보면 2,524톤이 증가했고 2007년도에는 5,135톤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음식물처리비용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1억5299만 5천원, 2007년도에는 3억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2007년도부터 음식물 대상업체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확대된 것도 사실인데 우리시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추진계획을 2007년 5월에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감량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으로 쓰레기봉투처럼 만드는 것이 있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강성옥 위원

그것이 쓰레기 봉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강성옥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법투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거기에 담아서 버리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에는 서해환경에서 했죠?

청소과장 이후용

전에도 처리는 금호에서 했고 운반을 서해환경에서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서해환경 대비 거래처가 바뀜으로써 쓰레기배출량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까지도 충분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박정희 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에 대한 DB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내가 버리는 이 조그마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군산시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2005년도 자료였는데 연간 2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있었습니다.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군산시민의 세금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100% 중에 7%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버리더라도 지나치게 손상되지 않게끔 버리는 방법이나 분류하는 방법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시키면 부모님들이 무심코 버리는 것도 아이들로 하여금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나가지 않게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재정립 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활용해서 쓰레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정 사안에 대해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개별감사한 부분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16조 3항에 의거 상해보험 가입 시 규칙을 먼저 정하고 규칙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규칙과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바로 규칙을 제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상해보험 가입 시 본인의 동의서 및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하나 본인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보험 만기가 되는 시기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출력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부분도 잘못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군산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에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공무원 대다수가 상해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상해보험에 가입됐었던 공무원들은 4월에 제외를 시켰는데 일부공무원들이 가입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별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 입력한 것입니다. 다음주쯤 날을 정해서 읍면동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별감사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재문

부위원장 채옥경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23쪽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4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매 1년마다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돼서 시에 납품한 날이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자료검토)

부위원장 채옥경

용역결과를 보시고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2007년도 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도 상급기관에 제출한 날은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2007년도 2월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2006년도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2007년도 것을 2006년도에,

배형원 위원

이것을 200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6년도 말에 도에 제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2007년도 2월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배형원 위원

업무가 늦어져서 2007년도에 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배형원 위원

선거가 있기도 해서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배형원 위원

지난번 강성옥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과업지시서가 군산시사회복지계획과 동일해서 제대로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됐는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역복지계획 수립한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뒤에 보면 설문지가 붙어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업지시서 내용과 지역복지계획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번에 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군산대 엄기욱 교수님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활용한 근거가 저희 것하고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가 보건소에서 간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 과업지시서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동일한 과업지시가 내려간 것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과업지시서는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설문지 내용이 일부 동일한데 활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역복지계획의 설문지가 나갔다면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설문지가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일부가 동일한 것으로,

배형원 위원

그러면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소에서 먼저 발주를 해서 나온 것으로 나중에 복지과에서 설문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면 그에 맞는 설문지가 나가야 맞는데 다른 업무의 설문지가 나갔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 이치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복지분야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복지분야 쪽으로 설문지를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응용부분이 있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계획에 복지분야도 조금 포함됨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배형원 위원

책임질 수 있죠?

보건소장 이재문

(침묵)

배형원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복지분야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배형원 위원

참고자료가 아니고 설문지를 이렇게 일부 써도 될 만큼의 내용이고 그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재문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활용 가능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책임질 수 있으시죠?

보건소장 이재문

책임질 수 있으면 져야 된다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도에다 지역복지계획에 대해 ??1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수립한 내용을 올려야 맞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역복지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실적으로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났고 법에 따라서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또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차원의 조달 및 관리문제와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이런 것과는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그것이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법 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에 보건의료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보고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답변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소장님!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은 책자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기본 이정표를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장에 임하시는 태도이십니까? 결과보고서가 나와있는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자료를 납품 받고 다 안 읽어보셨죠? 인사발령 된지 얼마 안 돼서 못 읽어봤다는 말씀 마시고 이 자료 안 읽어보셨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대략적인 것만 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다 안 읽어보셨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배형원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몇 천 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이 모델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일단 숙지를 하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것이 맞죠.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용역을 하면 법적인 사항은 준수하되 실질적으로는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놓고 도에서 잘 안 챙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안 챙길 텐데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해야겠는데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한 군데에만 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형성대안 이론 중에 마르코프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하여 앞날에 나타날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 가는 경우에 최종적 상태를 예측해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률적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예컨대 군산시 보건소의 위치변동은 본 위원이 대야 출신이라 대야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가 대야초등학교 후문 시장통 쪽에 있다가 현재 대야보건소 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어느 지역에 인구가 밀집될지 접근성이나 사고위험성 또는 지역복지계획에 의하면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꼭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일로매진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해 용역만 줬지 실제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결과는 나왔지만 아무것도 쓸모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에 부응하는 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본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텐데 새만금 관광객을 500만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을 위한 의료보건 접근성 강화 문제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로 보건소가 어디에 있어야 좋을 것인지 또 공단활성화에 따른 보건의료계획은 되는지 2006년 용역결과에 따른 각 지역별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이동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 앞으로 발생될 문제는 무엇인지 예측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막연하게 ??여기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안목이나 여러 가지 지역상황, 경제적인 여건, 지역환경 이 모든 것이 보결이 돼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것이 있으면 추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두 번이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업무숙지를 못 했다는 뜻인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대응에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배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납품 받은 군산시사회복지계획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문조사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변함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직후에 이 용역조사를 실시한 군산대 교수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내용인즉 보건소에서 실시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을 945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군산시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 설문조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전혀 틀린데 인쇄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갔다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정질문 이후에 교수님과 통화해서 정확한 진위파악 안 하셨죠?

보건소장 이재문

설문지 유형도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파악은 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도 교수님한테 진위파악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소장님! 파악을 하셨다는 분이 배형원 위원님이 3차, 4차에 걸쳐서 책임질 수 있냐고 질문을 하는데도 계속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답변하신 만큼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긴데 교수님이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부위원장 채옥경

소장님! 용역 납품한 군산대 교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까요?

보건소장 이재문

저는 아까 복지분야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설문지 조사내용에 복지분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진위파악 안 하셨죠?

보건소장 이재문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파악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진위파악을 할 때 군산대 교수님이 보건소에 답변한 내용과 본 위원에게 답변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아닙니다. 편집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사회복지조사계획보다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옥경

감사를 속개합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보건소장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지역보건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를 거쳐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한 것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 결과에 대한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도 안 하고 보고도 아무 때나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관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용역 줘서 돈들이지 말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단위사업 만들면 될 텐데 책임감도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익히 아시다시피 감사장입니다. 상하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이 막히면 바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테니까 앞으로라도 원활히 잘 돌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의료보험계획은 장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식 위원

2006년도는 정원 외 직원이 2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정원 외 직원이 42명입니다. 간호사로 정원 외 직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간호사가로 방문보건의가 17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담당이 3명, 영양사가 2명, 운동처방사가 1명, 재활치료사가 1명, 접종이 2명으로,

김종식 위원

그 분들이 다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식 위원

간호사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6명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식 위원

증원 안 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총무과에 결원된 부분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생명을 중시하는 부서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 증원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신속히 증원을 받아서 시기에 맞는 의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업무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시로 하십니까? 아니면 날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시설관리 말씀이십니까?

김종숙 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옛날에 지은 일부 건물은 조금 낡고 이번에 새로 지은 것들은 괜찮은데,

김종숙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낡았는지 새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간호인력이 보건진료소 관리를 잘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김종숙 위원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잘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시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력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종숙 위원

지금 거기에 인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이 방문 환자를 위한 시설 및 대응, 약품 등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관리소홀 아닙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데 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면 그런 미흡한 사항이 안 나와야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가 판단할 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이라는 것이,

김종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 나간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날 쭉 돌아봤는데 3시 15분에 가니까 부재중으로 진료요원이 안 계신 곳도 있고 어느 곳은 퇴근하고 없고 또 어느 곳은 약품뚜껑이 다 열려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있었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진료소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15분쯤 갔었던 진료소는 진료요원이 심한 중병을 앓고 있어서 병가를 냈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환자들이 올 것을 염려해서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쪽으로,

김종숙 위원

병가를 내야 될 상황이면 다른 대체인력이라도 넣어놓고 병가를 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대체인력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은,

김종숙 위원

병가 낼 정도로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오전 근무는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쯔쯔가무시 라고 혹시 위원님이 알고 계실지 몰라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병입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중병이니까 쉬셨어야 죠! 어떻게 오전 근무는 하시고 오후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는 저희도 쉬라고 병가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힘들더라도 오전에 환자들을 보겠다고 간곡히,

김종숙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갔을 때 진료소에 계신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개념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연말점검 때는 상세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짧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의원들이 돌아다녀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아셨을 것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대차보건진료소는 언제 완공되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작년에 완공되고 구 건물을 넘길 때 관리체계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회계과로 용도폐지를 해서,

김종숙 위원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기 전까지는 보건소 책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렇죠. 회계과로 넘길 때까지,

김종숙 위원

그렇게 관리 소홀해서 의원들이 돌아다닐 때 당시에 전기 돌아가고 있는 것 아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넘겼습니다.

김종숙 위원

작년에 넘길 때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넘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넘기기 전까지는 보건소 책임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 보건소 책임입니다.

김종숙 위원

넘긴지 1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전기가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또 하나 대차보건소를 구 보건소 바로 앞에 지었던데 그렇게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구 건물의 대지는 45평이고 건평은 1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보건서비스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로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는 회계과 관리계에서,

김종숙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대차보건진료소 구 건물과 신 건물이 길 하나 차이로 바로 앞에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바로 앞에 짓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지역에 토지를,

김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 건물이 못쓰게 생겼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고,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쓸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물자체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협소합니까? 그 지역 인구가 몇 분이고 하루동안 이용하시는 환자 분들이 몇 분이시기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가 건물면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평수를 맞추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 멀쩡한 건물을 놔두고 시비를 투입하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앞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보건진료소를 계속 신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밀집되고 밖에서 인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촌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앞으로는 시정해서,

김종숙 위원

건물 지을 때 관리감독 나가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나가 봤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앞에 건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맨홀 뚜껑이나 수도 계량기 뚜껑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없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 안 계셨어도 인수인계가 되고 아까는 건물 지을 때 많이 나가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없었다고 하면 안 되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물 자체는 제가 오고 나서 완공이,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가서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군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금암 보건진료소와 신축 중인 것이 4개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설계가 6월에 다 결정 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설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숙 위원

예. 건물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2006년도 이월사업이 개정지소와 원나포 진료소,

김종숙 위원

금암과 금성보건진료소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자료검토)

김종숙 위원

6월달에 설계가 나왔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금암은 8월 30일에 착공했고 금성은,

김종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 지정에 대해서 농특법이 개정됐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몇 월달에 됐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10월입니다.

김종숙 위원

개정일이 언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4월 7일,

김종숙 위원

입법예고 받으셨죠? 4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이탈금지범위를 지정 받은 근무지역에서,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군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정 후에는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6월에 금암진료소의 설계가 끝났고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새로 생기면 거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거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동료의원님들과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한 곳에서만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풀렸는데 거주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일일이 운영비 다 대주고 다른 곳은 전기세가 1~2만원 나오는데 거기는 10~2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생활권 내에만 거주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태여 진료소 안에서 거주하려고 설계를 해서,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1층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주택과 진료소로 분리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진료소는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진료소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료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대기실이 약 6평 정도 되고 주택의 거실과 주방이 9.2평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변환을 시켰어야지 농특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처음에 건축설계를 해서 그것으로 건교부에 심의를 맡게 됩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잘 수 있는 공간이나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인 방 2개에 거실, 주방은 대기실보다도 더 큽니다. 그것이 진료를 하러 오시는 환자들을 위한 설계입니까?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을 위한 설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진료원의 생활공간도 되지만 환자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하시러 오는 분들이 그쪽 방에서 지금 설계도를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진료실 안에서 주거공간과 진료공간으로 나뉘는 것이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과 건물로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계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진료소로 이용하기 위한 설계도면이라고 보십니까? 농특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도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설계도면이 꼭 현실과 맞는가 그래서 꼭 진료원이나 의사들만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용도실로 이용해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김종숙 위원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으면 강당 스타일로 바꾸든지 하셨어야죠. 방 2개에 화장실, 보일러실, 거실, 주방까지 별도로 해서 아파트 약 20 몇 평 짜리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지역에 몇 분이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먹고 주무시게 하시게끔 노인복지차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법이 바뀌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야지,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런데 보건소 내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김종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료소 지을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료소 이렇게 지을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진료소를 더 신축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장기적으로는 진료소를 조금 축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지소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올해에는 개야도 진료소가 개야도 지소로 되면서 진료소가 폐쇄되고 연차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면 진료소를 더 확장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침묵)

김종숙 위원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오는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이면 평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딱 부러지게,

김종숙 위원

인건비로 평균 10억 정도 돼서 22개 진료소로 나누면 4,600만원,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아닙니다. 대개 지소나 진료소를 1년에 하나씩 짓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신 회현이 빠지고 하전진료소가 들어있는데 대개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 하나에 지소 하나 정도 배분하다시피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료소가 22개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지소는 몇 개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12개입니다.

김종숙 위원

진료소를 보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소는 12개, 진료소는 22개입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준다고 가지고 와서 인건비로 1년 평균 10억 들어가죠? 거기에다 운영비가 2,760만원이고 보조금 안 받아간 곳을 빼놓고 나면 한 곳당 연평균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보건진료소를 국도시비로 해서 지었는데 환자 몇 분이나 오십니까? 2명, 3명 그 분들을 위해서 몇 억씩, 몇 천씩 속된 얘기로 군산시민의 혈세를 그런데다 쏟아 부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진료소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진료소 건물을 헐어내고 새 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방문보건 쪽으로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역별로 지소 안으로 넣어서 보내겠다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종숙 위원

그러면 구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 돈을 갖다 다시 짓든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방문보건 쪽으로 가자는 것이지 요원들을 그만두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자들을 보니까 근육통, 감기 어느 보건진료소는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경로당 겸 목욕탕이었습니다.

방문보건 쪽으로 가면 지역 어르신들과 유대가 더 가까워지죠.  그 분들의 1차성 진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더 빨리 알 수도 있고 그러면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서 옛날처럼 긴급이 요해지면 진료소 안 찾습니다.  이것이 32년 전에 법이 돼서 내려온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32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19 5분이면 옵니다. 진료소 찾아와서 ??나 싣고 가세요.?? 전화할 것 같습니까? 5시도 안 돼서 퇴근하고 없는데 전화해서 ??나 도와주세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진료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위원님은 도시에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진료소에는 회장님들로 해서 운영위원이 있어서 그 분들이 진료소 약값을 받아서,

김종숙 위원

그 분들 보고 근무자들 급여도 주고 운영비 다 주라고 하면 문제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감기 환자나 관절염 환자로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잘라서,

김종숙 위원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방문보건 쪽의 퍼센티지가,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고는 있는데 방문보건 쪽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지금도 높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분들도 방문을 원하는데 2~3명 받자고 진료소를 그렇게 운영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2~3명은 그렇고 평균 20명 정도,

김종숙 위원

보내주신 자료에서 예를 들어 당북진료소는 1만 6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진료일수 20일로 계산을 하면 1일 53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감사입니다. 이렇게 부풀리기 해서 올려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연 인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연 인원이 1만 688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제, 오늘, 며칠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일수로 보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지역에 2~3명 오십니다.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많이 오는 곳은 14명도 오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당북은 하루에 5명으로 실인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유방암 때문에 상당기간 진료에,

김종숙 위원

유방암을 진료요원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그것 때문에 병가를 냈던 상황이고 원래 평균 일수로 따졌을 때 열댓 명 정도 왔던 지역입니다.

김종숙 위원

제일 많이 온 곳이 그 정도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일 많은 곳은 10명에서 7~8명 사이로 오는 것으로,

김종숙 위원

작게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일 작은 곳이 연도인데 2명 정도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5명 이상,

김종숙 위원

과장님 2~3명 그 분들도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혈압 재주고 파스 하나 주자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그 분들 흡수하고 방문 기록하고 데이터 베이스 빼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의 질을 높여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을 그만두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구 건물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창출해서 어디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목욕탕 개념하고 찜질만 해주던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운영비를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서 해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운영비랑 급여도 다 주라고 하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진료소 신축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여러 가지로 힘들 때 같이 동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료소에 진료원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시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소가 과다하게 있는 지역도,

강성옥 위원

아니 진료소에 진료요원이 숙식을 하면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김종숙 위원님의 질의에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정이 아니라 10월 6일부터는 관내로 일단 풀어져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군산시 내에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잠깐만요, 그러면 군산시 보건소는 진료소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법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보건소는 살림을 하면서까지 진료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그 판단결과에 따라 진료소 거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풀어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의 거주문제가 예전부터 참 힘들었습니다. 군산시 내에서 거주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앓았었는데 10월 7일부터 농특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산시 권역 내에서 다닐 수만 있으면 굳이 거주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안 띄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현재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권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해서 진료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계약서를 그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계약서 내용이 아니고 원래 진료원은 진료소 내에서 거주할 수 있었는데,

부위원장 채옥경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만 너무 힘드니까 농특법 개정으로,

부위원장 채옥경

어떤 점이 힘들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부위원장 채옥경

그 말씀이 아니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를 하면서까지 불요불급하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이 변했습니다. 분명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채옥경

현재 거주하는데 따른 비용을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적인 계약관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풀어줬는데도 거주비용까지 군산시가 댄다고 하는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환경이 변해서 필요 없는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볼 때에는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부위원장 채옥경

지금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거주하면서 진료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과 보건환경이 변해서 그 진료가 필요 없다고 답변하신 것 두 가지 답변이 모순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은 변해서 그 서비스는 필요 없는데 주민하고 같이 사는 것은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은 거주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던 것을 10월에는 풀어서 시내권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진료소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내권에 거주하도록 유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공간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현재 대차진료소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거주하는 곳도 있고 거주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대차진료소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분들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와 월운영보조금입니다. 대차진료소 같으면 1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보수액과 월 지급 운영보조금, 큰 장비랄지 이런 몇 가지를 빼놓고는 자체적인 수입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자료가 2007년도 보건진료소 운영비 월별 집행내역인데 이것이 시에서 부담하는 내역들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보건진료소 자체 내의 예산승인 사항입니다.

강성옥 위원

보건소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월 보조금만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연인건비 10억을 22개로 나누고 운영비 2,760만원에서 기타 약품값을 뺀 후에 나눈 금액이 연 200만원이었습니다. 저 자료는 약품비를 빼놓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기료를 시에서 내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받아 가는 곳은 당연히 시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월 10만원,

김종숙 위원

보조금 거기서 가져가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120만원,

김종숙 위원

약품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수입에 의해서,

김종숙 위원

수입에 의해서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세, 수도세 다 내줍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부를 저희가 보조,

김종숙 위원

그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른 곳도 거의 10만원이고 섬은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식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전기료로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월 10만원을 꼭 전기료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진료소 운영비 10만원 외의 나머지 예산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 올려주신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운영보조금 받아 가는 14곳을 분석해보면 연평균 2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김종숙 위원

운영비를 주는데 왜 자꾸 안 준다고 그러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대차는 10만원씩 들어가고,

김종숙 위원

대차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대차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대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덕처럼 목욕탕 특수운영시책을 하고 있는 곳은 35만원씩 조금 더 들어가고,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연 평균으로 나눠서 1년에 보조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수입에 의해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에 운영보조금만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보건진료소가 생긴 것은 연혁으로 보면 알마아타 선언에 의해서 됐죠? 주요업무가 널리 퍼져가는 보건문제 인식과 예방, 방법 원래는 이것인데 지금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도 그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식생활 및 영양개선 지금은 안 하죠? 요즘은 비만이 문제입니다. 안전한 식수는 명반석 넣어서 구정물 가라앉혀 먹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도 간이상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하면 큰일납니다. 예방접종관리 의사 없으면 못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지방풍토병 예방 및 관리도 의사 없으면 못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방 접종은,

배형원 위원

질병의 조기 진료는 의사선생님이 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지만 주로 의사선생님이 하죠? 조기 진료는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계신 간호선생님이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의사선생님이 진단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여기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이 의료법에 관계된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간호사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배형원 위원

중병은 못하고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조기 진료는 할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심신장애인의 사회의료적 의료 거의 안 하죠? 따라서 아주 중요한 1번부터 9번까지의 항목을 거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용도폐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해고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인력을 관리하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차량 이번에 만들었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박정희 위원

이번 철새축제 때 전시회 하셨죠?

보건소장 이재문

예.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 차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철새축제 때 군산시와 결연을 맺은 원주를 갔다 오느라고 본 위원이 그 차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날이라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첫날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평소 그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갔다오신 의원님들께 여쭈어봤더니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첫날만 보여 주신 이유는 뭡니까? 계속 문 열어 놓으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죄송합니다. 첫날만 공개한 것이 아닌데 위원님이 가셨을 때 잠겨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 그 차를 거기에 세워서,

보건소장 이재문

문을 열어놓았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잠겨있을 때 가신 모양입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럴 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일일 보고를 받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3~4시간 이상 잠겨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박정희 위원

보건소에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심찬 계획을 하셨는데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만 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왜 자랑을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2008년도에 그 차가 군산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많은 혜택을 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필수장비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장비 관련해서 상태가 다 양호해서 교체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양호하다고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채옥경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사용하는 의사나 보건관리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일반 병원에서는 장비관련해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보건소는 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몇 가지만 관리가 필요한 장비고 대다수는 정도관리를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 기준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민한 에이즈 검사기라든지 몇 가지는 정도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래서 그 기준결과를 가지고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채옥경

보건소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소 관련해서 거주의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시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축이 되고 있는데 거주공간을 넣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획기적인 업무의 분장을 다시 해서 방문보건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문보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건진료소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실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소에서 나가실 때 문 잠가 놓고 나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완해서 나가실 것인지 그 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ISO 9001인증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1차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남아서 낙찰이 안 되고 다음주 화요일쯤에 재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ISO 9001인증을 받게 되면 군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군산시보건소의 서비스나 친절도 등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되리라 믿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소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주된 이용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을 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또 친절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느끼기에 어떠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했어도 서운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분이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수도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9001인증을 받겠다고 했을 때 심지어 ??아! 면피용인가보다.??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하고 군산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라고 한다면 말씀 한 마디라도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서비스 혁신과 친절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2명)

전 문 위 원 권 유 원

출석공무원(14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 혁 주 보 건 소 장 이 재 문 관 광 진 흥 과 장 이 희 영 환 경 위 생 과 장 장 석 환 청 소 과 장 이 후 용 보 건 사 업 과 장 장 춘 근 건 강 관 리 과 장 백 종 현

군산시의회

5대

119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