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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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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읍면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읍면동 소관
10시05분 감사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으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세무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 774페이지에서 777페이지까지 중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31억 6,600만원이 넘는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세외수입 부과자료가 현재 약 60개 관과소에 분산되어서 다양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세외수입 관계는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총괄해서 취합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 사항만 있지 실제적으로 뛰어주는 것은 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번에도 공문을 보내서 10월달, 11월달에 마지막 총력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수대책 보고를 하겠다고 수시로 공문으로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과에 저희가 가서 독려하고 촉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컨대 주택과에서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정 프로그램이 생기면 여러 관과소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서로협조요청을 하거나 체계구축을 해야 되는데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일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다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세무과는 나중에 부과사실이나 이런 것이 늦게 발견되어서 이미 보상금 지급된 다음에 뒷북행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세외수입이 각과와 읍면동까지 다있다시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각과 간에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할 체계 그 부분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심도 있게 추진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주기적으로 각 관과소 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체납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매년 부과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책임을 짓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이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연초에 세외수입담당, 실과소 담당 계장들 회의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서 체납세가,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어떤 세외수입 부과를 했는데 도시계획나 건설과에서 보상금을 타갈 때에는 거기에서 바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조치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세외수입 체납 가운데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주택, 토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나가도 아마 주택 토지 쪽으로 가장 많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매매상황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보상도 나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지별로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오는 것이 회계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해양수산 쪽, 해양수산 쪽은 폐선처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적극적으로 세수체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고 장기체납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것은 자산조회라든지 기타 금융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판명되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투자항만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체육시설관리과, 문화체육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체납이 클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소하고 사람 이름하고, 또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서 소송 중에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다리를 묶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30조 4 부과의 제칙기간 그리고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시효 30조 5항, 그리고 30조 3항에 결손처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분을 해야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범법자의 형식이 8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요구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조회라든지 기타 부동산 전부다 조회해서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금융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편법이라도 써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실익 전혀 없다, 앞으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하도록,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담당, 저희과에서 실제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하면 되는데 아주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보상금 나갈 때 회계과는 공사대금이나 다른 것이 나간다고 할 때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하는 방법 그런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일괄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우리 군산시 세무과가 전라북도에서 세금환수 잘 하는 곳이라고 여러 언론에서도 본 위원이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세무과장 강경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2위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 2008년 시정계획에서 포상관계도 그 부분에 들어 있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김종식 위원
반면에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50억원, 2007년도 150억원, 2006년도에서 이 부분이 2007년도까지 넘어온 부분이 있겠지만 순수한 금액이 이 계수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현재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예.
세무과장 강경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뒷자리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300억원입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이것은 동기 대비를 한 것입니다. 2006년도의 체납액, 현재 2007년도의 체납액 그것을 플러스하면 안 되고,
김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얘기한 얘기가 바로 2006년도 것이 2007년도로 넘어왔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렇죠. 넘어와서 계속 누계금액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지금 2007년도 10월말 현재 157억 4,400만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금액으로 보면 되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김종식 위원
이 금액이 체납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제가 도움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2007년도까지 과징 체납액수를 보면 작년만 해도 2006년 10월말이 17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7억원 그러면 한 16억원을 저희가 체납액을 줄였습니다. 2003년도 대비하면 35억원 줄여서 체납액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달 또 받아서 조금 줄였는가 하면 새로운 체납이 발생되고 또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이 없어져야 체납액이 없어지지 조직이 있는 동안은 항상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어업권이 있으면 어업권까지 압류하고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권까지 압류해서 최대한 받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현황을 안 보아도 압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물심양면 수고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계산을 못해 보았는데 지금 이것이 몇%나 됩니까? 이 금액을 받으면 얼마나 낮추어집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지금 도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89.73%, 전체 부과액의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 세무과에서는 이 금액의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제한도 하고 또 금융조회, 어떤 영업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에 음식값 지불할 때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합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A라는 회사나 식당에 주어야 할 금액을 저희 지방세로 충당하는 제도까지 해서 아무튼 종횡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고하시는데도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물론 대책을 세워가지고 노력하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줄여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월 30일자 세무과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저희가 10년간 꼴등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그 말씀을 제가 사령장 받으면서 듣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1주일 안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가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아무튼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불명예스러우니까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해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그 정도로 마치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체납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은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0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 것을 좀 과대포장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생략하는 것으로 마치겠는데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조직이 있는 것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소홀히 해서 연체가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발해서 자립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 최하위 체납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 상반기 실적으로 보니까 전북 1위가 되어서 포상금도 받으셨던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1위가 되어서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여 주셨는데 세무과에서 업무분장도 이루어졌고 어떠한 일부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까지 되었던 업무분장의 비결이나,물론 직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죽을 힘을 다 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제일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는 제가 와서 우리는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과는 부과만 하고 징수부서는 징수하는 부서가 별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비례로 보면 부과부서가 한 70% 정도, 징수부서가 30% 정도 인원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 해서 일단 부과도 징수의 일원화가 되어서 하자고 해서 30개 읍면동을 59명이 전부다 지역 책임담당제를 지정 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예를 들어 부과는 부과업무도 해야 하고 징수도 해야하고 1인 2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제가 풀어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풀어준 것이 직원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주니까 경쟁의식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지금은 옛날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돈 내라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행정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액도 많아지고 납세의무자들의 의식이 갈수록 향상되어야 하는데 퇴보하여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의무는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면서 권리는 주장하는 그런 역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부분 자체를 세분화 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압류해라, 또 봉급압류라든지 금융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하고 한쪽에는 번호판을 떼고 부동산 공매해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이 두가지가 징수율을 거두어 들이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군산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전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도 날 수 있고 아니면 전라북도 최하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1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을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주어야 군산시가 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앉아서 그냥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이 일심 협력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낼 때, 세무과 일이라는 것이 옛날 고서를 보더라도 좋은 인식은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어서 우리 군산시 세액에도 보탬이 되고 포상금까지 받을 정도의 일들은 정말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 한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납부분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각 업체나 또 회사 등에 납기가 도래할 경우에 배너광고를 통해서 우리 회사 임직원은 체납세 없는 회사가 될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또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배너광고 같은 것 협조요청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관 기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형원 위원
연말 되면 성과금도 있고 상여금도있고 또 해당 급여일도 있을 텐데 이 땅에 살아야 되면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안 내도 된다는 생각에 나라 기강이 흔들려서 영이 안 서게 되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업적도 이루었지만 이중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이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시대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아서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도 우리가 세워주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징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업체별로 분석을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납세기일이 도래하는 달에 급여가 지급되는 며칠 전 2,3일 정도 배너광고 띄워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하면 세금을 먼저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예년 같으면 체납이 되면 개인한테 봉급 압류를 한다, 요즈음에는 의료공단에 하면 어느 곳에 취업하고 있는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내라고 압류통지서나 봉급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추진했었는데 올부터는 방법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위로 기업체 단위로 해당기관의 명단을 전부다 보냈습니다. “당신네 임직원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서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낼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다음달 아니면 어느 달부터는 압류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한 7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개인들한테 전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우리 회사 안 냈다고 시에서 공문 오게 만드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자존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창피하게 하느냐, 예를 들면 번호판도 기업체 같은데 들어가서 영치하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창피한 것만 생각 하냐, 당신이 의무를 이행했으면 우리가 무엇하러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후조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조치 못한 부분은 좋은 착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 접목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787페이지 지방세 2006년도 과오납 발생액이 15억 7,635만 5천원이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착오납부, 착오부과, 과표경정 해서 현재 2006년도 미환부액이 30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착오로 과오납된 부분인데 작년도 말에 끝난 부분 304만 6천원이 환부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미환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지금 2006년도까지 누계액이,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미환부액이 215건에 116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 미환부액이 442건에 304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착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장에 입금 해주어야 되는데 2005년도 것이 지금 116만 4천원, 2006년도가 304만 6천원입니다. 지금 통장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제가 과오납환부 업무 흐름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면 저희가 부과착오가 되었든지 아니면 국세 같은 것은 변경결정이 되었다든지 자동차세 같으면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해서 해준다던지 민원발생이 되면 반환결의를 해 가지고 한 명단을 수납정리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부통지서를 본인들한테 나중에 계좌번호를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회수용 봉투까지 우표를 붙여서 전부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내 통장이 몇번이다라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주면서 오라 가라 하면 그마만큼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그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누차 가서 하는데 안 찾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전화로 독려를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문제는 지방세 체납액 독촉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오납된 부분을 본인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2005년도에 116만 4천원도 지금까지 종결지어 주지도 못하고 2006년도 304만 6천원, 앞으로 2007년도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3,498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그 분야의 담당이 체크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오납금을 본인에게 전달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체납이나 거기나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오늘도 다시 환부 건이 발생합니다. 1,800건에 3,400만원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주면 또 새로운 환부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기간이 오래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이 부분도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계라든지 전체 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아서 오래된 건이많다고 판단되면 개인분장을 해서 개인별로 할당을 주어서 환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올해 마무리를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지 이것을 끌고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바로 검토를 해보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은 본인의 통장번호나 본인에게밖에 송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림없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2건을 시에서 환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비교적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세무과에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지금 전체로 보면 국세로 인해서 하는 것이 55%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국세 양도소득세나 소득할 종합소득세를 내가지고 다시 변경결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된다든지 전체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절 이상 되고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 1월달 아니면 6월달연납을 하면 우리가 1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불가분 중간에 차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탄부분만큼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취득세 같은 경우 연부취득이 있습니다. 연부취득 했다가 내가 끝까지 다 내고 내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 내주고 새로 산 사람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김종식 위원
지난번에는 돈을 냈는데 또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냈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과오납 했다고 찾아가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거기 인지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건 합치면 1만 3,977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표가 얼마입니까? 300원짜리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220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과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들 귀 따거운 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잘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누구 못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취지입니다. 답변은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12월달부터 지방세 전산표준시스템이 바뀝니다. 5개년에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마지막 해로 올해 하면 전국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수납체계가 바뀌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돈을 내면 5분 안에 금융결제원에서 그것을 읽어서 해당 시군에 이 사람 세금 냈다고 바로 뜹니다. 그러면 10분 안에 우리가 그 사람 냈는가 안 냈는가 확인할 수 있고 소인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됩니다. 저쪽 대야면에서 우체국에 가서 채권을 냈다면 3,4일 걸려야 저희가 소인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세금을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독촉하니까 계속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독촉을 하니까 아버지가 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때는 몰라서 또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중납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은 내년에 가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편리하게 카드로 납부하고 있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지금 9개사가 하고 있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특별회계는 전혀 안 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 부분은 상수도 같은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연초 114회 업무보고 때 연말까지 특별회계도 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행이 안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하나 계속된 위원님들 질의인데 과오납하고 지방세 결손처리입니다. 물론 과오납이 0이라는 숫자로 갈 수 없습니다마는 매년 줄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세무전산을 통해서 전국 재산을 추심하고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산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5년간 지방세법으로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별 시군별로는 안 하고 도에서 주기적으로 금융 전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할 사람, 또 결손한 사람 해서 어떻게 보면 결손을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손을 잘 챙겨서 했는데도 미처 잘못되어서 다시 부과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전산을 통해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하고 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올해 지방세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자고 한 목표액이 15억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지금 지난달까지 9억 7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연초에 계획은,
세무과장 강경기
지금 현재 2,511건에 대해서 18억 1,9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777페이지 보면 2007년도 결손내력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결손을 30억 7,900만원 했다는 얘기이죠?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2007년도에는 8억 5천만원을 했다는 것이고,
세무과장 강경기
그리고 11월달에 1,162건에 9억 6,700만원,
위원장 진희완
이것이 11월말 숫자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10월말입니다. 거기에 9억 6,700만원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억 1,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9억 6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보고서 제출한 뒤에 11월달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12월 마감하고 나머지 또 결손처리 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내년 2월이 우리 출납정리 기간입니다. 2월말까지는 2007년도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2007년도 폐쇄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올해 결손을 많이 잡아놓아야 내년 목표액이 줄어들어서 내년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또 잡아놓고 가면 우리가 실적을 볼 때에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연도별로 다음해로 넘어가지 말고 그 당해 년도에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진짜 결손처리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주민들을 상대해서 하니까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또한 결손처리 할 때에는 직원들이 계속 몇년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업무에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아무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과장님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는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이달 말이면 하루 에누리 없이 34년 했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진희완
근 1년간 세무과 활동 성과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수표창도 받고 또 징수왕 선발도 되고 다방면으로 해서 역시 세무출신 세무과장이 앉았구나 하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마지막까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셔서 뒷모습이 아름답고 또 명예로운 퇴직을 하는 공무원으로써 한 말씀 후배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강경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월 30일자로 왔는데 제일 꼴등 간다고 하니까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부과부서는 어떻게 보면 1인 2역을 시키니까 내가 미안한데 그것은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풀어 준 것이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 욕심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 마라톤도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로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인가 뒤도 보아지고 위축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가는 날까지 세금 받으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욕심 챙기는 것 같지만 제가 가는 마당에 잘 해서 저한테 크게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생활 34년 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읍면동까지 하면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업무를 보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보면 끈끈하게 정이 맺어졌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의미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입버릇처럼 직원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내가 국장 되고 부시장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한테 혜택이 가니까 너희 스스로 해야지 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한테 그렇게 독려하지 않겠다, 제 양심상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가슴으로 느껴주고 따라준 직원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1주일에 한 5일이면 3번하고 2번은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왕에 하면서 다른 담당계장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날까지 매일 하면 내 이미지도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눈만 뜨면 세금 받으라고 하다가 간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 듣는 것 싫다, 그래서 네가 반절 부담해서 직원들 촉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오해 없이 열심히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진희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세무과에 대해서 너무나 배려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는 냉방기라든지 공기청정기, 파티션으로 막을 수 있는 환경까지 챙겨주시니까 저는 그런데에서 힘을 더 얻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해주니까 사람이 고마움은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소한 것이 따라주었고 호소를 따라준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참 고맙습니다. 아무리 제가 혼자 메아리 쳐봤자 산이 없으면 메아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주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이상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자세 담아주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34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군산시 세무과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과감히 연락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강경기 과장님께 감사장이지만 마지막 보고에 수고 하셨다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일동박수)
세무과장 강경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민원실 근무공무원 친절 실적 내역을 보면 총 대상자가 1,313명 중에 교육에 참석한 분이 1,117명입니다. 5회에 걸쳐서 그 대상자가 참석했는데 보면 월 2번 정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계획이 월 2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교육의 종류가 다양한데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친절교육 만큼은 항상 교육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업무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때는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 불참자는 왜 불참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불참자는 휴가 중이거나 병가 중이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강제로 다 참여는 못 시키고 읍면동 민원담당과 민원봉사과 전 직원, 토지정보과 전 직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92명입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본인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뒤따르겠지만 혹시나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각 과에 업무분장을 보면서 민원봉사과 업무분장을 보면 업무의 경중과 연속성, 또 책임성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서는 즉시 해결하는 민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격무부서라면 격무부서의 기획파트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와서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름대로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보면 호적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야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경중을 떠나는 업무의 양을 가지고 따진다면 개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적정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도이면 적정하다,다만, 민원봉사과가 격무부서는 아니나 여기도 나름대로 애환이 있고 해야 할 업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공무원 조직 내부 안에서 예컨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많이 받으러가는 과는 소위 접촉강화 이론에 의거 시장님한테 잘 보일 수 있지만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는 업무의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에 대한 결재를 많이 받으러 갈 시간이 없고 그런 건이 없어서 업무에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나 외부 인사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정조직은 조직이 깨지면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 잘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그 직원이 잘못하면 그 직원한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민원인은 자기가 와서 처음 하는 말이지만 우리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말도 한두번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는 새로운 업무도 만들고 시책업무도 만들겠지만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을 하루 종일 상대하면서 발급하여 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고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 직원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굉장히 고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놀고 먹고 적당히 민원 오면 상대하는 그런 인식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SMS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계약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부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종료되면 바로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SMS는 빈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별로 계약 합니까? 시에서 일괄계약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지금 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봉사과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면 어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봉사과 내의 쇼트 메시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가끔 세무민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SMS 계약이 각 관과소 별로 이루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지금 SMS를 쓰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정확하게, (자료검토) 지금 쓰는 곳이 민원봉사과를 정점으로 해서 씁니다. 일부 세무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약간 부족하기 안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SMS를 우리 공무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써서 중요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SMS에 의존하는 것인데 관과소에서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연말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제가 종합적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관련 상황이라든지 세금체납이나 납기기간이 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공무원 긴급소집이라든지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어려운 계층 생활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도배, 장판, 방충망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이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국 등 관련 국에서 하나로 연결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에 이중적 소모를 막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즉시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즉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업무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주었기 때문에 즉시해결이라는 명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국장님께 특별히 다시 확인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똑같은 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 그러니까 대상도 같고 사업내용도 같은데 과만 다른 이런식으로 행정이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특별히 잘 챙기셔서 꼭 행복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경건위에서도 주택수리 관련된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꼭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일관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든 이런 사안을 꼭 제안하셔서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어제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120민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복지업무와 중복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고 120민원 때문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집은 너무 불쌍하니까 해 달라고 120에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즉시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중복된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할 때에도 복지지원과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합의 했습니다. 그 업무는 제가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민원안내 근무를 보게 되면 각 계장님들이 나가서 민원안내를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 민원안내 근무일지를 보면 여러 가지 상담내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해동안 민원봉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평가,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 고쳐야 될 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분들이 기록을 남기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평가에 포함해서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민원행정을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평가를 하셔서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윗분들 하고 선에 닿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오셔서 하룻동안 민원봉사를 하시는 것이지만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가운데 입장에 서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적인 일도 하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친절도는 어떤 정도인지 불친절도는 어느 정도인지 전화응대는 잘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보충할 점들이 있으면 보충하고 또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서 하루 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전면 배치되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시의 얼굴을 나타내는, 시민들은 각 과에서 바쁜지 어떤지 어떤 일들을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원봉사과 하나만 보고도 시청에서 일을 잘 했네, 못했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들어보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의견도 생생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생활민원에서 120으로 신고된 생활민원은 통계로 내서 보고 하죠? 120번 생활민원 중에 신고된 생활민원의 종류가 통계로 나와서 보고가 되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것부터 세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가로환경 정비, 가로등 문제, 도로 일부 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1,2,3위를 달리고 바로 따라서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 통계가 매년 똑같은 것이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당 관과소 소장님들이나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해당 과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 한다든지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과장님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만큼의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보안등, 가로등 문제, 그런데 시의원이라 하면 정말 중요한정책·제도·법을 연구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비유를 하자면 군산시에서 전주를 가려고 하면 승용차나 직행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무슨 콩코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민원의 1,2,3위를 달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무엇 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고쳐질 것인지 순서가 조금 바뀐다거나 아니면 양이 준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면밀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더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담당직원들과 협의를 통하고 해당과와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감사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840페이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은 크게는 교육발전협의회라는 조직 내에 자문기구가 있고 17인의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며 이사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기구로서 재단의 사업을 승인하는 곳입니다. 단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안이 필요하다면 교육발전협의회에 부의해서 자문과 방향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5월 17일자 주간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군산교육발전재단 운영 빈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도 열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 결재방식을 취해 물의를 빗기도 했었다. 또 하나 해촉된 이사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엉터리 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8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10인으로 확대하고 부시장이 맡고 있던 이사장을 시장이 맡게 했다, 정관이 변경돼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했으나 해촉된 이사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본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사후 결재 등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어 향후 운영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보도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제가 보도내용을 전부 봤는데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도 열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결재 방식을 취해 물의를 빗기도 했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이사회의 결정을 받지 않고 사후결재 받아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확인해 보니까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확실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촉된 이사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엉터리 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 부분은 과거의 이사님들을 해촉하고 신규 이사님을 위촉할 때 모 이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해외에 나가 계셔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셔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산발전포럼이 개최한 군산교육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행사 지원금이 지원단체의 선정 과정에서 용역의 절차를 무시한 점, 정산과정의 과다지출, 변경지출이 간과되어 기금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동신 시장님은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회단체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정산 중이며 자체감사를 통해 경비 과다지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보조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2006년도에 군산발전포럼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 끝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온 결과를 보면 3,200만원이 정산됐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물의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감사 의뢰를 한 결과 식비지출에서 기준단가를 초과 지출한 부분 또 모 교수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결과도 없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서 100만 4천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감사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당초 8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10인으로 확대하며 부시장이 맡고 있던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게 됐는데 시장님이 이사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과거 시장권한대행 때에 부시장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새로 취임을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장학금 걷는데 편하고 그런 이유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이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것은 정관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김우민 위원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취임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과거에 김길준 시장님, 강근호 시장님이 계실 때 시민장학회를 운영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004년도에 외고 유치를 하면서 외고 지원의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에 당시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에 강 시장님께 어떤 일이 발생해서 취임을 못 하시고 부시장님께서 대신 이사장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민선4기에 새로 오셔서 시행정의 총 수장으로서 이사장을 겸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은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시장님은 당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당연직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1월 25일 정도에 이사회를 거쳐서 그런 중지를 모아서 새로 정관도 변경해서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김길준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시민장학회를 만들었는데 본인은 공직에 계시다고 안 하시고 이종록 학장님이 대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도 있는데 왜 굳이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셔야 되는지,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행정의 총 수장으로서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사장을 맡으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법률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취임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 절차를 이사회에서 거쳤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가 금년 2월에 신설이 됐는데 교육은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 학년부장선생님과 진학부장선생님들의 고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정리 검토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한번 했고 또 실무위원회나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한번 만나셨고 간담회 몇 번 했겠지만 학교를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때 본 위원도 교장선생님들과 일일이 전화를 해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문제를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진학담당 몇 번 만나고 바로 군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아무론 검증도 없이 예를 들어 홍보나 대입 한번 없이 바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사천리로 시장님이 지시를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사회나 실무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중에서 반대하거나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실무위원회에 그런 안건들을 부의하면 4~5시간 정도 계속 마라톤 회의를 합니다. 교육문제는 모두가 인지하시겠습니다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부에서도 혼돈을 많이 갖고오기 때문에 어떤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견해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앙 제도적인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리할 문제고 지금 246개 지자체에서 서로 앞을 다투어서 교육분야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도 결국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발전협의회에 50명 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모두 50명입니다.
김우민 위원
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발전협의회는 교육발전에 대한 자문과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 같은 것을 주로 합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장학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기업인들이 왜 참여를 했냐는 질문도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재단의 구성원들이 전문가도 있지만 기업인도 있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 재단의 기금을 만드는데 일조가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김우민 위원
지금 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교수님들, 정치인, 교육부 관리자 그 정도 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자문 받았을 때의 효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교육발전재단 정관에 의한 사업목적은 먼저 우리시의 교육환경 개선이고 우수인재 양성 또 교사들의 사기 진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기구도 설립하고 각계각층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데 다른 신문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군산교육발전협 사조직 변질 우려?? 이것은 전교조 군산지회에서 한 것입니다. ??군산시는 군산교육발전협의회라는 조직체를 구성해 군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본 위원이 볼 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업무를 하면서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는 한 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현 체제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 이사회, 실무위원회, 인재양성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각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나 실무위원회, 이사회, 이사장, 교육발전협의회까지 교육에 관계되는 전문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력 위주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 될 확률이 높고 또 하나 단일의사결정기구입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하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지시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발전재단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한번도 전달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신문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특정 엘리트에게만 지원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아까 말씀드려서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사설학원까지 끌어들여 공교육을 얕잡아본다, 중하위권의 학생은 군산시민도 아니다, 비전문가인 지자체가 과도하게 교육에 개입하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지원을 받은 중고생 62.2%가 반대한다, 지자체가 입시 열풍을 부채질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의사전달 과정은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행정조직이 결정하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떤 분까지 전문가로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학무과장님도 계시고 이사회에는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과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과 항상 협력관계로,
김우민 위원
어제 KBS 기자가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른 일 때문에 방송은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갈등문제로 취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의회에서 제가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교육청과 저희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지 최근 언론의 불미스러운 보도자료로 인해서 갈등관계에 있지 않냐는 질문이 온 것 뿐이지 교육청의 갈등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고 문동신 시장님이 고교특강을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신 중이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난 5월 정도에 군여고 교장선생님께서 특강을 요구하셔서 대강당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일부 참여를 했는데 특강 내용이 너무 좋고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장단회의를 하게 되면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들의 의견도 듣고 협의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때 그런 자랑이 나오니까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러면 우리 학교도 와서 해주십사??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미 10월 초 정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번 기간에 잡혀진 것이지 저희들이 날짜를 임의로 지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하순경에 학사 일정과 수업 일수에 지장 없이 자유롭게 요청을 하신다면 그 날짜에 특강을 가겠습니다.?? 해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업시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수입시간인데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가능한 수업 시간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35분 강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전교조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과 재차 협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고 했는데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게 된 것이고 일부 취소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강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신문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장님도 정치인이라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을 텐데도 강행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전혀 다른 정치적인 뜻은 없고 그런 부분은 전교조 단체라도 소수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좀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말려 보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글쎄요. 제가 말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시민장학회와 연락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과거에 직접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재단에 참여한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견의 폭이 크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공식채널은 아니고 그냥 아시는 분과 통화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김우민 위원
시민장학회나 발전진흥재단은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 많을 텐데 업무협조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당연히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서로 업무 협조가 돼야 이런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사업내용도 요청을 합니다. 시민장학회는 주로 정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민장학회도 중복사업 검토한다고 하고 여기도 똑같은데 같은 사업내용을 같이 빼면 나중에는 하나도 없겠죠.
다음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시민장학회와 교육발전진흥재단과의 통합노력이 미약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의견수렴을 해서 2006년 9월 4일, 9월 10일, 신년운영간담회 10월 9일 하고 끝입니다. 이것이 노력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조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두 수장이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아니면 과장님이 나서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맞습니다. 인재양성과장으로서 그런 노력에 소홀하고 부족한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행정적인 공무원의 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모든 시민들도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청회나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불신이 참 많은 것이 두산 소주에서 장학금 나온 것 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김우민 위원
작년까지는 시민장학회로 갔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편입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두산에서 매년 1천만원씩 기탁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도 시민장학회에 기탁이 됐는데 금년에 저희들 누구도 두산에 장학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 스스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시민장학회 임원들께서 오셔서 예를 들면 그 돈은 우리 몫이다,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어서 어떤 의견차이는 보였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재단에서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대화도 나누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두산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기금을 헌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오는 돈을 걷어차신 것입니다. 오해의 불신이 큰 것이 본 위원이 김길준 전 시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거기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우리를 거쳐서 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쳐서 줬는데 이것이 가니까 탐이 났는지 그 다음에 안 왔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군산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선거 전에는 김길준 전 시장님과 굉장히 친하셔서 통화도 자주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전화도 한번 하시고 오해를 풀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대안제시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화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전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아까 1천만원이 거쳐서 시민장학회로 갔다는 이야기는 문 시장님 취임 이전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문 시장님 취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고견으로 알고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가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마지막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낼까 합니다. 장재식 부시장님께서 6월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군산발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와 교육재단은 지원만 하고 교육은 교육 당국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할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의사결정 체계가 이사장, 이사회, 실무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는 자문이니까 빼고 이런 단일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과 갈등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일체계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장이 개인적인 두분 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육장은 항상 바뀌니까 교육장을 놓고 또 부시장님도 같이 들어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인재양성과를 같이 놓고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나 학교주체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고 인재양성과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관계는 교육청과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인재양성과는 나름대로 이사장님과 정치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교육청의 많은 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실무위원회에 교육장이 있으면 교육계 수장으로서 시장님 혼자만 지는 악역이라는 것을 같이 질 수 있고 여러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시민장학회 문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발전재단과 시민장학회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교육청을 매개로 해서 서로 사업을 공개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교육청과 조직을 같이 하면서 간다는 것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학재단이든 민간구도로 시 행정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정관이나 사업내용이 교육청과 직접적인 협조체제는 간다할지언정 기구로 같이 갈 수 있는 사안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김우민 위원
이것이 민간단체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행정이나 민간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재양성과가 참석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는,
김우민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일선 동조직을 이용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각 교장선생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용역주실 때 보니까 다 선생님들이던데 똑같은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이나 자주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은 예산만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사실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의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사무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실무위원회나 이사회에도 교육장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관위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정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로 좋자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시민들 어떻게든 잘 살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인재양성과 자체적으로 시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또 김우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시장님 이야기도 직접 들을 필요도 있죠?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런 답변은 과장님이 못 드리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시장님이 방문해서 하는 고등학교 특강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에는 2시 20분까지 진행을 하는데 11월 26일은 저희가 조례를 한 날이고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장님 출석 답변 요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한 처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관외출장을 가면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하고 가겠습니다마는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언제라도 시장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인재양성과장이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런 보도가 있어서 아침에 저희가 직접 교장선생님들과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통화도 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단체 행사에서 시장님을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함으로써 행사를 더 빛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꼭 오시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후에 서울에서 Best HRD 인증식이 있었는데 부시장님이 대신 가시고 각 학교를 순회하신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권자도 아닌 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슨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회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하시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강성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43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5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수급자 7명을 제외한 49명을 보면 부모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공무원 10명, 교사 8명, 일반공무원 6명, 회사원 13명, 은행원 1명, 운수업 1명, 자영업 9명, 종교인 1명입니다.
군산시 200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녀를 둘 수 있는 연령층 즉 35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는 10만 7,817명입니다. 이것을 또 업종별로 분류하면 군산시청 직원수가 1,411명이고 회사원은 6만 5,731명, 운수업은 4,035명, 자영업은 1만 4,886명입니다. 퍼센티지로 선발한 수를 보면 행정공무원 자녀가 0.71%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 숫자가 많은 회사원 같은 경우는 0.02%입니다. 선발된 숫자를 보면 행정공무원이 회사원들 자녀에 비해 약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글로벌해외연수의 목적이 공무원 자녀들을 해외연수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퍼센티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해외연수 사업에서 공무원 자녀들이 전체 56명에서 18% 맞습니다. 또 전체 직원 1,411명으로 하면 0.7%입니다. 회사원에 비해서 35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서 지침이 하달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학업성적과 재산상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연수계획, 프리토킹 이런 것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객관적 선정기준인 학업 성적이나 재산상황은 지표에 증빙자료만 넣으면 다 산출이 됩니다. 나머지 연수계획이나 어학능력 이런 것은 객관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군산대 어학연구소에 위탁 의뢰해서 그 분들이 선발심사를 공정하게 했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관내 대학교나 읍면동에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자녀가 10명 들어왔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의아하고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모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의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의 자녀가 거기에 들어가서 14개 시.군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선발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의 지침을 준수한 것뿐이지 만약 공무원 자녀라서 특혜를 주고 대상을 제한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도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의견은 회사원이나 운수업이나 다른 직종의 자녀보다 시청공무원 자녀가 35배 정도 많게 발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닌 35배가 우연이라는 얘기죠? 심사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외국어능력, 연수계획서, 생활정도, 기본학습능력을 주로 들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5점 만점인데 외국어능력이나 이런 것은 빠졌습니다. 생활수준을 보면 초등학생은 최고점이 25점인데 이 점수를 받으려면 1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최하점인 8점을 받으려면 2억 4,400만원인데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의 재산상황을 보면 높은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배점기준입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뽑혔다기보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재산상황을 평가하는 부분도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선발하고 위탁할 것이냐를 결정한 것뿐이지 지표나 모든 부분은 공청회나 도 인재육성재단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재산상황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재산 폭이 대학교는 조금 크고 초등학교는 적은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육성사업도 어려운 기초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발을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은 내년도 선발과정에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선발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국장님이 있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인 시장님과 재단임원인 심재왕 임원님을 비롯해서 시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만 간단하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연수사업은 심사위원단 구성이랄지 모든 것을 어학연구소에 위탁해서 선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선발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모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부득이하게 준공 후에 인재양성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GHP라고 가스냉난방 공조시스템 관급자재 발주 내부결재 협조 사인을 2007년 10월 12일날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맞습니다.
윤요섭 위원
GHP 가스 냉난방 공조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쪽 분야는 기술분야라서 이름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설계용역을 통해서 들어왔고 준공 후에 관리전환을 받아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인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GH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 냉난방 설비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냉난방 면적이 699평과 484평으로 한 동이지만 분리를 해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가지를 구분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699평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설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4평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통해서 공급받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보다 지열을 사용하는 것이 요금단가가 낮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잡아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시 사용하는 건물 699평에 요금단가가 아주 높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산시립도서관 냉난방 설비는 향후 운영비 문제를 포함해서 3억 2,400만원으로 낭비요소가 심각합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지원사업을 통해서 50%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립도서관 냉난방 설비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시설파트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낭비요소가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윤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부분은 어제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관련 건축담당 계장과 실무자들이 오늘 군산대와 호원대 교수님들한테 직접 자문도 받아보고 경감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국장님 이것이 오늘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인재양성과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수많은 군산시민들의 여론을 보고 소신껏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룬 쾌거 중에 평생학습도시로도 선정을 받고 또한 군산시 전체 길 거리거리를 물들도록 할 수 있는 개방형자율학교도 군산고등학교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떠한 학교 형태를 개방형자율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개방형자율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립이나 일반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교장을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선발 관계는 평준화제도에서는 지금 선발제도와 똑같이 선 지원 후 배정 하는 방식입니다.
또 교사를 초빙하는 권한이 있어서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고 학사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있어서 법적인 시간만 채우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계획을 봤습니다. 우리 군산시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군산의 교육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군산에서 안심하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시켜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 아닙니까?
개방형자율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이제는 전인교육을 시켜서 외국형처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국은 고등학교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인성교육이나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는 등 하고싶은 일을 마음껏 하다가 대학에 가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교육을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형태대로 고등학교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전인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방형자율학교와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시위주를 탈피하고 전인교육을 해서 대학교를 많이 갈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개방형자율학교는 전인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좋은 대학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서 ??아! 군산에서도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다.??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함인데 느닷없이 개방형자율학교를 받아서 전인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산에서 전인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킬 예정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해마다 5억 정도를 지원해서 전인교육을 시킬 예정이신가 본데 공부도 잘하고 인성교육도 잘 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박 위원님께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평준화 정책인데 그동안 30년간 시행해온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완책이 뭐가 있을까 시시비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방형자율학교를 인적자원부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방형자율학교가 마치 입시위주의 학교인양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플랜카드가 붙고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들이 모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혁신적인 학습방법들에 대해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품질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청이나 인적자원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미 개방형자율학교를 실시해 왔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부산남고 같은 경우에는 교장과 교사가 거의 석사, 박사 출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충북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인성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지역은 평준화 지역이지 않습니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을 모집하는 운영 방식이 틀립니다.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 체제로 선 지원 후 배정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군산고등학교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좋아진 시설을 인용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돈을 들여도 효과가 나지 않는 평준화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180점 만점에 165점 이상이 75명인데 그 중에 67명 정도가 우수장학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3 학생들을 둔 어머니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 자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군산에 있을 것인가 외지로 나갈 것인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산에 남아서도 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이 정도의 방침 같으면 믿고 남겠다??는 어머니들이 45명 정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위그룹이라고 하는 어머니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고민하는 것이 과학고로 갈 것이냐 외국어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올해에는 ??정말 군산에서 남을 것인가??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특별한 가시효과는 내지 못했지만 어머니들에게 그 많은 고민을 줬다는 것에 대해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군산의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제공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을 때에는 ??아! 저기에 가면 우리 군산의 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침을 보니까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실망이 앞섰습니다. 정말 우리 군산에서 인성교육도 잘시키고 대학도 잘 보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되고 그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인재양성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개방형고등학교에 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개방형고등학교를 군산에 유치한 것에 대한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개방형자율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정을 받은 이후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600여명 이상이 위임장까지 받아서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59명의 학부모들이 비밀투표를 했는데 100% 찬성을 했습니다.
교육의 주체들이 이 지침에 맞게 한번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약속대로 매년 5억은 지원을 못한다 치더라고 타 시도에 있는 자율학교와 비슷한 수준을 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적자원부에서 개방형자율학교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실과 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체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박정희 위원
선 지원 후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해 주느냐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우리 생각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말 고등학교에 지원하듯이 체계적으로 우열반을 만들던지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는 없다고 하니까 수월성 교육을 시켜서라도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의 준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선생님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아이 둘을 키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보다 선생님이 먼저 집에 갑니다. 5시 이후에 남아 있으려고 해도 행정실이나 다른 선생님들 눈치가 보여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간이 못 나니까 방과 후에 칼 퇴근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처럼 언제든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안 됩니다. 8시 반에 출근하면 하루 8시간 근무니까 4시 반만 되면 여지없이 가버리는 그것도 역시 군산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일찌감치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군산의 교육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의 교육감과 군산시가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제대로 잡아줘야 고등학교 교육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수수방관하고 학부형들은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학원으로 어디로 발 동동 구르고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한 만큼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공부 못하면 선생님들이 남겨놓고 손바닥 때려가면서 구구단 가르쳤습니다. 중학교 시험 봐서 갈 때에는 선생님이 단돈 십 원 안 받고도 야간수업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런 열의를 선생님들이 보여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교육발전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민, 시의원이 변하고 일심합력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형, 학교 선생님들, 학생이 다같이 일심합력 해야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협조를 충분히 끌어내야 합니다.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다면 상승의 효과는 기대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인재양성과는 일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해 있으니까 과장님 소신껏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재양성과장의 직을 걸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좋은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부위원장 채옥경
우선 개방형자율학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 실시결과에 ??개방형자율학교 정책 시범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이것이 국정감사 내용이고 시정조치 결과는 ??개방형자율학교가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입시 명문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서 그것에 관련된 서약서를 받는 것 하나, 두 번째 기초 지자체가 지나치게 학교운영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학교선정시 기초지자체 재정지원을 선정기준으로 하지 말라, 세 번째 전인교육에 대해 학교의 시스템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군산시 예산의 마지막 심의와 의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의회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개방형자율학교 신청할 때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 불협화음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예산이 결국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확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겠다.?? 라고 협약서를 쓴 것은 의회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고 다음에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결과에 반영한다고 하면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협약서를 써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제가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정은 업무보고 때 들었고 협약서를 이런 식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라고 작성해서 제출하고 기준에도 없는데 그것이 기준에 있으면 사전에 논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기준에도 없는 것을 굳이 액수까지 명시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니 ??의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협약서 내용이 기준심사표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 결심이셨겠죠? 그래서 특정학교 지원이 명백하고 그런 우려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제출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재정지원문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정 항목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입시위주로 지자체에서 개입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신청서 사항에 선정 항목은 없지만 재정지원 항목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주체들이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한번 해봐야겠다.??하는데 지자체에서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마침,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신청사항에 기준표가 없으면 그것으로 선정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어떤 심사를 할 때 선정기준표에 없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나 내용을 결과에 반영합니까? 개방형자율학교 신청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어서 하지 말라고 국정감사 시정조치까지 내려온 사안입니다. 이런 국정감사 결과까지 어겨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원을 협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고가 개방형자율학교를 신청할 당시에 우리시의 의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교육에 대한 의지는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도 넘치게 많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를 잘 이해하시면 교장공모제나 그러한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다른 학교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는 시스템 자체를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지게 된 개방형자율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학교는 또다른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 주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개방형자율학교의 자유로운 시스템 자체가 지자체에서 굳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학교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서를 써줍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개방형자율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면 군산시는 다 예산편성해서 올립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적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편중 지원한다는 의도도 계신데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신청기일이 임박했는데 의장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재정 지원을 시도교육청에 협의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그러면 군산시의회가 합의를 해줘서 협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보고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두로라도,
부위원장 채옥경
시간을 말씀하지 마시고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군산시의 중요한 현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군산시의회는 어떠한 입장이 되냐 하면 공공기관끼리 협약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협약서를 써줬는데 군산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면 검토해라.??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협약서를 써주셨는데 2억이 편성되지 않으면 공공기관끼리 한 협약에 대해서 군산시는 공수표를 남발한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협약서에 대해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문제는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또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하도록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의 문제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끼리 기준도 없는 협약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상황을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군산시의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위원님들 각각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심의가 안 되면 군산시교육재단 기금은 이사회 구성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편하게 집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안이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렇다면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 편중지원 또는 전문성 부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시스템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구성이 정치인,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개선을 시정질의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정관위에서 어떤 일정한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추천을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운영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1차 회의 결과 ??기금사용 및 조직체계운영을 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고 2차 회의 결과는 시민장학회와 중복사업을 피하겠다, 교육청 중복사업을 배제하겠다, 전북외고 편중지원을 고려해 보겠다, 초·중 논술, 과학영재교육도 추진하겠다, 공동학력고사도 추진하겠고 문제학생 선도사업도 하겠고 청소년 문화활동도 하겠고 결식아동지원사업도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지 사안별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협의회는 방향과 자문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위원들이 회의 당시에 방향으로 제시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교육발전협의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발전협의회 주축으로 하겠다.??는 회의 결과와 ??이사회에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추후에 이사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서로 간에 상당히 모순된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이라고 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교육진흥재단의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공동학력고사 추진의 활성화사업 결정에 대해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하면 2006년도 국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불법적인 사설 모의고사 근절대책을 세워라.??는 사항이 분명히 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우수학교 표창에서도 제외하고 해외연수 추천에 있어서도 행정적 제재조치를 해라.??라는 국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가 공동학력고사를 추진해서 군산시 아이들의 학력수준이 어떤지 보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국가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지 또 그에 대한 시정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결과가 버젓이 회의록에 올라오고 그 자문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협의회 또는 이사진이 정치인, 기업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시장님의 결심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되겠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다시 짚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까 ??전교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의 기사를 냈다고 말씀드리니까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학습권이죠.
부위원장 채옥경
학습권을 훼손한다고 하셨는데,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노동조합과 아주 협조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600여명 이상의 평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기구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교육현장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학력고사 다시 봐라.?? 이런 자문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기구를 다시 구성하자.??는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 개선해서 조직기구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이 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서 못하십니까?
그리고 평교사들이 600여명 이상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현장 전문가들의 발언은 소수 의견이니까 그냥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인재양성과장님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조차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교육발전협의회나 이사회의 구성을 원래 정관의 취지에 맞게 다시 구성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답변은 시장님이 오셔야 하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채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 임원구성 문제는 정관에 의해 임원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이런 문제는 실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채옥경 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교육발전협의회는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위 당연직 이사들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사님들이 모여서 정관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채옥경 위원님의 의견은 우선 실무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실무위원회 구성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학무과장님, 중등교육교장단 대표이신 황대욱 교장선생님, 송서재 변호사님,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자체적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이사회 구성에 대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자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실무협의회에 부의 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교육전문가가 교육장 말고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회의한다고 하지만 학무과장도 들어오지 않은 교육발전협의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실무위원회에 반영돼서 이사회에서 부결됩니다. ??정관 바꿀 필요 없고 돈 낼 수 있는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고 교육장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학무과장이 오든 안 오든 기구표 들어와 있으니까, 안 온 사람 책임이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기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민들은 교육진흥재단에 대해 전혀 발언권이 없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온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를 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단의 심의 절차를 거치겠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사회는 1년에 한번 해야 하고 필요시에 따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이 안건이 부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되든지 안 되든지 이사회 결정이니까 1년 있다 하지 마시고 조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심히 우려되는 것은 어찌 되었든 전교조나 또는 그 외 소수의 의견으로 언론을 통해서든 시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문제와 관련한 담당께서 ??소수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의견수렴하는 절차상 또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는 민주주의는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에서 단체에 대해서 제가 공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공적으로 ??소수의견이다.?? 발언하셨죠! 어떤 기준으로 전교조가 소수의견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군산시는 회원이 몇 명이면 다수의견이고 몇 명이면 소수 의견이고 아니면 전교조의 의견이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평소 생각인지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다면서 아까는 왜 ??소수의 의견이다.??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대체적으로 교육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시민들은,
부위원장 채옥경
무슨 근거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교육문제와 시 행정에 대해 발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소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책임 있게 귀를 기울여서 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이 아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사후 집행해서 문제가 됐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 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그 언론이 잘못된 기사를 낸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가 집행을 하고 사후에 결재를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부위원장 채옥경
예.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없는 사실을 보도했으니까 언론이 군산교육진흥재단과 군산시청에 대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채옥경
명예훼손이죠. 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런 작은 일에까지 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생각은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든 ??우리만 아니면 상관없으니까 니들 떠들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입장 반영하지 않겠다.?? 그런 것인지 그런 오보를 하면 군산시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 아닙니까? 군산시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데 왜 가만 둡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보도 내용에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일일이 대응을 한다는 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언론에서 군산시에 대해 잘못된 오보를 했는데 시의 홍보계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의 이미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면 협의회와 관련된 또는 이사진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조속하게 열려서 그 처리결과가 군산시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진흥재단에 평교사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평교사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교육 최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교장선생님도 있고,
배형원 위원
평교사 말씀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평교사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인선하는 과정에서 실무나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한 것인데 그때 ??평교사를 둬야 한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오늘 피눈물을 흘리는 장애인 부모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 아동이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관성 없는 교육 때문에 지금도 교육청에서 항의하고 대모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이 정말 유명한 A탤런트의 코, B탤런트의 눈, C탤런트의 입 아주 좋은 것을 갖다 놓았는데 얼굴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총론은 좋습니다. 대학 많이 보내고 훌륭하고 좋은데 각론부분에 가면 엉망입니다. 교육청과 군산시에서 하는 일이 엇박자로 전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프고 소외된 계층은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추슬러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평교사가 장애학생 취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요청을 하면 교장선생님 모가지 떨어진다고 못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만 학생이고 다른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론부분에 대해 바닥부터 다져져야 잘 되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 나왔다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득권층이 가는 쪽으로 매몰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애매하게 책임회피식으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변을 드렸는데 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006년도 전북도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지시와 관련 4월 24일에서 5월 3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 지적내용입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시에서 11억, 전북은행에서 2억, 기타 4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해서 총 13억 1,472만 4천원이 출연되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중간 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산발전교육진흥재단 운영 부정적?? 해서 2006년도 출연금 중 전북외고 학생 급식지원비로 8,955만원, 교사연구활동비로 9,500만원, 교사어학연수비 2,152만원, 교사임대아파트 2억 5천만원, 아파트 샷시공사 2,145만원, 영어축제버스 임차료 586만 8천원, 회비 등 340만원 해서 총 4억 8,722만 8천원 전액을 전북외고에 편중 지원함으로써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운영하였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출연금 집행 부적절??해서 모든 공무원의 수당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진흥재단에서는 해당 교사 19명에 대해 특별한 과제부여 및 연구 성과도 없이 연구활동비를 매월 급여 형식으로 50만원씩 10개월간 총 9,500만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우수교사 어학연수비 2,152만원으로 8박 10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에 관광성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처분요구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운영은 정관위 규정조례를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수교사 해외연수비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2,152만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환수조치 하라는 처분은 안 왔고,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환수조치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실장한테도 환수조치 됐나 재차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답변을 묵묵부답으로 끝냈는데 아직 환수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처분,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당연히 환수해야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정확한 처분지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확인하셔서 환수조치 하시고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다같이 잘 살자는 마음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11월 24일 군여고에서 주말학력신장프로그램 참여학생의 설문조사한 결과를 과장님 받으셨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받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말에도 직접 학교까지 오셨는데 지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답변들이 나와서 역시 학생들은 정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은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번 교육과정 만족도는 66%와 67.7%로 맞습니다.
이것이 문항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력신장 도움 여부에 대해 시청에서 정확히 3개월 전에 조사한 것은 69%인데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에는 60.4%입니다. 그리고 주말반 유지발전 여부에 대해 시청에서 할 때는 80%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70.4%로 떨어졌습니다. 10%씩 같이 떨어졌으니까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보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설문이나 조사를 할 때 당시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여건에 상당히 반영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10%의 간격을 두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설문할 때나 별반 큰 개념은 두고 싶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3.5% 정도가 오차범위라고 하는데 3개월에 10%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고 설문을 112명이 했는데 그날 결석을 22명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146명, 어떤 때는 137명이라고 하는데 어제 자료에 134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 결석이 22명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당초 7월 22일 개학할 때는 156명이었는데 현재는 134명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학업이 어려워서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른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번 학습 때마다 너댓명 씩은 결석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 날은 결석이 22명이었는데 그때 계장님도 계셨습니다. 토요일인데 쉬지도 않고 나오셔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그날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2명 안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반 유지발전 여부나 학력신장 도움 여부와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흥미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없어지거나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된 것인지,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인원이 적게 나온 것은 그동안에 1차 시험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없는 학생들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교사가 판단해서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교육이 몇 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해서 빠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필이면 본 위원이 갈 때 그랬습니다. 학생들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사실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학교 책임교사와 책임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각 학교의 진학부장선생님을 상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구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생략을 하고 주말학력신장프로그램이 유료라고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한달 수강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만원 미만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선생님보다 종로학원선생님과 수업하면 좋은 점이 있냐고 물었을 때 대학입학에 대한 정보획득, 실력 있는 선생님과의 수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학입학에 대한 정보는 인재양성과에서 수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더 훌륭한 선생님을 발굴하면 종로학원 선생님을 굳이 쓰지 않아도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금년에 운영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저희들 자체조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학교선생님과 종로학원 선생님 중 한분만 했으면 한다, 헷갈린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로학원 선생님이든 학교선생님이든 거의 구분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종로학원 선생님만 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헷갈린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학원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육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경쟁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하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학생들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엘리트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할 바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말학습반을 하면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시험을 봐서 계속해서 교체를 해준다고 하면 경쟁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사이클은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단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마지막으로 재단 예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논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이라는 것은 금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비판할 능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고등학교에 6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던데 사실 초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많이 지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을 받아서 갖다주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조금 아껴서 학교에 책을 지원해주면 지금 논술에 들어가는 예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 (사진 가리키며)사진 보면 알지만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군산에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군산시에 요구하는 것은 100억입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여기(사진 가리키며) 보시면 창피합니다. ??군산 30여곳 빗물 새는 교실 악취 진동, 수업시간이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인적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환경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청예산 없으면 정식으로 찾아와서 올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하실 때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읍면동 소관
옥구읍장 김성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옥구읍장 김성희
위원장 진희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임피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면의 1읍면동 1시책사업을 보면 농촌지역 교육문화체험 활성화라는 시책명이 있는데 이 시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면장 김인생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촌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을 유치해서 문화예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사업이 비예산 사업입니까?
임피면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일부 예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임피면장 김인생
교육 문화체험을 연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와 연계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영화제는 문화체육과와 협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책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피면장 김인생
대부분 농촌지역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정보화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임피향교의 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예절의 충효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앉은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야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야 시책사업은 대야 시가지 볼거리 조성사업인데 주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대야면장 신재현
대야에서 5일장을 하고 있는데 대야 재래시장과 기존의 시장에 되어 있는 아케이드 부분을 한우특화사업으로 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면 관광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야시장 볼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9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어떻게 시책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이고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면 면장님을 비롯한 대야 직원들께서 나가셔서 인도도 합니까?
대야면장 신재현
거기에 상인회와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봉사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3일간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추석 때 했던 행사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죠?
대야면장 신재현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해신동장님께 묻겠습니다. 3대 역점시책사업 첫 번째로 자전거와 함께 하는 해망관광 하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관광객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까?
해신동장 김화우
저희 해신동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명소가 몇 곳 있습니다. 해망굴, 수산물센터, 월명공원, 히로쓰가옥 등이 있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코스는 자전거로 이동을 하면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해신동장 김화우
그것은 해신동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은파 물빛다리 등 시내 전체를,
김성곤 위원
자전거로 말씀이십니까?
해신동장 김화우
예. 외항 쪽도,
김성곤 위원
여기에 따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신동장 김화우
75명 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몇 회에 75명입니까? 한 회에 대해서,
해신동장 김화우
한 회가 아니고 75명 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외부인들이죠?
해신동장 김화우
외부인도 있고 군산시민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책사업의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유형은 관광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와 함께 하는 해망관광 하이킹코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객이 왔을 때 자전거를 임차해주고 코스를 정해서 몇 분 정도 자전거 하이킹코스가 끝나면 수산물을 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해신동장 김화우
당초 취지는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관광을 하는 것인데 시내를 도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관내에 이런 명소가 있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도 역시 비예산 사업이죠?
해신동장 김화우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성동장님 07년 6월 5일날 인천 옥련1동사무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07년 8월 5일에 인천 옥련1동사무소를 갔죠?
미성동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소요비용이 26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미성동장 김장원
26만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버스 임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성동장 김장원
버스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26만원소요비용은 봄에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수확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보리 구입비용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미성동에서 초청해서 인천 옥련1동사무소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미성동장 김장원
예. 자매도시에서 내려왔었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 분들이 오셨는데 답례로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성동장 김장원
예.
김성곤 위원
나운2동장님 천안시 동면사무소하고,
위원장 진희완
나동2동장님은 교육을 가셔서 불참계 제출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나운2동에서는 410만원이 소요됐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천안을 세번 방문했습니다. 몇 군데 비용이 들어간 부분만 선별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조인식을 하면 오고 가고 합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비용을 대야 하는데 버스 1대를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최소비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 왔을 때 최소한 기념품 내지는 점심식사 한끼 정도 대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 사회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에서 시책사업으로 개발했던 부분인데 이유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지원 없이 이렇게 조인식을 하다보니까 일선행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표로 읍면동에서 행정을 추진하다 어려웠던 사례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그것은 전체 질의를 마친 후에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장이 연초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순시할 때 ??우리 읍면동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게 되는데 개정동 3건, 개정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 12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와 처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김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자매결연 맺어야지 농산물 팔아야지 농산물이 9억 5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나포와 대야에서 쌀을 많이 판매해서 2개 면에서 판매한 금액이 9억 5천만원 중에 9억 3천만원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50만원, 100만원 이런데 물론 동 지역에는 수확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 지원 없이 극히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매결연지를 가고 오고 했을 때도 비용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민원 동원하는 문제, 대규모행사의 환영 플랜카드 같은 경우도 관내에 위치한 기업 내지는 영업장에 찾아가서 한없이 부탁만 하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실 때 그런 불편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미성동장님!
미성동장 김장원
예. 미성동장입니다.
박정희 위원
미성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과 특히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장 김장원
미성동 주민자치센터는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문예교실,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문예교실입니다. 38명의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10월 9일자에도 SBS 한글의 날 특집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지방에는 방송이 안 되고 서울에만 방송이 되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어머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단지 국장님 계시고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7월 말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600만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미성동장 김장원
프로그램 당 30만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600만원 지원했었습니까?
미성동장 김장원
예. 600만원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600만원 중에서 강사수강료가 480만원 들어가죠?
미성동장 김장원
한 프로그램 당 30만원씩이니까 3개를 운영하면 9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내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은 우리들이 모방을 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TV를 본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하고는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찬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성동장 김장원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월명동장님! 각 동별로 시책사업이 있는데 월명동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월명동장 문변식
현재로는 노래교실, 요가가 있고 8월 중순부터 무료영어교실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책사업은,
월명동장 문변식
으랏차차 살맛나는 월명동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청, 경찰서, 검찰청이 이사가는 바람에 원도심이 소외되고 공동화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군여고 앞에 가면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영세 독거노인들에게 한 달에 한번 40~50명씩 경로잔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동화현상을 막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사업이 되었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예산을 주면서 큰 효과를 얻기 위한 방침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각 읍면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그 동네의 수장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 있으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책사업도 남부럽지 않게 하겠는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각 읍면동을 맡아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또는 지양해야 될 점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말씀 안 하시고 계시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날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려면 편한 자리에서 해야 하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각 읍면동장님을 자주는 뵙겠지만 특히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문에 자주 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읍면동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또 와야되고 특히 내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분들을 초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할 것입니다. 결론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끝나고 수정예산안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인원동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행사나 특히 이번에 군산시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할 때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 나와주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 농사철에 동원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맞이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 내에서 하달이 되겠지만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찾아가는 길까지 꼭 기재를 해주시고 먹거리 식당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봤는데 기재가 안 된 읍면동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기재를 하셔서 내년 방문의 해에 타 시도에서 군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선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옥구읍장님이 일어서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불편한 것 있습니까? 국장님 눈치 보실 일도 없고 편하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0개 읍면동장님이 다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대표로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성희
제가 옥구읍으로 간지 4개월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원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읍면동장님들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께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 직원 모두가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는 군산방문의 해로 관광도시로서의 군산이미지와 함께 군산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은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지역으로 인식되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읍면동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동절기를 맞아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읍면동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과 사전의 논의하고 적극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어 새만금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구도시로서 교육과 기업도시로서의 변모와 함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정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읍면동장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며 군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2명)
전 문 위 원 권 유 원
출석공무원(60명)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승 일 인 재 양 성 과 장 조 경 수 옥 구 읍 장 김 성 희 옥 산 면 장 안 승 호 회 현 면 장 김 영 화 임 피 면 장 김 인 생 서 수 면 장 고 평 자 대 야 면 장 신 재 현 성 산 면 장 김 종 호 나 포 면 장 김 경 남 옥 도 면 장 정 상 일 옥 서 면 장 김 양 천 해 신 동 장 김 화 우 월 명 동 장 문 변 식 오 룡 동 장 이 창 규 신 풍 동 장 김 영 길 삼 학 동 장 조 병 찬 선 양 동 장 김 강 욱 중 앙 동 장 이 명 현 중 미 동 장 이 진 석 흥 남 동 장 고 석 용 조 촌 동 장 안 창 권 경 암 동 장 임 흥 순 구 암 동 장 손 서 안 개 정 동 장 김 병 래 수 송 동 장 이 덕 봉 나 운 1 동 장 한 석 봉 나 운 3 동 장 정 중 석 소 룡 동 장 한 일 덕 미 성 동 장 김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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