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고 미흡한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20여명의 저희국 전 직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복지 실현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맑은 물, 상쾌한 공기, 깨끗한 도시환경, 그리고 포근한 인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문화 예술 보존 및 가꾸기에도 앞장서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솔선수범(솔선수범) 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꾸짖어주시고 또한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선서인 직위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겨놓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리시 공유재산 임대현황, 장애인단체에 대한 임대현황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현장사무감사를 다녀오십시오.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이 도에서부터 2003년 2월 11일날 내려와서 2월 24일까지 신청하라고 왔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오신지 몇개월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시에 노인종합복지에 대해서 또한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계속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2월 11일부터 내려왔지만 단 한번도 업무보고에 없다가 최근에 4/4분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서도 답변이 없었는데 왜 그 사이에 업무보고를 한번도 안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평상시에 업무추진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공문이 시달되면 시군단위에서 읍면에 현지조사를 한 후 분석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사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조사중이고 어디 확정이 안되니까 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행정이 열린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이라고 홍보지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1/4분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 못했으면 2/4분기 때라도 이야기 해서, 국고사업에 전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아시죠?

예.

지금 보훈의 집에 인원이 70명인데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대기자가 23명 있을 정도로 우리시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펼쳐놓고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중앙에서 업무시달이 내려와서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에서 접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래 5군데 접수가 되었는데 중앙실사를 끝내서 3군데가 확정된 것입니다.

6군데가 아니고 5군데 했습니까?

예. 5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1군데는 부지가 확보 안되고 1군데는 징수관계인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성언복지원, 수심양로원, 귀화양로원, 에덴사회복지원, 중도원, 시온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7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5군데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지금 와서 3군데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누가 보면 감춰놓고 일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알려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업무를 감시하고 시정업무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받아서 자기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원이나 양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하시고 다 끝난 후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서 윗사람들이 이 3개 업체 내용을 잘 지원해주라고 지시 받은 것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들도 않고 또 갖출 것을 못 갖추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시간이 없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차질없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비 5억원, 7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2,3억원 지원해서 자기 실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여기 사회복지를 하신 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이런 사항은 일반인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전문요양시설이나 실비요양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 보면,

과장님! 열린행정을 못한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통해서만 전부 PR했는데 의회에 4/4분기에사 보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실을 보고하고 중요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생각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군산시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 보훈의 집 정원이 70명인데 대기자가 23명이라고 했습니다. 보훈의 집 들어가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죠?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은 65세이상 노인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부양의무자로써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를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입소가 가능하죠?

예.

그 대상자는 노인성질환이나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자로써 여기에 해당되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가 적절하지 못해서 통리장 확인에 의해서 처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도 좋고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대기자가 26명까지 생겼다가 3명이 들어가고 23명으로 줄었는데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들 알고 있습니다.

70명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 군산시로 옮겨서 입소한 요앙인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처음에 11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사망하시고 지금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도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행방불명 된 지 몇년 됐는데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부탁이나 고위권의 부탁으로 들어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시정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봉황공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황공원에 가면 추모하러 왔다가 쉼터의 공간이 없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고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 됐습니까?

그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소각로를 다시 짓고 있고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승화원 2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서 의자도 놓아주고 따뜻한 물과 자판기도 놓아주고 해서 추모객들이 와서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와서 추모하고 식구들이 앉아서 도시락 먹을 공간도 없습니다. 의자도 없고 묘 앞에서 가족들끼리 대화할 공간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하절기 6시 이후에 근무자 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 2명과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 1개월전에 자리 이동을 해서 과장님들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업무보고가 똑바로 되지도 않고 감사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심지어 본 위원은 의욕은 많았지만 감사를 하면서도 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산 납골당에 대해서 설치과정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 해보세요.

거기는 지금 도에서부터 2001년도 10월달에 법인설립 허가가 나가지고 현재 갖춘 것이 납골묘 20기 400구하고 납골탑 12기 2,352구만 설치를 했습니다.

숫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납골묘 탑이 200기에 5,000구로 계획을 해서 8,138㎡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은 납골묘 20기와 납골탑 12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골당 3개소에 504구 한다는 것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원묘지 잔여분이 633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520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 되면 마무리 됩니다. 차후 의논한 부분이 있거나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잔여기수가 520기가 남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가 2010년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보다 묘지 설치를 잘 안하고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8건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묘지조성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면 약 300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구) 납골당하고 화장장 부분에 개발할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면 약 300기 정도는,

거기 개발할 수 있도록 누가 허가해준다고 합니까? 묘지만 다 들어서면 됩니까?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기타 필요한 공간도 많습니다. 묘지로만 다 들어올 것입니까? 시청에서 편한대로만 다 계획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종 제반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죠.

이것이 만료가 됐으면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계획 있으면 말씀하여 보세요.

지난번에도 내부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 7,8년 후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물색을 해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이 많은 성산, 나포, 임피, 서수 쪽이나 옥산쪽도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 나오지만 지금부터 부지매입에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이 준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지매입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허가를 내줄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생각 안해 보았습니까? 꼭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옮기려고 하면 누가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묘지가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군산지역이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동쪽에서 서쪽 가기 힘들죠? 각 지역마다 주인없는 묘지가 많이 있고 공동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 공고를 내면 평상시 10년, 20년 주인 없던 주인들이 보상받으려고 나타나는 것 사실이죠?

예.

그러면 행정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체크를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말씀 하십시오.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임피출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봉황공원묘지, 또 저희 시립 공설묘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피에 집단 공설묘지화 하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으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보완을 해가면서 검토 중에 있고 언젠가는 국군묘지도 이장을 해야 할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피에 집중화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으로써 의원이 됐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정도는 4/4분기 업무보고시에 향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묘지는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동묘지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을 납골당으로 변형을 시키려고 할 때 그때 주인들이 나타나면 보상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DNA 검사시키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주고 말죠.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주인 없는 데는 과감히 처분해가면 유가족도 그 부분에서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10년, 20년씩 성묘 한번 오지 않은 분들이 공고를 내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 때에는 그분들 90% 이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내년 4/4분기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향후 추진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자료 7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협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정신보건가족협회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룡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과 장애인어린이 협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우리나라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가 할 정도로 시설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를 가보았더니 거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전기수 씨가 복지요원인데 항상 회의할 때다 마음에 어떤 갈등과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손발이 없고 몸을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협회나 복지관 이런 곳에 비해서 지원이나 관심이 없다는 하나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체장애인 입장에서 회장이지만 상당히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그분과 회의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소룡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를 보니까 회원이 1,650명입니다.

그런데 1,650명에 대한 임의보조금은3,45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농아나 시각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1,6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임의보조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도 안 가보셨죠?

가 보았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그분들이 어렵게 작품 만든 것도 보았습니다. 사실상 복지과장을 맡았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가보면 감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있는 것 다 주고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이런 데는 지원도 많을 뿐더러 환경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좋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숙 씨가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근할 수 있는 직원 1명과 보조할 수 있는 직원 1명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그분들이 무엇을 얘기했냐 하면 밖에 가보니까 너무 구절구절 하고 저희가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복지과장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로 사회 저변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도 더 많이 투입해주십시오. 거기 우리 위원님들 몇분 가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상근할 수 있는 직원 보수라든지 보조 이런 것을 책정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건강진단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진단 의의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건강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 3,000명정도가 되는데 진단대상자가 지금 442명으로 14.6% 밖에 안되고 있는데 홍보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노인들한테 건강진단 홍보를 합니까?

기초수급자에게 전부 안내장을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어디에서 보냅니까?

우리시에서요.

동사무소입니까? 우리 복지과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읍면동에다 연락을 해서 읍면동에서 전부 선발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기피합니까?

내용은 내 스스로 건강하다 해 가지고 특별히 병도 없는데 가서 피나 빼고 엑스레이 찍어서 안 간다라는 심리적인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 조기발견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건강진단 한다면 바쁜 시간을 내는데 아니, 연세드신 분들에게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병이 무서워서 안 간다는 것입니까?

병이 무서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5월 18일날, 5월 25일날, 5월 17날, 24일날,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1일동안 3,000명되는 진료를, 지금 진료를 어디에서 합니까?

군산의료원에서 일정별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65세이상 되는 노인들한테 몇월 며칠부터 몇일까지 홍보기간을 주고 며칠날 이러이러한 진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65세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읍면동이나 우리과에서 집으로 가서 모시고 온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읍면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주어서 어느 동은 몇월 며칠날 가서 하도록 해라 하고 미리 홍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 몇월며칠 다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면 복지과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00여명 되는데에서 442명 정도 건강진단을 받았다는데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잡아놓고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최소한 차량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분들을 모시고라도 가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깊게 보살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금방, 연금이 많이 나오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겠지만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충 감사처리만 했습니다. 올해는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진단 이후에 병이 발견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6일까지 받았습니다.

40명이 2차에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술하실 분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간질환자라든가 이렇게 판명된 사람들은 보건소에 통보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결과 통보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치료합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다 줍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보고 또 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경로당 소화기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경로당이 3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경로당에 1개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옥구읍에 4개가 부족합니다. 경로당은 16개인데 소화기는 12개, 회현면은 13개, 임피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0개인데 소화기가 4개밖에 없습니다. 최초에 경로당 하면서 소화기 줍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소화기가 2만원밖에 안 갑니다. 운영비가 나가니까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아니, 과장님! 물론 권장도 중요하지만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문 보내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지 않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금년중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과장님! 업무보고가 안됐으니까 못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과장님 몇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의 노하우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감사기간에 지금, 속기중지 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죠?

예.

72페이지 보면 교육비, 단체운영비,행사비가 나가는데 그것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20만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

본 위원이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단체가 많으면 기준을 딱 두어가지고 몇명이 참가를 하는가 보아서 주면 말썽이 없는데 어디는 행사하는데 충분히 대주고 어디는 못대주면 불만이 많습니다. 행사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경로당이 몇군데이고 무허가가 몇 군데입니까?

4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326개 중에 등기가 안 난 것이 28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24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늘어납니까? 그리고 올해 신축은,

원래 42개에서 28개로 줄었습니다.

무허가가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건물이 23개소가 있습니다. 89년 이전에 설립된 경로당에서,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무허가에 계속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시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축건물이 많은데 와서 이야기하면 거기만 우선하고 기준도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 가서 보면 창고에 유리 한 장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경로당은 놓아두고 올해 부지매입 빼놓고 14군데나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기준을 두고 일을 해나가야지 돼지우리 같이 생긴 경로당에다 지원까지 해주고 있으면서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개보수할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무허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습니다. 보고할 때 2년전에 24개라고 하더니 지금 28개입니다. 이것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2001년도에 파악된 것이 42개였었습니다.

지금 기준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거기를 먼저 해줍니까?

그보다도 무허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쓰고는 있어도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문제나 이런 것은 지역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경로당 보수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경로당이 있는데 신축만 자꾸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에서 무허가를 보조까지 해주니까 지금 파악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경로당이 담 옆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놓아두고 개보수 할 데도 있는데 신축이 많이 생겼지 않느냐, 그런 것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허가를 허가를 낼 계획은 세웠는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진에서 무허가 경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8개중에 5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 저촉된다든지 소유권 분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28개소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무허가가 있고 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집인데 경로당으로 쓰고자 신청하는데 정화조 한 부분 때문에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마을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서 걷어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돈 다 걷어놓고 하려고 하는데 정화조 부분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 비용이 또 들어가서 돈을 걷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읍이나 면지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위해서 생각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십시일반) 돈을 걷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중간에 하나 있어서 같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꼭 자기 마을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마을 가면 소외가 됩니다. 몇 차례 본 위원도 양해를 구하고 거리가 같으니까 같이 사용하면 국가적으로 낭비를 줄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노인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눈치보고 소외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을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에서 좀 신경 써서 정화조 부분만 해결하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등록하려고 하느냐 사실 난방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난방비 10만원 걷기도 그렇고 한마을에서 누가 선뜻 시사하는 분도 없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도 각별하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새로 신축하는 부분 보다 남은 돈으로 10군데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점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부모회에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시 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장애인부모들이 2,000여만원 정도 의 돈을 모아서 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장애인부모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그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회계과에서 넘겨주어서 공부정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다가 구) 삼학동사무소 이사 가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부모회로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회계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 재산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장애인부모회로 넘겨주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등록시켜서 회계과에 넘겨주어야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관리상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장애인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단체도 많지만 일반인이 장애인을 돕겠다는 단체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런 장애인을 돌보는데도 보면 자기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기관에 의존하려고 요구가 많이 옵니다. 진실하게 자선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의존해서 지원액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94쪽 보아주십시오. 정비업소나 특정시설 단속실적이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소는 78개소, 양어장 17개소의 자료요구 합니다.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특정시설에 대한, 특히 업소 이런 데에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권장을 받고 미가입 업소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이라도 접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협회나 그런 내용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마는 업종별로 자체적인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않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어떠한 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이 나옵니다. 단속이 나와서 협조를 안 하니까 고발을 해버립니다. 일련의 과정은 그 사람들도 업소와 똑같습니다. 폐기오일을 버리는 과정도 똑같고 일반폐기물 차량이 와서 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협회에 가입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가 발생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가입합니다. 가입비 연 5만원, 가입비 연 2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감사 때 본 위원 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폭넓은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단급식에 대한 부분에서 모 고등학교가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체에 급식소별 행정처분내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8군데에 행정처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뒤에 체크는 해보았습니까?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검들이 반복적이면서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급식소마다 위생관리사가 있으니까 공문을 계속적으로 보내십시오. 군산시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없도록 시정명령만 하지 마시고 초중고 학교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식약청장이 교육감한테 위임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위생분야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청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서 지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고 학부모들이 일주일동안 병원에서 밤새고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결과 행정조치 사항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의 단속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2003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이 많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또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단속이 되고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데 저희들이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투기신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도 적고 오히려 투기신고자는 3배정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마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된 것은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택시기사라든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투기를 했을 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과 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니까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청소과에 현재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현재 저희 정원이 31명입니다.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지금 31명이 전부다 사무실에 근무하십니까?

그중에는 단속원도 있습니다.

단속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단속원은 공익이 8명 있는데 공익 합쳐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징수조는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징수가 1명, 단속이 4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서별 PC 보급현황을 보니까 청소과에는 31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19대 PC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1%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100%가 넘는데 청소과만 유독히 586급 이하로 19대입니다. 인원이 31분이니까 원래 31분 다 지급이 되어야 하죠?

지금 저희들 특성상 청소시설계는 매립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립장의 장비라든가 거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요합니다마는 사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 지급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급수는 저급입니다마는 현재 사무 보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혹시 청소과는 재활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컴퓨터들도 전부 586급 이하로 재활용하는 모범이 되는 과로 하려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소외받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청소과만 전부다 586급 이하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부과되고 2005년도에 전면 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PC를 앞으로 확보해서 장비를 현대화시키겠습니다.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다른 과와 비율이 맞게 열심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태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나 청내에 단속반들이 있던데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단속반은 공익 합쳐서 12명입니다.

그러면 어디와 합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2개반으로 편성해서 차량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와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어디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일하고도 과태료 5만원, 10만원씩 부과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농어촌지역은 일반 위락시설은 없지만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철이 되면 낚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낚시하고 쓰레기는 본인들이 다 수거 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일반청소차에 보내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르게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마을에서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을 어른들 중에 부지런 하신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많은 양이 아니니까 소각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발이 되어서 부과를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청소과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얼마 부과됩니다” 하는 푯말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들어보면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특히 더 하십시오. 지금 농어촌 가보시면 불법건축물을 많이 버리고 다닙니다. 차가 많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은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습니다. 그것 수거할 대책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하면서 하고 있고 개인땅에 많은 양이 적치되어 있을 때에는 토지주한테 한달간 여유를 주어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동에 통보해서 그런 수거지역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받아서 청소과에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할 때 적극적으로 수거하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보다도 건축물 폐기물 버리는데를 감시단이 집중감시 해야 될 것입니다.

자료 118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7개업소 위반내용이 나왔는데 점검업소 82개소 점검일지 자료 요구 합니다.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셨습니까?

예.

공중화장실 관리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겨울철 돌아오니까 금강 철새도래지에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철새조망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새를 관찰하면서 그 앞으로 다가가서 보려는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CCTV가 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 들녘 앞부분으로 해서 주말에는 차들이 주차합니다. 겨울철부터 내년 2월까지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 외지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찰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또 돌아옵니다. 관광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역에 방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

지금 철새도래지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문제, 분뇨만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투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중화장실 문제는 기구개편으로 해서 하수과로 이관 되었습니다마는 과와 협조해서 조치하고 기타 쓰레기는 저희들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문제는 하수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었더라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과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업무이관이 된 지 다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하면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받은 횟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서 특히 겨울철에 철새조망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해당과와 협조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1쪽 청소차량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청소용역을 계약한 업체가 어디죠?

서해환경입니다.

용역계약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예.

서해환경하고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로 끝납니다.

본 위원이 감사할 부분은 거기에 대행업무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청소차량도 대행해주고 있죠?

예.

이 부분을 용역업체에 전부 이관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차량유지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 업무보고시에 느낄 때 차량유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마시고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다 주세요. 3년 내지 5년마다 용역을 주셔서 시에서 정확한 선을 긋고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에서 이득이 납니다. 꼭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차원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용역이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차량은 마음대로 써도 대행해서 준 것이니까 쓰고 고장나면 또 보내고 내구연한 차면 다시 바꾸고 당연히 시에서 해주고 그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절감되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로 넘기세요.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도 1/4분기 업무보고 시작할 때부터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계획서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해환경에서 저희들 차량 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차량비라든가 수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50대50 맞추려고 하는데 서해환경에서 구입하는 차량구입 대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감가삼각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사더라도 시에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5년에 감가삼각비를 계산하면 그때부터 괜찮겠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업체 계약을 하면 A, B, C, D 서너개 업체가 경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간 해서 지역범위를 정해주고 지침서를 내려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용역계약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모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이 부분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차후라도 2005년도 2월 28일되면 새로운 업체가 우리는 시 전체적으로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 이런 계획으로써 이렇게 운영계획서 내면 시에서는 그 지역을 주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간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그런데 그것을 다해주고도 차량유지비, 내구연한 되면 거기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용역업체가 다 준비해서 와야죠. 용역업체는 몸만 딱 오고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것이 용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그런 기본여건이 저희들한테는, 지금 시민들의 1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에서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 일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애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업체에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를 다 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체가 일 잘못해서 쓰레기가 즉각적으로 청소 안되면 용역업체를 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 100% 할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업체에 경쟁을 유발시키면 안되겠지만 시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고 깨끗한 행정을 이루려면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깨끗하고 불편사항은 전화 한통화 하면 즉각 해소가 되겠구나, 또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책임있게 관리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과 직원들이 거기에 몰두할 시간들을 다 안 뺏겨도 됩니다. 용역 잘못되면 용역 즉각 해지하고 새로운 용역 주면 됩니다. 요즈음 용역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 직접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비용의 낭비이고 혈세의 낭비입니다. 이중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대행업소 직영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판단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서 서울시하고 몇군데 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시켰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직영보다는 위탁이 오히려 경비가 덜 들고 또 그 요인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항시 돈에 신경쓰고 있는데 검토해서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과 위탁 2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고 하는 데는 노조가 있어서 행정지시에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영은 저희 직원들이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활발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의 차이는 권한의 책임과 권한의 위임의 책임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그만큼 비용체결 해서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비용절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감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받은 권한만큼을 자기들이 해소를 못시켰을 때에는 비용삭제를 하면 자기네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른 업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부분에 장점이 많다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으로 타 시청이나 타 지역에서 아웃소싱을 왜 하겠습니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행정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올해 행사도 많으셨는데 문화관광과가 전체적으로 보조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도 많은 자료를 내주셨는데 175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기금 중에서 청소년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범죄예방협회의에 2,700만원 지원하고 결산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금년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금년치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이것이 몇 회 지급됐습니까?

청소년단체가 4군데가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고 청소년 해양박물관, YMCA, 삼동청소년회,

그것이 아니고 단체운영 보조금 내역입니다.

운영보조금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4/4분기까지는 결산 끝났습니까?

3/4분기 끝났습니다.

결산자료 요구합니다.

예.

18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아십니까?

예.

올해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방은 도비 보조로 5개하고 시비보조로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4군데를 가보았는데 사실상 사용자가 많이 줄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2002년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한개소는 5월달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실태를 조사를 해서 아주 저조한 곳은 통폐합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용률이라든지 관리자 근무라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가면 청소년들 일일 현황을 거기에 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두어군데 가보니까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적더군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왔던 인원 또 잡고 그제 왔던 인원 또 잡고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본인이 기록을 하면서 돌리면서 인원만 채우더군요. 마치 이용실적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에도 그 인원들이 없는데 그 인원이 그날도 잡혀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죠.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세워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과감히 철폐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차이나타운 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또 윗분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도에서 조정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침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을 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갖고 있다가 2004년도 사업비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 하면 말씀을 안 드려도 눈에 딱 보입니다. 실패할 사업일 것 뻔히 아는데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것은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에 조건부 승인이어서 시에서 하고 싶어도 승인조건에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의 조건과 저희들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시장님 결심도 맞고 의회에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보고만 하셔서는 안됩니다.

국비가 10억원이 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결정을 내시려고 해도 다시 1년간 보류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올라오면 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여쭈어보시면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되실지 의문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도,

업무보고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의 타운을 장소만 제공하려 해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욱금향호가 출항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분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안됐지 않습니까? 알아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거래하는가 그 장소가 바로 자연적으로 타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 영화동에 자리를 잡아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패루를 설치하고, 지금 타 지역 세운 곳 잘 이루어집니까? 다 실패작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되면 그것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냥 세워놓을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심사숙고(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 않게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어가지로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부(가부)간에 어느 정도 안이 선다거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감히 계획을 취소 내지 윗분들께 보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심양시에서 상당히,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거부(거부) 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욱금향호 그식으로 할까봐 100% 못 믿죠. 그 점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내국인인데 중국에서 무역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승인 난 것이 민자유치 방안, 국도비 지원대책 이런 등인데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짓는다는 말씀은 의회에서도 1/4분기 업무보고가 이루어질텐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겠죠?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니까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최선을 다 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청내 공무원들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볼 때에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 보십시오. 전년도에 말도 많던 시립합창단 지휘자 문제가 매듭지어졌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인구증가 대책으로 총무과에서부터 보건소, 민원봉사과까지 여러 가지 방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향악단 명단이 있는데 72명 중에 34명이 타지역입니다. 상임되시는 분들 상당수가 타지역입니다. 또 합창단에서 51명중에 16명이 타지역에 있고 상임되시는 분도 타지역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우리시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인구증가 대책 부분에서 여러 각도로 의원님뿐만 아니라 청내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아주 신중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이 안 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 차례라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대해서 주소를 옮기라고 권유를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합창단 123명에서 거의 반 가깝게 타지역 거주자인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군산시로 전입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있다면 쉽습니다마는 아직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나오면 건강보험도 들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점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 72명 중에 26명이 비상임입니다. 26명이 비상임인데 상임을 조금 가져가고 비상임을 많이 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본 위원이 원칙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상임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임이 많다보면 항상 논란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주시 국악원 그러한 문제 일어난 것 아시죠?

예.

그 문제가 어떤 이유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노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상임이 많아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비상임을 많이 두면 군산시에서 움직임도 많이 있고 군산시로 이적해서 상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주관부서에서 이야기 하거나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주책사업에 움직이면 우리과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도움이 될까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가장 큰 사항이 업무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실과소마다 서로 협조가 안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면 자치행정국 자체로 끝납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면 복지환경국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시립합창단 찾아가고 교향악단 찾아가서 우리시의 인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소 옮길 계획이 없는가 한번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모아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시책에도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100%는 못하겠죠. 100%가 아니더라도 72명 중에 34명이라고 하면 48%가 타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이만큼 인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산시내에 교향악단 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해 가지고 경력 쌓이면 타시도로 옮겨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대도시로 다 이적합니다. 군산시에서 경력만 쌓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노력한 부분을 가지고 타시에 가서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디션에서 군산시 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에 지적사항들은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으니까 업무도 많을 줄 압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할 임무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향악단은 월명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예. 일요일은 안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않죠?

평일날만 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합니다.

여기도 매일 합니까?

예. 매일 하는데 휴일날은 않습니다.

매일인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관계직원과 상의) 합창단은 수요일 빼고 교향악단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은 안 하는 군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시립예술단원 중에 타지역 거주자 상임단원이 몇 분이십니까? 교향악단 타지역에 거주하는 상임이 몇 분이십니까?

(자료검토) 교향악단은 72명중에 35명이 타지역 거주입니다.

아니, 상임단원 말씀입니다.

상임단원은 교향악단 36명에 19명이 타지역 거주입니다.

합창단은요?

합창단은 29명 중에 8명이 타지역 거주입니다.

예술단운영조례 제8조2항을 보면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석하시는 분 없습니까? 매일 못 나올 상황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계속 안 나오는 사람은 없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연습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았습니다.

몇 분 정도 연습을 하시던가요?

제가 한번씩 갔는데 그때 합창단은 한 분이 학교 때문에 안 나왔고 교향악단은 전부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로 와서 담당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단무장은 87만 3,000원 입니다.

그냥 단원 말씀입니다.

단원은 상임단원이 75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향악단 상임단원 중에서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택에서 매일 차 타고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 1시까지 연습하고 평택 가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상식적으로 75만 7,000원에 매일 출퇴근 해가면서 연습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름값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는 평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평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분은 경력 쌓기 위해서 매일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자료 잘 챙겨서 오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작년 8월부터 75만 7,000원이었고 8월 이전에는 45만원이었습니다. 45만원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취미나 동호인클럽처럼 운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는 75만 7,000원을 주는데 직업화도 아니고 취미클럽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완전히 직업화를 하든지 취미클럽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처우를 개선해서 기말수당을 준다든지 지금 현재 1년차나 2년차나 똑같이 75만원씩 주고 있는데 한 1,2만원이라도 차등을 두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직업적인 단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복무규정이라든지 복무사항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거나 이럴 때에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경력을 쌓기 위해서 대전에서 다닌다고 하지만 75만원 가지고는 기름값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정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임단원이 매일 연습한다고 치면 이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군산사람이나 가깝다는 익산, 전주 정도까지 단원들이 오고 먼 곳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술단원에게 1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검토) 연간 9억 5,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합창단 지휘자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차라리 9억원 가지면 세계의 유수한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을 모시고 와서 군산에서 수준높은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에서 하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회인가는 모르지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합창단들 예술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9조1항을 보면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겸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님이 전부 승인해 주신 분들입니까?

과장님! 다 보시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지금 금지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직무를 겸하고 있는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시시립예술단운영조례 제6조3항을 보면 “상임단원으로써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를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들이 외부출연을 하고 있죠?

합창단은 3회에 걸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북대학교 출신이 자기학교에 출연한다고 해서 한번 해주었고 두번은 전북오페라단인데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두번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교향악단 지휘자가 한 것 또 한번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는 군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단장의 승인없이 나갈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조사가 안된 것 뿐이지 그것 외에도 단장의 승인없이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에 맞지 않는데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번에 전북오페라단에서 저희 합창단원 4명이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양쪽 단무장과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칙을 만들어주시고 조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셔서 잘 좀 운영해주시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담당 계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석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가셨을 때에는 한 명 빼놓고 다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면 두 세명 나와서 연습하고 있거나 문이 닫혀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양쪽 단무장과 지휘자에게 얘기해서 운영규칙을 만드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서 외부 공연을 나갈 때 승인을 맡게 되어 있죠?

예.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서 다른 오페라 공연에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오페라나 다른 무대에 올라갈 때에는 항상 인원을 찾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오폐라단에서 인원을 요구했을 때 안 보내주면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각본 다 짜놓고 팜플렛 나오고 홍보 다 됐는데, 넓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군산시에 자기들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써가면서 공연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어야죠. 지원을 못할 망정 인원만 잠깐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인원도 일부는 승인해주고 일부는 승인 안해 주면 문제가 됩니다. 좀 넓게 생각하십시오. 큰집에서 작은 집 행사하는데 물건 도와주는 것, 또 인원 좀 동원해주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달이라든지 두달간 나가서 연습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에서 하루나 이틀 연습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라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 두달은 무리이겠죠. 우리 내부적인 공연도 있고 내부 지휘자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고 단무장에 의해서 맞추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연습해서 다른 오페라나 단막극 단역으로 나갈 때 승인을 안해 주면 그 사람들은 큰 무대에 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넓게 생각해서 작은 집 잔치에 큰집에서 인원을 동원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넓게 생각해야지 꼭 그것을 쥐고 너희는 너희 것 써라, 우리는 우리 것 쓴다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시에서 꽉 잡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넓은 차원에서 관용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에 만들 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건도 딱 임박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쪽도 무슨 오페라단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연습 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요구를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 몰래 연습을 하다가 막판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문제도 생겼고 지금 간 단원들에 대한 신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단원들에게 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지휘자도 모르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완을 하고 딱 당해서 안 주는 우리만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하자고 양쪽에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운영규칙을 다시 생각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조건을 만들지 말고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금강 건강마라톤 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금강 건강마라톤 지원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금강 건강마라톤의 예산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줄 때 시민을 위하고 금강하구둑 쪽이 관광명소로써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에 800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주는 상황인데 지금 이 행사를 서천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를 잘하겠다고 행사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회의중에 정회까지 하고 타당성 조사를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좋다, 이 행사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올려주었더니 다른 곳에 행사지원 하게끔 지원금 980만원씩 주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느 목에 쓰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그 행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었더니 다른 데에서 주최를 하게끔 만들고 980만원을 썼습니다. 2001년도 행사는 1,200만원에 마무리 되었는데 지원해주는데 980만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행사와 2003년도 행사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는 저희가 군산시와 JC 공동으로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한 4,000여명으로 성황리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천군 주관으로 했고 내년에는 군산시 주관으로 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그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지원금으로 하시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 하셨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2,000만원씩 목 안 세워줍니다. 위원장님! 현 과장님께서 잘 모르니시니까 전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의 동의도 없이 막 퍼주기식으로…….

문화관광과장이 과를 옮기셔서 소신있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료검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군산시하고 서천군 행정협의회 협약에 의해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본래 서천군에서 금년에 주최를 해야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안 좋습니다마는 서천군의 예산이 더 빈약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핑계이고 서천과 군산이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이질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안되다 최근에 몇년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모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집행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산시 육상협회에 지원한 180만원의 지출내역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올해 건강마라톤 또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할 차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다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항목에 제대로 써야 그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본 위원이 알겠지만 지원금라는 자체는 진짜 아주 필요한, 물론 서천군도 마찬가지이고 군산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호간에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협의회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님도 다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보고 행사장에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 군산에서 한 행사가 6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대회를 군산에 많이 유치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군산을 알리는 홍보에 있어서도 대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에 지원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전주나 익산의 전국대회는 거의 비슷한데 전주시나 익산시 보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대회를 군산에 유치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계실 동안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농회장이나 체육회나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를 얻어서 2004년도에는 많이 열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4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03년 9월 8일날 기부금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이것은 시금고를 유치해주는 일종에 대가성 기금으로 적립된 것 같은데 맞죠?

대가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지점기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석명절 위문 격려금으로 2,0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지출됐습니까?

아까 저희 예산이 어정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한달에 2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도 2일날, 23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내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규칙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의결해서 이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승인을 누가 해 주었습니까? 시장이 해주었습니까?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남아있는 돈도 그냥 격려금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다 올려서 해주어야 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기금에서 이런 돈을 지출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느 때 보다도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예술단을 위해서 협조 내지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술단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과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러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호봉제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보수도 미약하게 지급되고 또 수년간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농협에서 지점기탁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중에 예술단 운영회의를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 두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하게 운영위원님들이 노고에 대한 것을 상여금 식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님이나 누가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점진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예술단에 대한 복지 등 운영규정에 지급을 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운영규정과 회의내용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명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해서 2,080만원이나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입니다. 올해 선유도 개장하고 인파가 몇명이 오고 갔습니까?

(자료검토) 5만 2,000명입니다.

올해 5만 2,000명이 오고 가면서 “군산시에 바란다”라든가 인터넷에 올라온 불만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4건 내지 5건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건, 5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관광객 편의제공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가장 불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즈음에 관광객들이나 또 어디 여행 다니는 일반 학생들도 직불카드나 카드를 가지고 다 사용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카드 사용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주었는데 관계기관과 협조가 안되었던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카드관계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카드할만한 곳이 민박집이 22군데, 여관·모텔 5군데, 식당 10군데, 슈퍼 5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우체국에다 설치해달라고 했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4월달 정도에 우체국은 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도 감사에서 분명히 내년 개장 전까지는 준비해서 관광객 편의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1년의 행사가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기관에 협조 구하면 100% 됩니다. 카드설치 안한 업소는 세무서에 공문 하나 발송해주고 협조를 구하면 100%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올 여름에 선유도에 다녀왔습니다. 식구 데리고 가서 쓰니까 1~20만원은 기본으로 써집니다. 요즈음에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적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행정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 오전부터 잘 아시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이 있어서 심도있게 감사할 부분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죠?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직접 가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자기들 세원이 노출되니까 세금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설치비용이랄지 현금보관 문제 또 섬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즉시 고쳐지지 않으면 자기들 민원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텔이랄지 식당 그런 데는 세무서에 협조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원을 기피하고 또 다른 세원을 은닉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먼저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누가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나서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강제조항만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는데 지금 강제조항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100% 만족은 못하지만 우리 관광객들의 불만이 전년도 보다 훨씬 없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카드 문제가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세원이 노출 안되게 하려고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드 비치 왜 안 하느냐 하면 무허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허가가 안 나면 정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안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10개업소,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텔 같은 데는 준공만 떨어치고 사업자를 안냅니다.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안 나니까 카드를 못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되십니까?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겨울에도 선유도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과장님께서 담당자를 부르셔서 무허가 된 데를 찾아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신들이 무허가로 하고 있다고 지도를 하십시오. 무허가가 군산시에 많다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으로 가야 할 군산시에서 카드를 못씁니다. 요즈음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그것입니다.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카드를 못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4군데는 세무서에 등록했습니다. 카드도 되어 있고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야 그렇지만 성수기 때에는 더 많이 확산됩니다. 지금은 몇군데 안되지만 성수기 때에는 3배, 4배 이상 늘어납니다.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조를 하십시오. 협조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죠?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더 파악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잘하면 군산시가 빛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늘이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업무를 숙지하셔서 더욱더 군산시가 빛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여성복지관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나운동 궁전예식장 뒤에 모자원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거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인트 같은 것 언제 칠합니까?

그것은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옥상 방수공사, 난방·배관공사를 했고 도배 장판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 내부말고 외부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200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잊지 마시고 페인트 칠해주십시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원 하면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 좀 그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너무 지저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189쪽 보아주십시오. 2002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 추진실적이 나타났습니다. 9쌍 할 때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시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미진한 실적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시기를 놓쳐서 못한 것입니까?

금년에 합동결혼식을 못하는 사유는 우리가 생활정보지나 지방신문,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식장에서 식사비만 받고 무료로 예식을 제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실시를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합동결혼식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료예식을 실시해서 신청자가 없다는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3년 9월 19일날 읍면동에 합동결혼식 대상자 조사 및 홍보를 보낸 것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년에 한번 한다는 것 보다 어차피 이런 정책을 세우셨고 이런 부분이 업무에 연결된다면 겨울에도 홍보해서 봄에 하고 봄에 홍보를 했는데 가정 실정에 의해서 못하면 가을에 한번 한다든가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결혼식을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죠. 담당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분명히 잘 챙겨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나 총무담당에게 연락하면 충분히 파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를 같이 한번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지금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어느 한 단체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단체를 또 하나 만들고 보조금 타서 운영하다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연계해서 또 만드는데 같은 성격의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는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 따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로 뭉쳐놓고 사업성이 다르면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로 뭉쳐놓고 거기에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다른 성격의 사업성 방향으로 돌려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같은 장소에 대표자가 같고 국도비 확보해서 시비 더해서 운영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구상을 해보셔서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같은 과 담당자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자료 188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문화동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김장김치 담그기를 하시는데 해마다 몇 포기 담그십니까?

12월 1일부터 6일까지 2,000포기 담글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복지과에서도 시에 유휴토지에 배추를 심어서 김장담그기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복지과에서 담그는 것 보다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담는 것이 맛이 있겠죠.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데 같이 연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연계를 해서 복지과에서는 재배해가지고 이쪽에 주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 시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헌옷 같은 것의 수입금으로 김장도 하고 그럽니다. 헌옷을 수집해서 거기에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지금 옷이 많이 있어서 장소가 부족해서 오히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폭력관련상담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료에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에 「예산집행 적정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하다라든가 부적합하다든가 얼마나 남았다라든가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업무자료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2002년도에 각종 장부 정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출결의서 결재하고 또 각종 서식을 통일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집행 적정여부, 그 다음에 2002년도 각종 장부정리상태, 직원 복무사항, 직원 복무사항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잘 했다든가 못 했다든가 결과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복지관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며칠 안 되었는데 관광객들 맞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방문한 결과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 조명도 그림을 놓고 반대쪽에 불빛이 나가면 안되죠. 그림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불빛이 반대로 보입니다. 그림 자세히 보려고 하면 눈 나쁜 사람은 가까이 가도 안 보이겠더군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방영시간을 안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에 몇 회 방영 합니까?

매일 10시 30분, 11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4시 30분까지 매시간 30분마다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회입니까?

주말에 가면 인원이 밀립니다. 본 순서는 방영을 다 하고 철새조망대를 관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순서인데 도착하면 한 중간정도 방영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시간만 기다렸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방영시간을 기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방영시간이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 먼 곳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시간이 촉박한데 당일에 와서 보고 가기가 힙듭니다. 어차피 거기 와서 철새를 관람해야 되는데 방영을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습니다. 너무 걸립니다. 주말에는 인파가 밀려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점검할 부분 점검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복지환경국 문화관광과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있습니다. 업무를 연계해서 거기에서 주말에 좋은 음악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3층입니까?

예. 개관식장은 3층 맞습니다.

거기에 카바 씌워놓은 이유는 철새조망대 준공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인파가 밀려서 못하지만 여름같은 경우 철새가 많이 없어서 관광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활용계획을 적극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철새조망대를 개장하고 나서 몇개의 유치원에서 왔다갔습니까?

유치원이 몇개라고 파악은 안 했는데 방명록 비슷하게 만들어놓아서 개관하고 지금까지 매일 단체관람객, 개인관람객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50여개 이상 유치원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나 관광회사도 파악 안되었겠군요? 그냥 명부만 작성해놓고 몇개 단체나 몇개 학교에서 온 그 역시,

그런 현황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철새조망대 관광객들에게 철새만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다른 것은 안 합니까?

1층이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홍보관에 가면 상당히 비좁죠?

평일에는 비좁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주말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올 때에는 비좁게 느껴집니다.

1층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대기하는 분,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고 있는 분들로 상당히 비좁습니다. 지금 소화기는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9층, 10층, 11층에 각 층별로한, 10층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 5개가 비치되어 있고 11층에는 2개, 9층 1개, 2층과 1층에 3개 정도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로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전에 철새조망센터를 의원들이 답사 했을 때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아무튼 소화기는 꼭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금강철새조망대 관광객 입장현황을 보면 미흡합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은 금년 겨울철에 타시도에서 많이 왔을 때 군산을 알리고 생태환경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