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찬수의원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군산시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7일간의 감사결과를 이자리에서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동안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추진 시책들을 평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의원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낀 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관성의 행정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함께 연구, 검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은, 95년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집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사회복지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자에게 고루 베풀어지고 관리되고 있는지, 도시교통 및 환경공해,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업무 추진은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은 잘 되어 있는지, 보건소 업무는 장래를 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은 대다수의 업무 추진이 획일적이고, 도식적이어서 보다 발전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변화에 두려워 하는 공무원 집단의 속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업무 추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지역을 위하여 지금처럼 상명 하복식의 단순한 업무 집행만 가지고는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거시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여 담당자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점과 대책을 열심으로 분석하여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 하나 감사 기간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들이 개선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문제,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소홀, 공설시장대책 등은 매년 감사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이나 시정이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며, 이런 내용은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될일인데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게 감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가시적 성과를 얻어야만 집행부는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대한 처리의견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추진 미흡입니다.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95년 예산을 계상 부지만 3억 4천여만원에 구입한바 있으나 회관 건립에 따른 중앙 및 도의 지원 협조체계 미흡으로 장애자의 수혜 및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짐에 따라 업무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점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으며, 정상인으로서 당연히 관심가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따른 소득 조사가 소홀하게 조사된 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조사에 성실하고 신중을 기해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일부 선정자 중 소득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안일하게 판단 선정으로 부실한 조사 및 업무소홀의 형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이 소홀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단속에 있어 무허가 업소는 벌금만 내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허가업소는 1～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더 심하다고 보여지는데 무허가업소에 대해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위생업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 부실 및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점입니다. 공설시장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권리 양도 양수문제와 사용료 납입 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없어 더욱 악순환을 하고 있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추진으로 구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간 불법 노숙 차량등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 하였습니다.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형 차량 및 중기등이 야간 노숙하고 있어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 피해가 많으나 이의 적절한 지도 단속이 없어 주 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향 조정입니다.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임대가 저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열악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주재정에 차질이 예상되니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인상안을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업무소홀 입니다. 부설 농어민 후계자 82명이 발생되어 국고 8억 2천여만원이 손실되었는바,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 관리상태가 부실의 주 원인이며, 충분한 검토로 후계자를 선정하였어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부실 농어민 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정확한 검토 아래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 협의 절차없이 임의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오는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지역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도축장 이전에 따른 업무 소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을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일반 신문 또는 관보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되어있으나, 관보와 게시판에 공고한 사항은 법절차 이행상 하자는 없다고 하나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신중을 기했어야 했었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케 한 후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치 않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을 갖게 하는 등 또한, 관계부서의 밀집 주택가와 2㎞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의견 제시는 실측 결과 1㎞ 내외인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없다고 하여도 민원인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은 보고서 내용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사항들입니다. 은파유원지 주변 무허가 업소 정지에 따른 대책 수립조치,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시립묘지 이용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 계약 삭제 조치, 노후시설 임도정 공장 사후 관리 대책 철저, 산림을 훼손하는 임도 사업 지양, 월명공원내 매점 점용료 적정 부과,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조치, 영업용 밤샘 주정차 단속, 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향조정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해결되어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운용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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