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산시 조례하고 전주시나 목포, 익산을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산시 조례하고 전주시나 목포, 익산을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조례는 허가만 하여 주고 그 뒤에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허가하여 주고 허가기간, 또 그 다음 점용관리, 점용료 납부 그 외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조례는 허가만 하여 주고 그 뒤에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허가하여 주고 허가기간, 또 그 다음 점용관리, 점용료 납부 그 외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려한 것처럼 이것이 허가를 하여 주었을 때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려한 것처럼 이것이 허가를 하여 주었을 때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자연경관이라든지 군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공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도시는 이렇게 보면 원상복구라든지 구체적인 허가취소 건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자연경관이라든지 군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공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도시는 이렇게 보면 원상복구라든지 구체적인 허가취소 건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조례는 원상복구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허가만 하여 주고 나중에는 그냥 그때그때 보아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제가 예를 든다면 전주시 조례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조례는 원상복구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허가만 하여 주고 나중에는 그냥 그때그때 보아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제가 예를 든다면 전주시 조례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이라든지 자연녹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재료비품 적치상의 문제점,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 허가취소 문제, 권리의무, 양도양수 문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관이라든지 자연녹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재료비품 적치상의 문제점,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 허가취소 문제, 권리의무, 양도양수 문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점사용료 기간이 넘었을 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익산시 조례도 있고 목포시 조례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점사용료 기간이 넘었을 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익산시 조례도 있고 목포시 조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허가만 해주었지 그 뒤에 허가하여 주고 사용료 받는 것, 허가기간, 그 다음에 무슨 감면 이런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자연훼손, 또 일부 이것을 악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허가만 해주었지 그 뒤에 허가하여 주고 사용료 받는 것, 허가기간, 그 다음에 무슨 감면 이런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자연훼손, 또 일부 이것을 악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굳이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좀 보완을 더 하셔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시를 녹색시로 아름다운 시로 만들 수 있게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굳이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좀 보완을 더 하셔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시를 녹색시로 아름다운 시로 만들 수 있게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