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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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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총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총무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총무국 소관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총무국 소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박종대
위원장님! 요즈음 다 아시다시피 예산관계로 협의할 사항이 있어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가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98년도 예산안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IMF 구제금융 관계로 인하여 도에서 확실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기로 하고 오늘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설명은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기획실장들 회의가 끝난 다음에 현행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10일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그때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제안설명에서 그치겠다 하는 그런 안건이시죠?
위원장 문무송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 점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총무국 소관 총 세입은 13억 5,000만원으로 97년도 27억 9,300만원보다 14억 4,300만원이 줄어 전년도 대비 51.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입별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2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과태료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이 7,700만원, 국고보조금이 8억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의 중요증감 요인으로는 구 근로복지관 매각대 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육성사업 및 민방위관련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2,000만원정도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0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총 세출예산은 179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142억 9,800만원보다 36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으로 금년도 101억 2,400만원 대비 0.99%가 감소한 100억 2,800만원으로 이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64억 8,700만원으로 금년 36억 2,800만원과 비교하여 78.7%인 28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지방동시선거 경비 7억 4,600만원과 고속 전산화 출현을 위한 용역 및 물품구입비 4억 2,3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제제지원 및 꿈나무 장학재단 지원등에 2억 2,000만원, 자동차 및 중기 구입과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구입등으로 5억 7,500만원, 군산소방소 신축부지 매입 및 근로복지회관 철거비등으로 2,100만원, 시 체육대회 경기단체 지원 및 전국 시름대회 개최 지원등에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98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5개 과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8억 2,300만원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추진경비이며 내무행정 89억 4,700만원은 과별 각종 인건비와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시민의 날 행사 추진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56억 1,000만원은 회계과의 인건비와 자동차 중기구입비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 구입비이며 신청사 체비지 매입 잔금과 군산 소방서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대금으로 26억원, 근로복지회관 철거비로 1억 2,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의 지역 9,700만원과 청소년복지 2억 4,900만원은 체육행사 및 생활 체육시설 보수등의 시설비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 6억 4,900만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인건비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시설장비유지 및 재난안전장비구입, 그리고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는 시 읍·면·동 청사 신·증축과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원금상환금과 이자금으로 1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98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중에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의는 예산편성 수정지침이 시달되어 예산편성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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