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통폐합에 따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간담회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폐합과 직접 관계있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부의 추진안을 보면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을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인력 감축과 함께 인건비 관리비를 절약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간단한 통폐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단계별 축소라고 하는 확실성 없는 그런 계획하에 통폐합 추진은 결론적으로 일부 해당시민의 안정되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삶의 분위기를 헤치는 그러한 행위이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린다면 기 위원님들 께서 다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민의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전에도 상당기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등의 그런 결과를 거쳐서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인 의회와 공청회등의 결과를 가지고 심도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교환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지금 용역결과라고 하는 그 부분의 보고밖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존해 가지고 단순논리에 의한 5,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정해서 추진하다가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 여론이 늘어나자 의회에 개정안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날 해당지역의 설명회, 즉 초보적으로 이루어 졌어야 할 문제를 그때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그런점을 지적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옥구군 의회당시에 옥구군 청사하나를 옮기는데 옥구군수가 의회에 넘겨줬습니다.
주민들이 첨예한 관계가 있고 청사유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첨예한 문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의회가 받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 물색 지역, 전부다 돌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약 1년여의 기간을 거쳐가 지고 대야로 확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망동 같은데는 제가 수산인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동부어판장도 없어진 현 시점에서 해망동을 어항동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산에 자갈치 시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중앙로 같은 곳은 지금 1가, 2가, 3가가 갈기갈기 찢어져 동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TV 「지평선 넘어」라고 하는 연속극에 보면 우리 군산시의 옛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가 없는 현재와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결여가 되어있다, 이것도 5개동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사무관이 5명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단위의 기관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분수의 시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동장을 5명 정도 없앨 정도면 아마 본청의 내부도 어딘가는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근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의 형태라든가 장차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시 행정의 계획과 서로 맞지 않는 점, 두 번째로는 인구가 적은 동의 주민이 이미 지금 소외감이 평면화되어 있고 피해의식과 함께 생활퍠턴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작은 동을 줄여가다 보면 제가 출신지역이 도서입니다만 도서 같은 경우는 20명중에 초등학교도 하나있고 열 명중에도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도서는 초등학교를 하나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통합 동사무소가 어느 한쪽에 만들어지면 소외감을 내포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가령 월명동과 선양동을 합쳤을때 대 도로를 건너야만이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소외감속에 살아야 하고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교통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학구 조정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행정동에 예를 들어서 한 동으로 합쳐서 있는데 어느 동은 법정동이고 어느 동은 중앙초등학교, 어느 동은 군산초등학교, 이렇게 같은 동 개념을 가지면서도 이원화되는 그러한 문제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 또 영세민의 혜택을 받는 그런 문제도 지금 작은 동으로 있을 때의 숫자와 행정동이 확대되어 있을때 지원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역주민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치안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명산동, 월명동, 중앙로가 합쳐서 월명동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개복파출소도 있고 명산파출소도 있고 하는데 어느 동은 어디를 할 것이고 어느 동은 어디를 할 것인가, 현재대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통합이 되었으니 나는 어느 동에 있는 파출소로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얘기치 못하는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몇 일전에 본위원이 TV내용에서 본 것인데 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화재신고를 했는데 서울 소방본부가 나오고 안양인가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데 어디가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이동전화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가령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점차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점들도 충분히 생각해서 통폐합이 이루어 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과대동, 과대동 하지만 현재 나운동으로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민 정서적으로 볼 때 나운2동은 2동과 3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역은 동간 서로의 경계조정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함께 도시형태에 맞도록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각급 동안에 들어 있는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속에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 2,000명 정도의 작은 동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행정동이 그대로 필요하다면 놔두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상당기간 시간을 요하는 가운데 통합수순을 우리 의회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의 감시자입니다. 왜람되게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들어서 특히 우리 시민의 정서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감시역할을 충분히 많이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통합에 관한 방법을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추진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정말 지켜봐 주시고 정말 거듭나는 모습으로 통폐합이 집행부의 방법보다는 정말 기다렸다가 통폐합 결정이 난 것을 보았더니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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