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9번째 이야기 ‘현대차 9조원 투자 유치 군산시의 적극행정 촉구한다’입니다.
지난 27일 새만금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7개 기관이 모여 무려 약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집중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투자의 중심은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생산기지 구축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전략 산업들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공무원 지정·책임제를 즉시 가동하였습니다.
로봇, 수전해, RE100, AI 등 분야별 팀장을 배치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인허가부터 기반시설까지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이렇게 전력질주를 하고 있을 때 정작 사업의 현장인 군산시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군산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89건의 조례 중 55건의 제정 조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조례를 시작으로 플라잉카, 도심항공교통(UAM), 고령친화산업 육성, 그리고 이차전지와 로봇산업에 이르기까지 군산이 신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그릇을 이미 수년 전부터 닦아놓았습니다.
특히 2024년 로봇산업 육성 조례를 시작으로 2025년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신사업이 추진될 때 군산시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로봇 생산기지가 들어서도 지역 청년들이 일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관련 조례에 명시된 교육 지원 규정을 활용해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의회가 길을 닦아놓으면 행정은 달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군산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될 때까지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듯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안일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이 미래산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의회가 마련해 준 제도적 기반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과거 대기업의 투자 지연이나 무산 사례를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까?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는 단순히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고 군산의 경제지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 행정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케케묵은 답변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의 명운을 걸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마련한 조례들을 치트키로 활용하여 공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십시오.
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우리는 이미 준비된 조례를 바탕으로 기업에 행정적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들은 군산시가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창고에 썩히지 마십시오.
둘째, 군산시 인공지능(AI) 기본 계획을 상반기 내에 즉각 수립하십시오.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추가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군산의 AI 정책을 보고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로드맵을 확정해야 합니다.
셋째, RE100 및 재생에너지 산업과의 연계를 구체화하십시오.
본 의원이 전부 개정한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군산시 RE100 산업 육성 조례를 활용하여 그린 수소 생산기지 구축에 있어 우리 군산이 가진 재생에너지의 강점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즉시 도출하십시오.
아울러 지역기업 연계 및 수소 생태계 확장 계획에 군산의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군산시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즉시 도출하십시오.
넷째, 현대차 투자가 또다시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새만금 산단 확장을 위한 매립토 확보와 수질 개선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십시오.
5,500억 원을 들여 제2투기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수차례 이야기해 온 이미 금란도에 쌓여있는 토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돈 들여 파낸 준설토를 다시 돈 들여 버리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이를 새만금 산단 부지 조성에 활용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해수부 및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9조 원의 투자가 새만금에 집중될 때 군산시가 그 중심에서 혜택을 흡수하느냐 아니면 구경꾼으로 남느냐는 오직 군산시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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