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환경국 2025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분야에서는 청암산 에코라운드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비상저감장치 조치 시행과 유해환경요소 관리를 통해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북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앱 서비스인 빼기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그린상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산철길숲 조성 1단계 사업 전체 8구간을 조성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 2025년 나비스 우수 컨텐츠 발굴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후관로 교체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5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체계적 환경관리로 청정 환경을 구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없는 행복 녹색도시 조성 그리고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운영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현황 및 미래전망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청정환경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및 생활권역의 집중녹화 추진과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안전한 도시숲을 실현하고 공원녹지 확충으로 일상 속 녹색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선진하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수도 시설의 선제적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관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의원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Green군산, 지구로운 출발 환경교육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환경교육 그 활성화 조례가 작년 초에 발의가 됐죠?

예, 의원님께서.

예,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7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이 있어요.

예, 환경교육 지정센터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정센터와 관련해서는 혹시 추진되는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그거 인제 작년에 이제 그 조례랑 그 관련 시설들, 좀 미비한 시설들 보완하고요, 올해 저희가 그거를 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환경교육센터 장소가 지금 지정이 됐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아니요, 지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관련시설 보완해서 할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인제 의원님께서 폐교, 예전 업무보고 때 인제 폐교 활용 그런 것도 많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고,

예, 대안을 주셨,

서로 인제 의견을 주고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근데 인제 저희가 기존시설이 금강미래체험관이라는 그 시설이 있고 또 그 몇 년 전에 저희가 또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폐교 활용방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폐교 활용방안들 여러 대안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예산 관련도 있고 해서 본시설인 금강미래체험관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기초교육센터를 지정을 받고 그러면서 인제 향후에 그런 이제 더 확대돼서 검토할까 하는 그런 생각 검토해 봤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단기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금미체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본시설이 지금,

반대하는 바는 아니에요. 워낙에 잘돼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좀 살펴봐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단체나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제가 8조에 기재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계 방안은?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 기업.

인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녹색환경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군산대 기후탄소센터 소장님이 계셔요. 그 소장님하고 저희가 그 기후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보도 거기서 많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단체, 기업,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단체, 아까 그 인제 그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요,

대학은 얘기하셨고요, 금방 녹색연맹.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 그런 환경교육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협조도 좀 받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별로 협조 요청을 안 한 것인지, 별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저만의 기우일까요?

이번 2026년에는 의원님의 그 조례 관련해 가지고도 더 저희가 다른 단체들하고도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예.

예산이 지금 3억 2,100만 원인가요?

예.

이게 지금 총 우리 시비로만 지급되는 것이 Green군산이죠?

예.

다른 쪽은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에 늘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봄교육비를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는 한 1억 7천 정도? 1억 5천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늘봄교육이요.

늘봄이요?

예, 교육지원과에서.

1억 7천이었다매.

예?

교육지원과에 1억 7천.

그게 작년도 2천,

작년, 올해는 왜 4천밖에 안 돼요?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배정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다른,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사업들에 인제, 또 다른 데에 지원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깐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뭐 본 의원이 어필하지 않아도 과에서도 너무 잘 알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위원장에게)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43페이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이요. 이 사업이 볏짚존치나 보리 재배를 해서 생물 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금강호나 만경강 일원이에요. 실제로 여기 일대를 가보면은 볏짚이 존치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아, 나포면 십자들에요?

예, 있나요?

저희가,

또한, 보리는 아예 보기도 힘들어요.

보리는 인제 나포 쪽이 아니라 만경강 쪽.

이쪽은 아닌데, 인제 만경강 쪽이긴 하지만 많이들 이렇게 재배가 안 된 것도 보고 볏짚존치도 안 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볏짚존치 이쪽 십자들녘에 가서 보면 1개도 없고 물론 그쪽은 보리를 갈지, 예전부터 갈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만경강 유역, 만경 7공구 안쪽에 인제 월연리나 금성리, 이제 뭐 하제포구 이쪽으로 가면서 많이들 보리를 재배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협회에서랄지 민간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보리 경작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고 써놓으셨어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실적에 보면은 그냥 접수만 받고 그냥 쳐다만 보고 오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저희가 거기 인제 접수를 받고 이행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을 하고 보상금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애쓰시는지 아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은 자연하고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 우리 부서에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몽골에서 날라오죠? 검독수리나 이런 그 저기 조류, 조류들이요.

예.

월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 많이 날라와요. 실제로는 개체 중에 한 7천 마리 정도가 현재 순천만,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순천만으로 오지만 그 이후 탈락된 아이들이 우리 군산에 오게 되고, 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독수리가 5년 동안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날라가면 새끼를 낳아서 다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인제 엄동설한에 볏집존치도 안 되고 물론 그 아이들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뭐 볏짚이나 이런 것들, 이 보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진 않죠. 인제 육식도 하지만 인제 전반적인 철새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먹이주기 이런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이 깨지면 안 된단 얘기예요. 초식동물이 없어지면 그 윗단계인 상위포식자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런 민간단체들, 환경단체들이 나와서 애를 써주시는 거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작년에 제가 활동사항을 지켜봤거든요. 열심히 해 주신 건 알아요.

그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금만 더 신경쓰셔서 하신다라면 우리 지역이 정말 앞으로는 그 람사르습지랄지 그다음에 생태의 보고인 그러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그리고 또 한쪽 측면으로 투 트랙으로, 한쪽 측면은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이에요, 점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신년부터 고생 많이 하시네요.

여기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있죠. 이건 뭐 하수처리하고 틀려요?

예, 이 동군산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그 농공단지 안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걸 측정을 어디서 해요?

측정은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기관에서요?

예.

그 기관에서 거기 나와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봅니까?

아니, 운영은, 운영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측정 관련은 저희가 수질측정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월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종목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그렇게 한 번씩 하는 데 1억 5,600이나 들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 들어가요? 24회, 방류수가 104회인데,

아, 2,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예산은 1억 5,600인데 금년도에는 2,400만 원이 더 예산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요, 저희가 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하고 관로 공단이 환경부 법정용역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이번 2026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는 데가 용역기관이 애니테크예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요?

예.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요?

이 업체는 저희가 인제 전문기관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나쁜 저,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내요? 최하의 하 등급이야. 최하의 하 등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임피, 서수 이쪽으로 흘러내려 가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주면서 이 업체에다 맽기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하의 하, 정말 전국에서 최고 하의 폐수가 나가게끄름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뭣을, 환경을 어떻게 저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원님께서,

저 자료 보셨어요? 전국 치 보셨어요?

저희가 자료 제공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국을, 전국 뽑아 가지고 봤다니깐요? 봤는데 저는 여기가, 거기에 축사단지가 있죠? 축사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것까지 같이 하기 땜에 그러는가보다 했는데,

아닙니다.

축사는 별로더라고요.

별개입니다.

예, 별개인데 전국에서 최하의 하위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농가들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봐요? 농공단지 폐쇄해야지. 그렇게 가면서, 이 막대한 돈을 주면서 이 회사에다가 맽겨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회사를 바꿔야지.

금년도에요, 계약했어요, 또? 하는 걸로? 이 인건비랑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아니, 2,800만 원에 대해서,

아니, 지금 1억 8천 아니에요, 1억 8천.

아, 1억 8천은 아까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진단 뭐 그 관로,

그러니까 이 회사에다가 줘 가지고 개선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작년도에 해서 개선해서 안 됐으면은 다른 저기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죠.

의원님 그 기술진단 관로공단 같은 그런 영역은요, 일반업체에다가 안 주고 저희가 환경부 소속인,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업체,

시행계획이에요?

일반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구요, 그런 용역은,

여그다, 여그 하지 마셔요. 왜 그냐면 그동안 계속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농가 농민들이 지금 모르니까 그러지 그 폐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돈은 돈대로 주고 약품은 약품대로 하는데 약품 어떤 약품을 쓰는가 모르겠어요.

약품을 갖다 예를 들어서 한 말을 넣을 걸 저 두 통을 넣어야 되는데 한 통만 넣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넣었다고 그러고 예산을 갖다가, 그게 횡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넣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약품 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한 말, 두 말 빼는 것는 이게 횡령인 거예요. 엄청난 큰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금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내가 행감에서 그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저는 축사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축사가 아니고 공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돼 있어 가지고.

예, 축사하곤 별개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간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 다시 고려 한번 하시고요, 뭐라고 하면 의회에서 했다고 그러세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왜 주던 것을 안 주냐?’ 이렇게 하면은 의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기차 이거 보급을 하네요, 여기서. 그러죠? 전기차.

예.

근데 버스를 갖다 5대를 한다고 그랬네요? 공급을?

잠시만요,(자료검토)

36쪽이요, 36쪽.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도, 거기서도 이 대체 저기가 나온다고요.

의원님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미리 다 설명하고 그래서, 매년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감축을 해야 돼요, 버스를. 근데 버스를 감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골에 지금 콜버스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리는 만큼 버스를 줄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이거 버스 공급할 때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거 꼭 5대 안 해도 돼요. 버스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여기서 이 5대는 저희,

국비 안 받아도 돼요.

아니, 아니, 일반, 일반 개인입니다. 올해부터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요, 운수회사 그 버스는,

운수회사가 아니고 개인 버스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예, 환경관리공단.

그러면 이것은 절대 버스회사로 가면 안 됩니다.

갈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질공원에 다니면서 그 해설만 지금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지질공원을 다니시면서 해설을 할 때에도 해설을 하시지만 그 지질공원을 우리 훼손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부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그 지질공원 해설사분들께 그 지질 설명하시면서 훼손 의심 사례가 있을 시 저희 담당 부서라든가 그런 특이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즉시 보고토록 그런, 했습니다.

근게 우리 지금 보면 뭐 K-관광섬해 가지고 그쪽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니까 꼭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도 권한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가지,

예?

한 가지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청암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 인자 끝났습니까?

예, 인제 도 신년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과에서 하는 거는 작년에 그 뭐지? 데크, 데크를 활용한 그거 지금 동절기여서 공사가 중지됐고요, 올해 지금 한 3월이나 그런 때에 저희가 데크화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출입구에.

그거 끝나면은 인자 청암산에서 기후환경계에선 손 뗍니까?

떼지는 않구요, 그 차밭 같은 거라든가 이미 저희가 설치됐던 시설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제 추가로 어떠한 사업을 거기다 시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뭐 지방정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못 들어봤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도에서 에코라운드사업에서 탐방센터는 못 지었어요. 그러죠?

예.

이 부분은 기후환경계에서 다른 데 14개 시·군에서 군산만 안 지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땅 부분 문제 가지고 결정을 안 줘가지고, 안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못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못 했다는 거.

그러나 그로 못 했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만 안 됐다. 못 했다.’ 그러고 그걸 예산을 따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탐방센터를 우리 군산만 못 했다.’, ‘왜? 돈 줬는데 왜 그래?’ 그러면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당신들이 승인한 예산을 그대로 썼다. 그렇지마는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해 줘야 되겠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과장님이 인제 새로 오셔가지고 잘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초동의 주민편익시설이요. 그걸 지금 행감 때하고 업무보고 때 올 1월달에 의회에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을 좀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계속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서 그 민간운영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었잖아요?

예, 세 번 정도,

예?

세 번 공고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뭐 지원자가 없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지금 주민협의체에게 위탁운영을 좀, 거기서 운영을 좀 해 보면 좋겠다는 안을 지금 올린 거죠, 이게?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작년에 세 번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설치, 실제 운영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안이고, 시 안이.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럼 운영을 한번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원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만 있으면은 뭐 지원자가 많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저희가 지금 거기의 공공운영비,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연 기본적으로 한 2,500 정도 지금 예산이 저희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플러스해서, 돈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지출되는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우리 시는 뭐 운영을 안 하면 계속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만 지원을 해 주면은 운영을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예,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그럼 우리 시에서는 뭐 추가적인 비용은 없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예.

왜냐면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인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합리적이면은 뭐 승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얘기해서 이게 너무 지금 방치된 기간이 좀 오래되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가동이 돼서 시설물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회기 때 인제 혹시라도, 저희가 인자 현재는 2,500 정도 운영비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면 미리 의원님께 상의드리고, 민간위탁 어차피 동의안을 저희가 받아야 하잖아요? 세부적으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파악을 잘하시고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작정 요구만 주민들이 하면 협의해서 해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선 정확히 그어요. 시민의 혈세가 맘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는 거지.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합니까!

우리가 관리비,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 돈만 주면 더 이상 안 준다고 딱 선을 그어야지.

그거요, 쓸모없으면 그냥 부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뭐더러 저 시민혈세 들여가면서 합니까? 잘못된 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짓게 하는 건 누가 짓냐, 그들이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민들이. 정말 이게 내 돈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혈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한다고 그랬으면은 그걸 무슨 일이 있을 땐 또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 붙이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지금 하천 같은 데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는 불특정다수인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8천 얼마 들어가, 저 400만 원인가 얼마 서 있네요?

예, 3억 8,600 정도 예산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

3억 8,600만 원 정도.

이게요?

예.

아닌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요구를 하면 그걸 안 치워줘요?

저희가 지금 하천 하구는요, 저기 9개 도서하고 저기 금강,

8,600만 원 저 방치, 저기 뭐야, 폐기물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 하구,

방치한 건데.

아, 방치, 방치 쓰레기요.

이런 것들이 하천 같은 데 다 버리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겁나게 적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정말 우리 시한테 예산을 받아다 활용하는 단체가 100개도 넘어요, 우리 시민혈세를 받아다 봉사활동 한다고, 지원받는.

그러면 그러한 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봉사 좀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그 지저분한 데 있으면 한번 나와서, 이 단체가 거기를 한번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유도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는 틀리게, 금년도는 좀 새롭게, 뭔가 항상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협업하고 서로 협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퉈서 봉사를 하는, 봉사하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았어도 떳떳하고. 근게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본자료 49쪽에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6억인가요? 파봉기하고 압축기.

예.

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시설설치가 완료되나요?

지금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제 저번에도 한번 현장을 갔을 때 상당히 인제 작업자들 작업환경이 열악했어요. 소음부터 먼지 그리고 인제 작업자의 이동 동선에 라인이 인제 파란색 라인, 안전라인이 인제 그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량이나 작업자가 인제 동선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 혼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굉장히 소음이 강해서 차량이 접근할 때 작업자가 또 귀마개까지 하고 있으면 못 듣는 상황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파봉기 압축기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작업자들의 안전을 인자 확보할 수 있다, 요런 인제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현장에서의 그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했어요, 작업자들 모습이.

그래서 어떤 그 소음 방지용 인제 귀마개라든가 그다음에 장갑, 안전화, 안전용품들 요런 부분들하고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고 착용을 제대로 하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봉기하고 압축기를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또 그 작업자와 작업차량의 어떤 동선들 그 안전라인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점검도 해 주시고 해서 특별하게 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데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인건비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안전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하나는 인제 대형폐기물 배출앱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저도 이걸 써 봤는데 굉장히 편해요, 앱을 깔고 인제 빼기를 써봤더니.

근데 지금 혹시 현재 스티커하고 빼기 앱을 활용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인 그 비율은 제가 인자 통계는 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작년으로 봤을 때 총 그 빼기 앱을 통해서 배출한 건수가, 건수로만 따지면 저희가 한 2,839건 정도 되고요.

건수는 그런데 보통 1건 당 또 스티커를 2~3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스티커 사용갯수는 저희가 한 4,715개에서 큰 돈은 아니지마는, 한 60만 원 정도 좀 인자 그런 비용이 절약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효과가,

그니까 인제 스티커가 장당 한 130원 정도 그렇게 해서 60만 원 정도 절약이 됐고 이제 스티커 배출이 한 4,700건 그다음에 빼기 앱이 한 2천 건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비율로 보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빼기 앱을 웬만한 분들은 깔기가 쉽진 않아요,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가 그린하우스라고 해서 수거장, 집하장이 있잖아요. 그 면마다, 이렇게 마을마다 좀 돼 있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런 데라든가 회관 쪽에다가,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그 절차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안내문을 좀 배치해 주면 스티커 제작비용 아낀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현장에서 그걸 앱을 깔고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하장이나 회관쯤 한 군데 정도는 그 이 안내문을 좀, 앱 절차, 가입하는 절차를 좀 부착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애서 고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어차피 안전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기 보조자료 14페이지 경량수레 지원현황이 있어요.

예, 의원님.

이 경량수레가 여름 같은 때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새벽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저기 박스 수거하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어신들의 X반도, 우리 그 야광X반도 차라고 또 줬잖아요, 조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의 안 입으셔.

아, 그러세요?

예, 추우니깐 또 인자 두터운 거 입고 그 위에다가 입을 일이 없잖아요.

아, 예, 그러겠네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 경량수레 네 군데에다가 그 빤짝빤짝하는 거 그거를 좀 부착을 해 주면 아무래도, 또 많이 쌓았을 때는 또 뒤에가 안 보이고 앞에가 안 보이고 앞에서 볼 땐 뒤에가 안 보이고 뒤에서 볼 땐 앞에가 안 보이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부착을 해 주면 좀 좋지 않겠냐라고 저번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인자 그거 좀 잘 되는가 좀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초동 그 목욕탕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시설, 아니, 처리업체 GS에서 원래 그거 지어줬었잖아요.

예, GS에서.

그 업체에서 좀 운영하라고 그때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나, 왜? 운영지원자가 없으니까.

GS에서 저기 현 상황에서 운영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어려운 거라고 좀 말을 했다고 그러는 것,

이게 적자가 나니까 자기네들도 운영이 어렵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적자 나요?

운영을 저희도 아직 그런, 수치상으로 모르겠고 저희가 예상은 1일에 한 170명 정도를 저희가 대략 손익분기점으로 저희가 그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근게 사실은 그게 운영을 안 하면 기존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운영을 하면 더 적자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왜 그냐면 물, 전기를 써야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돌려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운영을 하면 더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거는 잘 점검하셔 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

아, 예, 서은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 저기 과장님, 내가 계장님들한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인제 어업정책과에서는 해양쓰레기 부분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인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쓰레기사업을 지금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해양이 됐든, 생활이 됐든, 뭐 산업이 됐든 간에 모든 폐기물이 됐든 쓰레기는 거의 자원순환과가 총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어업정책과에서는 해양쓰레기 그다음에 여기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부분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업정책과에서는 바다 지킴이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있어요.

예, 바다 지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또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그 부분들을 특성별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셔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있으니까, 뭐 내년 저기 그 차분하게 점검해서 다음 예산에,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리를 해 보면은 아마 예산 절감요인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의원은.

그러니까 해양, 아니, 어업정책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어떤 그 사업들, 예산들 그다음에 어업정책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바다 지킴이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이 부분도 한번 거기까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비응항, 저 뭐야, 목욕시설 같은 거 이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GS라고 그랬죠?

아니,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GS가 그 폐자원,

아니, 지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거기가 소각장이죠?

예, 소각장 지을 때 같이,

적자 나서 못 한다고요?

아니, 그…,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거기 적자 나서 지금 못 해 준다고요? 아까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저 박광일 의원님이 얘기할 때 답을.

계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적자 나서 그거 지원 못 한대요?

근게 적자 나서 못 한대요? 그거 지원 못 해 준대요?

거그요, 행감할 때 출석요구 시켜 가지고 그거 전부 다 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조사해서 다시 맥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수십억을 지금 적자 나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적자 난다고 안 해 줘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누만.

그거 잘 저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 들어갈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정확히, 우리 시민 혈세를 한푼 한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가면서 하셔야 한다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의원님, 제가 보충,

제가,

보충 좀 드릴까요?

예.

GS에서 인제 그 적자 때문에 못 한다기보다는 GS에서 주민협의체한테 인제 건물을 지어줬지만 인제 그 건물자체는 인제 시것이 됐지 않습니까? 운영협의체에서 인자 운영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GS에서는 ‘자기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온 얘기,

관리하지 말고 지원하라고요, 우리 시가 왜 200만 원씩 지원해요? 그거 운영, 그 들어가는 게 있고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근데 그걸 거기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것 안 하면 제가, 그거 한번 같이 해 보게요, 그거. 어떻게 조사할라다가 미온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대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지역 있잖아요, 도서 생활 쓰레기. 이거 우리 서동수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분발언 듣고 어떻게 느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 현재 예산이 4억인데요, 한번 저희가 9개 도서를,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드는 비용이 보통 한 3억 9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상운반비, 육상이랄지 또 소각비까지 총 포함을 해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다른 뭐 차도선이랄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뭐 7억이 들어가고 7억 5천 소요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수거할려고 하면 예산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첵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러이러 해서 이건 못 하고 이러이러 해서 이 정도 하고’ 이것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5분발언 했으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냥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때 5분발언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존의 방식이랄지 다른 방법이랄지 이런 예산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이잖아요, 의원님.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안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근데 작년도에도 똑같고 금년도에도 겨우 100만 원만 올랐어요. 100만 원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물가나 여러 가지 연료 올라가고 뭣하고 하면은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만 올른다고 그래도 100만 원만 올랐겄어요? 올르겄어요?

근게 현실이 맞지 않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서비스를 아무리 해도 도서민들은 그게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의원이 5분발언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산을 거기에 맞게 좀 세워야죠. 그냥 예산이 막 그냥 동결상태로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뭐더러 짜요.

예, 알겠습니다.

골치 아플 거 없지.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대안은 스티로포가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지로 실어오면 이것이 무게는 가벼운데 물량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죠? 일반 쓰레기로 싣고 올래도 못 싣고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도서는요, 스티로폼은 따로 모아놔요, 따로 별도로. 그래 가지고 차가, 스티로폼을 녹이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고 차까지 싣고오는 차도선들이 있잖아요. 차도선이잖아요. 그런 데는 가가지고 차 딱 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녹여버려요. 그럼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스티로폼을 별도로 다른 도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시군은.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이건 따로 혀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티로폼은 그 차가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완전히 절감되죠. 스티로폼만 바지에다 싣고 오는 격이 되어 버려요. 그러잖아요, 부피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바지 한 번 움직이는 데 얼마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해도 아마 쓰레기 반절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섬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52페이지 그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다양화를 하자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면 지금 이게 초기에 신설된 용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니까 처음에 신설된 용기 수급에 좀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저기 일자리창출과에다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구 역전, 역전, 구 역전 시장. 거기 앞에 지금 철도공원 부지 있잖아요.

예.

거기를 인자 철도공원에서, 아니, 철도공사에서 그 뭐 민간사업자 모집해서 뭐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저기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계해서 대응을 좀 같이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가 10일날인가 그 현장점검 나온다고 얘기하던데 들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을 할 것이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지금 그 자리를 민간제안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회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또 국무총리실에다도 지금 자료를 줘서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아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회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계속 그러고 계시죠?

예.

그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제 그리고 이번에 초도순시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그 팔마산. 그 팔마산, 그 철길숲 지금 조성해 놓은 데에서 팔마산까지 좀 연계할 수 있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갈 수 있는 그런 확보, 길 확보 같은 거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인제 계획은 없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저희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경사는 좀 있고 그래서 데크로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게 1억 몇천이, 2억 정도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총액예산 좀 가능하다고 하면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러고 인자 그것도 인자 관광진흥과하고 좀 연계하셔가지고 거기의 굴, 피신, 그때 뭐 전쟁 때 그 피난할라고 굴 이렇게 파놨던 자리 같은 거,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상품으로 이렇게 개발하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한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그런 것도 좀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70페이지 청암산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이요, 지방정원.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계인데요, 우선은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이렇게 방향, 큰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제안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청암산 지방정원 지정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인제 목재전망대 거기까지 올해 예산 확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망대요?

목재전망대.

그 목재전망대하고 탐방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은 인제 목재전망대는, 전망대에 하는 덴데요, 목재전망대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담을려고 그러거든요.

뭘 담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탐방센터에다가?

예, 그래서 관리사무실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안에 인제 청암산 입구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지장물들 싹 없애고 아까 1층, 한 2층 정도 그런 공간에다가 다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는 인제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즉에 이 탐방센터가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게 안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위치 문제가 있었나요?

위치라기보다도 인제 청암산이 관리 주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인제 관리를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한번 맡아서 한번 해 보겠다.’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 사업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그쪽에 인제 전북대병원도 이 시기에 맞춰서, 2030년까지 조성계획 지금 잡혀 있네요?

예.

그때 쯤이면은 전북대병원도 들어와서 인제 활성화가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병원이 있는 그 주변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 병원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러면은 병원에 근접해 있는 이 청암산이야말로 어찌보면 정신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인제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소화 사업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 중에 그 88페이지 새들공원 편익시설 조성사업이에요. 1억 5천만 원 시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새들공원이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해서 나무식재 위주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률이 2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서 지금 저희가 좀 보강해야 될 것이 암석원의 조경이, 거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자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암석원의 주변에 좀 조경을 좀 보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경이요?

이 암석원 안에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제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지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고민을 해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다 보니까 이제 나무에 편중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새들공원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요. 그면 어떤 연령층이 많이 오시는지 혹시 아셔요? 조사해 보셨어요?

뭐 다양한 계층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해 보세요.

예.

어린 애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산이 비교적 완만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옆에 예당이 있는 관계로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인제 그 밑에, 새들공원 밑에 놀이공원, 놀이터도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새들공원 전체가 조금 특화를 좀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놀러올 수 있는 좀 편익시설을 좀 전체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인접해 있는 우리 익산에 가게 되면 사실 이 평지공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군산에 이렇다 할만한 평지로 된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도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접근성이 유리한 이 새들공원이야말로 가족공원도 될 수 있고 또는 어린 아이들이나 그들의 부모, 또 그들의 조부모님까지는 한꺼번에 가족 단위로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에 어떤 편익시설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밑에 놀이터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새들공원 전체가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예, 한번 검토 한번,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조금만 신경 쓰면,

거기는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이 아파트단지고 또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에 광장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

그렇죠.

그런 시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9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2개소, 노후 화장실 개선 2개소가 있어요. 우리 지금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죠, 과장님?

79개소입니다.

79개? 80개 아니에요?

79개소.

79개예요?

예.

79개소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 공원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은 어린이들도 이용하지만 주변의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룡동 일부 빼고는 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오겠지만, 요즘은 이제 표현법을 어르신을 어르신이라고 안 하고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자, 그 어른이라는 어감이 어떤 느낌을 불러오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연환경에서 잘 이렇게 쉬었다가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요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보호해야 할 어쩌면은 대상, 섬겨야 할 대상.

그러면 노후된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어린이공원이 아니에요. 어른이들도 많이 오시는 공원이에요. 그에 맞춰서, 포커스를 그에 맞춰서 뭔가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른이공원이라고 하면 노후된 화장실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개선하고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변기 같은 경우에요, 변기도 사실 좀 필요한 변기가 있잖아요, 다소 어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어른이, 어른이인 경우에는 제가 그냥 어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른이인 경우에는 화장실을 갔을 때 노약자다 보니까 좀 뭔가 시설을 손을 잡는다든지 안전바를 좀 설치해 준다든지 이게 진정한, 이게 어린이공원 또는 공원에 대한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상투적인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다 만들어놓고 말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신다면, 조금만 더 살펴보신다면.

예, 저희가 인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의 역할을 않고 아까 어른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좀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가장 민원이 많이 있었던 금강공원 나름대로 그 바닥조명 설치라 든가 그 맨발길에 그 황토, 세족장까지 예산을 잘 세웠놨어요. 근데 인제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금강공원 세 군데에 백일홍 꽃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요, 근데 그 후로 거기가 전혀 토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풀 한 포기를 안 뽑았었어요.

근데 풀이 없는 곳에는 정말 그 백일홍이 건강하게 잘 키워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제가 올여름에, 봄에 거기를 한번 가봤었더니 지금 금개국이 거의 뭐 확산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정도면 그 자리가 전체적으로 아마 금개국으로 꽃이 피지 않을까, 또 이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봄을 한번 지켜보고 검토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번성률이 높죠?

예.

근데 인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쪽 그 바닷가 쪽으로 그 꽃이 많잖아요. 근데 인자 그 바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인제 제 생각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비어있으니까 오가는 주민들이나 또 군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거기가 시각적으로 아름답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그 공원이나 나무 관련된 예산이 있다면 이 도로 쪽으로는 좀 나무를 심고 일부 또 그런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금강공원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또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고 그랬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우리 기대만큼 우리 과장님이 산림녹지과로 진급해서 이렇게 와서 ‘전문가가 좀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물론 생각이 달르고 좀 더 좀 나아진 걸 보니까 좀 본 의원도 좀 괜찮습니다.

좋고 그런데, 이 청암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게 수도과하고 지금 얘기가 다 됐습니까?

예, 수도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는 돼 있고 수도과에서도 아마 그거를 폐지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도 계획 이런 걸 보면은요, 2~3년 걸려요, 수도과에서. 그러면 이것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산림녹지과에 그냥 이렇게 계획 수립한 것 같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보면은, ‘우리 시장님 선거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아니, 아니고요, 저희가,

절대 시장님은 않는다고 그러더만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온 것 보니까,

아니, 저희가 지방정원이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3개가 등록이 돼 있고 다섯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군산만 지금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정원을 할려고 하고 있었는데, 인제 철길숲 하고 확장하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손을 못 대는 거였고요.

청암산은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군산시 땅이 거의거든요, 사유지가 뭐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방정원을 하기에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 저도 좋은데요,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청암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는 나무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한 게 시장님이 방청해서, 시정질문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좀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해 가보자, 했을 때도. 그런데 갑자기 이거 들고 나왔어요.

아니, 그런,

그래서 혹시 그 얘기가 있어서 했나, 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아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과하고는 전혀, 수도과는 아직 이걸 폐지하고 여러 가지 저 서류상 할려면 2~3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벌써 ‘금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엇박자로 해서 괜히 예산 낭비하지 않게 협의해서 잘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수도과하고 좀 다른 게요,

좋은 건데, 시장님이 않는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나온 것 보니까,

않는다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저 시정질문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시장님은 않는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 보고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 뭐야, 전에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답을 했다니까요.

예.

그거 다시 저 시장님 얘기한 거 제가 리바이벌 해 드릴까요? 내가 서류 뽑아서, 저 속기록 뽑아서 드릴게요, 그렇게 한다면.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우리 저 과장님한테 나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녹지공간 있잖아요. 45쪽이네요, 저기 자료.

자료 45,

예, 자료 저기를 보시면은 녹지공간 개선 유지관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 제초작업 있죠? 8억 8천이구만요, 녹지, 가로.

예.

이게 지금 13권역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권역을 좀 더 많이 나누세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몇 개, 그 뭐야, 저 몇 개가 등록돼 있죠? 우리 저 정원, 저기가?

작년 기준 한 55개, 50개가 하여튼 넘습니다.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등록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저기 없이.

그래서 이걸 갖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이거 13군데에서만 맡아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많이 좀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 권역을 좀 많이 나누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권역을 많이 나눠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로 화단 같은 거 이렇게 녹지, 이렇잖아요, 화단, 화단.

예.

화단 같은 데는 뭐야, 기왕이면은 우리 시에 도시농 꽃재배 이렇게 하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자기들 꽃을 갖다 심고 뭣하고 더 아름답게 하니까 공원, 군산공원은, 공원하고 이 소공원 있죠, 소공원.

예.

도시 쪽의 소공원들은 그분들로 하여금 이 관리를 했을 때 적은 비용이지만 그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심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할 거예요, 보기 좋게. 그래서 그걸 한번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훨 낫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저 수국으로 해 가지고 거리를 만든다고 했네요? 수국 거리?

예.

근데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경포천 그리 해서 쭉 허니 한 데도 있더만요, 아래에다가.

예, 했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왜 그냐면 걸어가는데 보이들 안 해. 아래가 있어 가지고. 우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거야.

예, 반대편에서 보입니다.

반대, 반대편에서.

예.

근데 반대편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 봐 가지고 수국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어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저 홍가시를 또 일루 쭉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경포천 이렇게 보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앙상한, 이 가을, 아니, 겨울 날씨에 그게 빨갛고, 파랗고 쭉 있으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도 막아주고.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바람도 막아주고 좋아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겨울에 바람 불고 뭐하고, 뭐 여름에도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을 막아주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 참 좋겠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철길숲 있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저거 우리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근데 3년 정도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3년 정도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너무나 빽빽하게 심어 가지고 안 좋잖아요. 이게 나무가 서로 너무 빽빽하면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라면은 우리 시가 우선 당장 지금 심어가지고 당장 그냥 숲이 우거지는 것이 그렇게도 급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미 한 데는 3~4년 후면 그거 비어내던지 뽑아내든지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쪽은 좀 그걸 갖다가 좀 빽빽하게 여그처럼 하지 말고, 지금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좀 더 나무를 좀 적게 심고, 예산 절감하고, 그걸로 다른 데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할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그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거다 그 예산을 나무에다 전부 다 심지 말고, 좀 그것 좀 봐가면서 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 도시바람길숲이나 미세먼지차단숲이나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긴 해요. 근게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기간이 지나면 아마, 아마 수관이 다 닿을 거예요.

근데 인 저희가 조경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보냐, 중기를 보냐, 장기를 보냐에 따라서 다르, 조경이 달르거든요.

다르죠.

예,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내권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은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 가능 부분은 조금 간격을 좀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기간 성과가요, 이게 우리 군산시민 세금이잖아.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몇 년 지나면 솎아내야 되고 뽑아내야 돼요. 근데 거기가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비어내야 돼요. 간벌해야 된다고요.

그 막대한,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다 뭐라고 해요, 돈 썩어났다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시민들하고 눈높이, 또 미래에 우리가 돈을, 혈세를 절감하면서 1~2년에, 아니, 한 20~30억 벌으면 그 돈 갖다 다른 데다 쓰면 얼내나 좋아요, 어려운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 낳으면은 90만 원 준다고 앞에다 했더라고요, 10만 원 더 해 가지고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얼매나 좋아요. 1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하고 90만 원 준다는 것하고 확 틀리잖아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어서 못 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수십억을 갖다 그냥 막 나무 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70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보조자료. 보조자료 70페이지요.

예.

지금 쭉 그 업무보조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인제 가로수 정비,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녹지공간 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 세 가지, 왜냐면 그 어떤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니까, 세 가지 사업 외에 또 있습니까, 혹시? 가로수 조성, 녹지공간, 공원관리. 큰 탭으로 보면 3개던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가로수 조성사업에 11억 8천인데 나머지 시설보수고 꽃 조성은 신규로 한 4.5억 정도 되고, 4억 5천 정도 되고 녹지공간에서는 14억이나 되는데 꽃길 조성이 한 3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정비, 보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꽃을 식재하는 데 예산이 굉장히 좀 저조하지 않느냐는 걸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공원관리 여기에 보면은 인제 그 제초작업이 있잖아요.

제초작업을 보면은 9억 6,300인데, 9억 6,300인데 1회에서 네 번 한다는 것은 뭐 한 번 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9억 6,300을 166개소니까, 그면 네 번을 다 한다고 봤을 때 1개의 그 공원에 투여되는 예산이 145만 원이에요, 166개를 네 번을 다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1개에 한 번, 그니까 166개를 1년에 네 번 다 한다고 보면은 한 번 예산이 145만 원인데, 내가 보니까 한 번 할 때 145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 그 도시공원 그 제초가 그렇게 썩 잘한다고 보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을, 9억 6천이라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잡초 제거하는 예산을 나는 예산 좀 절약해 가지고 꽃을 심을 수 있도록, 꽃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한 부분, 여기를 예산을 만들어 볼라고 했더니 여기 예산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제안을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여기 중에서 정자가 있는 공원들, 좀 큰 공원들, 그러니까 그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리가 있는 공원들이 있고 좀 멀리 있는 공원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지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 공원을 한 30개 정도를 한번 캐치를 한번 해 보셔봐요. 캐치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그 30개 예산, 그 공원을 캐치가 되면은 그 공원에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해서 잡초 제거를 해 보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는가를 한번, 올해 한번 뽑아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할려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그 예산만큼 공원에 실질적으로 꽃을 식재하도록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으로.

그래서 그럴려면은 예산의 어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꽃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저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원 제초작업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잡초 제거하는 데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30곳을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는가, 예산을 한번 뽑아보자는 거죠.

예.

예산 절감을.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편익시설 한번 봐볼까요? 아니, 그 편익시설이 아니라, 그 71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여기 공원단가에서 여기도 보면은, 편익시설 보면은 화장실에서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예산은 대개 어느, 어떤 부분으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현재?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의자나 그런 것들 좀 설치해 주고요, 평상 같은 거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도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수목정비도 있고 다 있어요, 화장실, 편익시설 이런 것까지, 맨발길,

이것은 근데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이에요?

예, 이것은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도록 단가계약해서, 파손됐다고 하면,

예, 단가계약.

예, 단가계약입니다.

그럼 여기 예산은 부족하진 않아요? 지금, 지금 현재 예산집행 보면은.

예, 보수하는 부분은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인제 어떻게 보면 너무 훼손이 많이 됐다든가 하면 철거를 해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제 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공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종 시민들이 가장, 그 세종시를 와서 가장 그 선호도 1위가 공원이 잘돼 있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본 의원도 한번 가 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잘돼 있어요. 뭐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그렇게 공원들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같은 데 보면은 김천, 순천을 가보면은 김천은 잘돼 있는데 순천도 굉장히 지금 잘돼 있어요. 거기서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 순천시민이나 김천시민들은 실제적으로 그 어떤 그 의회 의원들도 만족도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부분을 우린 못 하더라도 공원 부분 만큼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단가계약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의 어떤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도시 철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근린공원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주문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그 철길공원 정비사업 예산 이 정도 갖고 충분한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 91쪽이요.

예, 지금 철길공원 정비사업은 저희가 에어로빅장을 지금 화장실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옆으로 공간 하나, 빈 공간에다 하는 것이고요, 7천만 원이면, 저희가 인제 1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7천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사실 우리 철길공원이 금빛초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공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금빛초등학교하고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이는 건강해 지고 또 동네는 살아나고 공간은 가치가 분명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아이들도, 저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 공원에 가끔 엄마하고 나와서 뛰어놀고 아빠랑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공간을 나무나 또 아니면 그 공원 속에 어떤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놀이터도 이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우리 철길공원이 더욱더 이렇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철길공원이 굉장히, 그 아파트에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중심지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시설한 지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인제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늘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좀 보식해야 할 곳은 보식을 하고 그리고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작업 같은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나무로써는 전문가라고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기대도 하고 부담도 준 것 같은 느낌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코리아가 허가를 맡기 위한 공원이었지 그 공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만든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그 공원을 연구해 주시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빛초와 또 그 지역사람들, 또 그 분위기 모든 게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철길숲이 지금 군산철길숲이에요, 도시바람길숲이에요? 그때 이름을 하나로,

예, 군산철길숲으로 하자고 해서 철길숲 확대 조성으로 했습니다.

그면 이 명칭이 군산철길숲인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그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도시바람길숲이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도시바람길숲 내에 군산철길숲인데 저희는 인자 군산철길숲으로 인제 의장님께서,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짜로 멋있는 이름을 공모를 한번 하시든지 이거 하나를 타이틀을 정해서 그렇게 쭉 밀고 가시는 게 관광객들한테도 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한번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손을 들지도 않았는데 시켜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조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송동 완충녹지에 경포천 수국 꽃길 조성사업 이렇게 잘 올라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비가 8,600이고 시비 지금 2억 들인 거죠? 그다음에 특조금 5천만 원.

예.

올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설계하고 발주하시기로 돼 있네요. 그럼 사업 시행은 3월에서 5월?

예, 보통 3월달에 나무를 식재를 하니까요, 3월달.

3월에 몇 주 정도나 식재가 가능한가요?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면, 3억 3,600만 원인데 꽃값은, 꽃값은 어느 정도 들고 인건비는 또 어느 정도 들까요?

이게 도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제 나무는 규격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대략, 지금 금액이 산출 됐다라는 것은 나무가 몇 년생이랄지 뭐 예를 들어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의 종류는 뭘로 가나요?

지금 수국으로,

아니, 수국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이 목수국이죠?

예.

근데 목수국 아니고 본래에 지금 수국으로 지금 갈려고 하는 거죠?

예, 목수국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수국으로 갈 거예요?

예.

목수국은 너무 웃자라서 사실 거기에 그렇게 적당한 저기는 아닌데?

근데 인제 목수국이 있고 산수국이 있고 그러는데요, 산수국은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저희들도 철길숲에다 좀 식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어봤더니 목수국이 조경수로써는 적당,

산수국이 그쪽 철길숲에는 적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수국이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배수가 잘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가나 이런 쪽에, 근게 물가 옆에다 심는 수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생장이 잘 이루어져요.

그지만 철길숲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뭐야, 충분한 물이 이렇게 뭐 안 되니까, 수요가 안 되니까, 잘 자라지 못한 거지만 경포천은 또 다른 식생이거든요, 환경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국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공주의 유구 색동수국정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는 가보신 분 계세요?

군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경포천 일대에 3억 3,600만 원 들여서 수국을 심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꽃을 키워서 어떤 축제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같이 관광사업으로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구의 그 수국은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 수국은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목수국은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목수국을 심어버리면은 원래 수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 한층 떨어지거든요.

일테면 ph농도가 5.5 이상이면은 이 아이들이 파란 꽃을 피워요. 그지만 그게 안 되면은 또 분홍의 꽃을 피우거든요. 그게 묘미거든요, 수국의.

그니까 나무를 식재하는 그냥 산림녹지에서의 어떤 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관광 자원화로 가고 또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건지 많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수국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견학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수국 같은 경우에는요, 꽃이 크지를 않아요. 산수국 같은 경우에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리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꽃이 풍성하게 안 자라요.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갔던 분들은 이게 왜 꽃이 왜 이러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니까 도시바람길숲, 철도숲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경포천 일대에서의 그 산수국은 적당하지가 않고요, 목수국도 너무 웃자라요.

여기서 또 간과한 점이 있어요. 수국은 여름 햇볕을 굉장히 싫어해요. 보통 6월쯤에 개화를 하는데 개화할 때쯤이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포천 일대에 큰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경포천 일대에서 봤을 때 동쪽 방향에서 꽃을 피우는 곳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남쪽 방향에다 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다 말라 죽어요. 꽃 안 피워요.

예, 지금 이게 경포천에는 일부가 들어가고요, 완충녹지에다 대부분 2억이,

그니까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얘는 나무 밑에서 자라야 되는데.

완충녹지가 인제 나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밑에다, 하단 부분에다 식재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 지금 메타세콰이어 밑에다가 심는단 얘기예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한라비발디에서 세영리첼, 오투그란데로 가는 완충녹지 있잖아요. 그 밑에,

그쪽에?

예, 그쪽의 사면에다 식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애요.

경포천에는?

경포천에는 인제 일부 아마 이팝나무 밑으로 식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사업비가 다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몇 개의 그 수국이 식재가 되는지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송 완충녹지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포천에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국이, 수국의 개화시기는 한 달 정도 밖에 안 돼요. 한 달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외,

두어 달은 갈 것 같습니다.

아, 두 달 못 가요.

어찌됐든 그 외에 수국이 지고 난 다음에도 뭔가 다른 꽃이 심어져서 그 시민들이 꽃을 보는 즐거움에서 또 다른 꽃을 보는 즐거움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파인빌 앞에 쭉 허니 맥문동 심어준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구간 구간에 많은 아파트들 앞에 있는 그런 구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철길숲 전체로만 볼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 시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뭐 사업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하잖아요. 할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만 해 주실래요?

지금 법이 인제 개정이 되면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00㏊ 이상만 국가도시공원이 가능했는데 100㏊로 완화가 되면서 지금 월명공원이 거기가 해당이 되거든요. 월명공원이 231㏊ 정도 되고 그 법 시행이 올 7월 28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를 올 상반기까지 다 매입이 될 거고요, 나머지 인제 국유지가 일부 9%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동의를 맡든지 아니면 그것도 인제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유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상황에서 올해 6월까지 계획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지금 국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기본구상 용역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구상 용역은 내년으로 잡았는데 올해 함께,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고 기본구상 용역까지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뭐 하여튼 이게 지금 그 지자체별로 다들 이 국가정원, 뭐야, 국가도시공원을 할려고 지금 다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계실려고 하는 거고.

예.

하여튼 지정을 위해서 진짜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성운입니다.

수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수질관리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여기 그 수도요금이 지금 5년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3년입니다, 의원님.

3년이면 자동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길 없어요?

3년이면은 인자 자동 소멸되는 걸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받을 수가 없냐고요.

법적으로 인자 받을 수 없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3년이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뭘로 돼 있어요? 우리 저 조례로 돼 있어요? 뭘로,

아니, 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그렇게?

예.

그럼 계속 뭉개면 되겠네, 안 내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마는 현재 저희가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3단계로 실행을 하고요, 마지막 3년 차 되면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시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압류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소멸시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게 되면은 5년, 10년 될 때까지 그분이 납부할 때까지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단수조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할라면은 누가 해야 돼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안 하고?

예,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인원, 사실은 이제 압류라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일반 행정,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가, 사실 안 해 본 직원들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인사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좀 세무 쪽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좀 배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인자 저희 직원들이 그 세무과 직원들한테 좀 업무를 배워서라도 현재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치될 때까지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걸 받아낼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수과하고 우리 저 수도과가 양쪽 파견을 해야 돼요, 둘, 둘 하면 4명을 한다든가, 전문적으로 전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법률적인 저기를 좀 알고 있는 직원을 배치를 여기를 하나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은 이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좀 인원을 뽑아요, 계약직을 뽑던가 이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이 몇 억이냐, 몇십억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체납이 몇십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채용해 가지고 하면 훨씬 이익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혈세를 갖다가 없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조자예요, 공조자.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인사부서하고,

지금 체납되어 3년 소멸되는 사람들 전부 다 압류한 거 몇 건이나 돼요? 안 했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얼마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몇 개월 참아요, 그냥 없어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감독기관은, 견제세력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 그런 소리 듣기는 들었거든요, 몇 개월만 있으면은 이거 감면되니까 뻗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저희,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거 했으면은, 아, 근거가 정말로 압류해 가지고 소멸이 안 되게끄름 딱 유지시켜 버렸다면은, 한다면은 그거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3년 차에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3년 차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서 그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2년 되면요, 바로 시작해야 돼요. 2년 되면, 2년 되면.

그니까 저희가 2년 차에,

3년 차 딱 들어가면 바로 해야죠.

그니까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1년 차에는 저희가 일단 독려를 하고요, 2년 차부터 단수하고 압류조치를 할 겁니다. 2년 차부터 단수하고 압류조치하고 3년 차에는 무조건 압류조치를 다 시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년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거고요,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더 좀 파견받으셔요.

예, 인력문제는 저희가 최근에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당장은 인력 배치가 어려우니 일단은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를 추가 고용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인사 부처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내겄어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월달까지요, 3월달까지.

그 기간은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중이니까요,

근게 3월달까지 해서 결과보고 해 줘요.

인자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시설계장님 계셔요?

여기 지금 공사 사업 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감독 잘하고 있어요?

터파기 같은 거 해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거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저 도면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예, 그거 없으면은 그 회사는 그냥 바로 바꿔요. 우리 과장님 알았죠?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철저히 안 하면은 우리 시가 다, 계속해서 우리 시가 땜빵하고 다니느라고, 민원도 많고 그 차가 소모되는 것, 달려가다가 이렇게 차가 충돌돼서 그거 마모되는 그것도요, 엄청나요, 비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잘 좀 감독해 줘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입니다.

하수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그 보조자료 17페이지요.

지금 보면은 인제 12월달까지 50%로 돼 있네요, 공정률이. 그리고 올 2026년 3월부로 보면은 펌프장 건축·기계, 방류관로 개량관로 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올 6월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애요?

6월까지 해서 인제 전체 완료는 못 하고요, 관 매설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관 매설 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6월달 전까지는 저희가 인제 그 기존 도심지역의 그 관 개량이랑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우선적으로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6월달까지, 우기 전까지요, 뭐 6월이라든지 우기 전까지, 7월달 정도까지 해서 그 관 정도만 일단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기 폭우가 오면은. 그 정도까지는, 그 작업을 먼저 선행할 수 있는, 그때 저기 신년행사할 때도 시장님이 뭐 특별하게 한번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관을 매설을 하더라도, 인제 거기는 압송관이거든요, 그게. 펌프시설이랑이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관을 끝까지 다 묻지 않으면 그 압송시설을 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로 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일단, 유수지가 완공이 되니까 거기에 일단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고요, 거기에서 일단 수로 쪽으로 물을 이렇게 원활이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뭐 가능하다면은, 좀 가능하다면은 공사를 이번 비에, 이번 올해 비에, 폭우 때 어느 정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러면은 올, 내년, 내년에는 이제 3월 준공이니까 내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2027년도에는?

예,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완공은 언제 정도 보는 거예요? 시설.

지금 산북지구 침수예방사업은 올 연말이나 내년 3월 정도면 완료가 될,전체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예.

그니까 7월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예.

그러면은 과장님이 인제 예측했을 때 7월달이 되면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 침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니까 예를 들면은, 비가 조금만 와도, 만조 때요, 만조 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침수되는 데가 정해져 있죠?

예.

지금 나운지구, 신풍지구, 나운동, 신풍동 그쪽하고 그다음에 그 미성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조 됐을 때, 조금만 비가 왔을 때 그 도로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 거기 그 금강초 아니, 저기 미성초등학교 있는 여기 이 산북지구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애요, 만조 때 봤을 때. 비가 조금만 와도, 조금만 와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침수가 심한 지역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공사가 지금 500억이란 재원이 투자돼서 이 펌프장이 완공이 됐을 때 어떤 거기의 침수 예방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담을, 뭐 어떤 확신을 못 가질 거 같애요, 늘 보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임해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쪽 지역이 어떤 침수로부터 좀 예방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하고 중앙분구 중점관리지역하고 그다음에 대야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하잖아요. 그면 이 두 군데 중앙분구하고 대야분구도 여기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주나요?

중앙하고 대야는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인제 저희가 일단 실시설계하고 인제 여건을 봐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 이게 커서 환경공단에다 주는 것은 알겠는데 보면은 우리 군산지역업체는 여기에 같이 끼워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제 그 입찰을 할 때 저희가 하든, 환경공단에서 하든 똑같이 그 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인제 뭐 지역업체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근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시공사가 동성건설, 하진건설, 미르종합건설 이게 다 군산업체는 아닌 것 같애요.

군산업체는 아니고요,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군산에서 하는데 이게 컨소시엄을, 입찰을 할 때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계획인데,

그니까 그 컨소시엄할 때,

전라북도 내를,

그니까 컨소시엄 할 때, 이건 군산에서 사업하는 거니까 우리 군산업체를 뭐 같이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뭐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제 군산업체로 딱 단정지을 순 없고요, 저희가 인제 그 지역업체라고 하면 도내업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법에서.

여기도 지금 49%는 도내로 들어가고,

도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왕이면 우리 군산업체가 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여기 뭐 한국환경공단? 여기에다가 그 일을 주실 때, 맡기실 때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 그래도 우리 도내 군산업체가 좀 이렇게 여기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저희가 충분히 그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