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래요. 왜? 오지도 않고 거기에만 있고, 우리가 올라갈 때나 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더더욱 중요한 건 2년 동안에 전혀 근거 없는, 우리가 신의에 의해서 계약 연장이, 잘하고 있을 거라 연장이 됐고, 주간활동보고도 제출한 것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서울사무소장님이 참석해야 될 일인가, 국회에서 열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국회 보면 국회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국회의사당 뭐 포럼이 있거나 그런 데 참여, 근데 서울 소장이 참여 안 해도 될 포럼을 참석했다고 일정에 적어 놨어요. 이 고유 업무분장이라고 적어 놓은 기본업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받고도 개선사항을, ‘개선을 해라’, ‘이런 건 좀 지양을 해라’ 이런 업무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재계약까지 연장해서 올해 또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군산시가 서울사무소를 쭉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과연 제대로 운영해서 성과의 결과물로 가져올 수 있으려고, 물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잘되고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야죠.
오히려 그분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군산시의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국회 관업무를 대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가 발로 너무 뛰는 것 같아. 그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제가, 전 감사장이지만 제가 말할게요. 제가 서울사무소장이면, 원래 공무원은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죠. 근데 이분의 업무가 저녁에 미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아침부터 가 가지고 국회에 가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미팅 못 합니다. 못 해요.
저는 이분이 사무실도 분명히 군산시에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 사무실이 있는 것이 좋고 없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출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가서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사무실 함부로 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물론 출입증은 나오겠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근태를 확인을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에 한 장, 서류 한 장으로, 한 줄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예산적인 문제를 좀 볼게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갖고 기획예산과에 2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실제 얼마냐? 400여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저는 최초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식의 접근을 했냐면요, 과장님, 이 막대한 예산이 들 텐데 이 예산을 제대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왜 그냐면 이분의 업무의 대부분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사용처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놀란 게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400만 원이 많다 적다 뭐,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마는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차라도 마셔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을 한 달에 20일 잡고, 주말 빼고요, 시계의 24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지냐면 1만 6,000원이 주어집니다, 1만 6,000원. 여의도 시세에 혼자 밥을 먹어도 1만 6,000원 나와요. 예?
근데 이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꽁으로 만나요?
그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드는 의심은 뭐냐면 군산시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고 그 예산이 다양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향점을 던져 주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서울사무소장 같으면요, 돈 이만큼 주고 체크를 받는다? 나 같으면 ‘나 못 만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어요. 가까운 시군 중에서 우리 군산시가 거의 제일 낮습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을 들인다고 해서 거기에 정비례해 가지고 국가사업을 1천억 가져온다는 건 비례하진 않죠. 하지만 최소한 업무,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활동이 전부인 이 사람한테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폭의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를 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고 성과가 없다? 그럼 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바꿔야죠.
근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새를 내가 또 봤어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근데 정말 이거는 우스운 결과가 뭐냐면요, 제출해 주신 서류를 좀 볼게요.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하신 거. 첫 번째 지적할 점이 하루에 한 건씩, 주말에 한 번씩 보고되는 간담 대상에 따라서 식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몇 명, 외 몇 명, 몇 명 만났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해서 사용을 한 내역이 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 내용하고 서울사무소장 주간활동보고 식사한 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이 돈은 거기서 썼고, 이 돈은 개인 돈 썼어요? 여기다가는 다른 의원실하고 밥 먹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하고 만났다고 돼 있어. 이게 별개란 얘기예요, 그니까. 이 서류가 가짜든지 이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도 하루에 1만 6,000원 줘. 그니까 못 만날 상황인데 만났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돈을 쓰는 것도 웃긴 거예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이 사용내역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모 의원실의 비서관 4명과 7월 28일 날 업무추진 간담회 뭐, 식사를 했어요, 간단하게. 확인해 봤더니, 여기 대표 이름 누구 외 몇 명, ‘누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날 출장 갔어, 정식 출장.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국회에 없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3년을 버텨온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근데 서류가 미비할 뿐이지 실제 활동은 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400만 원씩 주어지는데 어떻게 쪼개 쓰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것만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올해 거 쭉 제출해 주신 자료 등을 보니까 이미 일사분기 3월 달에 400이 넘습니다. 400이 가까이 돼요. 1년에 400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사분기에 300이 넘어요.
아시겠지만 국회 활동내역은 하반기에 의회와 마찬가지로 집중돼 있습니다, 예결위도 그렇고 법안 처리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예산이 4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거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사분기에 400만 원을 쓰고 지금도 돈이 모잘라다고 얘기를 한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활동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걸 군산시에다가 활동내역을 이랬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이미 일사분기에 40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산 목상 2천만 원 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기획예산과는 1,500만 원 이상 지출했어. 근데 지금까지 이분이 지출하신 내용만 지금 10월 27일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1,350만 원 지출했어요, 400만 원이 한도인데. 카드의 한도라는 게 아니라 더 사용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필요하면은 예산을 더 추경으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제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사유만 써 놓고 돈 돌라 하는 대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근거가 안 맞아, 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음식점 적혀 있길래, 이렇게까지는 안 할라고 했는데 하도 이해가 안 가서, 모 횟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요, ‘누구 외 12명’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계산이, 참치집에서 먹었는데 계산이 32만 원 돼 있어요. 먹은 사람은 총 12명이야. 근데 군산에서 참치를 먹어도 이 돈 갖다 안 됩니다. 너무 조금 나와서 내가, 내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최소 단위가 6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5만 5,000원, 6만 원. 이게 뭘 방증하냐면 오늘 업무추진비의 결재가 잘못된 건 맞고 예산을 초과한 건 맞는데, 32만 원 나온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인원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외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업무보고 한 사람하고도 안 맞고 예산 지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숫자는 늘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가서 먹으면, 13명이 먹으면 최소한 8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술, 밥 안 먹고 기본으로. 그러면 이 10명이 허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은 여태껏 우리 기획예산과나 군산시나 저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정확히 능력치를 알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좀 더 증액해야 되고, 그 증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량껏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부재해요. 지금 군산시는 지난 3년 동안 관례적이었겠죠, 관례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방치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내가 서울사무소장이면 저는 출근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먹잖아요? 주간보고 딱 보고 의회 일정표, 국회 일정표 보고 몇 가지 적어서 모아 놨다가 금요일 날 보내고, 내가 아는 음식점 몇 개 돌려 가지고 결제하고. 그렇게 해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근태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써도 군산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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