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 2.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 2.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10시09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만금 RE100 기반의 친환경 인프라와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며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갖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화단지를 선제적으로 확장하고 예타면제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 생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시설 구축 공간 부족으로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부지의 선제적 확장과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RE100 실현이 가능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특화단지의 조기 확장과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경봉 의원님,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걸 지금 시작을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라고 하는 놈을 우리 군산에다 빨리 하라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정부에서 할려고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인제 지금 이차전지, 저번에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노르딕 3국 같은 경우가 인자 군산의 이차전지에 투자하겠다고를 왔지 않습니까?

근게 RE100 산단이 되면 좋은 점이 유럽 같은 데 수출규제를 저기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이쪽으로, 군산새만금산단으로 많이 오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새만금 산단은 6공구까지 뭐 지금 개발이 끝났고 근데 분양자체가 다 끝난 상황이라 더 이상 좋은 기업들이 군산의 새만금산단에 오고 싶어도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다 촉구를 해서 새만금산단을 좀 확장을 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이 군산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내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미 산단이 조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지금 다른 기업, RE100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도 못 한다.’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현재 그 잔여용지가 한 89% 정도, 1, 2, 5, 6공구가 다 분양이 끝나서요, 현재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올만한 그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3공구 비롯해서,

김경구 위원

근게 없으면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3, 7, 8공구를 추가 인제 분양공고할 예정이고요, 인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러면 지금 이게 정부에서 움직이들 안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도에서 그 산업투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경구 위원

건의한 내용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구두로만 인제 현재는 건의한 상황이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구두로 해야 할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서류든 또 현장이든 가가지고 찾아다니고 얘기하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장이 직접 가가지고, 시장이 그런 데 출장을 다니고 그래야 돼. 그러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거 못 풀으면은, 우리 간부들이 가서 못 풀으면은 시장이 직접 가야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아무튼,

김경구 위원

시장이 직접 못 하면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우리 군산은 그게 문제예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엊그제 내 시정질문 했잖아요.  금강 그 뭐야, 저 광고탑 그거.

아니 공문으로 한 장 해 가지고 오니까 안 된다고 그니까 그냥 없여버려?  그리고 우리 시에서 10억 들여서 새로 해야 돼?

가가지고, 시장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이거 이런데 이럴 수 있냐, 그것이 있어가지고 뭐가 혐오냐, 그것이 있어서 물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저, 하류로 흐르는 것이 얼마나 뭐가 막아져서 그러냐?’ 따지고 들어가야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이 10억 그냥 덜렁 갖다가 그냥, 산에다 뵈도 않는 데다 그 10억을 공사를 시작하는 게 우리 군산시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추가 공모사업을,

김경구 위원

말로, 말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다 말로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 의회에서, 어느 정도 거기서 움직여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말로 혀놓고서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이 부분은 추가 공모사업이 있어야 저희가 확장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서류로 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 의회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야지. 안 움직이고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전혀 집행부에서는 움직이도 않고 말로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거 건의문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안 하는데 의회에서만 한다고 하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겄어? 같이 움직여야 더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효과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의회에서 건의해 주시면 좀 힘을 받아서 좀 더 반영하는 데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움직이기를 더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같이 가야지, 의회하고 행정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심히 꼼꼼히 챙겨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 위원

아니, 저요.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어떻게 보면 건의안이나 결의안 자체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 기능적인 의미도 크고요.

그런데 그동안 혹시 지금 저희가 9대까지 진행이 되고 거의 인제 반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런 거, 성명서 이런 것들이 의원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행위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지금 심의가 들어가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인제 원래 인제 이 심도 있는 건의안이나 성명서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를 보면 타 시·군은 상임위에서 안 하고 본회의에 그냥 바로 상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들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군산시의회의 회의규칙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제 의원님들의 인제 논의를 통해서,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인제 개선을,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제 기존에도 그냥 이렇게 바로 본회의에 시급성 때문에 바로 올렸었는데 뭐 지금 현 의장님의 심중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번 회기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9대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의원들이 뭐 자율적이라면 자율적이고 현 상황에 발맞춰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연구한 바에 의해서 국가정책을 어떻게 표현하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제약을 주는 거 아닐까요? 의원 스스로가.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을 묶어버리는 결과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저희도 인제 ‘운영위원회에서 인제 이 부분을 다뤄주십사.’ 해서 저번에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과 윤신애 의원님처럼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라.’ 그다음에 ‘인제 9대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왜 이걸 굳이 손을 대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당연히 했죠. 그래서 현행처럼 9대는 하고 10대에 들어오는 의원님들께서, 또 10대 운영은 그분들이 또 상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신애 위원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런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이 부분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의장이 좀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 시급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윤신애 위원

아니 시급하지 않은 것도 건의안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어딨겠습니까? 다 시급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군산시를 위해서 건의문이나 성명서가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는 거지 누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실적 때문에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신애 위원

시급을 요하지 않더래도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 추진력을,

위원장 지해춘

자, 잠시만요,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아까 그것은 회의 시작 전에 분명히 다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건의안하고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자,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2.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늘어났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실이 증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현실적인 입주 자격 기준 마련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공 임대주택의 현실과 괴리된 입주자격 기준과 실수요자의 접근성 저하로 공실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급, 효율적 관리, 입주자격 및 임대료 등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확대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군산시의 경우 나운동 주공4단지가 전국적으로 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1,900여 가구 중 약 640가구가 공실로 나타나는 등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현실적인 입주자격 기준 설정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공실률이 예를 들어서 1,900개에서 600 한 몇 개가 들어갔죠? 40개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900…, 640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나종대 위원

자, 우리가 이 건의문을 해도 국가에, 나라에 가능한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가 그 공실률이 많아가지고,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군산이 당연히,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공짜로 집을 줘.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리모델링까지 혀서. 그건 뭐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않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자 그것도 있지마는 여기가 그 지역여건도 있고,

나종대 위원

그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또 30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라에 건의를 해. 비단 대한민국,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건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나라에 어떤 우리가 대안을 받을려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여기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26㎡, 제일 적은 평형을 두 세대를 좀 통합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인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90가구를 45세대로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8세대가,

나종대 위원

평수를 넓혔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인제 당초에 설계할 때 평형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세대간벽을 문 하나 정도 크기로 경량하게 공사를 해 놔가지고 거기를 터버리면은 합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8세대가 공실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인자 법령을 개정해야 돼 가지고 세대원수별로 뭐 건축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달라지는데 그 규정도 페지를 한 상태입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인자 가장 큰 뜻이 뭔가는 모르겠어요. 문제해결 및 정책개선을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아까 비단 90채에서 45채로 넓혀줬어. 확대를 해줬어. 여기도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가를 모르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5가구 중에 18세대가 지금 공실이거든요. 그니까 LH에서도 공실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뭔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이게 왜 물어보냐면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애서. 어떤 지자체에서 풀어야 할 숙제같기도 하고, 뭐 건의를 해서 좋겠죠. 이걸 이렇게만 우리 뜻대로, 근게 무상 리모델링 지원 다 해서 해 줬는데도 입주률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근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인구가 없기 때문에, 방은 많은데 들어갈 사람이 적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채워지지가 또 쉽지만은 또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것을 나라 거니까 뭔 어떤 복지로 쓴다던가 뭐 그런 어떤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인자 정부에서,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꼭 주택보다도,

나종대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다른 용도도 아마 정책적 좀 변화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런 어떤 좀 우리가, 바램이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왜 그냐면은 사람은 바로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인구는. 지금 우리 현 상황으로 봐서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여길 채울 수가 없어요, 바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이상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어떤 다른 방향으로 모색이 되나, 그런 복지 쪽이라던가 뭐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LH 거니까.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 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좀 더 평수를 늘려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19년부터 21년까지 90세대를 했거든요. 근데 평수를 확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공실로 있다 보니까 그 정책은 인제 지금 하지 않고 LH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도 공실이 640채가 있다고 그러면 법을 갖다가 이걸 우리가 요구하는 뭐 법 제정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되니 이거 개선만 하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그렇게 판단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나종대 의원님,

김경구 위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이것이 지켜져 가지고 법이 개정되고 다 했다고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지냐고요, 공실이 없이 채워질 수 있냐 이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까 나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 위원

대책이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꼭 주택보다도 인제 다양하게, 다른 용도 인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이 아파트를 갖다가, 공실을 갖다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시설을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개정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거 포함해서 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걸, 이게 건의도 어느 정도 공감가는 걸 해야 돼요, 건의도. 공감이 가지 않는 걸 하면 소용없다니까 요?

그러면 우리 주택 쪽에서 이렇게 뭐야,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어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뤄지면 가능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이 공실, 영구임대주택 공실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쫓아가서 ‘우리 지차제의 의회에서도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아휴, 죽겠다. 이것 좀 어떻게 좀 시행해 달라.’ 가서 건의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냔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건의문이 올라가면은 저희들도 인제 부처나 LH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력할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 내에 한 번 정도는 갔다와야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이 같이 뒤따르지 않으면 건의해 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 행정부에서도,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면은, ‘아, 이거 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자신있게. 무슨 얘긴지 알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는 의회에서 건의문 막 하고 집행부는 가만히 열중쉬어 하고, 어떻게 하다 감 하나 떨어져서, 입에 떨어지면 먹는 거고, 땅에 떨어지면 못 먹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심사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세대합병한 것도 저희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게 반영된 겁니다, 그때도.

김경구 위원

하여튼 우리 건의가 이게 이루어지면은 바로 찾아가서 결과, 결과를 꼭 받아내셔요, 이건. 이건 결과를 받아야 하는 문건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의만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결과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여기 영구임대아파트가 군산에 총 몇 군데나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3개 단지에 지금 3,500여 세대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3,500여 세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여기 이 건의문을 보면,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전체 1,900여 가구 중에 640가구’ 이게 지금 주공4차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가, 예, 주공4차, 건의문에는.

위원장 지해춘

그렇죠? 주공4차만 지금, 이게 주공4차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희망루아파트는 대기자가 한 30가구 정도 항상 있고요, 그리고 LH에서 그 역세권에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군산시의회

9대

27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