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거기에는 미관 심의나 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게 모든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플러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합평가를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단적인 예로 아파트 예는 아닌데 서수의, 조례에, 서수의 이 축사문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허가를 안 내줬어요.
왜 안 내준지 알아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허가를 내주면 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줘서 아마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2년도에 아파트 허가가 101%가 돼 있는 상황에서 19건이라고 하면 한 최소한도 20% 이상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게 우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이 끼칠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위원들과 모든 사람들하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자, 아파트가 넘쳐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월명동, 나운동, 나운동 개발하니까 월명동 공동화 현상이 났어요. 지금 수송동 개발하니까 나운동 공동화 현상이 났어요. 조촌동 하니까 또 이쪽 기타 외 지역도, 지곡동 하니까 기타 외 지역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계속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검토를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내줄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인제 이 여기에 대해서 막연히 지금 법적으로 자꾸 뭔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법적인 핑계를 자꾸 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막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세 살 먹은 어린 애기나 하는 소리라고 나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자, 분양받는 데 모든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 집들은 팔리지 않아서 다 그냥 빈집으로, 공실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대출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이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집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걸려요.
여기에 따라서 또 마트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도시가 자꾸,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마트도 따라서 다, 가게도 생길 것이고 마트도 생길 것이고 하다 보니까 상권이 다 분산돼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이나 마트와 관련해서 공설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한번 가서 시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군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아직도 ‘법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오늘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와서 나도 곁들여서 얘기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아파트가 발생될 소지가 지금 많아요.
지금 몇 군데, 지금 당장 지금 아파트, 임대아파트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파악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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