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에서만 대출되고 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동료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이자보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서 보증, 시행보증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공감하는 이런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전북은행으로 넘기게 된 동기를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이게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감면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면처리 않고 그냥 놔 두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신용불량처리가 또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렵다, 대출해 줘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은행으로 해서 은행에서 관리를 해서 하자. 그대신 관리하는만큼의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전북은행에다.
지금 일종의 그런 시스템인 것을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농지 자금은 이거, 이걸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논 같은 것 땅 사는데 거기에다 돈을, 왜 이 특별자금을 주는 거예요?
이건 거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소를 키운다든가 뭘 한다든가 작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일으키기, 유발하기 위해서 소득 말하자면 특별회계예요. 땅을 사가지고 땅 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득사업특별회계는 거기에 맞게 대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걸 다시 승인하냐, 근게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이건 사실 행감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은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업무에 좀 정확히 알고 좀 팩트 있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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