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에 세 번째. 그게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에서는 정책 수립해라. 몸으로 뛰는 거 하지 마라 근게 이런 사업들 하지 마라. 사업하지 말고 정책 발굴, 진짜 정책 발굴만 해라’ 이게 진짜 하드웨어가 돼야지 막 이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른 과들이 해야 될 것들 너무나, 일을 안 하면은 일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과들이 해야 될 것을 막 침범해서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긴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필요하다면은 전문가로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돼요.
인구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시는 지금 너무나 조급해. 이거 100% 실패라고 봐, 90%도 아니고 100%.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저는 장거리라고 봐요. 그러면 마라톤을 나가기 위해서는 체력단련부터 꾸준히 하고 그 코스를 갖다 또 가서 우리가 답습, 그 뭐야, 견학, 탐방도 해서 해 보고 일기, 상황 전체를 보고, 그리고 직접 뛸 때도 보면은 체력 안배를 해야 40㎞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거라니까.
다른 데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시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거나 내놔도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너무나 조급하게 가는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은 조급하게 해서 성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조급하게 가시는지 모르겠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여기서 할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다가 힘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다가 주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발의 해서 지금 통과됐잖아요, 다자녀 지원. 그 내용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굳이 이것을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13쪽 청년마을 공유주거 이거 우리 계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헌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 사업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
근데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제가 의원생활 벌써 20년째인데 이런 사업은 보들 못 했어요, 이런 사업은.
군산시가 그동안에 시비가 100% 증액되고 했던 사업들이 한 2, 3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예당이에요. 460억짜리 사업이 860억이 됐던 거. 그래 갖고 중앙부처에서 그때 징계받았었죠.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장미광장 앞에 있는 우리 로컬매장. 거기가 원래 농협에서 해 가지고서나 거기다 보리밭 만들고 뭐 한다고 해 놓은 건데 그 예산이 당초보다 한 200, 100%인가, 아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 좀 안 되게 증액이 됐을 거예요. 그때에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보셔 봐요. 14쪽에 당초 신축했던 것이 시비가 5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더만 한전사택 구입한다길래 제가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25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시비가 무려 5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리모델링 하면 된다’고 막 하더만은 결국 제 말이 맞았잖아. 건물이 노후돼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걸 철거하고 그래서 시비가 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최소한으로 한 거예요, 최소한.
여기다 주차장 만들고 뭣하고, 뭣하고, 뭣하고 하면 건축비가 이것보다 더 들어가요.
우리 지금 공공에서 건축비 평당 1,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180평 짓는다는 거잖아요? 건축비용만 해도 지금 단순 계산해도 32억이에요, 건축비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 주차장 조성해야죠,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해야죠, 이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왜 이걸 못 버리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시비 5억 6천만 원짜리 사업이 시비 30억 8천만 원이 됐다니까? 30억 8천만 원. 30억 8천만 원을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기안해서 갖고 와도 의회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이 나올 건데 5억, 5억 6천만 원짜리가 30억 8천만 원이 돼 버렸어요.
이건 전국을 통틀어서도 이런 사업은 없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시비가 현재 30억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면 시비가, 왜 그냐면은 특교세하고 도비는 픽스돼서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