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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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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1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25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농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생활권 중심의 농촌공간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쌀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농지이용 관리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 분야입니다.
지역 먹거리로 선순환체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강화, 공공급식 확대, 탄소중립 친환경농업을 구축하며 군산맥아 및 지역 특산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농 융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선도 전문인력을 양성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병충해 방제 지원, 친환경농업 미생물 보급, 6대 전략작물 육성, 스마트팜 기술 확산 등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정책 분야에서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를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축산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 차단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부위원장 한경봉
잠시만요,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지금 한말씀만,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인제 모 과에서 인제 새들군산 관련해서 하는 과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군산시를 말아먹는 집단이다.”라고 제가 말, 발언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장소 좀 다른 데 알아보라고 했더니 초산 다시 올렸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초산으로 가지고 왔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결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개무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가 가지고 “거기는 안 됩니다. 다른 장소를 좀, 저기를 알아보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 담당자들 기억 못 해요? 아니 무슨 의회에서 지적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깔고 갑니까?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우습게 들리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잠깐이요, 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왜 제가, 이게 한 건이면 얘기를 안 해요, 한 건이면.
자, 수제맥주 한다고 그래 갖고 수제맥주 엉망 만들어 놓고, 또 청주 한다고 그래서 청주 하지 말라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예? 로컬푸드도 저 모양 저 꼴 만들어 놓고 뭘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요, 여기가. 지적하면은 그냥…,
제가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거 이외에도 여러 건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은 그냥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나무랄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좋은 방향을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행복위 가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행복위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소재지권에 시유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보를, 검토를 해 보고 7월달에 다시 상정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올라간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부결 났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 욕할란가 모르겠지만 그냥 농업기술센터는 일하지 말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당 업무들만, 주어진 업무들만 하고 신규사업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수제맥주축제?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계약한 업체가 어떻게, 간판도 없는 업체 데려다 갖다가 계약을 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찾았어요? 가정집에 있는, 가정집에 간판도 없는 데다가 계약해 주고. 찾기도 힘들겠어, 찾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조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숙고를 해 주시고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아,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 저기를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 농업인 인력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8쪽을 보면 청년 농업인을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 농업인력 육성이에요.
정말, 위원님들 모두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뭔가 그래서 좀 심사숙고한 그 자기들 생각을 또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그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언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8페이지에서 사업하고, 농촌지원과 그리고 보조자료 47페이지 미래농업 청년농 맞춤형 활력화 지원, 둘 다 목표는 정착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근데 사업 내용이 자금이냐, 교육이냐에 따라 나눈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좀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맥락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 앞의 청년농 육성사업은 청년 후계농업인 지원하고 선정하는 과정의 사업이고요.
뒤의 47페이지 사업은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단체인 4-H라는 단체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보면 약간 그래도 비슷하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되고요. 보조자료 18쪽 한번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18쪽을 보면 그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농촌지원과 보조자료 49쪽 연합해서 충분하게 교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혀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인제 이 성격은 유사하게 어떤 단체나 동아리 활동이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사업은 작목별로, 낮에는 하는 업무, 농업의 특성상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농촌지원과의 4-H 활동은 인제 그 지역과 품목을 망라해서 군산시에서 4-H라는 지·덕·노·체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하에 모임체, 학습단체 모임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동아리 활동보다는 상당히 좀 크고 겹치는 사업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생동아리 사업은 거의 축산이면 축산 뭐 수도작이면 수도작, 같은 농업을 종사하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은 영농학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임체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이렇게 지원과 사업이나 교육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교육인지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가장 보람된 사업이 이거였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청년, 아니 4-H 단체는 1950년대 지·덕·노·체라고 하는 그 이념 하에 이념 교육 내지는 단체활동, 회의, 그런 결속력을 가지는 단체활동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생생동아리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산 하는 동아리 그 청년들이 모여서 축산 법인을 같이 구성하거나 축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해결책 같은 거 서로 모색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형태의 지금 동아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게 바로 뭐 한두 번 해서는 안 되지만 4-H 단체라는 것은 가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쭉 지원이 돼서 길게는 39살까지 그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저희 생생동아리 활동은 1년 단위로 모여서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다른 동아리 활동에 이렇게 가입하고 싶으면 다시 해체하고 다른 동아리를 모집하고 해서 저희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어쨌든 협동력과, 어쨌든 협동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인자 이런 데에 목적을 뒀다고 봐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나 저희가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 청년들이 그 단체 특성이나 저희 활동의 특성에 맞게끔 활동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게 굉장히 우리가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또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대화와 소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큰 목적을 둔다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농촌지역의 어떤 거, 어떤 농사나 그런 삶 속에 뭔가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출돼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TV나 뉴스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도, 우리 과장님 경력도 많으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특수작물 즉, 쌀도 쉽게 말해서 뭐 다이어트 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수작물을 교육을 해서 우리 군산시 기후에 맞게 한다면 또 우리 작물에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관광, 또 우리 군산 알리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저희 군산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에 충실히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일단 읍면 소재지의 낙후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차년도 사업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해서 종합청사랄지 복합센터를 짓는 위주로, 사업이 만료가 되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이제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면이나 인근 면까지, 배후지역까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들이 이렇게 파급될 수 있도록 더 넓히는 그런 2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인자 기반,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지어 놓고 이 기초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중심지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인제 그 면에서 배후도시라고 그래서, 배후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좀 동떨어진 지역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들 진행하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이것도 지금 뭐 건물 짓고 하는 것 같은데? 기초활성화거점조성사업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다 읍면별로 똑같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수혜를 못 받은 읍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유사한 그런 시설들을 짓게 됩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보니 이름만 바꾼 것 같네요,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유사합니다.
박광일 위원
이름만 바꾼 것 같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유사합니다.
박광일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뭐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규모가, 예산 규모가 좀 더 큽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뭐 판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소득 사업은 안 되고요,
박광일 위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역량강화 높이는 거 그런, 소득 사업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가능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실제적인 소득 사업하고는, 이게 예전에 하다 보니까 특정인이 이 사업을 받아 가고 본인의 가공업체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박광일 위원
공동으로 해야지, 공동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공동 부분도, 그래서 소득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못 하게끔 저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력관리 뭐 2억 원 잡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요? 뭔 체력 관리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기, 그 시설에 체력단련실도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또 체육시설도 저희가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중에 호원대나 군장대 예방의학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해 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이 다 어르신 7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뭐 어차피 목적이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거기에 맞게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건강관리나 예방 이런 것 중심으로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좀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85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그 외국인 근로, 계절 근로에 대해서요, 어제 혹시 9시 뉴스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어디, MBC 얘기…,
서은식 위원
KBS.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못 봤습니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어제 보니까 아주 ‘일손 없는 농촌’ 해 가지고 ‘고창 복분자 농장에서는 농장주 1명 빼고 23명이 외국인이다.’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양파 농장에서는 10명이 외국인이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책이 잘된 데가 고창군이라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고창이 저희보다 좀 선도적으로 빨리 적응을 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굉장히, 언론에서 보면은 고창군이 가장 모범적인 정책을 편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근로자만 해도,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2,600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고창 같은 경우는 밭작업이 많기 때문에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공공근로 말고도 농가들 자기네서 이렇게 데려오는 인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2,600명이라니까 많기는 한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많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거기에서 인제 다양하게 좀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의사소통.
70%가 의사소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관을 한 6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이게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어렵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거기는 베트남이나 어떤 캄보디아 출신들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지금 의사소통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인제 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들의 근로자를 협약을 해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어요. 다양한 나라들이 와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전문관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는 지금 농가 단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뭐 다양하게 오고 있는데,
서은식 위원
아니 채용관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는 베트남 출신들이 오고 있어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한 124명 정도 되죠? 도입인원이 한 100명 정도인데 그 나라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거의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많이 오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는 베트남에서 주로 오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나라별로 99명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가를 좀 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소통관을 이렇게, 소통관이나 이 담당관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 시도 채용했다면은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그 나라 출신을 올 수 있도록 협약을 하든가 해서, 그래야 이 제도가 소통관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소통관은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밖에 안 된다면은 다른 나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소통관을 도입을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돼요.
그니까 정책이 좀 일관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118페이지요, 거기 업무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지금 여기에 보면 임시거주시설 해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연립형’ 해서 뭐, 몇 세대입니까, 이게? 20세대. 그다음에 ‘단독’ 해 가지고 4세대.
그니까 연립형은 그냥 혼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같애요, 10평이니까. 조금 원룸이니까, 그리고 20평 정도 되니까 여기는 가족이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는 농가 단위에서, 초대해서 오는 분들은 농가 단위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제공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현재 베트남에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와 있는,
서은식 위원
아니 여기 부분, 여기 소통관, 저기, 산곡리. 158페이지. 아까 내가 얘기 안 했었나, 158페이지라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158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서은식 위원
아니, 거기 과에서 제출한 보조자료 아닙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산곡리 부분이요?
서은식 위원
예, 산곡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공간정비사업이요?
서은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귀농·귀촌할 수 있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는 인자 끝났고, 158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서은식 위원
거기에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하나는 임시거주시설 해서 원룸 단위가 한 20세대 그다음에 4세대는 이제 투룸인데 여기는 인자 가족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가족 단위로.
서은식 위원
가족 단위인데, 여기 부분을 인제 주로 오는 분이 어떤 분들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군산에 와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서은식 위원
그런데, 자,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 그런데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원룸은 이거는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우리가 요구하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한 명 내지 두 명이 미리 와서 하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서은식 위원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단기적으로요.
서은식 위원
단기적으로 와서 체험, 체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1년 안쪽으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군산에 정착하는 동안에 본인이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는 집도 좀 찾고 또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서은식 위원
그니까 단기적으로, 왜냐면 준비해야 되니까, 집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준비 과정에서, 예.
서은식 위원
그 과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유학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정읍이나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런 부분에는 가족형 체류형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농촌을 살려야 되고 또 동료위원이 농촌유학에 대해서 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왜냐면 독립적으로 또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가 거주 체류시설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계할 때 그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왜냐면 우리가 뭐 순창이나 임실이나 정읍처럼 단독세대 체류형 해서 뭐, 좀, 잘하고 있어요, 언론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계에, 설계부터 좀 도입을 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공모사업 해 오기 전에 저희가 지금 봤던 부분이고 기초용역 단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걸 담게 되면은 다음 달에 유학 그 조례를 지금 제안을 좀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꼭 함께, 왜냐면 이게 여기 농촌에 와서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촌유학을 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인제 과는 다르지마는 농촌정책과에서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부분이, 이분들이 1년 365일 거주하는 거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보통은 10개월 단위나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단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분이, 오신 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그건 규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관리는 거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같이 입주를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잖아요. 한겨울에 관리, 이 사람들이 없을 때 관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보통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은 2, 3월 중에 입주해서 영농기가 끝나면 10월달 중에는 인자 다른 나가는 걸로,
위원장 지해춘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예.
위원장 지해춘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단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에 따르는, 이분들이 영농교육이랄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저희가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집이 비어 있을 때, 오랫동안 비어 있을 때 그 집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산곡리 마을이 이제 확정이 되고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인자 귀농·귀촌 인력들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한 20세대가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라든가 누굴 채용을 해서,
위원장 지해춘
20세대에 관리인을 채용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아니 인자 거기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하든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냐? 겨울철에 빈집도 있고,
위원장 지해춘
그때 현장 가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빈집도 상황에 따라서 뭐 2개월, 3개월 빌 수도 있고 그분들이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 지해춘
그 한겨울에 수도 터지고 뭐 보일러 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그, 귀농·귀촌인들, 예비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인자 청년들 임시거주시설로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지해춘
우리,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 그 농촌지역 빈집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빈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임시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빈집 저희가 임차해 갖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빌려주는 사업도 있긴 있는데,
위원장 지해춘
아, 그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집단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 군산이 이게 없어 가지고 귀농인들이 집합적으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이건 제가 볼 땐 별장이 될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별장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말은 쉽죠, 항상. 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타 시·군에 체류형 센터 가지고 귀농,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기 그 빈집, 집이 비어 있을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 찾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지도직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지도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도직이 하는 일은 인자 농가에 영농기술 지도와,
박광일 위원
교육도 시키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업인, 예, 영농기술 지도.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지도직이 있으면서 지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뭐 그런 것들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가들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도직이 전문분야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지도직이 전문직이라 볼 수 있는데 인제 경험이나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박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경험이 있고 연령대가 있는 분들을 뽑아야지, 지도직을. 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공무원,
박광일 위원
핑계지,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대학,
박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건이나 지금 외부 전문인들을 불러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그 통계자료는 지금 못 가지고 왔는,
박광일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지도직이 있으면 지도직이 그 일 들을 해야죠. 왜 외부강사들을 불러 가지고 거기 외부강사한테 의존하면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도직들도 지금,
박광일 위원
지도직이 지금 행정업무 보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에 지도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예산에, 지금 저희가 그 교육비를 따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농촌지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국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국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좀 전문적으로 농가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일상적인 농가 지도나 이런 교육들은 지도직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참, 진짜 인자 우리가 못 하는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키더래도 웬만하면 우리 지도직들이 있으니 지도직을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저기, 기술보급과에서도 아직 경험이 작은 지도직들이 빨리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같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격 취득 같은 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도직을 뽑아 놓고 우리가 다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지도직을 제대로 뽑으셔야지,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인자 외부 인사,
박광일 위원
예, 일단 자료 한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농협, 우리 군산에 있는 농협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줬는데 여기에 어느 농협이라고를 써 있들 안 해요.
그냥 다 쭉허니 몇 년도 뭐뭐뭐뭐 했는데 각 과가 전수 지원하는데 어느 농협에 지원했다고를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농협에는 뭣을 지원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들 못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단위농협별로 구분을 해서 빼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위농협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대야농협은, 옥구농협은 68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옥산농협은 13억 2,300이에요, 옥산농협이. 그러면 여기에, 대야농협은 32억인데 동군산농협은 47억이에요. 동군산농협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동군산농협은 조사료나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동물정책과에서 나가는 30억들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동군산농협이 지금 많이 지원됐다고 봐요? 동군산농협은 몇 군데가 통합이 됐죠? 임피, 서수, 성산, 나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나포, 성산, 예.
김경구 위원
4개가 됐는데 연 47억뿐이 안 돼 요. 근데 옥구농협은 68억이에요, 옥구농협은. 대야농협은 한 군데인데 32억이고.
정책을, 지금 어떻게, 농촌정책을 농협에 지원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더 공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편중해서 어디는…, 아니, 한 군데 저기하는데 68억이에요, 68억. 4개를 운영하는 데는 47억이고, 대야 한 군데 하는 데는 32억이고.
이게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군산시가 얼마나 농촌에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느 손이 여기에 개입이 돼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까, 지원하는 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아무래도 옥구 쪽에,
김경구 위원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크게 얘기해서는 이 농업을 놓고 보지만 적게는 농민들 개개인에 따라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생각도 가져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하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기술센터에서는 좀 가져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회현면 이런, 다른 뭐 회현이랄지 옥구랄지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역량강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몇 프로라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이건 맥시멈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현을 보죠. 20억을 기초생활거점이라고 줬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뭐 이렇게 짓고 하는 데는 12억이에요. 8억이 말하자면 부대시설은 2억이고 나머지 6억이 역량강화로 이것저것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해 가지고 그동안 쭉허니 해 오면서 역량강화로 해 가지고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났느냐, 이거 분석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역량강화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모아 놓고 뭐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 비용을 다 들어가잖아요. 강사비 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한 얘기가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줄이고 여기에 시설비에 넣어서 좀 더 잘 좀, 건물도 지을라면 좀 더 잘 짓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쓰겠다,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역량강화에, 지금 전면적으로 보면은 역량강화가 꼭 맥시멈으로 해서 전부 다 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하고 이것을 갖다가 부대시설 내 주민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더 넣도록 한번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역량강화 쪽의 부분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걸로 사업을 조금씩 전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선진지 교육 갔어요. 선진지를 갔어. 근데 과연 ‘이 선진지가 우리하고 뭐가 맞나? 이거 우리 지역보다 못한데?’ 여러 가지가 이게 선진지가 제대로 안 맞단 말이에요, 돈은 그리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행용으로 이렇게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렇지 않도록 선진지도 정확히 잘 뭐야, 계획을 세우고 현장 갔다 와서 ‘어디가 좋네’ 인터넷에 쳐 가지고 ‘어? 여기가 괜찮은데?’ 띄웠다고 해서 이렇게 딱 그쪽 선정해서 가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모든 선진지는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은 없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현장에 가서 봐서 ‘아, 여기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여기를 한번 우리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벤치마킹이 확실히 확신이 설 때 그런 때 이렇게 하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업전환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사업전환 잘 하시고 선진지 갈 때는 거기 현장을 우리 현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시간이 아깝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다른 질문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지해춘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우리 요즘 각 지역에 지금 얘기했듯이 건물 짓고 뭐 이런 것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컨설팅회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잘 조정허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기, 인자 이것은, 업무보고로써 이렇게 준 것은 앞으로 이렇게 허겄다고 근거가 되는데 금년도 연말에 행감에서 과연 얼마나 이 부분에서 했는가는 나오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서 연말에 그 행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역량강화에 예산이 얼마가 서서 보고가 됐는데 얼마나 줄여서 시설비로 그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나와져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인자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믿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면 훨 낫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라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과연 여성분들이 이 제초를 할 수 있겠느냐, 예초작업을.
그래서 여성들이 진짜 쓸 수 있냐, 없냐 해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여성이 아니고 남성들이 여기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서는 안 돼 요. 이걸 좀 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사서, 구입해서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충전식 예초기 같은 거 이건 무게가 얼마나 가는가는 몰라도 여성들이 가서 제초, 이렇게 예초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위험해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든가, 차라리 이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건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이게 사전에,
김경구 위원
이게 수요도도 많지마는, 물론 사전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수요조사,
김경구 위원
뭘 사야 되겠다고 수요조사를 했겠죠. 그걸 알겠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여성으로서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여기 빼 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실질적으로 꾸준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다른 장비로 하게끄름 이렇게 수요 조절을 해 주셔야지 여성이 필요치 않는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이게 잘못 비쳐지면은 이제 여성의 그 편의장비를 산다고 하는 것이 엉뚱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수요를 요구한다 하더래도 이건 아니다, 혀서 여성이 쓸 수 있는 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기 위원님, 이게 품목이 도에서 사전에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꾸준히 이 예초기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열다섯 농가가 지금 구입을 해서, 다만, 다른 더 적합한 농기계가 있으면 도에다 건의해서 품목을 더 추가해서 그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뭐 실질적으로 별 사용치,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도 이게,
김경구 위원
이걸 갖다 도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걸 갖다 꼭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근데 다른 품목 중에서,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 또 여성들이 원하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좀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아마 충전식 예초기가 여성용이 쓸 수 있게끔 간단하게 돼 있나 봐요. 그 충전식 분무기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이 예초기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 웬만한 여성들 못 해요.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 여성이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형관리기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진짜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전환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도에다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 후계농업경영 육성사업에 보면은 23년도에는 신규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이 38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24년은 40명인데 25년은 28명이 됐어요.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전북형 후계농 말씀하신…,
윤신애 위원
11페이지, 보조자료.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영농정착 지원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게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3개년간 가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되자마자 받는 농업인도 있고 1년 있다 받는 농가도 있는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수가 줄은 것은 아마 그때 3년간 받는 그 시기에 다 이미 받아서 끝났거나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대상자가 아니라 받을 수, 그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최근 3년간 지원 인원 누적이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188명이네요. 지원금은 27억 정도 나갔고, 27억. 혹시 이거 사업하시면서 수요자 만족도 조사나 뭐 평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실질적인 평가는 안 해 봤는데 이게 정책적 오는 사업이라 당연히 저희도 줘야 되는 줄 알고, 청년농업인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일단 수요조사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당연히 그냥 주고 끝나는 사업?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게 인식하고 수요조사까지,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보조자료 21페이지 가 보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있죠. 이 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일괄 위탁·협약하는 사업이네요? 진행되고 있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진행하는 건데,
윤신애 위원
예, 4~5개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전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늘어 가지고 전체 한 16개 사업 중에서 6개는 위탁을 주고,
윤신애 위원
13개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13개소로 지역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13개 사업,
윤신애 위원
4개 사업에 13개소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취약지구 사업이라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도 하나가 지금 추가돼 있어요.
윤신애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농촌개발사업에 5개소는 위탁을 주고, 이건 이미 기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5개, 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
윤신애 위원
그리고 시 자체 추진이 8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중간에 계약이 바꿀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는 걸로 금년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산이요? 5개년 통틀어 갖고 농어촌공사 위탁 나가는 것이 한 220억 정도 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그렇게 총사업비만 해도 243억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21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게 2023년도에 농촌협약 사업으로 국비가 올 때 그때부터 저희가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주던 사업들이 지금 2025년도, 26, 27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윤신애 위원
자, 이 사업하시면서 혹시 뭐 문제점이랄지 힘든 거 뭐 애로사항 없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떤 거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불필요한 위탁 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그 문제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위탁을 주다 보니까 농가들의 그 사업 내용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때보다도 농어촌공사 위주로 좀 진행하거나 컨설팅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시에서 좀 더 더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 점들을 좀 담아 주시면 어떨까요? 자료에. 좀 애로사항이랄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문제점이나 이런,
윤신애 위원
문제점에 좀 넣어 주시면 좋을 텐데 문제점 하나도 없어요, 기대효과만 있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243억이나 뭐 몇억, 수도 없는 이 대단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집행하는 건 줄만 알고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 위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 부각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 농업정책과에 농산어촌 관련된 계가 하나 추가 신설되고 인원이 보강돼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어촌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2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지금 6월에 하는 업무보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미 계약이 2023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중에, 5개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걸 저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착수하거나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과정 등에 일부 8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전환해서 직영하는 체제로 바꿨고, 그 앞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계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계를 2개를 만들면서요, 어떻게 보면 소통의 시간을, 주민들과 농어촌공사와 만나는 시간이 자주 많이 늘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가 가지고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주민들하고도 소통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 강화됐고 실정보고나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더 증가시켰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로사항 막 계속해서 얘기하시는고만. 좀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업무보고 하실 때 좀 말씀하셔서 어필을 하신다면 뭐 훨씬 좋지 않을까요?
행감 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해결방안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보니까 23페이지 농촌개발사업 추진실적, 완료사업이네요. 11개소가 이미 완료가 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 끝난 사업들입니다. 이게,
윤신애 위원
이거, 이거 운영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자체, 자체 운영하는 부분으로 되는 데도 있고 저희 시에서 일부 또 지원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시에서 지원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전기,
윤신애 위원
전기료 뭐 이런 것들도 다 공공요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공과금 일부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떤 기준으로 시에서 사업비가 나가나요? 공공요금이랄지 전기료랄지 어떤 곳은 나가고 어떤 곳은 나가지 않고, 지금 옥산, 나포, 성산, 임피 이렇게 돼, 이런 곳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제 성산 같은 경우는 그 시설 내에 목욕탕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구조가 나와서 일부 자부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렇죠, 거기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다음에 인제 일부 교육이나 어떤 복합시설로 돼 있어서 수입구조가 안 나오는 부분들은, 적자폭이 많아지는 부분은 시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게 맞나요, 그렇게 가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어쨌건 주민들이 해서 해야 될 것이 맞고요, 아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건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성산면 같은 경우는,
윤신애 위원
거기는 모범적이긴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목욕탕도 하고 체육관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좀 시설비,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당초의 농촌개발사업 취지와 목적에 이게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혹시 그런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나요, 타 지역? 벤치마킹 같은 거 안 다녀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다른 시·군들도 사실 사업 끝나고 나서 스스로 100% 자립적 운영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윤신애 위원
그래도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잖아요. 우리 저기,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 잘 다녀오라고 하잖아요, 잘 배워오라고. 많이 나가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윤신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인제 완료가 됐는데 우리 시로는 혹시 선진지 견학 오는 분들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실은 없습니다.
윤신애 위원
다른 곳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갈 것만 아니라 우리도 좀 잘해서 뭐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로 가셔요, 견학?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위원님, 저희도 안고 있는 큰 숙제인데도 이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운영방안에 잘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상반기 때는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조자료 47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 선정 방법을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통해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지금 3년 전, 2026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2027년도 사업을 금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갖고 마을을 선정을 하면 기초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연도 전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때그때마다 읍면동에다가 공모 서류를 보낸단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연초부터 해 갖고 이 사업은 계속 지금 다년간에 걸쳐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지만, 농식품부 그 공모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일찍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이장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거의 7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을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에 먼저 공문을 보내는 거보다 미리 그 생활환경 실태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먼저 해 놓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러기도 한데요, 이게 개인, 주택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노후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 의사도 미리 들어야 되고,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쭉 미리 선정해 놓고 지정해서 공모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전에 한번 위원님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러나 최대한 홍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사항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기초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30가구다.’ 하면 30가구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는 다 고쳤다든가 인자 개조연도가 달랐다든가, 아니, 건축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나는 대상이 된다고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은 마을 단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가 이거,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그 우리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높이는 거니까 좀 꼼꼼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런 부분은 진짜 꼼꼼히 좀 잘 챙기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시에 자연부락이 380개가 넘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나와 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그 부락들이 참여하는데 내용 몰라서 참여하지 않도록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근게, 왜 그냐면 국비도 많고 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지해춘
간단한 거?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제맥주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번에 수제맥주축제에 인자 본 위원도 한번 가서, 처음으로 한번 가 봤는 뭐 자리가 한 1,500석 정도 이렇게 비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석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좌석은, 좌석은 4천, 정확하게 4,880석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4,800이에요, 좌석, 의자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의자가?
자, 저는 뭐 수제맥주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수제맥주축제의 뭐랄까, 무엇을 위해 축제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인제 맥아를 주로 홍보하고 인자 그 맥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제맥주축제가 탄생이 됐는데 실제로 맥아를 맥주로 쓰는 양은 극히 미미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한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요. 생산량도 적지만 그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수제맥주축제인지 블루스축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수제맥주가 타켓이 아니라 무슨 술집 하나 열어 놓고 그냥 블루스 저기 뭐야, 그 가수들 불러 갖고 저기하는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만약에, 이게 수제맥주가 주인지 블루스가 주인지 타켓이 좀 정해져야 되겠고, 행사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사는 저쪽 우리 축제계가 있잖아요, 축제계. 그쪽으로 이관해서 좀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여기 먹거리정책과에서 생산을 하고, 어차피 지금 뭐 수제맥주도 실패한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비어포트도 그렇고 실패한 케이스 아닙니까.
자,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 축제를 이 많은 예산, 지금 예산 이번에 올해 얼마 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축제 예산은 정확하게 4억 8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전체 들어간 비용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추산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전체예산을 몰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전체 예산서 4억 8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축제 관련돼서 홍보비까지 전부 들어간 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추산을 못 했습니다. 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전체예산이 언론·정보, 행사 무대, 가수 섭외까지 전체 4억 8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별도로 또 인자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언론 홍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그 예산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다 포함해서 4억 8천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4억 8천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4억 8천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홍보예산은 별도로 좀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담당 과장님, 그 축제를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총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 시간대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어찌됐거나 이제 총예산이야, 뭐 예산서 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 홍보예산 별도로 뽑아 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좀 전체예산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축제의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 맥아 생산? 블루스?
일반 군산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블루스축제지 뭐 저기 뭐야, 수제맥주축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그만큼 예산이, 인제 군산시에서 지금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수제맥주가 실제로 일반 저기에서 유통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격도 비싸고.
누가 뭐, 그 일반 기성 맥주들이 있는데 수제맥주를, 굳이 특별한 사람 아니면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축제가 없어지면 비어포트도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 비어포트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좀 센터에서 하지 마세요. 축제계로 넘기세요. 그 축제계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여행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우리 직원들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계약업체를 좀 봤어요. 지금 여기 인자 더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 물론 인제 뭐 여기의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사업체가 가정집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동식 화장실이야, 뭐 다른 데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제가, 인제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업체 주소지가 가정집이고, 한 군데는 또 뭐 여기는 해우소서비스라고 돼 있고, 한 군데는 프로토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가 보니까 뮤직랜드예요, 뮤직랜드. 나는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찾아냈는가 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수제맥주 페스티벌 국외 교류도시 수제맥주 홍보관 운영 대행을 누가 했냐? 동양이엔티라고 돼 있는데 동양여행사예요, 여행사. 예? 동양여행사에서 했다고, 이걸. 나는 정말, 이게…, 참 나, 참, 이걸, 어떻게 이걸…,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게임존 운영 브랜더스가 하는데, 브랜더스 저기 있고 이걸, 홍보용 테이블 임차를 했는데 오앤에스 플레닝이에요, 오앤에스 플레닝.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양유업하고 피스미션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업체들을 다 찾아내세요? 나, 그 좀 혜안이 있으신 것 같애. 우리 보면 혜안이 있으신가 봐요.
자, 그다음에 이 뭐야,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광고 및 기록 영상 제작에 미디콘즈라고 돼 있는데 미디콘즈라고 가 봤더니 조그만하게 저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업체가, 여기 우리 그 저기 뭐야, 군산 콘텐츠팩토리에 있는데 이게, 이게, 참…, 이걸, 제가 이외에도 무슨 저기 그, 지금 자료를 다 안 가져왔는데 우리 포스기도 구매합니까? 포스기 구매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구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포스…,
부위원장 한경봉
계산하는 포스기. 계산, 그거 저기 계약서에 있던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계약서 지금 빠져 있는데 포스기 구매도 있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임차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는 구매라고 돼 있어요, 계약 내용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매년 쓸 텐데, 한 번 사면 포스기 계속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매년 구입하나 했더니 임차예요? 임차?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포스기는 임차로 했습니다, 해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는 구매라고 써 있어요, 계약 내용에는.
자, 여기까지 할라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뭐 고생 많은 거,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아는데, 정말로 이걸 과연, 이 축제를 과연 이걸 계속 먹거리정책과에서, 먹거리만 신경 쓰면 됐지 이 블루스 축제까지, 이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속된 말로 지랄부르스라고 그래요. 예? 뭐가 타켓인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타켓인지.
정말로 이 축제는 진지하게 한번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블루스축제를 할 건지, 수제맥주축제를 할 건지 정확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축제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그러면 먹거리정책과가 아니라 우리 축제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축제에 대해서, 축제를 왜 하냐는 물음에 제가 답변을…,
부위원장 한경봉
답하지 마세요, 궁색하니까.
이게 이 축제의 태동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맥아를 생산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한다고 해서 이걸 하다가, 근데 이 맥아를 생산했는데 이게 판매, 어떤 그 저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제맥주를 합시다.’라고 해서 진행돼 왔던 과정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을, 근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맥아를 생산해서 과연, 수제맥주로 제작되는 맥아가 과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맥아는 맥주용도 있지만 사실 식혜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혜용으로 많이 나가지 이 수제맥주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어포트도 마찬가지, 처음에 몇 개 업체 들어왔죠? 4개 업체 들어왔었나요? 4개 업체 들어왔다가 지금 2개 업체 망하고 나갔고, 그죠? 지금 2개 업체 남아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4개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망한 것은 아니고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개인적인 사정이 뭐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되면, 돈이 되면 계속하죠. 그게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그니까 지금 뭐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네, 어찌네 무슨, 뭐 이야기가 지금 있고 있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3월 10일날 다시 입주를 해 가지고 개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솔직히 말씀, 저기 인제 뭐 이렇게 과장님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제맥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각 다른 도시에도.
뭔 얘기냐면 차라리 저는, 축제를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군산에 뭐가 있죠? 롯데주류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롯데주류가 우리 군산에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롯데주류하고 우리하고 해서 차라리, 차라리 맥주축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지역에 있는 기업을 홍보도 하고 거기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도 좀 올릴 수 있고 이미지 개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예를 들면 4억, 5억을, 6억을 쓴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댈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 본인들 홍보를 하니까. 군산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을 검토를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뭐 우리 의자 5천 석 깔았다고 그러는데 풀로 다 찼잖아요. 풀로 다 찼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외지인들이 몇 프로나 됐겠냐, 이거예요. 군산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작년에는 39.1%였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그 숫자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작년에 2만 4,800명이 왔기 때문에 그중에 39.1%면은 한 9,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이제 외지에서 유입했다면, 인근 도시에 왔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기 서울에서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서울·경기·인천 쪽에만 8%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자, 어찌됐거나 우리가 맥주축제를 하고 있는 3일 동안 우리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호프집이나 이런 맥주 이런 파는 집들은 손님이 없었어요, 다 그리 몰려가 가지고. 그잖아요. 그니까 한 개를 얻으면 한 개를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은 한번 새롭게 저기,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수제맥주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한번 다시 파악해서 하시고, 아까 뭐 계약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뭐 ‘아, 우리는 계약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우리 저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저기 지적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전주도 이런 거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가맥축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맥축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건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시하고 기업체 하이트 맥주하고,
김경구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기업체에서 다 지원을 해서 같이 하죠, 후원이 인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걸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다음에는 아마 한 5억도 더 요구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5억도 더 할 것 같은데 이거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야 맞나,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산에 롯데주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롯데주류하고 해서 우리 시에 뭐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후원으로 해서 협조해 주고,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은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짜임새 있게 잘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요. 인제 그것도 한번 모색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좀 그래요.
그렇지마는 수제맥주를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수제맥주에 대한 어떤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자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맥주 관련 축제들이 한 50여 간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인자 저 전주 같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기업체에 연결해서 하다 보면 인자 기업체 홍보의 장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자 기업체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사실 인자 군산에서 수제맥주축제를 왜 하냐고 인자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인제 의문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사실 맥주의 원료 자체가 맥아잖아요. 맥아가 근데 다 수입산이거든요.
수입산인데 군산에서만 저희가 인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맥주의 원료인 겉보리를 재배하고 맥주보리를 재배해서 그 맥주보리를 가지고 맥주의 원료인 맥아를 만들고 또 그 맥아를 가지고 직접 양조를 해서 만들고 이런,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걸 본 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맥아고 우리 군산의 독특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업체가 자기 홍보용이다라고 하면 바로 기업체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고 우리도 맥아도 이렇게 하고 같이 홍보를 같이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맥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롯데주류와 같이 이렇게 띄우면은 더 낫지 않은가 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 봤으면 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도 한번, 그걸 한번 잘 따져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
김경구 위원
전주는 수제맥주가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회사 자체에서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더불어 축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그는. 거그는 그런 거지만 우리 군산하고 거그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수제맥주란 말이에요.
이걸 같이 가지고 갔을 때 롯데주류에 대한 이 홍보와 우리, 동시에 우리 수제맥주, 군산시에 수제맥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해서 올린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더 있고 전국적인 것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들어서 제가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하시고,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곡성의 그 장미축제 거그 가 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기차마을 가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 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거그는 무대가 어떻게 됐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는 그때 가서 무지 더워서 고생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무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덥지가 않아요. 장미 필 때는 아주 선선하고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장미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 무대를 아예 그냥 해 놔 버렸어요, 장미축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그 무대 이거 하는 데 얼마예요, 한 번 설치하는 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큰 텐트가 1억 1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1억 1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1억 1천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1억 1천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군산시도 기업이에요. 업체가 고정으로 가지고 있는 걸 설치하고서 1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 인자 1천만 원은 운송비나 이런 걸로 계산한다고 하더래도, 자체 만들어 놓고 이걸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다 해 놔도, 거기다 해 놓으면 주차할 때도 그냥 그 안에다 주차하는 거예요. 눈이 와도 관광객들이 비가 와도 그 안에서 그냥 주차하고 이 햇빛 띵띵 더운데 주차, 그늘에다 주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그 무대는 하시라도 버스킹을 하든 뭣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항상 그 무대는 돼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거기 곡성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은 어디 가면은 꼭 그걸 갖다 생각하면서 ‘아, 우리 군산시는,’ 비교를 하는 것 같고, 우리 공직자들도 어디 가면은 그런 걸 비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했으면 괜찮겠다.
한 실예를 들어서 선유도해수욕장에 무대 하나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무대가 2억 5천에 한 거예요. 그때는 배로 수송해서, 다리가 없었을 때. 그때 무대 한 번 설치하는 데요, 5천만 원, 6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하냐? 여기에다가 시설해서 버스킹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얼마나 좋냐?’.
안 할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정말, 문화관광과인가요? 그쪽 가 가지고 난리를 해서 그거 2억 5천에 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했다면 계속 해수욕 개장할 때마다 돈을 계속 들여서 설치하고 부시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 계속하고 싶다고 그러면, 계속해야 되겠다면 그 시설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집행부의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아까 롯데주류 건하고 행사장 고정시설 건은 인자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주류, 저희가 인자 원래는 이게 수제맥주축제지만, 타이틀은 수제맥주지만 사실은 인자 맥아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가지고 인자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롯데주류에서 만약에 우리 맥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같이 인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고정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인자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인자 그늘을 그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주차장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 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인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자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부지에 우리가 시에서 고정시설이 가능한지는 거기하고는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지해춘
아니 뭐, 질문 끝나셨어요?
서은식 위원
수제맥주, 수제맥주.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얘기를 듣고 좀 답답한 생각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그 수제맥주축제가 전국에서 우리 군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예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거기하고 우리 군산의 수제맥주축제는 다른 점이 우리는 농업축제예요. 구분이 완전히 됩니다.
다른 데는, 그리고 인제 뭐 전주 같은 데는 수제맥주축제가 아니고 그냥 축제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맥주축제입니다.
서은식 위원
기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이고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축제, 그런 축제 구분이 돼요. 지금 정확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주나 우리 수제맥주나, 또 수제맥주에서도, 축제에서도 군산과 다른 지역, 뭐 부산이나 독일이나, 독일 뭐, 저기 남해 독일마을이죠?
독일마을이나 대전 같은 데 이런, 대구 같은 데 이건 다 다른데 우리는 독특하게 맥아보리에 대해서 농가의 어떤 촉진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하고 연계된 축제예요, 이건.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를 그 정신에 맞게끄름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축제를 그 방향을 벗어나면은 축제를 없애야 됩니다, 이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혼돈해서는 안 될 부분은 다른 지역의 수제맥주하고 우리 군산이 갖고 있는 수제맥주하고는, 우리는 농업축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맥아보리 어떤 농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분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어떤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니 인식을 하고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제맥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축제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번 가 봤을 때 우리 입장하실 때 경비 용역 주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그 경비 용역은 입장에서만 경비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전반적인 인자 행사장이나 행사 진행상의 안전관리까지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안전관리?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안전관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제맥주, 수제맥주축제를 하는 곳이, 장소였어요. 근데 카스, 하이트, 뭐 진로소주 그런 걸 사다가 그냥 버젓이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외부 반입이 좀…,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그 용역을 주셨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자 나름 그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또 그러다 보면 소지품 검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그것을 인자 좀 약하게 관리한 것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인자 주류 반입뿐만이 아니고 치킨이나 피자까지도 다 들고 옵니다. 이런 것들은 인자 또 지역상권에서 영향 때문에 사실 아주 강하게 단속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뭐 저기, 소지품 검사까지는 그렇다 치더래도 현장에서 테이블에서 그렇게 버젓이 올려 놓고 드시는 분들, 뭐 물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제맥주축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카스나 그런 주류의 술을 갖다 놓고 드시면 어느 정도의 가서, 뭐 예의상 가서 한마디 정도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의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분들도 드시더라도 아마 숨겨 놓고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면 좀 그런 부분들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도 인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축제장에 일단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안전요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시면 대놓고는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근게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런 축제가 계속된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화장실도 임차하신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다섯 동 임차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청소는 누가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용역에서 합니다. 화장실 가져온 임차,
위원장 지해춘
임대해 준 곳에서 해 줘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임대업자가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근데 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맥주를 이렇게 드시면 화장실을 다 자주 가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방문객 보니까 방문객이 2만 4천 명이 넘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2만 4천 명이 다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화장실 이용수가 굉장히 빈번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수시로 인자 저희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했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아, 그렇죠. 물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너무 이용객 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예, 그렇죠. 이용객 수가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곳이 화장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화장실 업자한테 임대를 해 주셨으면 청소까지, 청소 요원까지 그때그때마다 하실 수 있게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뭐 혹시 보충질의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거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 내가 이거 수제맥주 하다가 다른 거 하나 할라고 했더니 지금 보충질의 때문에 안 했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행사의. 우리 동료위원이 농촌하고의 도시 상업용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같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거 자칫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김경구 의원이 수제맥주, 우리 농민들하고 함께하는 거라는 것을 저버리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했을 때 우리 군산의 수제맥주가 있다는 걸 더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걸 365일 그 회사는 광고로써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꾀어내면은 더 판매촉진·홍보 효과가 다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건 생각 한번 해 보라고 하는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내가 이걸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인자 먹거리에 있어 가지고 로컬푸드 있잖아요. 우리 로컬푸드도 털을 건 빨리 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비교를 해 보면은 우리 철길마을 거그에 로컬푸드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철길마을 지금, 예.
김경구 위원
거그, 일일 평균 거기에 손님이 오시는 분이 135명이에요, 일일. 그리고 옥산농협 같은 데는 1천 명이 넘어요, 일일. 박물관은 내가 보니까 한 330명 되더만요, 박물관에 있는 로컬푸드는. 그렇다면 아침 몇 시에 문을 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개장은 8시인데요, 7시 반부터 준비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 갖고 8시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저녁 몇 시에 끝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녁 시간 8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8시요? 그러면 열 한 두어 시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간당 10시간만 한다고 해도, 9시에서 7시에 한다고 그래도 10시간 잡아 주면은 한 시간에 13명 정도 오는 걸로, 평균이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우리, 저기, 오셨나요, 거시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오셨어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제가 분석한 것이 잘못됐나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맞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동시에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걸 정리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로컬푸드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일반 저기서 하는 사업을 갖다 우리 시가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하는 건 영리가 아니라면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왜 끼어드냐 이 말이에요.
얼마의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냐, 한 시간에 13명 정도의 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혈세를 여기다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마 복지에 써 주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냐,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털을 건 빨리 털고 가야 된다.
근데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던가요? 동료위원이 ‘이거 지은 지 얼마됐냐? 몇 년 지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역사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뭐야, 로컬푸드는 왜 임대를 줬습니까?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딱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엄연히 보면은 그동안 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55쪽이고요,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 사업인데요.
어쨌건 인제 이 사업을 처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이렇게 농가소득이나 군산쌀 판로 확대 그리고 인자 어려운 요식업체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인제 칼로리로 가든 뭐 양으로 가든 지역농산물을 지역업체에서 소비하는 데 따라서 어떤 시그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인제 그 지역농산물을 더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쌀은 인제 하다 보면 이후에 다품목으로 많은 품목들이 우리 지역에 소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 정미소하고 RPC가 총 39군데인데 혹시 지금 공급업체를 관내 정미소로만 하는가요, 아니면 RPC까지 포함이 돼 있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자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사업, 이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규모가 적고 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작은 규모의 정미소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일부 농협에서의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건 알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들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있다라는, 급식소가 있다라는 문제에서 이렇게 5천 정도 지원을 하면 농협에서 어떤 ‘시장질서가 교란돼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냐’라는 문제 하나하고요.
인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건 지역농산물을, 쌀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농가소득 증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관내 정미소에서 예를 들어서 원료곡을 외부에서 만약에 가져온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관리·감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쌀 신동진을 가져다가 도정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그게 군산쌀인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제 이런 문제까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쨌건 처음 시작하는 규모는 적고 시범사업적으로 좀 그렇게 몰아가서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이후에 군산의 거의 모든 인제 지역 산물들이 군산의 모든 요식업체나 급식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목적한 바가 인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들까지 좀 분석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죠.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은 언제부터 우리 먹거리 저기에 과장으로 하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2025년 1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행감에서 어떤 일이, 어떤 걸 요구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걸 시정해 달라고 했는가는 인계인수 받았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자리를 잡은 농가들은 독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실적이 많은 농가들은 독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또 자세히 안 들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좀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에 인계인수할 때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여기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시간적인 걸 가지고 더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소수의 생산·판매하시는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두 번째, 거기의 모든 사용료나 이런 것은 정확히 현실화시켜야 돼요. 왜 그냐? 시설을 안 하고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이건 혜택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말하자면 가공하는 비용까지 우리 시가 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를 시키고, 이제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올랐으면은 그만큼 10원이든 20원이든 좀 올려서 팔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우리 정말 서민들에게 쓰여지는 데, 또 재투자하는 데, 이런 데다 더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이걸 인계인수를 정확히 받으셨다면 이걸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45페이지 취약계층 돌봄 농식품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사업 규모가 거의 660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 추진현황 보면은 482가구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한 200가구는 뭐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근게 일단은 뭐 대상 가구가 659가구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예산 지원하면서 인제 그렇게 편성됐던 것이고 저희가 실지로 확인한 바로는 대상 가구는 615가구로 돼 있더라고요.
615가구고, 지난해 인자 이것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인자 올해, 그래서 인자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지원 자격이 많이 인자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실지로 지금 현재까지는 89% 정도가 신청률이 돼 있는데 신청 안 한 농가들이, 안 한 가구가 한 7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1대1로 전화통화를 해서 이게 연중, 연말까지는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이 부분은 우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잘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꼭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계속 꾸준히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수제맥주축제 할 때 시기를 이번에 누가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시기는 인자 저희들이, 사실 좀 축제 중에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시기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장마철 직전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
윤신애 위원
알고 있는데 잡으신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근데 인자 저희가 그 시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이 들어갈 때까지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가 원래는 그 전 주에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대선 과정이 있고 또 현충일, 3일 연휴가 겹쳐서, 그 텐트를 쳐 버리면 그 일대의 주차장 같은 것을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주일 늦춘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일주일 땡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우리가 몇 월에 했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6월 16일날 시작, 아니, 6월 21일날 했습니다, 24년에는.
윤신애 위원
24년도에도 6월 21일날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21일, 그때, 그때도 비가,
윤신애 위원
그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때도 비가 이틀 왔습니다.
윤신애 위원
비보다도 더 어려웠던 게 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모기요?
윤신애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래서 모기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난리가 났잖아요, 모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올해는 모기,
윤신애 위원
근데 올해는 일단 모기가 없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방역을 계속 지금 매일같이,
윤신애 위원
방역 탓도 있지만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그해 24년도에는 그 모기가 창궐했던 시기고 올해는 뜨거웠기 때문에 모기가 없어요.
그니까 인제 날씨도 축제를 뭐 도와줄 때 있고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굳이, 인제 저는 밖에 나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왔어요.
우리 시민의 목소리는 뭐냐? ‘그때 장마철인데 왜 하필이면 그때 잡았냐. 좀 앞에로 땡기든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면은, “대선이 이렇게 될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뒤로 늦추든가, 인제 이런 얘기를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행정이 인제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또 시민의 목소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블루스 좋다 이거예요. 블루스와 맥주 아주 좋아요.
근데 도대체 블루스와 맥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지 왜 먹거리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게 거의 지금 야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초점이 ‘야시장 분위기였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 소상공인들을 데려오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인제 선전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분위기가 난잡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포지션이라는 게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맥주만 먹기에는 밋밋하니까 블루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첫해였었죠, 그게? 23년도에는 제가 그거 건의했잖아요, ‘블루스만 가지 말고 플러스 재즈가 가라’. 그 재즈도 넣으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윤신애 위원
물론 제목에서는 블루스라고 갔지만. 그리고 내가 재즈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서천에서는 재즈축제를 어떻게 하냐면 관에서 안 해요. 민에서 해요.
민에서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25만 원짜리를요, 하루 만에 다 매진돼 버렸어요, 재즈인데. 번잡하지도 않아요. 입장료가 25만 원인데 하루 만에 매진이 다 돼 버렸어요,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좀 벤치마킹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인제 우리 과장님이 인제 책임자가 아니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하실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산 부족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윤신애 위원
더 가져가야 되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럴려면 어필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뭔가 만족도조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불만이 뭐냐면 이제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네 번째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를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얘기가 나와 주셔야 돼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했고, 극복했더니 이 점이 부족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시민들한테도 그게 또 얘기가, 오늘 같은 이 날을 통해 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활용을 하셔야지.
아무튼 우중에도 성공적으로 이끄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갖다 줄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할까?’ 부서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좀 맞잡고 고민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항상 생각했던 건데요, 날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6월이 무슨 달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사철입니다.
김경구 위원
6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사철입니다.
김경구 위원
농사철이에요? 6월달이 호국의 달이에요. 그러죠? 6·25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 6월달에는 이런 축제는 안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축제 안 해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 날짜 관계는 좀, 6월달 호국의 달이고 호국의 정신, 정말 우리가 고인들을 위해서 정말 엄숙하게 이렇게 지내야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군산은 그걸 저버리고 한다.
그리고 날짜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7월달이나 이런 때 아니면 가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충분히 맥주도 많이 마음껏 마시고 더위도 날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가지고 6월달은 조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과학영농기술교육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인제 정점을 찍고 인자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귀농·귀촌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귀농·귀촌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제 인구정책들이 정주인구에서 인제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인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귀촌·귀농 정책도 인제 우리가 여기서 꼭 정주할 수 있는 귀농·귀촌이 아니라 어떤 여기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농촌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우리 책자에 있지마는 농촌체험마을 이거 우리 시는 없는데 이게 경기 양평이라든가 충북 괴산이라든가 전남 순천이라든가 경북 봉화 같은 데는 그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 농촌에 대한 유동인구 이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정책들이고 실제 실현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촌유학에 대해서 부분인데 농촌유학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에 학교를 보내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농촌체험 유학이라든가,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인데, 인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귀농·귀촌에 오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유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농촌지원과에서는 이제는 함께 고민해서,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농촌지원과에서는 그런 일들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관광농원이나 그런 것들이 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확대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체험마을 같은 거,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주 무시미마을인가요? 그런 쪽으로 체험마을, 그리고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그렇게 저희도 뭔가 마을을 특색 있게 하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 힘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협업을 한번 해 가지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원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에 우리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거든요.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체험마을이라든가 어떤 농촌유학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다른 시에 있는 보편, 보편적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치유농업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현대인들이, 그 치유라는, 치료가 아니고 치유라는 건 정신적으로 좀 안정화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치유농업 쪽으로 농업이 많이, 도시민이나 일반시민들도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도시농업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인제 말 그대로 농업을 하는 걸로 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에서 조그만 텃밭가꾸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텃밭상자를 한다든가 할 수 있게끔, 꼭 농사는 농촌에서 짓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도 일부 화분에다가 상추를 심어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거나 하는 것도 저희가 도시농업으로, 요즘은 도시농업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이, 우리 군산에서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 도시 교육 농업을 한 거예요? 치유농업을 7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농업 교육을 7회를 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치유농업 교육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 자료 작성할 때까지 7회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70명이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70명을 하고 인제 저희가,
김경구 위원
7회에 70명씩이 10명씩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70명씩,
김경구 위원
70명씩 해서 7회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치유농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치유농업을,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몇 시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세 시간씩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 시간씩 하면 끝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12회로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저번 주에 수료를 했습니다, 6월 17일날.
김경구 위원
6월 17일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데 문제점은 없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치유농업 자체에 일반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연대까지 저희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사나 그런 전문교육을 생각을 했지 일반시민들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교육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좀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했는데 70명으로 좀 잘라 가지고, 원래는 30명 계획이었는데 최대한 70명으로 잘른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교육을 좀 계속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분기별로 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시민들도 치유의 마음적으로 농업이라는 걸 하면서 정신적 함양을 좀 정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해 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첫해인데 생각 외로 그 수료하신 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7회라는 건 도시농하고 뭐야, 치유농업하고 같이 해서 7회죠? 치유농업만 금년에 한 번 했다는데 7회라고 했어요. 한 번 했는데 70명인데 처음으로 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7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치유농업은 42시간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도시농은 80시간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도시농은 자격증이 있죠? 주어지죠? 자격증을 어디 가든지 이렇게 다른 걸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도시농업,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불과 몇 시간, 이 치유농업 4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모든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그 상당 숫자가 참여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치유농업 교육생은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치유농업,
김경구 위원
그 교육생을 그냥 뽑는데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참여를 하는 숫자가 많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치유농업 이번에 하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 교육받으신 분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부는요.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치유농업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그게 다 대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이거 했다고 그래서 또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수료증을 주면은 6시간을 하든 10시간 하든 20시간 하든 다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80% 이상 이수를 했을 때 저희가 수료증을 줍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거 70명 했는데 70명을 다 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58명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6명인가 몇 명 그 사람들은 중간에 떨어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58명 수료증을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엄격해야 되고,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소위 말해 하면은 애초에 할 때 이것은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 스스로가 이 농법을 통해서 치유한다. 자연의 치유를 한다. 치유,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치유농업 교육을 한다 하니까 여기서 받으면은, 수료증을 받으면 다른 자격증을 받았을 때 거기에 상당히 플러스 점수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은, 행정이 정확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도시농업 이게 도시농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굿둑 그쪽에 가면은 지금 노인일자리로 해서 아름답게 가꿨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시니어 일자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대개 이것 하시는 분들이 나이 좀 드셨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산림녹지과가 있어요. 제초작업 하고 공원 관리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해서 그쪽으로 엮어서 그 공원, 소공원 같은 데 우리 시에 한번 줘 봐 봐요. 그럼 그분들이 키우고 가꾸는 꽃을 갖다 그냥 심어 가면서 다 관리를 한다고요, 제초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돈도 안 들어가고 그 도심지에 아름답게, 공원이 정말 꽃도 피고 뭣도 피고 이렇게 다 가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양성을 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예초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9억여 원을 제초작업 하는 데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건 일개 회사예요. 근데 이걸 묶어 가지고 이 시니어 일자리 여기에 같이 묶어서 주면은 그분들은 그 돈이면은 아름답게 하고 공원도 깨끗하게 가꾸고 너무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원이 지금 일개 8개 구역으로 하니까 30개를, 근 한 25개 정도를 한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운영을 한다는 거야, 한 군데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양성을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공원이, 소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정말 아름답게 가꿔진다.
그래서 이걸 양성을 하는데, 이거 중지했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2023년까지 도시농업 양성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은 저희가 심화과정으로 도시농업관리사 따신 분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으로 좀 심화과정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토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도시농업관리사가 우리 군산시에 8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도시농업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139명입니다.
그래서 84명이 지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사실은 일자리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그 과하고 좀 협의를, 협업하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도시농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살면서 지금 일자리 없고 그냥 노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죠? 어쨌든 시니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업체들이 지금 맡아 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이런 데를, 그런 데를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도시의 어르신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 집에서 또 텃밭에서 키운 꽃나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 심고 그렇게 그걸 보면서 즐기면서 아름답게 잘 가꿔 갈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맺을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해서 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24~25개씩 공원을 관리하는데 이런 데서 5개 정도 좀 받아 가지고 그걸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양성하는 데, 이 교육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1,500이면은 크면 큰돈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 보면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내년,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양성과정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저, 시정질문 들었잖아요. 700평 마늘 씨 심는 데, 종자 심는 데 인건비가 2,280만 원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우리 군산시예요.
그런데 1,500이 커 가지고 이 도시의 어르신들이 그냥 평범하게 시니어 가서 종이 줍고 뭣하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그런 분들을 시켜 가지고 좀 하면 얼마나 더 보람 있고 좋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길거리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가꾸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찾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세요?
김영자 위원
예,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방금 김경구 의장님께서 뭐 자격증이냐, 수료증이냐, 이 얘기도 나오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 치유 교육을 그 정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받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혹시 농촌에서 인제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이라든가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가 인자 식물이나 자연을 접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 기법이나 또 자기 그 정서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해서 수료로 하는 교육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격증이 아닌 그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치유농업관리사 양성교육은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비전대학교에서 치유농업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농업을 좀 일반시민들한테 알리고자 사실은 이 강좌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 오신 분들은 치유농업관리사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랑 그, 할 때 비전대학교에 와 가지고 치유농업관리사를 어떻게 취득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교육을 일부 과정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정도 교육해 가지고 자격증이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분명한 호칭은 수료증이에요, 수료증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수료증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수료증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 줘야 맞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격증과 수료증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정도 받아 가지고는 자격증을 또 줘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료만 해도 그만큼 관계성이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되고 인자 그런 것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교육이었고, 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자 거기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인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한 것을 잘못 저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잘못 저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마는 교육받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자격증까지 원한다면 그 대학교, 대학교하고 말하자면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정적인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데려다 교육도 시키죠? 자기네들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대학에서 이걸 하니 이렇게 해서 와라, 홍보를 하는 역할도 상당히 하는 걸로 있고, 알고, 또 얘기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장견학 갔는데 거기는 정말로 우리 군산보다도 못한 데서 현장견학을 돈 몇백을 쓰면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몰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자격증은 이건 아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료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본인들이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도록 할려면 그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하고 그걸 주는 걸로 해서 그 교수들을 초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여그서 교육 40시간 이수를 하면 거기에서 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다, 그래서 자격증이 온다, 이것도 붙어서 MOU를 맺을라면 그렇게 맺으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교수만 불러다 할 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걸 자꾸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농촌, 농업·농촌 치유체험이잖아요. 예산은 2억 6천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실질적으로 치유체험이나 직접적인 연관 그런 예산은 5천?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나머지는 꽁당보리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게 좀 그러지 않나요? 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작성을 할 때 그 축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 치유체험 쪽으로,
위원장 지해춘
근게 관광산업도 연계할 수는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위원장 지해춘
근데 거기에 보면 시골마을축제에다 연계하는, 연계, 시골마을축제하고 연계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여기에서 이걸 보면 지금 우리 치유체험에 직접적인 연관이 좀 더 있어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냥 조금 예산 투여해 놓고 결국은 꽁당보리축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자료 할 때 좀 분리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거의 신규사업들이나 기타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삭감이 돼 가지고 긴축,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과장님, 좀 연관성 있는 사업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타 시·군이나 이렇게 가서 우수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진짜 시민이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육성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담아 보세요. 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올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고민한 흔적을 담아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게 다음에도 이렇게 오면 진짜 이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32, 33페이지 보면 주택, 귀농자 주택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30…,
박광일 위원
32페이지, 33페이지, 보조자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귀농인 기반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창업 주택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이 지원, 전세 지금 해 주고 구입해 주고 그러잖아요? 빈집 리모델링해서 전세 지원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빈집을 본인이 인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거기반 조성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전부 몇 가구나 해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올해는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작년에는? 최근 5년 동안에는 몇 가구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거의, 인제 통계를 봐야지만, 1년에 한 가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아니 제가 봐도 이렇게 지원하면 안 오겠어요.
자,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1천만 원 들어가요? 아니, 100만 원, 100만 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1천만 원.
박광일 위원
1천만 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 1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기, 화장실하고 싱크대 해 주면 없을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대부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나 싱크대하고 도배, 장판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게 너무 기본적인, 아니,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집을 지어서 준다는데 그러면 거기 가지 뭐더러 군산 오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박광일 위원
그리고 주택 지원, 아니, 구입 자금도 7,500만 원 가지고, 농촌이 그렇게 싼가요? 보통 우리가 30평대는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7,500만 원 융자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7,500만 원을 빌려주고 본인이 어쨌든 갚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 주택을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전세로 10년, 20년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는데 거기 가지 왜 군산을 와요, 어차피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인데.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와서 자식도 낳고 하면 10년 했다가 20년도 주고 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군산에서는. 근데 이거 한 달에, 이거 원금만 해도 한 달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는 10년 상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이자까지 하면 한 70만 원 이상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처음 귀농 와 가지고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도 지원을 할라면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집을 보고라도 올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사업비 3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구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자 살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뭐 전세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거 수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해 준다고 얼마나 그 집이 나오겠냐고요. 살고 싶은 집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은 지원할 때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태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요, 우리 ‘그려군산’ 귀농·귀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별로 좀 보면 그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 신청자가 없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올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경태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세대가 1년에 몇 세대나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귀농, 귀촌, 아니,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이, 90% 이상 저희가 오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그 통계청이나 그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 귀농, 귀농인지 귀촌인지 토탈 해 가지고 1분기에 한 125세대 정도 왔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에서 받은 자료가요. 그중에 한 10% 정도는 귀농으로 보시면 되고, 90%는 귀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이게 홍보가 읍면동 통해서 귀농·귀촌자들에게 홍보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비 안배가 연초에 다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사업비를, 예산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러면 이제 추경이나 그런 데에 목 경이나 그런 쪽으로,
박경태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두 번째 세부사업이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6개소에 9명이 입주해 있죠, 현재, 현 상황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대기자가 지금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대기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런 사업들에 오히려 더 예산을 태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급이 더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주택이 사실은 빈집 자체, 저희가 임차를 할려고 하는 주택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되면 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현대식이 돼야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빈집은 많다고 하지만 저희가,
박경태 위원
그런 곳에 리모델링 예산을 더 집중을 시키면, 안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있다는 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사업비 안배를 좀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육하고 실습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세대가, 우리 정책지원관이 준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근데 교육하고 실습자가 28명 뭐 10명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애요. 그죠? 자료가 그래요, 자료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
박경태 위원
규모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을,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사업비 안배를 통해서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사운영비 상담·홍보 박람회, 뭐 동네작가 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은 귀농·귀촌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년 했던 사업이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성과분석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귀농·귀촌 그 동네작가 활동 지원사업은 이분들이 귀농·귀촌 생활을 한 내용들을 수필 형식으로 그린대로에다가,
박경태 위원
그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군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더 좀 많이 배출하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유치.
박경태 위원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성과분석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우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그 지금 뭐야, 저 화훼단지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군산쌀 차세대 품종 발굴 및 안전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86페이지요, 농업인 경영개선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관련해서 6개 사업에 25개소, 한 2억 4천 정도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피트모스 상토 이용해서 근권 토양 교체하는 사업 있어요.
지금 이게 하우스 재배에서 가장 문제 되는 염류 집적이나 EC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토양을 완전히 지금 프렉션 피트모스 상토로 교체를 해 버린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근권 부분만,
이한세 위원
근권만?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교체해서, 왜냐면,
이한세 위원
지금 보니까 여섯 농가, 0.8㏊가 지금 앞으로의 올해 지금 사업량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 하우스, 군산에 하우스 농가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물빠짐이 좋지 않은 상태의 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좀 확대시켜야 될 사업 같은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 사업은 지금 한 2년, 3년 정도,
이한세 위원
2, 3년 정도 됐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일반 농가들한테 홍보가 잘 됐으면 상당히 호응도 높고 신청량이 많을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 사업은 올해도 상당히 신청량이 많았었고요, 특히나 박과 채소를 하는 농가들한테는 이게 인제 연작장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진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자담인데 도비는 안 되나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 사업은 현재 처음에 저기, 최초 사업할 때는 국비, 시비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인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시범사업이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농가 호응도에 따라서 사업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어쨌건 농업인 경영개선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로 해서 인제 6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군산의 하우스 농가한테는 박과 채소 말고도 다른 작물들도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이런 6개 사업 내 범주에 말고 독립사업으로도 좀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 사업량 확대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관심 갖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본 위원이 약 한 3,600만 원 우리 시비를 갖다가 없애게 된 것에 대해서 겁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화훼 경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이면서 그냥 없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이상 실패를 보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저희가 지금, 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도 하셔 가지고 4월경에, 3, 4월경에 농림부에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토지를 임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단과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에 튤립이라든지 이런 화훼류를 올해 가을에 추식구근을 이제 정식하는 것으로 인제 협의를 진행했고요.
추식구근은 인제 시험재배를 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거기에 저걸 가을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할라면은 준비가 미리 2,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를, 관리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예산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산이 지금 추경, 이번 추경에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인제 관수시설이 인제, 물 공급이 지금 라인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요, 물이 2028년 이후에 지금 공급이 된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인제 재배를 할려면 관수자재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좀 요청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것이 추경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이런 거 용역 주지 마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용역은 진행하지 않을 것…,
김경구 위원
그럼요, 이건 용역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번에 그 뭐야, 저기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원예?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지금 올해 시험 봐 가지고요, 내년 1월, 2월에 배치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늦지요.
본 위원이 이거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금년에 직원 뽑으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에, 또 1년 연기되면 늦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번에 인제 뽑아서요, 배치가 인제 저기, 1, 2월에 바로 되는 걸로,
김경구 위원
적어도 7월 달에는 이게 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원예에 대해서 익산 같이 계약직이라도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잘하면 공무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진행을 하셔야죠.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그 공백기간 동안에,
김경구 위원
계약직들 엄청 많이 뽑더만.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금년에 계약직 몇 명이나 뽑았는가, 시에서? 그 많은 숫자를 뽑으면서 그 한 명 그걸 못 해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저기, 인원 채용하는 부분을 지금 신경 써서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인사부서 과장님 출석요구를 좀 했으면 써요. 동물정책과 할 때 그때 와서 하기 전에 이것 좀 짚고 넘어가게요.
위원장 지해춘
누구를 출석요구 하시자고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지해춘
행정지원과장님?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사 저기니까요.
그럼 그렇게, 이것은 이미 약속됐고 얘기했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건 얘기가 됐던 것이 내년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절차가 인제, 올해 시험 보는 절차가 있어서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대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역사박물관 거기에 그냥 역사박물관으로써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가을에 국화로 하면은 2개월 동안 사람들이 와서 버글버글하면서 국화축제 겸 박물관 보고 그러면 다른 데 더 좋잖아요. 그렇게 좀 하라고 혔는데도 지금 전혀 계획이 없죠? 안 했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왜 하라고 했는데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 저기 보고할 때도 했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않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가면서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따라 기획행정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기술보급과 그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고 시정질문도 두 번이나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이 화훼경관 이런 것 좀 해서 “우리 군산도 가을에, 봄이든 가을이든 좀 꽃의 축제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님께서도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은, 특히 전번 그 시정질문에서 순창 장류 또 뭐야, 임실 치즈 이런 데는 쌈빡 그 행사기간 일주일만 끝나니까 이걸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국화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개월 동안 관광객들이 계속 오면서 물건을 사가요. 물건만 사겠습니까? 식사도 하고, 내수가 일어나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간 치즈행사만 했는데 국화를 하고 장미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봄에 장미 그리고 가을에 국화 해 가지고 치즈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본 위원이. ‘우리 군산도 역사박물관만 해서 왔다 그냥 가는 걸로 하지 말고 그 넓은 광장에다가 곳곳에 좀 국화도 해 가지고 우리도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국화축제 하면서 거까지 국화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군산의 내항 일대 2개월 동안 관광객들이 거기서 소모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수를 일으킬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직원을 하나 좀 뽑자고 그랬어요. 정식이 아니고 일단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일단 해 가지고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금년 가을에 한번 가져보자’ 했는데 지금 없어요. 내년에 직원 하나 뽑으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절에 할 겁니까?
근데 마인드가 왜 그런가 모르겄어요. 돈을 적게 투자하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운 걸 내수를 100억, 200억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도 그거 똑같잖아요, 저하고 생각은. 그러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기간제 지금 금년에 몇 명이나 뽑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간제는,
김경구 위원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간제는 인자 각 부서에서 임시로 2개월이나 3개월, 뭐 1년 미만으로 해서 채용하고 그러는데 인자 그것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각 부서에서는 거의 기간제는 인자 많이 채용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계약직 기간제 몇 명이나 했어요, 금년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계약직이요?
김경구 위원
예, 계약직으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계약직은 신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인자 기존에 인자 임기제로 해 가지고 채용된 사람들을,
김경구 위원
근게 몇 명이나 뽑았냐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새로 뽑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명도 없어요? 금년에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존에 있는 사람을 연장계약으로,
김경구 위원
계약직도 안 뽑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간제랑은,
김경구 위원
기간제도 안 뽑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간제는 좀 뽑았어요. 근데 인자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저, 기술보급과에서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 부분은요, 저희도 인제 위원님들, 위원님이 인자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자 저희들이 ‘원예직을 임기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채용을 할 것이냐?’라고 인자 서로 상의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인자 신규자 채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서로 인자 얘기를 해서 올해 저기 신규채용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11월달에 인자 시험을 봐요.
11월달에 시험을 보고 12월달에 면접 봐서 인자 최종적으로 한 12월 중순 정도가 합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자 우리가, 저희들이 발령은 내년 1월달에 발령낼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배치된다고요. 신규도 신규고 또 계약직도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기간제도 기간제로 뽑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 보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1년 늦게 시작하고 늦게 하면 시장이 달라요, 관광시장이. 이런 건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러는 모양인데 꽁당보리에다가 쓰는 그 돈 갖다 거따 써 보셔요.
2, 3일 하는데, 꽁당보리 이거 일주일도 안 하고 며칠 하는 거에다가 여기다 써 보시라니깐요? 그 돈이면은 여그 2개월 동안은 우리 저 구도심이 살아 버려요. 내기 한번 합시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왜 그런 것을 대안을 주면은, 의원들이 대안 주면 우리 집행부는 안 해 버려요, 그냥?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인자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게 저희들이 인자 위원님 말씀 듣고 어떤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인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나은지 서로 인자 논의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일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행사를 갈라면 그래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니까요,
김경구 위원
그것은요,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도심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고 지금 죽을상이에요. 힘들상이에요.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해야 될 걸 우리가 1년을 기달려요? 1개월 있다 문 닫을지 2개월 있다 문 닫을지, 지금 장사가 안돼 가지고 빚 얻어 살고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 다 깨 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나가는 이 상인들을 생각할 때 하루가 급하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걸 갖다 1년, 2년 가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주사 줄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줄 거예요, 주사를? 살려고 그냥 바득바득 할 때 그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를 유지할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습니까? 의원들이 대안 제시하는 건 아예 안 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바로바로 하고. 시장님도 선출직인데 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조금 더, 더,
김경구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본 위원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채용이 되고 그러면 바로 진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이라도요, 7월달이라도 하나 해서 예비적으로 계획 세우고 다 해서 좀 해 주셔요, 기간제라도, 계약직이라도 하나.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정식으로 뽑으면 또 같이 팀워크를 일으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정식을 한 명 뽑더라도 밑에서 같이 보조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 저기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요구를 하셔요. 요구 안 하면 어떻게 알겄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뽑는 거라서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뽑아서 선발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욕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저 인사부서에서도 거기에 반영할라고 노력할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밑에서 안 할라고 그러는데 우에서 ‘이거 혀라’ 이렇게 내리면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말로만 하지 않고, 하지 말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부서에서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 보자’. 쌀농사요? 신경 안 써도 다 알아서 농사짓는단게요? 거기에 매진해, 몇 명이 붙어서 해요? 돈도 얼마예요? 수십억, 100억 지원해서 하지만 알아서 다 농사짓는다고요.
쌀 한 톨 더 낼라고 그러고요, 미질 더 좋은 거 할라고 그러고요, 병충해도 알아서 다 처리할라고 노력하고요, 다 해요. 여그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알았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제안 겸 또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철도길 그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서부발전소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그 공원을 장미꽃공원이라든가 수국이라든가 해서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이 거그까지 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생각은 없으세요? 굉장히 그 구암동 쪽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래요?
김영자 위원
아, 그 경암동에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해당 국하고, 인자 그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인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쪽 부서하고 얘기해서 일단 서부발전소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그 부분에 논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굉장히 경암동에서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우리 275회 정례회 업무보고 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부서, “부서가 좀 개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민원 해결하는 부서에 대해서 좀 헷갈림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마저 이렇게 부서를 찾지 못하는데 군산시민들은 민원이 생겼을 때 좀 힘들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니까, 제가 이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꼭 전달하셔서 우리 연륜 있고 경륜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해서 계는 못 만들더라도 전담민원팀 정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군산시민들이 모든 민원 전화는 글로 갈 수 있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민원은 어디로 가셔야 하고 어떤 민원은 어디로 가셔야 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민원이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 종료까지 하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편하고 시민들도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만드시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거,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일부 다른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 가지고 인자 그쪽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벤치마킹 다녀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면 인자 거기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인자 그 어떤, 우리 시하고 이렇게 뭐냐, 할 수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 부분은 군산시민들이나, 군산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장님하고 꼭 말씀하셔서, 뭐 계를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원전담팀, 군산시 민원전담팀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 팀에서 군산시 모든 민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 팀 하나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105쪽에 보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활성화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기, 군산시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반려동물을 등록하실 경우 2만 5천 원씩, 최대 네 마리까지 해서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한 집당?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최대 네 마리씩.
윤신애 위원
얼마나 지금 수요가 돼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수요가,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73마리가 등록돼서 이제 지원을 했고요,
윤신애 위원
그럼 인제 앞으로 남아 있는 수요조사가 다 돼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계속 홍보를 하고 할려고 하는데요,
윤신애 위원
전체적인 조사는 지금 이루어졌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전체적인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금 병원이나 분양센터 이쪽을 통해서 지금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내장형 칩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장형 등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왜냐면은 외장형은 인제 분실의 소지도 있고 해서 내장형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장형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서 사실상 동물등록 이런, 아니 동물등록 수는 4월 말까지 340여 두가 이제 등록이 됐는데 그 내장형으로 이제 신청하신 분은 73마리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윤신애 위원
73마리?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지금까지 한 1만 8천 마리에 대해서요, 내장형이라든가 외장형 이름표형 등록을 현재는 1만 8천 마리를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1만 8천 마리 정도?
엊그제 보니까 뭐야, 매스컴 봐서 아시겠지만 군산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윤신애 위원
120구 정도의 사체가, 나포죠? 나포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윤신애 위원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에도 지금 이 민원이 들어간 사안인데요, 농식품부,
윤신애 위원
법적으로 쟁점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현재 오늘 자 노컷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농식품부 입장 같은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은 없고 다만, 인제 그 당시 이제 전주 MBC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노컷뉴스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물자유연대에서 군산의 그 사항은 이제 도살 현장을 적발한 것도 아니고 단지 냉동고의 사체를 발견해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셔요. 이미 그 도살 방식 자체가 금지된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판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동물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많이 면밀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읍면동 회의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런 불법 도축이라든지 도살 행위가 없도록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명 존중 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두 구도 아니고 무려 120구나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면밀하게 상세하게 꼼꼼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내장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셔요. 지금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추진 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지해춘
이유가 뭔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이제 그 반려견 소유자분들이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으로 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이제 외장형 같은 경우는 분실 소지도 있고 나중에 외장형 칩 같은 경우 없어질 경우 누구 소유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내장형으로 칩을 이식한 동물들에게만 지원하면서 약간 인제 뭐랄까요, 신청이 좀 저조한데 저희가 계속 동물병원이랑 이런 쪽에 홍보해서 내장형 칩을 반려견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한 두당 이식하는 데 얼마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지금 동물병원마다 다 틀린데요, 군산에서 가장 싼 곳이 2만 5천 원입니다.
윤신애 위원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지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 그니까 병원마다 이제 그 수가를 이제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역전에 있는 아이 뭐 가축병원 여기 같은 경우는 2만 5천만 원인데,
윤신애 위원
거기는 우리 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시 지정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요, 저희가 이제 15개 동물병원이 있고요, 아무 데서나 이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그 부분을 저기 그 병원에서 뭐 얘기가 될란간 모르겠지만 2만 5천 원에 이렇게 합의점을 도출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홍보가 좀 덜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니까 뭐 읍면동이나 아니면 뭐 SNS나 그런 걸 활용을 잘 좀 하셔서 이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적극 좀 이렇게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많은 그 애완견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지해춘
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자, 그럼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료 지원을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생산비용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조사료…,
김경구 위원
예, 지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원을, 예.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단지가 군산이 이제 동군산농협하고 그다음에 익산군산축협 두 군데가 전문단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단지로 군산농협하고 그다음에 회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중앙농산하고요, 미소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기 미소팜하고 중앙농산.
김경구 위원
어데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미소팜하고요, 중앙농산.
김경구 위원
미소팜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현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현에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원을 함으로써 저렴한 경쟁력이 있는 뭐야, 저 축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일단은 수입,
김경구 위원
어떤 걸, 이걸 지원을 하면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수입 사료 가격, 그니까 사료를 이제 수입하는 대신에요,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계작물의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맥류를,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은 수입산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하고 금액이 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기…,
김경구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농가의 사료 구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협이나 농협이나 개인이 하고 있는 이런 뭐야, 사료, 조사료를 이렇게 하는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싸게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합니까?
우리가 지금 22억을 지원하는데 축산농가한테 이 사료를 공급하는데 이걸 점검을 하냐고요. 아니면은 점검하지 않고 우리는 지원만 하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그냥 얼마에 팔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희가 이제…,
김경구 위원
점검 안 하죠, 지원만 하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기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식품부 핑계 대지 말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원에. 그러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2억 2천이지만 우리는 7억 4,100이에요, 시비가. 농식품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주면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뭐야, 저 축산농가한테 그만큼 싸게 파냐, 안 파냐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안 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가격은 가격대로 받고 수입이나 이런 것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도 높이 받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생산해 놓은 거야, 보조 받아 가지고.
그런데 수입산이 갑자기 물가가 올랐다고, 올른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높이 해서 이 사람들 팔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요.
우리가 지원을 안 받고 자기네들이 그냥 생산해 놨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시장 조정을 할 수가 있죠, 판매.
근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2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네 군데에다 지원하잖아요, 네 군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다섯,
김경구 위원
네 군데에다 지원하는데 나눠 봐 봐요, 네 군데. 5억씩을 적어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물가가 올르고, 뭐 이렇게 수입산이 좀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높여서 팔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정확히 하고 이것이 만약 그런 것들이 지키지지 않으면 이거 지원할 거 없어요, 거기에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엄연히 우리 혈세가 들어가면 혈세가 들어간 만큼 우리가 목적은 사료농가들, 이 축산농가들한테 빚을 부담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경비 절감을,
김경구 위원
그것을 정확히 좀 해 주십사,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금년 말에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이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를 섬지역은 관리를 않는 것 같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인제 포획반 구성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10월경에 저희가 선유도하고 무녀도 중심으로 일단 포획을 하고 이제 중성화 수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어청도랄지 이런 데, 개야도랄지 이런 데는요, 이 고기 같은 걸 밖에다 널어놔요, 말려 놓고.
이 도둑고양이들이 말이에요. 도둑고양이 때문에 상품가치가 제대로, 판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거기서 말려 가지고 건어물로 팔고 뭣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유도하고 여기 장자도랄지 이쪽, 무녀도 이쪽을 신경쓰겠지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도로로 연결된 섬 위주로,
김경구 위원
실지로, 실질적으로 섬지역은 이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섬으로 돼 있는, 육지가, 말하자면 도로가 되지 않은 곳을 좀 계획을 세워서 이건 해 주셔야 된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 특히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고양이, 들고양이 이거 뭐야, 수술하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이 조금 비싸요, 평균적으로.
그거 알아보셔 가지고 이것도 좀 조정 좀 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은 비싼 차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비싼 차이가 좀 나오니까 그래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맞춰야 할, 다른 지자체하고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맞추고, 그 돈 가지고 섬지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에다 예산을 좀 해서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그런 데 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어청도 같은 경우에 그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들고양이의 개체수가, 지금 어청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조류 보호 그니까 회원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귀종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청도를 그 조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회에는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들고양이들 때문에요, 그 개체수가 완전히 거의 다 지금, 상황이 좀 그런가 봐요.
물론 인제 그 어획 자원에 대한 뭐 보호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상품화를 위해서라도. 그면 이 부분도 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게 꼭 뭐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의 새들이 많이 그쪽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학회에서 보고가 돼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위해서 다 갔다가 너무 황당한 나머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봤어요. 내가 보내 드릴게요. 이런 점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해서 사업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한번 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7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기타(1명)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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