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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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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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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4월 0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 4.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5.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 6.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 4.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5.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 6.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김경구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문화관광국장님 출석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시장님과 문화관광국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안건
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옥외광고물법 제8조 1항 8호 및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24년 1월 12일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춤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문화관광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김영민
아, 예.
김경구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어요?
부시장 김영민
작년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파견 나갔다가 올해 1월달에 일로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뭐 행사나 뭐 이런 거 많은 경험을, 크고 작은 행사 많이 경험했겠네요?
부시장 김영민
예, 나름 많이 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셔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부임해 가지고 제일 큰 행사가 어제였나요?
부시장 김영민
대규모 행사는 어제가, 일요일날 마라톤대회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요, 행사가.
김경구 위원
와서요?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그걸 보시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부시장 김영민
인자 되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마라톤대회가 군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더 확대하고, 더 확대해서 이 행사가 전국에서 가장 멋있는 마라톤대회로 이끌고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하다 보니 작은 부분,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먼저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번 행사에 읍면동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또 약간의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번 인원이 1만 3천 명이에요, 1만 2천 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만 2천 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1만 2천 명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많은 인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모든 행사에 있어 가지고 옥에 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발전성이 없다. 그리고 책임성이 없다. 이런 행사를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하고.
근데 본 위원이 보는 과정에서, 이번 행사하는 데 참가비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참가비는 ㎞수마다 다 틀립니다.
김경구 위원
㎞수마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러겠죠.
보통 그러면 제일로 많이 참가한 데가 5㎞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10㎞가 제일 많이 참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10㎞는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2만 5천 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만 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5㎞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만 5천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1만 5천 원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완주하고 오면 어떤 혜택을 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완주,
김경구 위원
메달을 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메달도 주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그다음 음료수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상품권으로 10㎞는 1만 원 주고요, 5㎞는 5만 원을, 아, 5천 원을 돌려줍니다.
김경구 위원
아, 돌려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리 지역상품을 살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현금을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고 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왜 현금을 줘요? 상품권을 줘야 맞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지역경제 일자리 그쪽하고 경제항만국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상품권이 1만 원짜리는 많이 발행이 됐는데 5천 원짜리가 발행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5천 원권이 몇만 명이, 수십만 명이 참가했가니 5천 원권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5천 원, 4천 명이, 4천 명이,
김경구 위원
4천 명이, 4천 장을 마련을 못 했어요?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20일 만에 준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준비는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상권 활성화, 활성화’ 해 가면서, ‘내수 경제, 경제’ 해 가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아, 부시장님, 이런 거 점검 안 해 봤어요? 누가 점검해요? 시장님이 점검합니까, 부시장님이 이런 건 점검합니까? 적어도 부시장님이 이런 걸 해야지 시장님이 일일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부시장 김영민
제가 좀,
김경구 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관심만 가지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상품권 발행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직원이 답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김경구 위원
답변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상품권으로 준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상품권으로 줘야지 현금으로 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저희도,
김경구 위원
변명이야 얘기할 거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돌아가신 사람 무덤 다 가서 한번 물어보셔요. 다 이유 있어서 다 돌아가셨지 그냥 괜히 돌아가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옛말에, 속담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준비성이 있어야죠, 준비성이.
본 위원이 신안의 행사장에 갔는데 돈 1만 원을 받더라고요, 입장료를. 그러니까 5천 원 상품권을 줘요. 5천 원이 아까워서 5천 원을 먹는다고, 8명이 갔는데, 그러면 4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넘게 먹더라고요, 점심식사를 그걸로. 이것이 내수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현금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걸 그냥 숫자가 1만 2천 명 왔다고 그래 가지고 웃어넘길 일입니까?
우리 부시장님, 이게 웃어넘길 일이에요?
부시장 김영민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뭐라고 홍보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거는,
김경구 위원
메달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은 사람들이 다수예요. 이 행사를 치르면서 체계적으로, 무언가 하면은 이 직원들이나, 체육진흥과가 인원이 적으면은 옆에서 다른 직원들, 다른 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해야죠. 한 명만 못 받았다고 해도 이 행사에 대해서 좋게 보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건 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이해를 잘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5㎞를 지금 4천 명이 뛰었는데 4천 명 중에서 저희가 인자 상품권을 못 준 것은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메달 부분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메달을 가져갈 건가 상품권을 가져갈 건가. 그래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둘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다수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들어오면서 체킹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자 그분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줄을 너무 오래 기다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스나는 부분들은 있어요.
김경구 위원
자, 그래서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행사 과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에 커팅할 때 단상에 누가 올라갑니까? 처음에 단상에 올라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첫 번째는 저희가 원래는 도지사님 그다음에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죠. 이런 쪽으로, 도의원, 도의장, 시의장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의장이 올라가면은 도의원도 다 올라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도의원은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번째 올라가기는, 다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인제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의장이 올라가면 도의원은 안 올라가야죠. 우리 의장 올라가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들은 다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요, 의회가? 돈 어디서 예산 집행해요? 도에서 집행해요,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침묵)
김경구 위원
그 우에 올라가 가지고 1차에 끝났으면은 2차 의원들 올라오면 거기에 의원들 올라가고 도의원이 그때 올라가야지, 의장 올라갔으면.
거기 기관장들도 다 서 가지고, 거기 30명 서 있나, 20명, 몇 명 서 있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5㎞, 10㎞까지 다.
이런 행사 하나 제대로 주관을 못 하면서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모든 것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통제가 된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사전에 만반의 리허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요, 또 실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미스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겄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좀 더 어떤,
김경구 위원
그런 게 있던 거니까, 우리 시는 모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미진한 것들이 다 나타나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제가 그 말씀 아니잖습니까.
김경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린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죄송해서 말씀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매뉴얼이라든가 자료 보면은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그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추후 이렇게 잘 고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체육회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회 회장은,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 체육회예요? 체육회 체육에 소관 돼요,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이것은 육상경기연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장을 첫 번째에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육상경기연맹회장님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체육회장하고 상의를, 체육회장이 두 번째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합의를 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래도요, 우리 군산의 체육회예요. 옛날에는, 전에는 시장 임명제였어요. 이제는 선거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조위원장은 왜 저기합니까? 노조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김경구 위원
노조는 우리 공무원의, 공무원들의 행사 때는 우선적으로 저기하지만,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요? 시에서 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인자 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우리 시의 공직자들 행사는 우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은 노조위원장을 먼저 하고 우리 위원장들, 우리 시의회 위원장들은 그 뒤로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경구 위원
제가 이걸 뭐 그냥 대우받고 뭣하고 이런 걸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우리 시민들의 공정과 상식 속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들 안 해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하나하나를 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이.
그리고 도에서 모든 행사를 전부 다 이렇게 했으면 알아서 군산에, ‘알아서 니들이 잘하겠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점검 정도는 한번 제대로 해 보셔야죠, 세심하게. 뭐가 달라져야죠.
부시장 김영민
지금 나름, 현장점검을 두세 번 가 가지고 점검을 나름 다 했다고 했는데 의전 부분에서 인자 매뉴얼 부분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 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는 거 다 검토를 했었는데 좀 그 속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마라톤대회다 보니까, 국제마라톤대회다 보니까 육상연맹 쪽에, 대한육상연맹에 그 기준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이런 미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은 우리 시에 맽겼지만 같이 그만큼 협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위 말해서 조선소 협상할 때도 우리는 1년 만에 직원을 갖다 4명이나 인사조치하고, 새만금도 저것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인사조치하고 그런 것이 빚어지는 거예요. 협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주고, 던져주고 ‘느네가 알아서 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거기다 그냥 맽깁니까, 우리가 돈은 주는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 진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갖다가 더 빛나게 하는 그 선수들한테 불이익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상품권으로 줘야 되는데 5천 원 현금으로 주고, 그분들이 받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게 거기서부터 협상력이나 이 모든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결국에는 우리 시민에게 피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든 뭣을 허든 모든 거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해 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시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직원이 한 6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어요. 그게 인자 노조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민은 얼마 동원이 됐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원봉사에서 경찰 200명 그다음에 자원봉사회가 총 2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인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몇백억짜리를 주고도 협상력이 떨어져 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왜 끌려다니는 일을 합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그런,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공무원들한테도 당당하게 모든, 행사가 됐든 공사가 됐든 뭐가 됐건 주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질질 끌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만 2천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군산시민이 몇 명이고 외부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분석했을 때 군산시민은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타지에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만 2천 명 중에서 30%만 군산시민이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이게 몇 회째 하는 행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대회로는 열한 번째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열한 번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산이 얼마짜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2억 1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2억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12억에 국비가 인자 2천, 아, 2억 1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원봉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2천 명이 동원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각 저기, 각 뭐 저기 동에 다 인원 저기 배정하셨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배정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원봉사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읍면동에 배정한 인원들은요, 읍면동은 근무자로 배정한 게 아니라요, 중간에 이제 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요.
이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게 자원봉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시킨 건 아니고요, 직원의 인제 그 근무자를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근무지를 지정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뭔 얘기예요? 지금 자원봉사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요. 자원봉사를 받았다고요, 저희가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람들을 받았다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저기 우리 동에 동원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강제동원은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여기는 강제동원 아니지만 동에서 동장이 나오라는데 어떻게 안 나갑니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나가는 거지. 그게 강제동원이지 그게 뭐 자율적인 자원봉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저기, 그럼 우리 김옥선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모집 경위는 잘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1천 명을 저기 모집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 요즘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한 600여 명 자원봉사센터에서 명단을 좀 받았고요.
교통통제로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해병대 그리고 모범까지 해서 총 한 1천 명 정도 자원봉사로 모집을 했고요.
주로에 들어가는 저희 시청 근무자는 약 600여 명이 근무조로 편성이 돼서 총 1,600명 정도로 자원봉사자로, 아니 자원봉사자 근무지 부분 배치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히 시 행사니까 공무원들은 어찌 됐거나 뭐, 군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니까 당연히 인자 그 협조를 하는 게 맞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읍면동의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을 강제동원했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강제동원 부분은 사실 뭐 얘기보다는 읍면동으로 저희가 거리응원 부분에 도움 주실 수 있는 읍면동을 좀, 할 수 있는 읍면동은 저희한테 좀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그 동원을 해서 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으로 저희가 부탁드린 거는 거리응원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혹시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쪽에서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로 하지만 동에 실질적으로 차부에서 움직이는 건, 근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강제동원됐는지 자발적으로 왔는지를 몰른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는 거리응원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를 부탁을,」)
거리응원 안 하면 어때요, 뭔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 새벽부터 강제동원시켜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야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침 꼭두새벽부터 ‘어디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어느 팀은 어디, 어느 팀은 어디’, 제가 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정말 참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톤대회가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투자 대비, 12억을 지금, 지금 갖다가 12억씩 예를 들면 열한 번 박았으면 이거 얼마입니까? 100억 이상 박았네.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의전 하나 똑바로 못 챙기고 관리가 안 된다고요? 열한 번째 하는데? 첫 번째 행사도 아니고?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운행사항이,」)
아니, 첫 번째 행사라면 내가 이해한다니까? 두 번째 행사라면 이해하는데, 열한 번째 하는 행사예요. 그걸 지금도 미스 낸다면 말이 돼요?
앞으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2.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68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2028년까지 나포면에 소재한 한국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에 국비 10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민자 10억 원 등 총사업비 160억 을 투입하여 수소에너지 기반 건설기계의 파워트레인 및 핵심 부품, 모듈 단위 상용화 지원 기반과 기업지원 체계구축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수소엔진 시험인증 평가장비 2종과 시험 연구동 구축 등 사업비는 국비 19억 1,600만 원, 도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1,300만 원으로 시비 출연금은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건설기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본 사업을 통해 관내에 소재한 건설기계 연관 기업이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자리에 배식한 한국건설연구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희수 친환경동력연구실장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3.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
4.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5.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군산시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천동현 책임연구원께서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저기 수행사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천동현입니다.
이렇게 군산시 시의원님들 앞에서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이퓨얼이라는 것이 뭐 석유, 전기, 수소, 이런 새로운 이퓨얼은 에너지라는 겁니까?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연료를 보면은 전기 분해해서 나온 수소하고 그다음에 그 온실가스에서 나오는 탄소를 잡아서 그걸 인제 에너지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정확하십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 온실가스에서 인자 탄소를 잡어놓으면은 온실가스 많이 나와도 이제 상관이 없겠네요? 큰,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원이 상용화가 되면은.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이제 양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효율을 높이거나 이런 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온실가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효율 향상으로는 인제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서은식 위원
그렇죠.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뭐 감소,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탄소인데, 근데 수소는 그럼 어서 잡아와요? 전기 분해해서 나온 수소라는데 그럼 그 수소는 에너지원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신재생 전기를, 신재생 전기,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서은식 위원
아,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태양광이 많은 지역이나, 집적화된 지역이나 아니면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네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정확하십니다.
2개가 동시에 있는 곳이 매우 좀 드문데 군산시가,
서은식 위원
군산,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탄소가스를 배출이 우리 군산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만일 이런 에너지원으로 상용화된다면은, 그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은 인제 물론 기업에서 줄여야 되겠지마는 나오는 부분에 크게 인자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도 온실가스에 대해서 배출하면은, 어차피 이게 이퓨얼이라는 에너지로 만들려면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또.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뭐 역이지마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서은식 위원
이해됐습니다,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지금 그 에너지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프로젝트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가장, 지금 건설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많고요.
이제 가장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자동차 회사 포르쉐 있지 않습니까? 포르쉐가 칠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이 비슷한 컨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퓨얼을 생산을 해 가지고, 포르쉐가 매년 그 레이싱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모빌원 슈퍼컵이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모빌원 슈퍼컵에 이 이퓨얼을 전량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 모빌원 슈퍼컵은 탄소중립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그 레이싱카에다 보급을 시작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젝트들이 다 이제 지금 2026년, 30년 등등을 타겟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유럽연합 쪽 그 항공유 규제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 이 필요한 에너지원이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해서 기업에다도 이런 시설 구축이 필요하나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반발은 없는 부분인가요? 좀 애로가?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기업에서, 이제 기업에서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오히려 이산화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되면서 나중에는 그 탄소세를 매기게 되는 상황이 이제 조만간 연출이 될 텐데 그런 탄소세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 설치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부처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활용하는 쪽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부처와 설득을 하다 보면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업체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꽤 많이, 오히려 기업체들에서 많이 반겨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현재 이 공모 실증과제에서 지금 수요기업 중에 CO₂배출 기업이 OCI하고는 협의가 다 된 상황이에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OCI SE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기업 참여 의향서를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셨고요.
이제 뭐, 이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여서 그랬는지 여기 그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바로, 너무 자기들도 관심이 많았고 ‘바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인제 그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인제 추후에 최종 목적은 이제 상용화까지 하실 거 아닙니까?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판매도 그 실증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그 상업, 상업부지까지 되는 쪽으로 지금 군산시와 같이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경태 위원
그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 실증시설이 군산시에 들어옴에 따라서 군산시가 가져가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냐라는 게 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예.
박경태 위원
그 부분이 판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적정한 세금이라도 군산시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외적인,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군산시나 도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생각하신 건 있으세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제, 맞습니다. 실제로 상용 판매까지 하는 부분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항만도 있고 철도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유사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일단 지금 해외에서라도, 이제 국내 정유사들은 들여다가 가공을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라도 사고 싶은데 이제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샘플을 비싸게라도 사겠다는 상황이고 계속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이제 그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생산 시설을 늘려가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해당, 이제 해당 제품들을 계속 판매하는 형태로 수익을 여기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판매하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을 계속 늘려가면서 인재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산업 육성하는 측면에서 계속 군산시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뭐 공모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부서에서도 단순한 뭐 고용 창출 정도의 이런 군산시 인센티브가 아니고 추후에 판매 단계에서까지의 인센티브까지 좀 계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은 2032년까지 달성 목표인 것 같고 우리는 2050년도로 돼 있어요. 그러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탄소중립,
부위원장 한경봉
예, 탄소중립이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그 탄소중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이 지금 포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포집을 하시는 거예요? 탱크에다가 포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라인을, 포집한 걸 라인을 끌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2개 다 정확하십니다. 이제 지금 실증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탱크에 포집한 걸 받아서 실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을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이후에 더 크게 돼서 본격적인 아주 큰 규모가 들어가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파이프라인 이송을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이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전기가,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이게 상용화가 돼서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잖아요? 생산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지금 단위에서는 이제 ㎾급인데 이제 그다음에 결국 이제 실제 1차 상용화는 ㎿급의 그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진짜로 한 3단계로 나눈다면 ㎾, ㎿, 기가와트까지 가는 수준까지 가는 이제 그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기가와트 수준에서 적절한 규모에서 이제 상용화 규모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에서 생산할려고 하는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생산된 전기를 지금 위의 수도권으로 끌고 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전의 그 10개년 계획을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면 사실 거기에 줄 전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제 부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고압송전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찰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서 그런 마찰들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현재 분산에너지 관련 부분 해서 그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어찌 됐거나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드림이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를 만약에 압축하거나 어떤, 그 전기 분해를 할 때 어떤 위험성은 없습니까?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위험성은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소에 관련된 이제 그 인허가가 준수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청과 인허가 부서들과도 굉장히 기민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소 관련된 인허가 그다음에 고압가스 그다음에 화학물질 인허가가 필요한데 세 가지는 저희가 지금부터 다 스터디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모든 인허가를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실증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부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를 생산하다 보면 이게 폭발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그 인근, 예를 들면 이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근 기업들은 저기를 할 수, 그게 뭐라고 해야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지는 어디다가 지금 잡을 예정이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직 뭐 입지는 특별하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되면은 이제 일단은 뭐 새만금산단 2공구라든지 아니면 국가산단까지 포함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그린수소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문제 관련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논의를 해 봤었어요.
근데 연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군산시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번 공모사업에 저희 군산시가 좀 우리 연구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공모사업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안전성 관련 부분,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있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나 여러 가지들에 해서 입지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그림을 잘 그리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 군산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뭐 연구인력을 늘려간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는 연구인력 석박사 해 가지고 1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제 참여 인원이.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인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규모가?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현재, 현재 단계, 현 과제에서는 한 실증부지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그 실증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군산대 학생들도 와서 훈련을 하고 이제 운전원으로서의 그 교육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기업체로 이관을 하면서 이제 그 운전원을 채용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군산대 인력들,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사에서 연구인력은 20명이고 거기에서 연구인력 군산대에서는 10명 정도 하면 30명이 일을 해 나가면서 기술 배워가면서,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 나간다는 거네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더 큰 플랜트까지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그다음 과제까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상주 인력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늘어나는 것이 10명이 아니라 앞으로도 군산대 학생들이 더, 기계 시설이나 장비나 더 이렇게 인력이 더 커지고 나가게 되면은 더 쓰겠다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꼭 군산의 군산대학만 가지고 가나요? 여기도 호원대학도 있고, 군장대도 있고 다 있는데 대학교가,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물론 군산에 있는 지역인재들을,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지역인재들을 군산대에 당연히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금번에 과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군산대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군산에 있는 지역인재들을 뭐 국한하지 않고 전부 다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군산대는 국립대학이에요. 그리고 군장대와 호원대학은 사립이란 말이에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산에서 우리가 이 교육이 나아져야 되는데 적어도 호원대나 군장대도 같이 여기에 인원이 배분이 돼서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같이 했을 때 말하자면 대학이 상생하면서 지역대학으로서 자리 잡아 가는 거거든요. 국립대학은 그렇게 안 해도 자리 잡아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꼭 군산대만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죠.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예, 물론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다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군산대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군장대나 호원대학도 가서 한번 만나 가지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시고 소통 좀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유능한 인재 다 있잖아요, 거기도.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군산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물론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보다 이 포집을 해서 만드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라는 지금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신재생 전기 단가와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에도 여전히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이제 이 연료를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당연히 소요되는 건 맞는데,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만든 연료가 이제 중동에서나 중동에서 만든, 이렇게 채굴한 석유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저렴할 수 없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서, 이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연합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도적으로 의무 함유라든지 규제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비용에 전부 다 그 포집 비용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대신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재생 전기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이게 어떻게 썼을 때 가장 고부가를 할 수 있냐?’ 전기로 쓸 때는 예를 들어 100원의 가치밖에 없다면 포집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제 그걸 이제 수전,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게 예를 들어 1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집을 해 가지고 이런 연료까지 만들면 가치가 100원까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재생 전기를 가장 고부가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기를 만들면서 비용이 많이 주고 우리가 쓰면 손해인 거 아닌가 이런, 손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근데 그거를 이제 항공유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해당 항공사에서는,
박광일 위원
그렇지. 항공은 그러는데 일반 상용화 될 때까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일부러 비싸게 살 수밖에,
박광일 위원
상용화가 되면, 일반으로.
그리고 저기, 어쨌든 저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나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대신에 화석연료를 저희가 그만큼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2개가 나올 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기술까지 개발이 되고 있냐면 ‘대기 중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서 아예 제로를 만들어 버리자.’까지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2개 중에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이고 이후에는 이것까지 다 잡아서 연료로 만드는 것까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그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연도까지 해서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제 국비로만 18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대부분 다 저희가 장비와 실증설비 구축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구를, 연구인력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인력의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국비 186억 원에 이제 민간매칭이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가서 저희가 약 200억 원 수준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지와 이제 건축도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인허가 부분까지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축과 인허가 관련된 인프라까지 해서 지방비 한 30억 원 정도가, 30억 원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목표 예산에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이퓨얼 자체가 기술이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잖아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윤신애 위원
그니까 이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또 소요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모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성이 나올지 그것도 좀 예측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건 맞죠?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실패할 가능성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은 지금 3년 9개월 기간 동안에 못 하, 인허가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이제 기간 내에 못 할 수 있을 확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두 가지 면에서 그다음에 그 기자재라든지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그 재료비가 부족해 버릴까 봐, 이제 뭐냐, 물가가 갑자기 상승해서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실패할 확률이 크게 이제,
윤신애 위원
낮다라는 얘기시죠?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낮다라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이제 확률에서, 이제 모든 확률을 100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성공 확률 99 이상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신감 있으시네요.
환경적 우려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부수적인 오염물 배출 가능성은?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플랜트 내에서는 이제 정상 상태일 때는 나오는 배기가스 없이 전부 다 돌려 쓰는 컨셉이어서 여기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은 바로 정유사에 샘플로 보낼 거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일부 소량의 알코올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폐수처리장 보내거나 아니면 알코올은 빼서 또 제품으로 쓰고 물은 실은 또 수전해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뭐 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는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완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어쨌거나 군산시는 과거에 우리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이렇게 해서 위기를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퓨얼 같은 미래 친환경 산업을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데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조사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에너지 친환경 전환과 시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이게 매년 인제 신청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번에는 떨어진 이유가 우리 시비 저기, 부담률이 적어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좀 이제 앞으로 자꾸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50% 이상을 자꾸 그 에너지공단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요구를, 공모 지침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다양하지 않아, 너무나 태양광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대책은, 뭐 여기, 지금 여기다 넣었네요, 소형풍력이랑. 잘, 유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과에서 접수를 받을 때 잘 안내를 해서 어떤 것이 당신한테 이익인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아까 뭐 다양하지 않아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자부담 비율을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국장 안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산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국장님,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실시간 신호제어, 신호개방 시스템이 이게 정부에서 내린 아우트라인이에요, 아니면 군산시에서 공모를 대응하기 위한 발굴된 내용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폴은 보급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기술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1번, 보조자료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잖아요. 이게 공모 그 공고에 나온 아우트라인이에요, 정부에서 내린? 아니면 군산시에서 발굴한 사업내용인 거예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발굴한 건 특화 부분이 발굴한 두 건이고요, 보급형은 인제 어느 정도 표준형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보급형은 정부에서 내려온 아우트라인이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이게 뭐 네 가지 사업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현재 보급,
박경태 위원
뭐 어떤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다 예정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공모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보급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사업비의,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특화 쪽이 한 30% 정도, 20~30%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추진비로써 30%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정부에서도 그 공모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이 됐는가, 이대로 내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이번에 올라왔었어야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요약본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내용들이 판단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에 인자, 아까 그 유동인구가 많고 횡단보도, 노인, 뭐 요런 데를 좀, 여덟 군데 정도 선정할 예정이고요,
박경태 위원
그 선정이 이미 한 상태로 공모에 접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겠다.’ 하고 공모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박경태 위원
보통 이게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부, 지금 세부 계획서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경태 위원
자료 있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서면으로,
박경태 위원
자료 있으시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오늘 주세요, 그면.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아까 보조자료하고 지금 보조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미디어파사드도 있고 무슨 3D 프로젝션도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미디어파사드 그 야간경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추가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도청에 가서 미리 조금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관광 쪽을 조금 넣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으면 조금 더 가점이 있다.’라는 그런,
박경태 위원
이 스마트 야간경관 사업비가 적지가 않아요, 지금. 왜 이거를 같이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컨설팅받은 결과로 이것을 하나를 좀 추가를 해 볼까?’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님. 근데 이건 지금 이 야간경관을 넣는 것으로,
박경태 위원
대상지 선정은 저기 그냥 과에서 한 거죠? 대상지 선정. 이 네 가지 사업,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과에서 한 거죠, 과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준이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기준은,
박경태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곳?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기준은 저희가 그 교통관제라든지 지능형 교통 그 관제 시스템들 이런 쪽에서 교통 흐름이 좀 막히고 또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별한 그런 지점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공모가 예를 들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은 가능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사업, 사업 과정에서 좀 변경은 가능,
박경태 위원
사업 대상지 변경 가능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약간은 가능한,
박경태 위원
공모 선정되더라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아까 뭐라고, 이게 경관사업을 같이하면 가점이 있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왜냐면 인제 분야를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지역의 특화를, ‘특화하는 그런 영역들이 골고루 들어가면 조금 더 가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컨설팅 결과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박경태 위원
아니 좋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애요. 차라리 그 사업비로 다른 데에 안분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경관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일단은 고런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은파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경관 대상지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장소 지정은 저희 관광과와 협의를 좀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별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뭐 우리 군산시에 있는 거의 전 지역이 뭐 수요 대상지일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서 급한 순위별로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대상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상지 외에도 할 데가 더 있는 거예요, 선순위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 협의가 된 장소는 은파유원지로,
박경태 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순차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은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게 뭐 군산시 전역으로 이게 다 사실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지역하고 효과가 좋은 지역을 좀 선별을 하다 보니,
박경태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이 사업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 전역으로 전부 다 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당선,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다 쓰고 그 이후에도 순수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마만큼의 대상 지역이 다 수립이 돼 있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것까지 확대, 더이상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 대상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대상지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12억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와 같이 일단은 그 군산 이쪽에서 옥녀교차로나 새만금 산업단지, 교통이 많이 밀리고 차량 정체가 있는 그런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우리 ITS에서 좀 보행자가 많고 뭐 고런 부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 이 선정 과정에서 요 순위나 이런 것들을 더 저기, 저희들이 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김경구 위원님 정회 중에 말씀하셨지만, 뭐 지능형 CCTV,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빼고는 사실 그렇게 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없는 것 같애요.
도로에 불 밝히기 또 뭐 경관사업, 은파의 경관사업 이런 게 다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뭐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좀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제 문제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필요성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조자료 주신 거 보면 특화 솔루션에서 인제 야간경관 솔루션이 좀 있는데, 지금 보조자료 10쪽에 보면 사업 추진체계에서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인제 우리 시청이 총괄하고 주관인데, 스마트도시과가. 도 차원에서는 주택건축하고 도시재생 쪽이 붙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특화 솔루션까지 추가로 해서 갈려면 군산시에서도 건축경관이나 도시재생, 문화관광이 같이 거버넌스 체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의 정확하게 필요성을 보면, 글쎄요. 지금 특화 솔루션에서 스마트 야간경관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공모사업의 어떤 가점이나 이런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문제는 사업 추진체계에서 도의 건축, 주택건축하고 도시재생팀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부분도 염두에 뒀다고 보기는 해요, 특화 솔루션 쪽도, 야간경관.
근데 지금 주신 자료나 전반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봤을 때는 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인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거지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이 사업은 좀 제외하고라도, 인제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좀 맞는 쪽으로만 좀 조정해서 사업을 갈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만 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주택건축과, 도시재생팀이 여기에 지금 협력 거버넌스로 구성된 것은 도에는 저희 시 같이 스마트도시 업무를 보는 기구가 이 주택건축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것이고 어떤 그 사업의 내용 때문에 이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공문의 처리 계통이 주택건축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가져갈려면 군산시청의 스마트도시과가 총괄주관이기는 하나 군산시청의 기획예산과도 인제 들어와 있어요.
경찰서나 시민참여단도 있는데, 문제는 군산시청에서 이 사업들을 같이할려면, 그니까 특화 솔루션에 스마트 야간경관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넣을려면 군산시청에서도 스마트도시과 말고도 건축경관이나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 쪽이 이 체계 내에 들어와 줘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이한세 위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야간경관 솔루션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스마트 폴은 뭐예요? 이게 우리 폴대에 뭐 불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 스마트 폴은 별도의, 기존에 CCTV를 달던 그런 폴대가 아니고 그 폴대 자체에, 그 지주 자체에 이런 IoT 장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폴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스크린도 같이 포함되어서 달려있고 그 화면 표출기라든지 횡단 조명등 같은 것이 같은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폴대 하나에 인제 그런 것들이 장비들이 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다기능으로, 예.
박광일 위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반 우리 전봇대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제 횡단보도에 어떤 좀 첨단장비를 장착을 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를 해서 보행자가 좀 늦게 지나간다든지 하면 신호를 조금 자동으로 더 늘려주고,
박광일 위원
제어, 제어를 해 줄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런 제어까지 할 수 있고,
박광일 위원
아, 그런 장치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뭐, 아까 야간경관 뭐 가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신호등, 아니, 횡단보도에 이렇게 불 쭉 켜 놨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건 인제 바닥신호등이라고,
박광일 위원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왜 그냐면 우리가 뭐 도로하고 횡단보도 구별을 못 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이런 센서를 달아서 음성인식을 시켜 주는 게 훨씬 낫지.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발이 걸쳐 있으면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뭐 센서를 통해서 그런 게 훨씬 낫지, 조명으로 해 놓는 것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지금도 보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횡단보도에 보면. 이렇게 뭐 해 놨더라고요, 조명으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밤에, 밤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에 띄고,
박광일 위원
눈에는 띄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또 횡단보도 있는 데는 다 조명 들어오잖아요. 그니까 그거보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바닥신호등의 경우에는,
박광일 위원
그거보다 일반 보행자나 이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줄라면 음성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센서를 통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바닥신호등은 저희가 주로 스쿨존 쪽에 많이 해 놓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일단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밑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닥신호등을 넣어서 인지를 해 주는 것인데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음성인식으로, 좀 센서를 통한 음성인식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음성 쪽으로,
박광일 위원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디 갔다 왔어요? 이거 한 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건 지금,
김경구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어디 갔다 오셨냐고, 한 데. 안 갔다 오셨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저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김경구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아직,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업체에서 와 가지고 얘기하고 설명 듣고 다 하고 또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실제로,
김경구 위원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방문한 적은 없고,
김경구 위원
제가요, 이런 것은 정확히 제가 따지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고, 그거 숨길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는 달라요. 왜? 회사 측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거와 같이 뭐 계룡시도 하고 뭐 안동, 경북 안동도 하고 속초도 하고 이렇게 부산도 하고 다 했는데, 적어도 그런 데를 가 봤어야죠, 공모를 한다면.
이게 24억이에요. 24억 사업을 하는데 출장 어디를 갑니까? 이런 데 가야지.
아마 이거 한다고 하면 저는요, 저 혼자 갔다 왔을 거예요, 저녁에. 여기 갔다 온다니까요, 저는? 정말 가 가지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또 공직자들, 이거 담당하시는. 어떤 것이 문제 있고 어떤 것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고 설치할 때는 어떤 것들 주로, 이 기술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실질적으로 1년, 2년 3년간 해 봤단 말이에요. 2년, 3년간 해 보니 어떤 것들이 문제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할 때 유지관리는 할 것인가, 이거는 뭐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 가지고 적어도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주시고 설명하고 24억짜리 사업을 갖다 공모한다고 그래야죠.
그런 거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무조건 의회에서 ‘이거 좋은 거야.’ 아니 지금 뭐 교통사고 여기에서 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 정도 공모를 할라면 몇 년 동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거 했더니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게 보완하고 이거 하니까 괜찮더라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듣고 와서 우리보러 해 달라고 해야 돼요.
공모라고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국가 돈이 100억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 1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시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좀 준비적인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공모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솔직한 얘기로 이건 내가 거기를 가서 거기에서 거기의 공무원들하고 좀 얘기도 나눠보고 3년간, 22, 23, 24년 3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쓰는 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잖아요.
저나 똑같고만요, 뭐, 아는 것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타 시·군의 적용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그런 데 먼저 한 곳에서 가서, 뭐 못 가시더라도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점은 어떤 거고 나쁜 점들은 어떤 거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그렇게 하시는 것 부탁 좀 드리고, 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여기 뭐 특화 중에서 스마트 야간경관 솔루션을 추가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저기하시는 거예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검토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검토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하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저기, 조명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또 과별로도 달라요. 그면 뭐 저기 항만해양과에서 예를 들면 선유도에다 한다든지 어디 뭐, 저기 뭐야, 저기 관광과에서는 저기 뭐, 우리 근대역사 경관지구에다가 한다고 그러고, 다 각자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뭐 특별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할라면 제대로 해서 뭔가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여기 한다는 위치들을 보면 여기다 조그만하게 이거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걸 하는지 이게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무슨 말씀인지,
부위원장 한경봉
할라면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부서에서 좀 하면 전문성이라도 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각자 부서에서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면 가서 나중에 시설 완공된 걸 보면 너무 조잡하고 ‘이걸 왜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 스마트도시과에서 제일 잘하는 것만 하세요. 예?
괜히 이런 것까지 손대 가지고, 나중에 그면 이거 뭐, 여기 나와 있지마는, 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요렇게 해 가지고, 보기에는 예쁘지만 실제로 해 놓으면은 얼마나 조잡하겠어요. 예?
그림상으로는 이쁜데 가서 실제로 만약에 시공을 해 놓으면 정말 보잘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잖아요. 그럼 이거 조그마한 공간에다 이걸 붙여 가지고 얼마나 하겠냐, 좀 조잡한 건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냐면 이걸 설치해 놓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유지보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자 보기 싫다고 철거하고,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간경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차라리 조명이라도, 예?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이라도 하나 더 세워서 하는 게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렇게 조잡한 거 하면 정말…,
이거 하는 데 얼마 예측을 하세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하신다는 거, 이 야간경관 솔루션 이거 하면 얼마 정도 지금 예측을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자료검토)
(관계공무원석에서-「4, 5억.」)
부위원장 한경봉
4, 5억?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4, 5억? 4, 5억 들여 갖고 이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한다고 해 보세요, 이게, 이게,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겠는가.
차라리 한 군데라도 잡아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조잡, 조잡, 이게 챙피해서 이거 저기하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림 상으로는 이쁘다니까요? 이렇게 이쁜데 실제로 가서 해 놓으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이 조명을 살릴라면 옆에 있는 가로등들 조도를 낮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해서 과연 해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아닌 건 하지 마시고 스마트 우리 도시과에서 잘하는 거 쪽으로 가세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런 솔루션 있잖아요. 교통에 관련된 솔루션 쪽을 집중하시고 이런 야간경관은 아예 넣지 마세요.
그건, 야간, 건축경관과에서 할라면 거기서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여기 은파잖아요. 은파면 관광진흥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렇게 조잡, 조잡 하는 건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해 가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잘하시는 것만 하세요, 잘하시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항만수산국 항만해양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상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준공 후 복합단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의거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복합단지는 실내서핑장, 잠수풀을 포함한 오션에비뉴, 카페테리아와 푸드코트가 있는 오션테라스 건축물 2동이 있으며, 인공파도풀, 인피니티풀, 레저레이크와 캠핑장이 있는 산림휴양시설 등 실외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방식은 공유재산 관리위탁이며 일반입찰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 정성, 가격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료 산정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입장객 35%를 반영, 1억 7,500만 원의 예정위탁료가 산출되었습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5년 7월 준공 이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3년간 운영되고 1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 제3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관리·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를 보면 ‘타당성 조사의 연간 입장객 35%를 반영했을 때 인제 순이익이 1억 7,500이 난다.’ 이렇게 좀 명시를 하셨는데, 그럼 이 35%라는 게 어디 기준인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지금 보시면,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이거를, 이 시설을 맥시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35%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연간 이용객이요, 47만 8,369명으로,
박경태 위원
그게 맥시멈인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맥시멈의 35%가 이용했을 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래서 거기의 35%를 하니까 17만 5,410명으로,
박경태 위원
근게 이 시설을 맥시멈으로 이용했을 때가 47만 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는데 거기의, 35% 정도 온다고 가정하에 위탁료가 한, 수익이 한 1억 7,500 정도 날 거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35% 정도는 초해연도에 들어오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지금 공고서 아직 안 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박경태 위원
그렇죠, 절차가 그러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뭐 예정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수익이 나면야 다행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용객이 이거보다 현저히 더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가격 부분에, 1억 7,500이라고 했는데 1억 7,500 이상을 벌으면 저희한테 얼마 이상,
박경태 위원
아니, 그거는 인자 가격 부담 배분을 하는 거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하면,
박경태 위원
안 됐을 경우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가격에 가점이 있고, 몇 % 이상 손해가 나면 우리가 임대료에서 조금씩 깎아줄라고 그렇게 합니다.
박경태 위원
임대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임대료도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1억 7,500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시에 내는 돈이거든요.
박경태 위원
1억 7,500 중에 인자 가격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시 몇 %, 뭐 그 위탁자 몇 %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요, 1억 7,500이 우리가 받아야 할 임대료입니다.
박경태 위원
더 남으면요? 더 남으면 더 받아요, 시가? 이윤에 대해서는 100% 다 시가 받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일단은 그 기본 임대료가 1억 7,500인데요, 인자 더 벌으면 더 가져가죠. 업자가 더 가져가는,
박경태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수입액이 44억 9천이고 지출액이 43억 2천이기 때문에 1억 7,500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인제 거기에 이윤이나 이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윤.
박경태 위원
근게 이게 이윤이라는 거 아니에요, 1억 7,500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이윤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인자 남는, 임대료, 우리 시한테 민간관리업체가 납부해야 할 돈이 1억 7,500, 연간.
박경태 위원
그럼 이건 고정금액인 거예요, 1억 7,500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35% 산출한 금액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이거 1억 7,500은 그냥 고정금액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매년.
박경태 위원
매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뭐 돈을 더 벌든, 들 벌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한번 지금 우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일단은 이 금액으로 고정을 하고요,
박경태 위원
아, 무슨,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제가, 일단은 1억 7,500을 연 시한테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월 임대료인 거예요? 시에다 낼 임대료 1억 7,500?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연 임대료.
박경태 위원
1억 7,500 그냥 픽스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3년 동안? 만약에 위탁 계약을 한 이후에도? 픽스인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그럼 1억 7,500을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인제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거를 인자 우리가 평가할 때,
박경태 위원
그렇죠. 근게 5대5로 가든, 6대4로 가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많이 쓰는 사람이 점수를 더 주겠다는 얘기죠.
박경태 위원
그럴 거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수익도 안 날뿐더러 임대…,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운영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임대료를 깎아줍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수익을 못 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보니까 인자 고 문제에 대해서는 인자 저희가 그 선유도 짚라인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금 손해를 보고 뭐 이렇게는 했어요.
근데 그런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군산, 저쪽 여러 가지 고군산의 관광이나 방축도면, 요런 것들이 그 분석을 아까 말한 그 면적,
박경태 위원
아니 물론 예정은 다 좋아요. 그니까 안 될 경우를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거는 인자 민간위탁, 저희들하고 인자, 그거를 벌 수 있다는 어떤…, 그렇게 해야 들어오겠죠.
박경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공고서를 내기 이전이니까 그런 보증제도를 이 공고서에 담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보증금이라도 낼 수 있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어떤 보증을 말씀하시는…,
박경태 위원
위탁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물론 뭐 운영이 잘되면 좋지만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시가 귀속할 수 있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공고서에 담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하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서 기본적인 뭐 공공요금 이런 게 체납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권리금조로 좀 받으라는 말씀이죠?
박경태 위원
권리금이 아니고 보증금이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보증금 식으로, 예, 검토,
박경태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잘 안 될까봐 전 두려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근게 저도,
박경태 위원
저희는 현장을 가 봐서 알지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이렇게 망해 놓고 공과금도 안 내고 뭐 그렇게 두 손 들어버리면,
박경태 위원
그러죠. 계약은 계약 기간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손도 못 써.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인자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박경태 위원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제도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건 안 됐을 때 가정한 거고 인제 잘됐을 때 가정했을 때는 이 이용료 산정에 대한 권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우리가 조례에 이용료는 최대 금액만 명시해 놨습니다, 상한선만.
박경태 위원
얼마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제 사례 다 분석해서 뭐 시설마다 상한선을 해 놓고 그 이하로 받도록.
박경태 위원
아, 상한선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 상한선 밑으로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우에로만 받으면 안 되고 밑으로 받도록.
박경태 위원
수탁자가 다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수탁자하고 저희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위원회를 두실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고거는 인자 협의가 되면,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할라고 그럽니다.
박경태 위원
왜냐면 이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이게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그 임대료 1억 7,500을 빼놓고 나서 그 사업자가 가져갈 적정수익률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윤은 지금 저기 8.8%입니다, 금액이.
박경태 위원
아니, 요율 말고 금액.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금액은 지금 이윤이…,
박경태 위원
한 해 수익금을 어느 정도나 가져갔을 때 이 공공시설물로서 그나마 적합하게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그래서 이용료 산정 권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2억 4천 정도 됩니다.
박경태 위원
한 해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사업자가 가져가야 되는 게 2억 4천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우리가 그 조례상에 받을 수 있는 해 최대치 금액 있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1억 7,500, 예.
박경태 위원
아니, 그건 임대료고요, 이용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이용료 최대치요, 예.
박경태 위원
최대치, 조례상의 이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대치 이용료를 받았을 때 한 50% 정도 이용률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이익이 얼마나 돼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50%로 하면은 3억,
박경태 위원
굉장히 많아지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3억 1,500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60%면 더 높아지겠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경태 위원
그래서 이 이용률 권한을 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35%로 계산해서,
박경태 위원
아니, 그거는 계산인 거고 실질적으로 많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60%, 70%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면 사업자가 이익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래서 그,
박경태 위원
그래서 이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국장님. 저기 제가 잠깐, 우리 박경태 위원님 말씀하고 이쪽하고 지금 서로 엇갈려요.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잘,
부위원장 한경봉
질문의 요지가.
박경태 위원
그래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제가 잠깐만 보충 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시죠.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국장님, 원래 공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낼 때는 임대하는 그 저기 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관리위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뭐 공시지가 계산하고 고런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왜 우리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꾸 얘기가 틀리냐면 입찰을, 이게 인제 우리가 최소가 가격이 1억 7,500인데 여기 더 쓴 사람도 가격이 더 올라가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자기가 더 벌었을 때 낸다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가격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참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 놔요? 이게.
아니, 뭐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무슨 35% 잡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 선유도에 우리 짚라인이 있어요. 짚라인 저기 입찰하죠? 입찰해서 많이 쓴 사람이 가져가죠? 나머지 남고 밑지고는 그 사람 능력이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거는 인자 그 위탁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아니, 뭐 내가 잘 운영해서 저기 많이 남으면 내가 좀 더 가져가고 적게 남으면 내가 밑 까면은 밑지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 벌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 방식은 인자 공유재산 방식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뭔 방식입니까, 그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민간위탁 관리위탁입니다. 제안서를 평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운영 능력이나 이런 거를 60점을 평가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 평가방법도 웃기다니까요? 여기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 수탁 결정방법이 1차 평가가, 정량평가가 20%야. 그다음에 가격평가가 20%예요. 많이 쓴 놈이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 많이 쓴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런, 이런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지역에 공여도도 있어야 되고,
부위원장 한경봉
가격평가라는 거 20%는 뭘 요구,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가격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이 벌었을 때, 많이 벌었을 때, 많이 벌었을 때 내겠다는 거죠.
부위원장 한경봉
참 희한한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 인원도 지금 인건비 나가야 되는 게 성수기 때 운영 인원이 58명이에요. 비수기 때 46명이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비수기라는 게 뭡니까? 성수기는 뭐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성수기로 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비수기에 이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 용역을 대체 어디서 한 겁니까? 용역을 대체 어디서 해 온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걔들, 걔들 상태 안좋은 애들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 맡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근게 요거를 저희들이 100%,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잠깐만요.
자, 아까 1차 평가에서 저기 정량평가가 20%는 서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서류로 들어오는 게 정량평가일 거고, 가격평가 20%는 ‘내가 이만큼 남으면 시에다 이만큼 기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이익금을,
부위원장 한경봉
이익금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배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배분하냐에 따라 점수를 인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저기 뭐 6대4 같은 경우는 전체 20점 중에, 배점 20점 중에 6대4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6이고 우리 사업자가, 수탁자가 뭐 4일 경우 18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7대3이면 더 주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4대6이면 뭐 인제 예를 들어 12점, 이런 식으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최고, 최고 20점에서 최저 12점까지 줍니다. 그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가격평가는, 그게 인자 가격평가라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 60%는 프레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인제 전문위원회 구성해서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저기 그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 가지고 점수를 지금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 수상레저업에 등록돼 있는 군산에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금 25개가, 전라북도에 25개가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26, 저기,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걸 전라북도까지 푸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으로 푸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전국으로 풉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전국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전국에 몇 개나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전국은 아직 현황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내에만 내수면, 거기가 인제 내수면이지 않습니까? 내수면에는 한 26개 정도가 있고,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그리고 해수면에는 5개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할 만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레저업에 등록이 아니라 경험 수치가 있는 사람들이 몇 개 업체나 돼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부분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지금 그 선진지 견학을 저쪽 평택, 당진, 제주도 그다음에 서산 쪽으로 좀 다녀왔고요, 그쪽하고 지금 이런 경험이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대명이나 리조트 요런 데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인자 어떤 그 공고상에 그런 확실한 좀 이렇게 뭐가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 저기,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량적 평가 점수가 20%라 너무 낮고, 가격평가도 20%라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들의 주관이 담길 수 있는 정성평가가 너무 점수가 많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미 기 이런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플러스점수를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량평가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신규, 딸랑 인제 막 허가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덤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디서 기가 막히게 돈 주고 서울에서 만들어 와 갖고 이겼어요. 버벅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이건,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회사의 자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야, 정량에서 높게 차지해야지, 이것이 정성만, 그면 작전 짜고 몇 명 심사위원 들어오면 이거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이거 날로 먹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위원님, 정량적 평가에 운영 기간, 운영 경험 그다음에 신용등급 요런 거를 다 넣어놨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정량평가가 20%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량평가의 기준이 최소한 40%에서 50%를 넘어가고 정성평가의 기준을 조금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전 짜고 들어오면 이거 먹는다니까요?
20%는 20점이라는 얘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20점이잖아요. 가격평가가 20점이고. 그면 40점에다 60점이 정성평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맞죠?
이런, 이렇게 돼 버리면 잘못된 업체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업체가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가격 환영제 요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인자 뭐 잘돼서 하는 걸 저희도 바라고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자본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선택을 해서 고 평가를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히 중요하죠, 이걸 시설이 잘 돌아가게끔 할려고 하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러니까요, 예.
부위원장 한경봉
능력 있는 업체, 잘 운영하고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쫙 정확하게 운영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뽑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야 또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베이스라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업체를 찾기 위해서 이 정량평가가 20%인 건 너무 잘못됐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위원님, 저 이 평가 기준은요,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뭐 정성적인 평가를 60% 하고 뭐 가격평가 20%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규칙으로 만들어진 그 범위 안에서 설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규칙이 어디 있어요? 말씀하세요. 규칙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자료검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런 배점이나 요런 것들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도,
부위원장 한경봉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저희도 인제,
(관계공무원석에서-「10점 이내에서만 변동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20%, 60%, 20%라면요, 만약에 변화를 준다면은 10점 이내에서만 그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정량평가가 30점이 됐어. 가격평가는 30점이 됐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량을 10% 올리면 가격은 못 건든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 규칙에?
이한세 위원
행자부 얘기 같은 거 좀 주세요, 자료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제가, 박경태 위원님 아까 추가하다 말았으니까,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요, 한경봉 위원님 자료 오면 좀 이따 질문하시고,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까,
위원장 지해춘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한경봉 위원님께서 발언을 왜 저기 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이어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그것만 정리를 할게요. 아무튼 이용료 징수 건에서는 수탁자가 결정을 하더라도 군산시장이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 뭐냐, 용역 결과대로 나온 그 수탁자가 적정 수익 받을 수 있게 이용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까 우리 동료 박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증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보면 제가 행복위에 있었을 때 우리 그 청암, 저기 어디죠? 청암산 오토캠핑장. 거기도 아마 이 하나의 실사례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 사업자가 와서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수입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가는 사건들이 있었잖습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우리 박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제도 그 부분은 꼭 한번 하셔야 돼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자,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한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인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베이스는 이 시설을 정말 잘 운영을 하자는 게 기본베이스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선유도 그 우리 짚라인 같은 경우 뭐 적자 봤다고 9천만 원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해서 이 부분은요, 우선 불투명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음 저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정산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협상할 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정산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협상할 때 적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정산을 받을 때 그런 규칙을 둘라고 그럽니다, 전문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법으로 돼 있다는 것도 이해가 사실은 안 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이 용역을 했던 것이, 용역 자체가 저는 신뢰가 안 갑니다, 이 용역 자체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도 고것 때문에, 이 숫자나, 특히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중력모델이 있고 면적모델이 있는데 요거를 혼용해서 지금 이 숫자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5%를, 저희들이 35%를 정한 겁니다.
아까 그 100%, 이 용역 결과에서는 100%에서 30%까지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5%로 기준을 좀 잡았어요.
왜? 좀 숫자가 많이 산정된 걸로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적게 오는 그쪽으로 택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35%를 이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 이게 인제 입찰이 됐어요. 낙찰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전부 들어가야 돼요.
항상 계약서, 나중에 잘못 작성해 갖고 뭐 하면 재판에 지고 뭐 하면 저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익금의 35%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협약할 때,
부위원장 한경봉
예, 놓치고 가 버리면 나중에는 ‘나 못 줘.’ 하면 또 못 받는 거예요. 입찰할 때만 그냥 저기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를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왜 우리 군산시에서 사는 변호사들은 그런 거 하나를 똑바로 못 쓰는 변호사만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
부위원장 한경봉
맨날 당하잖아요, 군산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들이 계약서 쓸 때 이제 꼼꼼히, 꼼꼼히 다 체크해서 협약을 하고 고걸 공증도 하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거시기 없게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신뢰성 있는, 그래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이 와야 그래야 우리가, 그런 애들은 자기 회사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함부로 그런 짓 안 해요.
우리 지금 페이퍼코리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 뜨고 멀쩡하게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짚라인 멀쩡하게 눈 막고서나, 저기 눈 뜨고 당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내용에, 아까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은 협약서를 잘 쓰면 돼요, 인제 그 부분들은. 협약서를 잘 쓰면 되는데, 협약서가 인제 중요하고. 계약이 아니라 협약서예요, 협약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용어를 좀 정확히 좀, 왜냐면 여기 우리가 전체 회의기 때문에, 협약서를 잘 작성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저는,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인자 관리위탁이냐,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냐 이제 두 가지밖에 선택을, 뭐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관리위탁이든 사용수익허가든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선택 요건은.
그러면은 여기, 그 검토에 나온 것은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 집행부에서,
서은식 위원
집행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집행부에서 작성하면서 그냥 관리위탁으로 조건에 지금 맞춰서 지금 작성된 거네요, 그러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인제 비교해서,
서은식 위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용역사에, 용역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관리위탁이 됐든 사용수익허가가 됐든 뭐 직접 수행이 됐든 간에 세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니까 그 장단점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용역에 지금 빠져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두 번째는 기존 사례, 운영수익이 여기도 나왔는데 그냥 좀 자료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통계가.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숫자가.
왜냐면은 어떤 근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는 인자 자연휴양림을 비교해 놨는데,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해변가 이걸 지금 분석해 놨어요. 그 자료하고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자료예요, 지금, 사례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사례, 복합레저 그 어떤 단지의 어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해변, 이 사례만 지금 나왔어요, 그 추정치를. 그니까 나는 지금 이 용역이, 농어촌공사에서 용역한 것이, 나는 이런 용역, 이런 용역보고서는 진짜 이게 우리가,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관리위탁을 하든 사용수익을 하든 직접 수행을 하든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없는 방법들이 이 용역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 자료가 좀 미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이 그런 부분의 통계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지금 8월달에 지금 개장을 하기 위해서 빨리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좀 난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면은, 뭐 내년에 개장하면 어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일단은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민간위탁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서은식 위원
아니, 국장님, 내 말 잘 들어보세요. 근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이 됐든 사용수익허가가 됐든 직접 수행이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의 근거자료가 좀 부족하고, 근거자료 자체가. 용역에서 그 자료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시에 관리위탁이랑이, 이 자료,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다든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고거 제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책 안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책에, 내가 책을 지금 봤는데, 보셔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한번 보셔 봐요. 얘기해 보셔 봐요.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 이걸 봤는데요, 이 상태로 지금 하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 평가를 30점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영상태라든지 수행 경험이라든지 이런 점수들을 많이 받아야지, 주관적인 점수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저기 흐려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정량적 평가를 30점까지 올리고요, 뭐 30점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올리고, 아까 그 입찰 가격, 가격평가는 20점 그러면 인제 정성적 평가가 인제 50점으로 줄겠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서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충해서요, 그 정량적 평가를 점수를 올릴 때 경영사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포지션을 좀 더, 점수를 더 부과를 하시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하여튼 한경봉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서요, 그렇게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 협약서는 반드시 좀 의회에 보고하고 협약서로 협약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사전에 그 안이 작성되면, 사전에 인자 안이 작성되면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뭐 아니더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기타(6명)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본부장 조규도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실장 유한성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실장 김희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천동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윤민혜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정영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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