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역갈등 조장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김제시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제시에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책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김제시의 행동을 규탄하고, 조속한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행정 절차 이행 촉구를 위하여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김제시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각 제출하라)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물류 체계와 산업 기반 그리고 미래 성장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북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심에 선 우리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는 지금까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우리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는 2024년 해양수산부의 군산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시민 궐기대회, 단식 투쟁,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 실현에 모든 행정력과 시민의 힘을 모아 왔다.
지난 2월 22일에는 7천여 명의 시민이 한마음으로 모여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릴레이 단식과 거리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김제시는 지난 3월 19일 예정되었던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을 전격적으로 파기하면서 그 이유를 전북자치도가 2024년 구성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를 중립성도 없고, 밀실 구성을 운운하며 부정하였고,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정치 논리로 매도하며 지역 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제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이다.
전북자치도의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는 중립적으로 구성한 사항으로 군산시와 김제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항이다.
김제시가 관할권에 눈이 멀어 전북자치도의 행정 절차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연계하여 협약을 파기한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김제시장은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될 때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에 협조한다고 밝혀놓고 다가오는 26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앞서 실무협의회 개최 시 전북자치도에서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니 돌연 협약식에 불참을 통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국책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책임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북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보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신항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기반시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투포트 무역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충된 논리를 주장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가운데 ‘투포트’ 방식으로 분리 운영되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항만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항만이 ‘원포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만 경쟁력은 분산이 아닌 통합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국내 항만 운영 사례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전북자치도의 공정하게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폄훼하고 그 결론을 부정하는 김제시의 행태야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선동을 부추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새만금신항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새만금신항 사업을 왜곡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전북도 전체에 대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전북자치도는 어떠한 정쟁에도 흔들림 없이 자문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있는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북자치도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전북도민 앞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며, 군산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김제시는 더 이상 억지 주장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인 의견을 존중하라!
하나. 김제시장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정쟁에 흔들리지 말고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라!
하나.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 전북자치도지사는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즉각 실현하라!
전북의 미래는 단순히 지자체 간의 이해 충돌이 아닌 그리고 정치가 아닌 상식과 책임 행정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더 이상 이런 왜곡된 정치적 프레임과 무책임한 갈등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히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
2025년 03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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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역갈등 조장 규탄 성명서(김영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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