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3개 과 예산안 설명을 한 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8억 4,008만 9천 원 대비 52억 3,743만 4천 원이 감액된 216억 26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 대행 용역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공공보건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를 포함한 시설비 1억 2천만 원, 보건소 노후 방송 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월액여비 2,148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8,100만 원, 일반 진료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억 1천만 원을 감액한 2억 1,500만 원, 농어촌 노후 보건 의료장비 개선 사업비로 1,349만 9천 원을 증액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1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입니다.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한 헌혈 권장 지원 사업비로 상품권 발행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1억 240만 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4억 3,500만 원,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4,38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 진료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 원,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 보건진료소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 원을,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840만 원,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708만 원, 이동진료 및 의료반 운영을 위한 운영 및 회복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만 원을,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경비로 3,107만 4천 원, 대상자 참여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위탁사업비로 5,438만 원 증액한 8억 8,803만 원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위탁사업비로 6,360만 원 증액한 2억 5,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8,47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7,544만 원을,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7억 5,3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4억 4,9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8,480만 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비로 5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5억 596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7,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사업비로 6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규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6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소득기준 폐지에 의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위탁사업비로 7천만 원을,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비로 한약 및 침구 치료비로 의료 및 회복비 4천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879만 4천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755만 7천 원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 민간이전금 1억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8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사업비로 행사 및 캠페인 일반운영비로 1,3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로 활동량계 및 의료 소모품 등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400만 원 계상하였고, 방역 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로 4,840만 원을 감액한 1억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301만 9천 원을 증액한 6,251만 원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652만 2천 원을 감액한 5,528만 4천 원을,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비로 2,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6,124만 원을 감액한 40억 1,29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013만 6천 원을 감액한 7억 3,3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접종시행비 등 18억 3,840만 원을 증액한 25억 6,43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전반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예산서 페이지 562페이지 헌혈 권장 지원사업 이게 작년 그 1회 추경, 아니,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신규로 추진하신 사업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박경태 위원

이게 뭐 법적 지원 근거는 있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 헌혈 권장 조례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 헌혈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1만 원씩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박경태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수혈받으시는 분들이 군산시에서 헌혈을 하게 되면 군산시민이 먼저 우선 대상으로 수혈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각 병원에서, 인제 저희 혈액공급소가 저희 군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할 때 이제 뭐 그걸 꼭 ‘군산시민 우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수혜자가 군산시민만 대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수혈자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사업을 왜 근데 군산시가 주도로 해요? 우리 헌혈자에게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 헌혈자에게 주는 거지 않습,

박경태 위원

헌혈자 기준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박경태 위원

근게 수혜자가 군산시민이 아닌 건데, 대상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군산시민일 수도,

박경태 위원

이걸 왜 군산시가 주도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박경태 위원

단순히 그냥 헌혈에 대한 참여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하는 지자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박경태 위원

옛날에 보면 헌혈하면 이렇게 뭐 영화권도 주고 뭐 식사권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박경태 위원

그 예산도 보통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그것은.

박경태 위원

어디서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그냥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박경태 위원

그게 왜 끊긴 거예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박경태 위원

그게 없어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 지금 같이 병행,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헌혈자에 대해서, 군산시민에 대한 헌혈자에 대해서 1만 원도 1만 원대로 주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 지금 기간제분들이 열다섯 분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박경태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방역소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소독하는 일만 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연막이나 연무용 살충제 또 방역용 유류 사업비가 작년 대비, 올해 대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저기, 그 차량이랑, 작년에는 차량이랑 구입하고,

박경태 위원

차량은 알았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또 그, 저기, 방역 장비들 노후된 장비들을 구입했던 예산이 있었었는데 그게 올해는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총 1억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거기에서 차량구입비 한 4천 정도 빼고 나머지가 지금 연막,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방역소독 장비,

박경태 위원

연무용 살충제 등 구입비가 지금 감액 편성되신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리고 인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감액 그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재료비, 재료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재료비에서도 일반 그 유류대라든가 그런 살충제 구입 그것을 조금 감액을,

박경태 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왜 감액시킨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산이 일괄 예산 삭감에 의해서 같이 된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제가 왜, 하시는 일을 왜 여쭤봤냐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방역을 하시는 일이 주 업무란 말이에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방역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제 보수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그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이제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거,

박경태 위원

기간제분들이 처음부터 열다섯 분이었어요, 원래?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니까 저희가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지금 열다섯 분으로 활동한 지가 상당히 몇 년간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열다섯 분을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3월 달에 채용하시는 분 또 4월 달에 채용하시는 분, 3월 달은 주로 유충구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활동 시기가 많은 때 이제 4월 달에 다 합류해서 열다섯 분이 되는 거고, 3월 달은 여덟 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일곱 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이분들이 이 재료가 없으면 할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재료비가 30% 이상 지금 감액 편성을 하셨길래,

보건소장 성낙영

그니까,

박경태 위원

그마만큼의 활동도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한 거고, 그럼 기간제 근무원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일괄적으로 어쨌든 감액한 그런 부분들 있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재료비가, 많이, 많이 편성,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박경태 위원

잠깐만요. 재료비를 많이 편성했을 때 기간제 근무원을 적게 채용을 했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지, 지금 재료비가 줄었는데 기간제 근무원은 지금 그대로란 말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희도 그것을 만약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재료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열다섯 분이 또 교대로 인자 새벽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다섯 분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렇죠.

박경태 위원

그럼 재료비를 이게 적게 편성하셨다는 이유는 그마만큼의 방역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줄어들었다는,

박경태 위원

내년 치 총 계획이.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그 예산 부족으로 예산편성 할 때,

박경태 위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재료비를 줄여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니까 시비 100% 사업이, 저희 이제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제 시비 100% 사업이 몇 개가 없다시피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일괄로 해서, 저희는 이 약품 부족 문제도 저희가 토론을 했고 추경에, 이 부족분은 분명히 추경에 약품 구입비는,

박경태 위원

추경이 없으면요?

보건소장 성낙영

약품 구입비는 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재료비를 줄일 게, 인건비를 줄였어야죠, 그러면.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 인건비는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방역 때는 또 교대로 해야 되는 그 시간대가 있고 해서, 그게 차가 4대가 돌고 3대가 돌고 할 때 이 조 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을 해서 인력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582페이지 우리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조금.

박광일 위원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예산 얼마 정도나 돼요, 군산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전체적으로요?

박광일 위원

아직 집계 안 해 보셨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이 치매 예산 세울 때 우리 그 치매환자의 가족들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예산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가족 지원으로 해 주는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가족, 그냥, 그냥 프로그램?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박광일 위원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기, 가족교실도 있고 자조모임도 있고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아무튼 치매 관련해서는 이제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 관련해서 1년에 발생자, 치매 발생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치매 저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수는 5,386명 정도가 지금 치매를 진단받고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도 인지 장애나 인지 저하까지 다 합치면은 한 2만 3,710명 정도로 지금…,

박광일 위원

예산은 치매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박광일 위원

574페이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난임부부 시술, 수술비 지원이 난임을 할 수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거하고 이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시술비.

박광일 위원

시술비를?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박광일 위원

검사하고 그,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난임 진단검사비도 지원해 드리고, 어차피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은 그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난임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제 그 난임 진단검사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이제 생겨서 그 진단검사비까지,

박광일 위원

여성, 여성은 13만 원 뭐 남성은 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지금 이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사람을 시술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러죠.

박광일 위원

아무나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이제 원하면은, 이제 본인이,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박광일 위원

이 검사를 통해서 난임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진단서,

박광일 위원

자연 난임이 안 됐을 때 이제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박광일 위원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좀 추가로, 지금 이제 5,300여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경도 인지 장애나 뭐 조금 저기, 빼고요.

이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재가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하실 텐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몇 분 정도나 직접 케어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는 그 경도 인지 장애하고 인지저하자 해 갖고 경도 인지 장애는 한 1,570명 정도 있고요, 인지 저하는 한 2,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아까 경도 인지 장애하고 인지 저하가 한 2만 3천 명이라고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아니, 인자 총 합쳐서 그건 2만 3천 명,

이한세 위원

다 합쳐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한세 위원

어쨌건 총 합계가 2만 3천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분야에 있어서 1,500명하고 2천 명 정도면, 인제 그 외에 분들은 다른 외부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케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실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치매…,

보건소장 성낙영

그 외 분들이라는 게…,

이한세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예산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가족도 힘들다는 거. 경제생활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인제 가족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 외에 인제 사각지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치매 관련해서는 일반 의료 시스템보다는 국가가, 사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인제, 아무리 예산이 줄더라도 치매 관련 예산이나 복지 쪽 예산에서 꼭 지켜야 될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한세 위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보건지소 운영, 560쪽입니다. 지금 14개소가 운영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한세 위원

예산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서 활동장려금이 감액이 됐다. 지금 그러면 14개소 지소 중에서 혹시 올해 퇴직을 한다거나 해서 감소가 몇 개,

보건행정과장 김현

네 분,

이한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4명 감소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네 분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한세 위원

이제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운영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물론 인제 일을 하시고 진료를 하시고 나서 인제 공중보건의가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갈 때 뭐 휴가를 몰아서 갈 수도 있고 연차를 쓸 수 있는데, 시골지역에 주로 인제 의료 사각지대 조금 있잖아요, 지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목, 금 이렇게 휴가를 쓰시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어신들이 그 한 4일 정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니까 병원 가시기도 힘들고, 뭐 자식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근거리에, 그래서 이장님들이 인제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휴가를,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쉬셔야 되지만 목, 금, 토, 일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서 한 금, 토, 일 이렇게라도 가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들이 몇 군데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운영 관련해서는 요게 좀 가능한지 협의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공중보건의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중점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0억 7,963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33억 5,457만 원 대비 11.3%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1억 원,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 운영사업 3,500만 원,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3억 2,293만 원,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 106억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5억 6,4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2,395만 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사업 15억 8,725만 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4억 2,264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사업 2억 7,540만 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7억 5,458만 원, 농민상담소 시설 개선 공사 1억 6천만 원,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사업 4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증축 2억 원, 수도작 병해충 방제비 11억 8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12억 원,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사업 4억 9,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농어촌소득금고로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정과로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47억 4,28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635억 570만 9천 원보다 112억 3,718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60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기숙사 운영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안정적 농촌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농촌형 4천만 원은 상임위 삭감되었고요.  공공형 운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성산면 산곡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비 등 사업추진비로 63억 3,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61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옥산면 9억 6,400만 원, 임피면 7억 5,100만 원, 대야면 5억 1,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단에서 61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으로 서수면 3억 원, 옥서면 3억 원, 나포면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에서 61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수면 신장마을 5억 2,200만 원, 옥산면 외류마을 5억 1,750만 원, 서수면 성자마을 4억 3,9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 대응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역량 강화 및 계획수립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촌협약 거버넌스 구축 및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지원팀 지원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1억 5,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쌀 적정생산 유도 및 타작물 생산 장려를 위하여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9억 5,2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2억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8억 5,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맞춤형 비료 및 상토 등을 지원하고자 10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저 소장님, 자료를 먼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북,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청년농·후계농 역량 강화교육, 여성농업인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전북 농민회 민족농업전진대회 이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610페이지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인데요,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정신문, 전업농신문, 친환경전문지, 여성농업인신문 이 6가지 신문들 1부씩 주십시오. 특상을 좀 파악해야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렇게 자료 2가지 요청드리고요.

일단 607페이지 한번 볼게요. 607페이지 보면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고. 이름이 좀 다르고 시행일자가 25년,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8월 중이에요, 25년 8월, 2박 3일.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9월 중 하루더라고요. 이 사업이 왜 각기 이렇게 치러져야 되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잠시만요.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연화

607페이지.

농정과장 정기호

600…,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연화

607,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농정과장 정기호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연화

예.

농정과장 정기호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연화

보조자료,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세요, 찾기 어려우시면.

농정과장 정기호

(자료검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지금 한국여성농업인,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연합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990만 원하고요,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890만 원. 같은 사업인데 왜 중복해서 하나는 2박 3일이고 하나는 1일차로 하는지를 질문드리는 건데.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1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하단 보이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관계공무원과 상의)

일단 전북 농민회 민족 전진대회는 군산시농민회에서 그 농민회 회원하고 화합과 도모를 위한 민족 그 저기, 농업을 위해서 지금 전진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저기, 과장님, 아시는 계장님 있으시면 답변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한농연 행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김천과 하는 한농연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전북대회는 2박 3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과 같이하는 행사가 하나 있고 전북대회 하는 게 하나…,

부위원장 이연화

김천,

농정과장 정기호

김천하고 군산하고 교류를 하는 행사입니다. 저기…,

부위원장 이연화

이게 김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자매도시,

부위원장 이연화

행사가 아니고요, 김천하고 행사가 아니고 김천 행사는 따로 있고요.

그 같은 607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죠? 990만 원짜리.

(관계공무원석에서-「세부 사업명 자체가 그 통으로 들어 있는 걸, 나머지 사업들 밑에 그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카테고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뒷 페이지에 보면, 박경남 계장님, 근데 이 예산이 금액이 다르고 일정이 다르지만 왜 2개로 나누어서, 그니까 제 질문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복 예산 차원에서 같은 단체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두 사업으로 하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2박 3일 동안, 하루짜리 사업을 왜 못 하고 2박 3일에 나눠서 한 번 하고 1일로 또 행사를 하냐라는 거죠. 예산의 중복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말씀드려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한농연 행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가 있고요, 전북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구미시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기간이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짜리 것들은 김천하고 행사가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김천으로 가고요, 또 한 번은 김천에서 군산시로 와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좀 다른 사업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다른 거였어요. 이따가 보충하시고요.

자, 609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몇 년 차 사업이죠?

농정과장 정기호

몇 년 차냐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몇 년 차째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이 그 동아리를 활동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한 근 6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결과물들은, 동아리 활동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있을까요?

농정과장 정기호

잘 못 들어 갖고…,

부위원장 이연화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6년째 하고 있으면 결과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결과물이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농정과장 정기호

아, 그 청년들이 같이 뭐랄까, 선배, 선배 그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걸 배우고 듣고 그다음,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배우고 들은 것들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투입하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내고.

그럼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어. 성장을 했어. 그럼 농촌에 어떤 기여를 했다거나 어떤 성과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그게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그 청년들이,

부위원장 이연화

선후배까지 이렇게 돈독해진 거 빼고.

농정과장 정기호

도시로 안 떠나고 계속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유지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저기, 저기, 농촌에 남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뭐 귀농·귀촌이나 이런 사람들도 오면서 이런 거를 좀 계속 유입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 갖고.

부위원장 이연화

아, 1천만 원 때문에 농촌을 안 떠나고 지금 동아리 활동 때문에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계속 영농 정보 교류 활동도 하고요, 스터디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활동 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좀 보충,」)

그렇게 활동 말고 우리가 계모임을 하든 뭐든 모임을 하면 모임, 일반 모임하고 다르잖아요,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은. 그랬을 때 결과물이 뭐가 있냐라는 걸 제시를 해 주셔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그냥 넘어가시고요, 갈 길이 머니까.

같은 609페이지에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이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비품을 100만 원 산다고 돼 있어요. 밑에는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 100만 원 갖고 뭐 살 게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연화

적절해요, 이 예산이?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이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품 등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해서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전기수도 요금이 지금 이게 이 예산이 한 달 치 예산인 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좀,」)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이게 한 달 치 예산이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이게,

부위원장 이연화

근로자 숙소가 이 예산 섰어요, 150이. 근데 이게 한 달 치 예산인지 1년 예산인지 이거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연 예산이에요, 연 예산.

농정과장 정기호

1년,

부위원장 이연화

연 예산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연 예산액.

농정과장 정기호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자체 수입이 생깁니다, 기숙사.」)

부위원장 이연화

자체 수입이 생겨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0명 정도 들어 오는데 대략 월급에 15% 정도, 숙식을 제공하면 20% 정도 기숙사비를 내고요, 그 식, 숙만 제공하면 15% 정도 그니까 대략 한 30만 원씩 1인당, 20인이면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전에 인제,」)

600만 원 개인 보전을 받는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

외국인들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기숙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전에 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걸 세워 놓은 것은 임피역 미소길 탐방센터 앞에, 탐방센터를 단순하게 인제 기자재 2층 침대라든가 주방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보완해서 사용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은 뭐 적절해서 이 정도 편성하신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11페이지에 우리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여기에는 지금 여성들이 몇 명이야, 여성들이 인원이…,

농정과장 정기호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부위원장 이연화

105명, 그렇죠. 105명이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관내 지금 여성농업인 등록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여성농업인이 등록된 분이 한 4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4천 명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원하시는 분이, 뭐 다 지원을 할 순 없지만 여기는 105명이에요. 근데 또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요청한 여성농업인신문은 또 60부뿐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과연 몇 명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을까라고, 기준이 뭘까요? 예산 잡으신 기준.

농정과장 정기호

이제 매년 우리가, 지금 도비사업이거든요, 같이 해 갖고 이 정도 저기, 우리가 80, 저기, 70대∼80대 정도 나가는데 2025년도에는 105대 정도 해 갖고 사업비가 50만 원입니다. 1대당 기계 5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서 그냥 기준만 말씀해 주시면, 여성농업인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비에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 기준들을 뭘로 하셨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신문 같은 경우에는 60인을 잡아 놓은 이유가 작년, 올해, 작년까지는 신문들을 각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봤었는데요, 도에서 그 사업을 지침을 바꿔서 1인 1정보지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신문은 신규로 했고요, 중복을 감안해서 저희가 60부 정도만 사업량을 배정, 신청하고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도 배정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거고요, 편의장비를?

(관계공무원석에서-「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이 1만 2천 가구 정도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농업인들이 4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업량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정이고요, 8종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을 많은, 양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저희가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어떤 그 배점을 둬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612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 사업들이 지금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맞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촌, 우리가 농촌활력계가 지금 예전에 농촌기반조성계에서 우리 농정과로 농촌활력계가 지금 배정이 돼서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마을가꾸기 등,

부위원장 이연화

배정이 돼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지금 이게 12개예요. 612페이지부터 616까지 농촌중심활력화사업부터 그다음에 취약,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까지 이렇게 세 분류인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왜, 옥산, 임피, 대야, 옥구, 회현, 서수, 옥서, 나포, 서수, 서수, 서수, 서수, 나포, 옥산 왜 이렇게 집중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균특비를 가져다가.

농정과장 정기호

아, 이거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농촌,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사업 다음에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죠.

저 하나 여쭤볼게요. 농촌중심사업 하는데 사무용품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꾸리시죠, 사무실을?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부위원장 이연화

농촌중심활력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어떻게 꾸리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사무실이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어떤 사무를 보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어떤, 어디 사무실,

부위원장 이연화

612페이지 농촌활력업무 추진에서 업무추진비에 사무용품이 10만 원씩이에요, 매월. 어떤 사무를 보시길래 사무용품비가 10만 원씩 책정이 됐는지?

농정과장 정기호

아, 이거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올해 처음 선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자 사무를 하는 거라,

부위원장 이연화

당연히 사무를 보시는데, 사무를 보시겠죠.  근데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사무용품비가 책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자, 농촌,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과정인데 위탁비용이 1인이에요.  한 사람 앞에 예산을 250을 지금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 밑으로 쭉 갈게요.  정비사업에서 사무용품비가 또 어떤 데는 100만 원이에요.  1천만 원짜리 사업에서 100만 원짜리 네 번을, 4회를 사무용품비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비 책정이 정말 적정한가, 전문가는 누구인지.

농정과장 정기호

위원님, 이거는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게 수행을 누가 하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수행을.

농정과장 정기호

수행이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농정과장 정기호

수행은 우리가 자체사업이 있고, 21개 사업 중에서 위탁이 11개, 자체가 10개 있습니다.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이렇게?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자, 뒤로 갈수록 더, 제가 이 예산들을 보고, 자, 6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콜버스 시스템 구축 이거 우리 대중교통계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부위원장 이연화

대중교통계에서 지금 이거 구축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쵸?

농정과장 정기호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거점사업으로 해서 배후마을 일원 무궁화 활성화 나눔 프로그램 추진, 무궁화를 나누는 게 연구용역비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위원님, 지금 아까 대중교통계 얘기하는 거 버스, 콜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그, 뭐 버스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해 주면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인자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이 3억이 버스 구입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인자 버스 구입,

부위원장 이연화

614페이지 서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가 이 10억이 버스 구입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다른 시설도,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과장님, 그냥 우리가 설명이 길어지면, 저 말고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에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콜버스 시스템 구축이 버스 구입비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억 사업 중에 저희가 기존에 인자 시설물 지어놓고 농식품부에서는 그, 그곳에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려운 인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동 편의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 놔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당시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콜버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군산시 교통행정과에 콜버스를 관리전환을 시켜 주면 군산시에서 대신 운영을 하겠다라고 서로 인제 업무 협의가 진행이 돼서 사업계획에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 중에 3억이 콜버스 2대 구입하고 승강장이나 콜버스 그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3억 정도가 시설비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7억은 그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7억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무궁화 활성화하고 나눔 프로그램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무궁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서수면사무소 건축한 그 사업 자체가 ‘무궁화문화복지’타운입니다, 그 면사무소 이름이.

그래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원래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각 마을로 프로그램을 배달하는 개념으로 마을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생활거점사업이요?

자, 그러면 다른 지금 옥서면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사통팔달 복지 프로그램도 지금 이런 맥락의 사업들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옥서하고 서수하고 나포면사무소 있고요, 회현면사무소도 그런 내용으로 2단계 사업들이 지금,」)

나포면사무소도 취약계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공부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

그럼 농정과에서 지금 복지정책을 하고 계신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농식품부 그 정책이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복지사업이 연구용역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를 인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로,」)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걸 연구용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거예요, 예산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직접 수행은 어려우니까 용역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사가,」)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잡으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정회, 정회를…,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해요. 생생마을만들기 뭐, 그럼 마을만들기사업이 뭐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마을바꾸기사업이요?

김경식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그건 취약된, 농촌에 취약된 그 마을을 구조를 개선하는,

김경식 위원

그게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은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 거예요.  그걸 근본으로 토대를 가지고 그 마을만들기사업을 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청년 소통공간을 만든다든가 이게 그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마을, 모든 이 사업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금 엮어놨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목을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인가 농촌거점사업인가 뭔가 이거 구분을 해 놔야 되는데 이거 구분 않고 무조건 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 놔 버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지인가.

아까 말한 대로 2단계 사업 했잖아요.  서수 뭐 어디 다 2단계 사업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콜버스 운영하고 하는 거.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게 이게,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전에는 그 공모를 하면 국비 5억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많게는 15억까지 들어오는 사업이 있었어요. 알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식 위원

지금도 그거 합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옛날 그 농촌지역의 그런 문화나 이런 걸 다시 되살리자라는 거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하드웨어 시설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인제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방비 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그동안 추진을 못 했었는데 재작년에 농촌협약이라고 지금 앞에서 이연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군산시가 300억 정도의 국비를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공모 선정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예전에 지방으로 이양했던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도 추가로 넣어라. 그러면 가점을 주겠다’ 해서 군산시가 ‘기존에 마을만들기 2개 플러스 5개를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농식품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공모에 선정되는 조건으로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마을만들기 5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억짜리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사업을 보면은 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은 구축사업 18억, 1억 8천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만들기 이 사업이 또 6억 2천이 돼 있어요.

이 구축사업, 근게 지금 인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구축사업에서 뭔가를 교육을 받고, 보면은 뭐, 뭐 50명 교육을 받았네, 홍보물 작성했네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여기 중간조직 구축사업은요, 인제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촌협약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들하고,」)

근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여기에 교육을 받고 인원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마을별로 뭐 조금씩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일이 열거하기, 뭐, 그것들을 하냐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여기에서 교육받고 뭣한 사항이 그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아까 그 뭐야, 안전총괄과에서도 해. 행정지원과에서도 했던 걸 취소시켰어. 우리가 삭감시켜 가지고 하지 마라. 왜? 농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왜 그걸하냐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500인가 얼마씩을 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삭감시켜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하려면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마을을, 이게 지속적인 300억 받아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한다라면 한 마을에 뭐 돈 몇천만 원 갖곤 안 되는 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한 마을을 할라면 최소한 몇억은 가지고 점차적으로 늦게 하더라도 한 마을 순서를 정해 가지고 공모 순서, 점수, 위원회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국비 5억을 받아서 할 때는요, 이걸 하는 그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단이 만들어졌어요. 5억이면 5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전문사업단이 그 마을을 ‘아,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자’, 뭐 ‘다육이마을을 만들자’, ‘무슨 마을을 만들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쬐끄만하게 찔끔, 찔찔찔 해 놓고 ‘마을만들기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만큼은 좀 더디 가더라도 서서히 가더라도 마을만들기사업을 뭔가 구체적으로, 마을 하나를 했을 때 ‘야, 진짜 이 마을만들기사업 한 게 정말 효과가 좋았다’ 이런 걸 잡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마을을,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천만 원 갖고 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냐?”, 1,500씩 나눠 가지고 2개를 했다는 거예요. 선정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를 해도 냉정하게 정말 공모가 잘되고 진짜 하고 싶은, 그 마을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이 돈을 쪼개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해 놨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하도, 봐봐요. 옥구읍 척동마을, 옥구읍 옥정마을, 마을이 같아. 봐봐, 마을만들기, 제가 아까 마을만들기사업 의도가, 안전조명 설치, 경관 설치, 이런 것이 어떻게 그 마을만들기사업이냐고.

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정확하게 갖고 그 개념을 갖고 해야지 그 마을에 뭐해 주고, 뭐해 주고 그게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의, 목적과 거시기를 맞춰서 해 달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이번, 이번, 앞으로 사업은 뭔가 그걸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아, 우리 마을에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자, 하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찔찔 그 1억 가지고 나눠 가지고 째끔씩 해 주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적은 금액으로 마을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요, 이 마을에 이런 추진실적이 있거나 또 마을리더들이 1년에 몇 시간 이상씩 의무교육을 이수를 하면 아까 5억짜리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또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인제 단계별로, 그니까 적은 사업비로 성공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 그다음은 5억짜리 사업까지 갈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마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우리 시는 5억짜리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5개째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서수 하용전마을하고요, 대야 덕봉마을, 옥구 오산마을 그다음에 임피,」)

이게 국비 받아서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자료 좀 한번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질의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가 나온 것은 질의가 나왔다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몇 가지 질의가 너무 중복될 것 같아서.

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신문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각종 신문 있잖아요, 신문.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업인신문.

설경민 위원

신문, 농업. 그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부를 해라라고 해서 매칭비율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 내려오고 나머지는 그냥 시가 알아서 매칭해서,

농정과장 정기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예를 들면, 매칭사업은 맞는데 만약에 한국농어인신문 보급하면 845부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 보니까 도비가 20%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반드시 우리가 80% 그니까 해서 845부를 구독을 해라’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거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우리가 인자 그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그래 갖고,

설경민 위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올린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수요량 해 갖고.

설경민 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 수요량의 20%만 주기로 하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아, 그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저기, 저번에 그 저기 뭐야,

설경민 위원

됐어요, 됐어요. 이제 구조를 알았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우리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도에다, 도비를 20% 그냥 준 거다? 우리가 필요, 산정한 양이다 그거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예, 알았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소폭 하향이 되면 그러면 도비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되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845부를 구독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신청을 해서 20% 내려왔다면서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845부를 하지 않고 부수를 줄이게 되면, 줄이게 되면 도비도 그만큼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아니,

설경민 위원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매칭비율,

설경민 위원

매칭비율에서 반납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은 했죠?

자,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게 토지 추가매입비 10억?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10.1억. 당초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40, 40억…,

설경민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30%, 총 매입, 토지매입비 총사업비 134억에 30%,

설경민 위원

저희가 가감정 해서 하는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보고했을 때.

농정과장 정기호

가감정이 40억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40억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134억인데 30% 넘으니까 나머지 토지매입금은 총사업비에서 추진은 불가능하므로 시비를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지침에 그 30% 이상 넘어가면은 저기, 지방비에서,

설경민 위원

아, 그러죠, 그러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그 감정을 어디서 한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가감정을.

농정과장 정기호

가감정은 그 대한이라고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근데 가감정이라,

설경민 위원

가감정의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30억이 40억이 됩니까?

우리가 가감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사업비를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가감정 그 금액을 통해서.  왜 그냐면 해당 사업이 말씀대로 총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는 일정 퍼센트 이상 저기, 지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가 가감정이 4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를 거의 맞춰 가지고 전체 사업계획을 하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공모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10억이 더 늘어나냐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감정을 본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4분의 1이 늘은 거예요, 가감정보다.  지금 전체 토지매입비를 원래 가감정 비교해 보면 25%가 상승이 된 거라니까요.

안 그래도 거기에 있는 감정의 지장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래서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10억이 늘었다니까요.  이거 있을 수, 이거는 그 가감정을 딴 사람이 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가감정을 한 건데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공적인 목적 여러 가지 뭐 권익위 조정,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임금거래 가격,

설경민 위원

해서, 다 해서 좋은데, 이거는 허위 보고 아니에요, 허위 보고.

이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30억이라 해 놓고 감정 딱 때리니까 10억이 넘어, 넘게 올라가요?

물론 군산시에서 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치게 돼 있죠.  하지만 어차피 개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사실상 있을 것이고 최소한 얼마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사업을 결정할 때, 이 사업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온 얘기고 그럼 우리가 저걸, 사업을 못 하게 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매입금액이 드는지는 아주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대충해 놓고 나서 감정평가 딱 떨어지니까 10억이 올라갔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걸?

이 사람들도 30억 정도의, 아니, 40억 정도의 가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가능하다라는 조정안이고, 머릿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감정이 나왔으니까.  40억 정도 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  그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대 개인 협의 매수 금액이 40억 정도로 서로 타당하게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익위 조정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딱 끝나니까 10억이 늘었어.  이거 뭔 횡제냐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감정평가를 뭐 임의대로 조정할 순 없어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도, 당사자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쌩돈 10억이 나가게 생겼어요.

아니, 이게, 과장님.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해요. 근데 협의를 했어, 건물주하고 살 사람하고. 그런데 40억 정도에 얘기를 했어. 근데 과장님 개인적 건물에서 10억을 더 돌라고 하면 이해가 가겄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근데,

설경민 위원

계약 취소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뭔 생판 뭔 애먼 소리야.  네고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있지’.

최소 내가 10% 정도 차이 난다면 이해를 해요.  이건, 이거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감정평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출연한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느냐’, 그걸 예상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무슨 횡제냐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참…, 이거 감정평가 근거 가져오시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전에 가감정 했던 거 내용하고 현재 감정평가 했던 금액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이걸 맞추세요.  예?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주는 데가 어딨어요, 이걸, 시비를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자료 가져오시고요.

자, 그리고 620페이지…, 잠깐만요.  아, 그전에 6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이거 했나요, 연구용역비 농촌개발 관련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아까 이거 질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자, 이거 공모 대응을 위한 예비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정확히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단일사업을 위해서 목적성 있게 예비계획을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정확히 뭐냐고요, 그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그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공모 대응이기 때문에 그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27년도에도 세우고 계속 매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선정이 될, 되게 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26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응을 위해서 예비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건데 그럼 이런 동일한 사업이, 26년을 대비하면 27년도, 27년 대비해서 또 세우고 예비계획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냐고요.

그니까 법정용역, 그니까 용역을 통해서만 계획을 수립해야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이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자, 자료 주세요.  제가 말씀한 요지의 자료를 주세요.  알겠고요.

617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활성화 지원사업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요?  계속해서 24년도도 하고 25년도도 하는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하잖아요?  블로그, 유튜브, 신문, 미디어 제작.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지원조직.

설경민 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본 건데, 실질적으로. 대답하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다른 데는 10년 이상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 사업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시군마다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있는데 저희가 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이 유튜브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이고 그런 미디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금 좀 베이스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메카니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나 뭐 그런 것들 제작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다면 뭐…,

제가 하고 있느냐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는 거지 ‘하고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건데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웃음)

(관계공무원석에서-「주민 참여도로 봤을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618페이지 보면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618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면은 또 생생마을 기초단계 수행 완료 마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상생마을 기초단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1개소를, 그다음에 또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마을만들기 활성화단계 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이 ‘기초단계 수행 완료 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단계에 마을이 선정되면 그 사업 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끝나면은 활성화단계 지원사업으로 또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자연 전환은 아니고요. 일단 1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 했던 데들이 이제 잘 완료가 돼서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에 또 공모 신청해서 그 사업을 완료한 시설들 중에, 마을들 중에서 또 선정해서 다음 단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평가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중간지원조직 저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원센터에서 평가를 하면은 당연히 뭐 평가가 잘 됐다고 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인제,」)

100% 지금 이게 시비사업이라, 이게 다른 이제 우리 바다 쪽 어촌이나 그런, 그런 활성화 사업들 보면 국비를 주는 데서 사실은 그것을 1단계 사업을 검증을 해요.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본인들이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가 나왔나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2단계를 진행을 안 시켜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냥 2단계로 가겠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 가진 않고요, 경쟁,」)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경쟁이 심해서 신청하는데 그 다음해 인제 선정,」)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 사업으로 안 넘어간 조직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많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고요.

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없으면 계속하고…,

김경식 위원

하나.

설경민 위원

예, 저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아까 동료 위원이 했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가 3,5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지금 몇 명이 여기서 숙식을 하고, 여기 어디예요, 도대체?

농정과장 정기호

저 임피면, 임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직은 지금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김경식 위원

그니까 지금 신규사업인데 몇 명이 거기다가 근무를 하게끄름 하고,

농정과장 정기호

근무, 이제,

김경식 위원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원룸으로 돼 있나,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농정과장 정기호

아, 지금 현재 미소, 저기 임피면에 있는, 임피면에 있는 미소길탐방센터라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기숙사를,

김경식 위원

아니, 숙소가 몇 세대, 몇 명이 자고 몇 개 있냐 그걸,

농정과장 정기호

20명이, 20명이 숙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방이 몇 개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방이 4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방이 4개인데,

농정과장 정기호

예, 4인실, 6인실.

김경식 위원

4인실, 그러면 그 임피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만 외국인만 한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차로 이동하니까 차량으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농촌 그 단기 저기잖아요. 한 3개월 근무하는 외국인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좀 답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공모 2건이 선정이 돼서 MOU를 체결해서 베트남 쪽에서, 내년에는 20명 정도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40명, 60명 늘려갈 건데, 필요인력에 따라, 내년에 20명을 MOU를 체결해서 베트남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 20명을 도입하는데 숙식을 여기서 하고 한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도입한다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만들기 잠깐 답변, 답변하는데 저기 하는 건데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 5억을, 5억짜리 크게 좀 해 달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는데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하에 이게 작은 사업을 하고 나야만이 된다’ 이 규정에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 내부 방침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LED사업 같은 그런 것을 찌끔씩, 찌끔씩 하지 말고 그 아무 의미 없는 사업하지 말고, 모든 게 다 마을만들기사업이 되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규정에 있으면 모를까 규정에 없으면 우리는 여기를 하면 뭘 하냐면 여기 거점 있어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반 조성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 그다음에 마을 경쟁력 증대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어야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예 하나를 만들으라 이거죠, 5억짜리로. 자질하게 LED 이런 거 주지 말고 이런 거 하려면 사업단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해서 5억짜리를 만들어서 진짜 실효성 있게.

그러다 본게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되면 여기 한 데를 또 지원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왜 서수를 혔는데 또 왜 서수를 하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5억이면 5억 딱 해 가지고 한번 기틀을 잡아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처럼 우리 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그 예산서 610쪽 우리 농민 정보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우종삼 위원

지금 이 정보지가 매년 감소 추세인가요,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거의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우종삼 위원

아, 대동소이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우종삼 위원

뭐 우리가 인지하기에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거나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우종삼 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전문지하고 여성농업신문하고 이번에 2025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거, 그것이 인자 다른 과에 있었던 것을,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에 있었던 거 인제 한 과로 합치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신규사업,

농정과장 정기호

한 과해서 인자 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게,

우종삼 위원

사업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게.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제 인자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구독자들이 다 농민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죠.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민들이 뭐 청년 농민들도 있겠지만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령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 정보지를 구독하시는데, 우리 그 농정과에서 정보지에 대해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무래도 인제 농민 관련 그 어떤 정보가 신문에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원예신문 같은 경우 원예농산물 그 가격부터 해 가지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농정과장 정기호

정보 전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요즘 뭐 어르신들이 SNS나 휴대폰 보기는 좀 접근하기는 할 수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쉽지 않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근데 보고도, 휴대폰을 보고 이 구독하고 정보를 듣고 하는 것하고 이 지면으로 보는 거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침에 기상하셔서 신문 구독하고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 정보나 뭐 여러 가지 화젯거리나 이런 것들을 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어르신들끼리 또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어르신들이, 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로 해서 구독을 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는,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나는 제가 뭐 상임위는 틀려도 이 문제 가지고 그 구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좀 뭐 찬반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의지를 가지고,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우종삼 위원

갑자기 그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독 그 부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가 예산 땜에 이런 부분들이 구독하는 데 부수가 줄어들면은 농민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 농정과에서 잘 좀 의견이나 이렇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전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 때문에 그랬는데요,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620페이지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왕진버스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농협.

설경민 위원

농협에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동군산농협이나 대야농협, 군산농협에서 이렇게 했고 내년에도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한방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그,

설경민 위원

이 사업비가 농림부 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중앙정부 국비가 어디 부처에서 내려와요? 어느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농정과장 정기호

어느 부서에서요?

설경민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농림부에서 지금,

설경민 위원

농림부에서 내려와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2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면 1회당 사업예산이 한 2,500 정도 소요돼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치료비가 2,500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 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버스가 아니라 지금 이름만 왕진버스지 농협 회의실에서 지금 안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진료를 하거든요. 한방이라든지 해 갖고,

설경민 위원

참, 이게, 이게 원래 이제 다른 지역 보면은 지역 자체에서 이 버스를 도 단위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요, 보건소에서.

근데 이게 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농림부 예산이라고 해서, 농업과 관련돼 있는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파생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거는 농촌지역의 의료의 문제, 의료 사각지대 문제일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의료.

설경민 위원

본질적으로 농업하고 관련이 없어.

농정과장 정기호

농업인들을 위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요, 참, 이게, 의료 사각지대면 이건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실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요즘, 참, 이거 참…, 소재지만 나가도 병원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거 가서 이렇게 할 일이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620페이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 편의시설 설치사업 도비로 내려왔는데 도의원이 내렸어요, 도의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도의원님이 내려주신 거 아니고요, 옥서면하고 이제 예산 부서하고,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도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옥서면하고 도 공모사업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 이 행정 분야 쪽으로 공모가 있어서 공모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벤치 설치하고 조경시설물 하는데 농정과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옥서면사무소 지금 지은 거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했는데 조금 주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네.

자, 그 620페이지 같은 페이지 한국쌀전업농 전북대회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쌀, 이게 전북대회, 전북대회면 이제 전북에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와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전라북도대회라 우리가 한 2천 명 정도…,

설경민 위원

오셔서 1박 2일 군산에서 자고 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자고, 숙박 본인들이 다 비용해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거 매년 돌아가면서, 9회째면 14개 시군,

농정과장 정기호

예, 돌아가면서,

설경민 위원

14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설경민 위원

농업인들은 참 조직을 잘 만들어요.  정말 조직도 잘 만들고 대회도 잘 만들고 정말 신기해, 신기해.  전업농, 한여농, 무슨 농, 4H, 뭔…,

근데 구성원들을 보면 중복이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예?  중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단체 조직, 단체장들을 다 해.  이거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속 생기는 조직마다 지원해 주고, 이해가 안 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잘 몰라서.  그 자원순환 민간사업보조인데, 624페이지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 자원순환 농업단지 퇴비 지원사업 짤막하게 설명만 한번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정기호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 가축 분뇨를 자원화시켜 갖고 나눠준다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걸 어떻게,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농정과장 정기호

잠시만요.

(자료검토)

624페이지인가요?

설경민 위원

자, 제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607페이지요. 607페이지 우리 그 자매도시 가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자매도시 가는데 그 참여 업체들 매해 바뀌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매해 바뀌어요?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갔다 와서 그분들 매출은 어때요, 매출?

농정과장 정기호

매출…,

부위원장 이연화

예.

농정과장 정기호

그 자매도시요? 매출이 그 김천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업체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매해 몇 곳이 참여를 하잖아요. 다녀오셨어. 그러면 그날 가서 파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 도시 간의 이 물품을 계속 구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류.

농정과장 정기호

예, 홍보 효과도 있고,

부위원장 이연화

홍보, 홍보하고 그날은 홍보하고 오고 홍보된 물품이 지속적으로 알려져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 매출 증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거 인자 먹거리정책과에서 추진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교류는 하는데요, 그 홍보하고 판매, 판매하는 것은 인제,

농정과장 정기호

실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실적은 인제 먹거리정책과,

부위원장 이연화

실적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쪽에서 하고,

부위원장 이연화

여기는 그날 이 행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교류, 예, 행사만 이렇게,

농정과장 정기호

예, 교류, 농업인들 행사,

부위원장 이연화

그냥 이 단순하게 행사만 지원하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참여 업체 목록들 매년 한 거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204억 7,53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179억 8,757만 원보다 24억 8,7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확대를 위한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으로 2,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천만 원, 저소득·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5억 6,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관내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천 원에 아침밥을 지원하고자 4,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학교급식에 우리 시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구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11억 7,700만 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395만 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3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1억 6천만 원, 공동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 3,5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6쪽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등 참가지원 3,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6,400만 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3,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유류비,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52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638쪽입니다.

군산맥주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운영에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군산맥아 가공용 보리를 건조하여 저장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기반 조성으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기후위기에 적기·동시 방제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공동방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억 8,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632페이지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대학교도, 633페이지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무농약쌀이 친환경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친환경은, 예, 무농약부터 유기 인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 쌀은 농약 검출이 많이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사실상 소비자한테 갈 때 그 농약 검출 상태까지 아니지만 유기농이나 친환경 무인증, 그 무농약 하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좀 더 안전하고 농산물로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나쁜 쌀을 공급해서는 의미가 더 없었죠, 좋은 쌀을 공급해 드리는 건 맞는데.

친환경으로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급식 지원이랄지 전부 다 대학교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친환경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차액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생들은 저희 친환경쌀을 하고요, 저희 인자 공공 급식 차원에서 저희가 관에서 지원 나가는 그런 대상자들에게는 조금 더 더 좋은 쌀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쌀 또 소비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경로당하고 대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나가는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선 친환경 차액 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그래서요. 저희 집에서 제가 친환경쌀만 먹진 않는데, 공급되는 쌀들이 좋아요. 근데 얘기하는 초중고는 그렇다 치더래도 나머지 쌀은, 일반 쌀도 공급이 가능할 텐데, 물론 의의는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또 친환경 그 생산하는 농가들, 친환경 농가 확대하고 소비 차원에서 더더욱이 공공 급식 쪽에는 친환경 쪽으로 더 돌려서 좋은 농산물 지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636페이지 그, 뭐 예산은 900밖에 안 되는데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 업체 실비보상 있어요. 참여 업체들,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참여하는 업체들이, 보통 행사가 이틀 내지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체류하는 기간에 가장 실비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참가 업체들이 그 직거리행사에 본인의 업체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농특산물을 가지고 참석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본인들의 판로 개척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긴 하는데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관내 업체들이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서 판매 매출액이 그 체류비와 여러 가지가 넉넉하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홍보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의 실비 보상을 해서 조금 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해외 판로 개척이나 그런 것들은 시장이 너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 일부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 내에서.

그런데 이런 것같이 농수산물 직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고 또한 본인들이 팔고자 하는 판로를 개척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이 정도 지원 비용 정도는 굳이 시에서 주지 않아도, 본인들 물건의 판로가 개척이 되면 본인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건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전체 보면. 굳이 이걸 꼭, 이거까지 900을 챙겨서 줘야 되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업체가,

설경민 위원

안 주면 안 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어떤 그 판로의 계기를 마련하고 홍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행사장에 가서 어떤 큰 매출보다는 그 홍보로 인해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매출, 후에 이루어지는 매출 때문에 저희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사실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바이어나, 근데 사실 참여하는 업체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열악한 업체들이, 저희가 촉진하게,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세요.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이 예산이 이런 데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우리가 종용하고 그러면 사업 예산을 더 크게 잡아서 전방위적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사업 예산이라면 일정 부분 오히려 이해를 하겠는데 고작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이제 업체에 대해서 중복적 지원이 아니고,

설경민 위원

알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어느 정도 나가면 다른 업체들한테 지원을, 신규로 입점하는 업체들 지원해 주는데, 참여해서 많은 이익을 얻은 업체들은 자부담으로도 또 참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그 632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바우처를 우리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급 방식이 카드하고 뭐 꾸러미 배송이 이렇게 있고만요.

근데 지금 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이게 그 혜택을 받을라고 하면은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장 뭐 편의점 GS25, CU 이렇게 있는데 근데 품목들이, 그, 그 해당되는, 바우처 해당되는 분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품목도 7가지인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좀 정부에다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우종삼 위원

어떻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건 농식품부에서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용처도 사업 연도, 전년도에 aT라고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원 품목도 딱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 품목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월이 안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월 안 됩니다,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그런, 그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금년에 시범사업 해 가지고는 한 소비율이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월 단위로 4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안 쓰면 지금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카드 쓰고 나서 잔액이 계속 남을 수 있게끔 하고, 사실 금년에는 전부 다 카드 형태로 집행이 됐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꾸러미로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꾸러미를 좀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카드 갖고 일부러 매장 가지 않아도 집에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촉진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종삼 위원

왜 그냐면은 한 달에 4만 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은 버스를 뭐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 지역구에서, 뭐 소룡동이나 해신동, 미성동에서 어디 여기, 그 로컬푸드 하는 데까지 이동을 할라고 하면은 그런 많은 좀 불편함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꾸러미 배송을 좀 확대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으로 불편 없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용률이 93%라 했는데 그러면 7%는 이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신청은 90%, 99%가 하셨는데요, 93%가 안 한 이유가 아까 잔돈, 잔액 남은 것을 못 쓰고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집행률도 높이고 다 할 수 있도록 꾸러미사업에 좀 중점을 패키지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 품목도 좀 다양하게 어르신들이나 뭐, 하여간 자기들이, 우리 정부나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르신분들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구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한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식품에다가 꼭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이 이런 사업을 체감할 수 있게끄름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그 일이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역할,

우종삼 위원

예,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건의 많이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63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데 로컬푸드 활성화 그 농가 및 소비자 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박광일 위원

635페이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박광일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지금 관내에 5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그 로컬푸드에 가시는 고객들이, 그, 그 매장만 가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로컬푸드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고정적으로 오는 소비 회원고객들에게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로컬푸드만의 특징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합니다, 직거래행사를. 그래서 지금 할인쿠폰을 시기적으로 홍보 기간에 나눠주는 로컬푸드매장도 있고요, 소비자들하고 같이 김장체험이나 그런 거 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사업도 있고 해서 소비자하고 로컬푸드매장하고 같이 가는 그런 체험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로컬푸드하고 소비자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로컬푸드매장하고 그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체험행사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런 게 필요한가요, 이 로컬푸드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꼭 필요합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우리 예산서 634페이지요, 아, 640페이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이연화

특화품목 6차 산업 지원사업이요. 여기 지금 6억 중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연구용역비도 있고 자산취득도 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제 연구용역비예요.

자, 군산 수제맥주 푸드페어링 연구용역,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군산 수제맥주 안주요리 개발이에요. 이게 2천만 원이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4년간에 걸쳐서 20억이 오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2차 연도로 6억이 저희가 지금 배정이 됐고요.

연구용역 이 사업은 저희가 수제맥주 축제나, 아니, 비어포트에 수제맥주를 홍보하면서 느낀 건데 지역의, 군산맥주를 마시러 와서 지역의 농특산물 수산물 가지고 좀 차별화된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들을 꾸준히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맥주를 캔화해서 사갈 수 있게끔 유통을 하는데 같이 패키지상품으로 군산에 주로 생산하는 수산물이나 저희 농산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할, 주로 사용할 업체는 비어포트 입점하는 업체나 관내 그 업체들한테 이 개발된 안주를 품평을 통해서 보급해서 저희 군산의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로 해서 상품화해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용역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2천만 원을 연구용역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주 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안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관내 식품 그 관련 학과하고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안주를 만드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느낌으로 ‘차별화된 안주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 오셨던 분들이 요구를 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권 가게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걸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수제맥주 축제를 추진하면서 같이 축제 기간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자기,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그 업체라는 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이렇게, 이게 너무 어렵게 말고 쉽게 말씀해 주시면, 관내에 있는 상가들이 그 사장님들이 본점을 두고 그때 와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분들이 안주를 개발을 했다 쳐요. 요구는 뭐 있을 수 있죠. 개발을 해요. 그 개발을 그분들이 하시면 해서 어떻게 지속적 생산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보존을 해서 갖고 가게 상품화할 것이냐, 그것도 지원하실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주 개발하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부위원장 이연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레시피, 안주에 대한 레시피화, 가공 상품 같은 건 가공 상품할 수 있는 레시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 관내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레시피를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저 진짜 궁금한데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화된 안주를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사업은 구상을 하셨으니까, 구상을 하셨으니까 이런 기안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를 들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를,

부위원장 이연화

아, 예를 들면 느낌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해’라고 했는데 뭘 구상하시고 이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인자 맥주 안주로 군산의 그 갑오징어나 홍어가 있는데 홍어는 지금 생물로 저희가 무쳐서 안주를 하고 갑오징어 구워서 만들거든요.

작년 축제 때도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수산물 판매하는 업체에서 여덟 군데 나왔는데 똑같이 갑오징어 가지고 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는데, 여수를 가면은 여수의 차별화된, 오신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나오는 건어물을 유통기한 길게, 가져가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패키지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박대니, 홍어니, 갑오징어니 저희 군산만의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릴 있는 그런, 마른 안주지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도 있고 또 가지고 가서 댁에서 먹을 수 있는 가공,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서 뻔하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게.  갑오집어, 여덟 군데에서 이렇게 구워서 팔았다, 그면 구워서 파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레시피를 개발한다?  뭐 보관방법이나 보존방법은 생각할 수 있겠죠.

홍어?  글쎄요.  홍어무침이 제가 막걸리랑은 어울려도 수제맥주랑 어울리는 잘 모르겠고요.  박대도 마찬가지예요.  박대 굽거나 찌거나, 별다른 요리가 있어요?

그 수제맥주 하루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식적으로, 지금 4년이면, 우리가 몇 년 째죠?  더 남았죠, 이 사업하시려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축제 3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한 해 더 남았잖아요. 이거 사업 끝나면 이분들한테 레시피 개발하고 만약에 뭐 공유해 갖고 생산 라인도 만들었어. 끝나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이거는 단순히 어떤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판매, 사갈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 개발까지 다 세트로 해서 만드는 과정도 지금 첨가가 될…,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처음 질문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 보급하는 유통과정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를 개인업자한테 개인 상인들한테 영세한데 그거까지 확보하라고 하실 거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라고 여쭤봤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이연화

있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은 저희 개발된 연구용역 결과,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거 말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보관은 있습,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어쨌든, 있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일단 개발된 음식은 비어포트에서 군산 수제맥주 안주로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제가 그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생산 라인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다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이연화

진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이거는,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이연화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그 요리 개발은 위생행정과에서 많이 시도했어요.  다 망했어요.  레시피 개발해서 한다고 해서 다 있는 족족 망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네요.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뜻은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아무리 먹거리정책과지만 그중에서 수제맥주, 맥아 때문에 수제맥주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 종목이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식품을 가공해서 안주류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먹거리는 맥주하고는 다 잘 맞아요.  맥주는 아무하고나 먹어도 다 잘 먹습니다.  뭐 닭이고 뭐고 다, 과자랑도 먹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술이 어려운 술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장내 웃음)

저는 이게 이제 뭐 예산 때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군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불어, 뭐 맥주도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좀 특화시켜서 하려면은 한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소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망둥어를 팔면 돼요, 망둥어 건어물을.

그게, 이게 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싸면서 다른 지역에서 잘 안 먹는 건어물 종류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도 그거 구워서 먹어 봤습니다.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장내 웃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씀,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하지 마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을 사실상 먹는 사람은 먹고 모르는 사람, 타지 사람은 몰라요.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서 대량으로 무상 제공을 하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군산다운 맥주 축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더불어 드리는 것이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저기를 볼게요. 그 수제맥주 축제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거기 그 TFS 대형 텐트, 대형 텐트, 텐트 있잖아요, 치는 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텐트요?

설경민 위원

대형 텐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그거 원래 제작 비용이 얼마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임차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저희는 임차 개념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구조물 자체가 구조안전검사를 다 거쳐서 안전설계 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안전도검사,

설경민 위원

그게 사실상 반영구적인, 이걸 설치를 처음에 잘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게.  그 구조물 자체가 천막이긴 하지만, 패브릭 소재이긴 하지마는 구조물은 굉장히 튼튼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년 거기서 이어서 하시고 또 다른 행사가 또 그 주차장에서 하실 거면, 제가 제작 비용을 쭉 찾아봤더니, 저희가 임차하는 비용은 뭐 임차 비용이겠지만, 설치 비용이겠지만 최초 설치하는 비용이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맥주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장이나 그쪽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반 고정시설물로 거기를 시설을 해 버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제안은 많이 전에도 들었고요, 저기가 일단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공간이 1순위이기도 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 시간여행축제 저희 맥주 축제 여러 가지 축제할 때마다 매번 철거했다가 설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관광진흥과랑 저희 한번 협의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선 한번 저희가 검토는 좀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영구적으로, 그 TFS라는 텐트를 일반적으로 찾아봤더니 공장 등은 영구적으로, 그냥 똑같이 설치를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해서 바람 등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면 영구 설치로 좀 가시는 쪽이 향후에도 좋지 않을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수제맥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회차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는 그 목적이 인자 맥아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맥아,

김경식 위원

수제맥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니까. 그면 그 맥아사업으로 또 계속 투자하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갈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뭔 대안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앞으로 맥아 가공사업에 대해서 큰 투자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요, 맥아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농업법인이나 인제 농협 차원에서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맥아 저희 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건 내실 더 기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지금 맥아나 엿기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저희한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료 확충에 관한 부분은,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맥아 뭐 수제맥주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맥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홍보마케팅을, 지금 현재 3년째 했는데 좀 대동소이하잖아요, 뭐 좀 늘어나는 게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

김경식 위원

3년째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축제는 하루 뭐 이틀 하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맥아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맥아 브랜드, 수제맥주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군산시민이 군산에 수제맥주가 있고 뭐 이런 걸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어디, 어떻게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맥아를 하는 이유는 군산 보리를 가지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그 국내에 국산 맥아가 군산밖에 없고, 군산 수제맥주가 다른 맥주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게 홍보 효과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맥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한 500톤 정도 이렇게 저희 걸 가져가겠다고 수요가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지금 1,175톤을 저희한테 보리 내지는 맥아를 기업체들, 가공업체들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축제로 인해서 ‘군산’ 하면 정말 우수한 보리로 만든 맥아 축제 그런 것들이 다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맥아로 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발생시키,

김경식 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맥아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투자를 계속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 뭐 1천톤이 팔리네, 어찌네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팔린 저기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김경식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주실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제맥주를 위한 축제를 위한 맥아를 하는 게 아니라 수제맥주가 군산에 브랜드화가 될라면 거기에 맞게끄름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군산에 제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군산에 이렇게 거리, 군산시민이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군산시가 뭐 맥아를 이렇게 하네?  우리가 수제맥주를 만드네’, 축제 때만 그쪽으로 거시기 하는데 뭔가 보이게끄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홍보비, 홍보비.  홍보비 1억 1천인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맥아 홍보비요?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저희 농산물 홍보비요?

김경식 위원

예, 농산물 홍보비. 몇 페이지…, 여기 있네, 631페이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우리 농산물 특산물 광고매체에다 홍보를 하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과별로 다 봐도 이런 식의 홍보야. 과별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렇게 여기다 해야지, 관광진흥과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여기도 또 똑같이 홍보를 해야지, 그럼 이게 어떻게 통합적으로 안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통합, 각각의 그 홍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과별로, 이게 연중, 예를 들어 서울에 인자 서울역 광장에 다중 이용시설에 저희가 광고를 넣을 적에 겹치지 않게 저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넣으면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다른 과가 들어가고 그건 서로 연동성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저는 인자 공보담당관에서 우리 시 전체를 한번, 이, 이 홍보비를 공보담당관에서 일절 잡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어느 시기에 어느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못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산은 각각 서 있는데 홍보 시기는 공보담당관하고 저희하고 주로 문화관광과 이렇게 하는 데서 협의해 가지고 담당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시기나 그런 내용들은 서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김경식 위원

그것이,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다 들어와 가지고 좀 그 부분은 어디 부서에다 말을 해야 할까를 모르겠, 여기다 말해야 할 이유도, 뭐 말하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누구, 부시장을 불러서 말해야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부서의 홍보 내용을 부서에서 잘 담을려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일괄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전에 한 번 시도는 해 봤었는데.

김경식 위원

홍보비가 이게, 상당히 홍보비가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각자, 부서별로 자기 각자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란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 수제맥주 그것 좀 한번 보내 주세요, 자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수익 구조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연화

저 하나만.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우리 우유 바우처 사업이 여기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우유 바우처 사업은,

부위원장 이연화

농식, 우리 여기 먹거리에서 안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에서,

부위원장 이연화

동물정책과에서 해요, 우유 바우처를?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우유 바우처는 동물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기, 그러면은 그 수제맥주 관련해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수제맥주는요, 맥주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제맥주가 비어포트에 있는 그 생산 라인에서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소독시설, 이렇게 그 살균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서만 생맥주 형태로 팔아서 약간의 고가였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수제맥주 생산 라인을 지금 증설을 금년 말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양이 지금 생산된 것 5배가 늘어나면은 시중에 있는 판매되는 캔맥주 가격에 준해서 가격이 인하가,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시중에 맥주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설경민 위원

싸야 돼요. 싸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지금,

설경민 위원

자, 지금 현재로서 정확히 제가 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비싸고 맛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인이 배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먹어야 그 맛이 입에 배면 또 그걸 찾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공급이 될라면 물량으로, 저가에, 사람들 입에 인이 배길 수 있도록 저가로 공급을 막 때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 먹고 그것이 입에 맞으면은 이제 정상화된 가격으로 해도 사 먹는 형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시중에 팔리는, 지금은 터무니없이도 비싸기도 하지만, 뭐 터무니없다는 표현보다는 비싸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시중에 공급하는 다양한 주류회사들, 대량 생산하는 그것보다 싸게 공급을 일단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제맥주를 사 먹지 않습니다.  이건 100%예요, 100%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설경민 위원

지금 수제맥주는 비어포트는 이제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고, 거기는 망해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비어포트는 입점,

설경민 위원

자,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와서, 망했으니까 망한 걸로 그냥, 그냥 결론짓고, 중요한 것은 맥아도 하지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 라인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그 목표 지점을 단계별로, 가격 조정을 하시더래도 일단 보급을 위해서 시중 가격보다 약간은 저렴한 가격에 가격대 형성을 목표로 하시고 어떻게든지 좀 계획을 해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가격대 저희 인제, 지금 현재는 5천 원에 팔고 있는 거 저희 지금 12월까지 설비가 다 끝나면 내년 2월 달부터 생산되는 것은 살균처리가 돼서 캔에 들어가게 되면은 3,500원까지, OB나 하이트같이는, 그보다 아래는 할 수가 없지만, 전부 다 국산 재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백종원 맥주나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아사히 맥주 그런 중에 준해서는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계획으로 잡고 지금 생산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전시키고 많이 팔리게 하려면 전략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격대 형성을 지금 밑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밑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활성화되지가, 사 먹지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도 알고 있습, 저희가 고가이기 소비성이, 대중성이 어려워서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대한 낮추시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최대한,

설경민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최대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말 맛있는지 맛없는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비싸서 접근을 못 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많이,

설경민 위원

저같이 정도의 주량인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몇 잔 먹으면 이거 끝나요.

(장내 웃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최대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지금 말씀을 나와서 드리는 건데요, 그 비어포트가 망했잖아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망하지 않았, 잘해 보려고 다시 업체들도 모집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를 모집하느니, 거기를 모집하느니, 자, 군산에 오면 이성당 빵을 사 가야 돼요.  그러면 군산에 오면 군산의 특별한 수제맥주를 하나 정도는 사 가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반 시중에 사 가는 것도 그러지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군산에 특별한 맥주가 있어’ 그래 가지고 그 특별한 맥주를 먹게 할 수 있게끄름 할라면 그 전략을, 뭐 이성당 오면 이성당 빵을 사듯이 이성당 근방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막 먹는 게 아니라 이 군산서만 파는 수제맥주인데 ‘내가 군산을 갔다 와서 이 맥주, 특별한 맥주 하나 먹어볼래?’ 할 정도로 외지인들이 사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갈 수 있게끔 저희가 생산 라인까지,

김경식 위원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니까, 장소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유통이 가능하게끔 살균시설까지 저희가 지금 갖춰 놨습니다. 올 연말까지,

김경식 위원

근게 비어포트에다 놓으면 안 간다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마트에도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통할 수 있게끔 살균시설까지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사갈 수 있게끄름, 오면은 사갈 수 있게끄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동물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102억 8,32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112억 6천만 원보다 9억 7,6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입니다.

체계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8억 3,539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376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으로 5억 4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억 5,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649쪽 하단에서 650쪽입니다.

식용 개 조기 종식을 위하여 개 사육장 감정평가비 200만 원, 폐업 이행 촉진금 2억 2,264만 원, 잔여견 보호관리비 600만 원, 시설물 잔존가액 1억 2,200만 원, 철거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에서 653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소득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15억 3,9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 2억 7,54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 5억 6,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및 임모중 파종비 지원 8,300만 원, 생산장려금 및 물류비 지원 1억 1,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말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1억 7,234만 원, 양봉농가의 꿀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벌꿀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유전능력이 높은 우량암소를 조기에 선발하고 계획 교배를 통해 저탄소 한우개량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도모와 우유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5억 373만 원, 학교우유급식 사업 7억 5,45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곤충산업 신고 농가에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하단에서 67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2억 4천만 원,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비 1,500만 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에 1,2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그 656페이지 양봉, 양봉농가 체험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양봉 기자재 구입하고, 뭐 좋아요. 그런 거 지원, 구입비 지원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이건 체험 프로그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체험 프로그램은 인제 기존에 도시지역에 계신 시민분들이 양봉산업이 어떤 것인지, 꿀 수확, 꿀이 어떻게 그니까 벌이 어떻게 꿀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벌집에 어떻게 꿀이 담아져 있고 그 담아져 있는 꿀을 어떻게 채밀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민들이 경험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해서 뭐, 목적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이제 양봉산업이 이런, 이제 환경 쪽으로 요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양봉산업이 도시지역에 보급이 되면은 이제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이제 체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목적이 양봉산업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벌 개체수 감소 그런 등의 이유로 어떤 보존의 의미 그다음에 양봉업자의 소득 증가 기여 이해가 가는데 체험 프로그램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체험 프로그램은. 원래 목적과 좀 동떨어져 있다고요, 이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도시민에게 양봉,

설경민 위원

본인이, 그런 것들을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사 가기도 하는 것을 하려면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여기 프로그램 뭐 체험을 하는데 따로 체험 교육장이나 그런 것들이 완비가 돼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저희가 200군 이상, 8농가가 있는데요, 그분들 이제 농가 중에 신청을 받아서 도시민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명하신 목적하고 엇비슷하게 들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면 667페이지에 꿀벌 응애 집중 방제지원 해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방역을 11월, 12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방제를.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지금 월동, 그니까 올해부터 지금 예산을 세워서요, 지금 양봉농가하고 같이 공동방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34농가가 참여해서 일단 방제는 했는데 월동하고 나서 이제 상태를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보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꿀벌 응애 집중 방제를 하는 시기가 권장 시기가 6월에서 7월, 8월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시기가 이거 왜, 여기는 틀려서 제가 묻는 거예요.

채굴이 끝나고 벌꿀을 다 따고 나서의 그 기간 동안 방제해서 그때 생겨서 겨울 직전에 최고, 개체수가 가장 많아지니까 6, 7, 8월 달에 해서 전체적으로 응애 비중을 10%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것이 생존성이 좋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니까 이 방제를 하는 이 기간을 설정을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양봉협회, 그 참여하는 농가분들이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경민 위원

보세요, 자료를 보세요. 저도 응애가 뭔지를 몰라서 찾아보다가, 응애가 도대체 뭐냐 찾아보다가 나왔더니 공동적으로 방제를 하는 시기를 6, 7, 8월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해야 된다. 그니까 그 시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일단은 협회, 농가와 협의해서 일정이라든지 다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지금 돈사 있잖아요, 돈사. 지금 여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660페이지 슬러지 뭐 이렇게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식 위원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관례적인 이제 돼지를 키우는 축사 같은 경우는 밑에 분변이 흐르는 그 슬러리라고 하는 그 관이 있습니다. 그거, 그곳에 이제 분변이 많이 쌓이고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슬러리관 그쪽에 있는 분변을 제거,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사업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 지원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고만요, 시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저기, 도하고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중에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지금 회현에 양돈 거시기가 화재가 나 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수에 양돈 농가가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새로 지을라면 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될랑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그것은 이제 건축물에 관한 것은 건축경관과 소관이라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서수에 양돈단지 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지가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주거지하고 좀 이격이 돼 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은 좀 덜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단,

김경식 위원

그게 지금 신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서수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조성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거기도 분명히 인자 건축물, 옛날 구 건축물에서 신 건축물 예를 들어서 냄새가 덜 나는 뭐 이런, 그런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무창이라고 해서 외부하고 폐쇄되는 그런 이제 축사를,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을 짓고 싶은데 만약에 거기가 건물을 이렇게, 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회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회현은 이제 기존에 축사,

김경식 위원

아니, 기존 축사,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축사인데 시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수, 서수농공단지는, 서수농공단지가 아니라 서수에 있는 축사는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향후에 그나마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군산 시내에 냄새나는 피해를 줄였단 말이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유발은 하고, 할 것으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도 접촉을 해서, 만약에 이게 뭔 문제가 생기고, 뭐 화재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래됐으니까, 30년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닥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있어요, 거기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현재 그 단지에 12농가,

김경식 위원

12농가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시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냄새 들, 저감 나는, 저감, 어쨌든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할 수 있다는 농가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끄름 우리 시가 저기하고 조정을 좀 해야 된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김경식 위원

방관하지 말고.  닥쳤을 때 저런 사건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농가분들도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도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저런 식으로 되면 우리도 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그것을 한번, 30년 됐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원해 줘 봤자, 솔직히 이거 지원해 줘 봤자, 그 농가 오래된 30년 된 그 시설이 안 좋은 농가한테 해 봤자 별 차이가 없어요, 냄새나는 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라도 지원해서 그나마 좀 저감, 냄새 저감하고 농가한테 좀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경식 위원

한번 그것을 그쪽 농가들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한번, 같은 부서니까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 있고 예산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저기 해 봐라 이거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더 이상,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650페이지 보면은 개농장 폐업이행촉진, 개농장 감정평가,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 규모가 현재 키우고 있는 개농장의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물은 그냥 그 예산 얼마 들여서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일부 몇백만 원 주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8월까지 이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폐원 그다음에 전업 관련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육두수라든지 확인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상을 두당 60만 원씩 하는 거, 그니까 내년 2월 6일까지, 2월 5일까지 신청하게 되면은 두당 60만 원이고 이제 6개월별로 7만 5천 원씩 감소되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철거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직접적으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여기가 지금 대부분의 개농장이 불법건축물로 돼 있진 않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희가 개농장 작년에 전업·폐업 신고받는 곳이 7개소인데 이 중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네 군데였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서 거기는 좀 불법, 그니까 법 외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곳이고,

설경민 위원

그럼 법 외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은 이런 저기, 폐업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나 촉진금 뭐 그런 것들 전혀 받지 못하는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지침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최근에 도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갖고 ‘최소한 이 사람들이 전업·페업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도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그거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지원 근거가 없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없어야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불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설경민 위원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지원하시면 안 되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략 얼마 정말 지원, 뭐 규모에 따라 얼마 정도 지원, 계획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희가 추계를 아직 못 해 봤는데…,

설경민 위원

대략, 대략 어느 정도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이, 이제 500, 아니, 500두 정도 됐는데요, 그분이 내년 2월 5일까지 하게 되면은 3억 정도…,

설경민 위원

3억?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거기, 거기에 있는 토지가 해당, 본인 토지겠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토지는 저희가 이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설경민 위원

토지는 안 하고 그냥 전환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개 관련된 것들을 해 준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아까 마리당 얼마라고 했죠? 60만 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내년 2월 5일까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두당 60만 원, 그 이후 이제 6개월까지는 7만 5천 원이 삼각된 52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657페이지에 우유 보급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사회적 수혜금이긴 한데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 아니,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학교우유급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줄었고 지원 대상이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렇게 좀 줄었고요.

다만 이제 도비로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되지 않는 도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요. 좀 이게 아쉬운 게 이게 사업 목적은 낙농가도 중요하고 우유 보급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원인데.

우리가 이게 1만 5천 원이에요. 사업비가 현실적이지 못해요. 우유 그 1리터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700원대에서 6천 원, 7천 원대 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고급을 지향할 순 없지만 보편적으로 5천 원이라고 하면 그거 우유 몇 잔 안 나와요.  세 자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우유 한 잔, 두 잔씩 먹으면 그 1리터가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이런 금액은 줄이지 말고 좀 정책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감액을 조금 지양을 하고 우리가 사업 예산에 좀 집중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은 줄이지 마시고 좀 더 지속적으로, 인구든 우리 정주여건 개선이든 간에 그런 쪽에서 좀 폭을 넓혀 주시기 바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개농장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대부분 제출을 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추가로, 지금 현재 이행하는 도중에 과중에 우리가 지금 계획 잡은 거에 대해서 60만 원씩 한 마리당 쳐서 받으면은 60만 원이 굉장히 좀 높은 금액 같은데 그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고 한다라면 이후에 개체수가 증가할 확률은 있지 않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행계획서 할 때 그 당시 사육두수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앞으로 더 증가하는 것들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니고 이행계획서 제출 당시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수를 셌습니다, 사육두수를.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추가적인, 그 당시에도 이제,

설경민 위원

그 개들은 그러면 이제 일단 어디로 가요? 폐업을 하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그게 저희가 이제 확인된 두수를 이분들이 보상받기 전에 이제 다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처분을 한 후에 청구를 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처분이라는 것이, 그니까 지금 현행법, 유통이 가능하니까 유통을 시키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합법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사육하셨던 그 개들을 보상받기 전까지는 다 이제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떻게 제로로 만드냐고, 그거를.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건 이제 자연 폐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 여기 보니까 나머지 개들 강아지들도 저희가 이제 다시 데려와서 보호를 한다고 돼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것은 혹시나 예비비 성격적으로 해 갖고 20두 정도만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그 개를 사육했던 그분들이,

설경민 위원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 세 곳도 지금 두수는 다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 나가서,

설경민 위원

가서 일일이 세어보시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안 되면 그 들개들 막 잡아가겠는데, 포획, 포획이 가능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34억 8,98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44억 7,496만 원보다 9억 8,50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및 현장지도 활동을 위하여 6,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에서 67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 육성 3,950만 원, 4-H 활성화를 위한 과제활동 지원 3,526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에 6,0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하단에서 678쪽입니다.

다양한 기술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비 9천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3,469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제20회 군산꽁당보리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6,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프로그램 지원 1천만 원, 도시농업 녹색 공간 조성에 3,5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농장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원예 전략작목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농업인 전문연수교육으로 1,780만 원,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증가하는 임대농기계 보관하기 위하여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증축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가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하고자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군산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지원에 2,960만 원,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1,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4-H요, 4-H.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인데 다 좋아요. 뭐 교육하고 참가하고 도 중앙에 교류하고 좋은데 4-H 리더십배양 수련회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4-H 리더십배양 수련회는요, 저희가 하계수련회로요, 여름철에 4-H 회원들의 리더십배양 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1박 2일로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나 그런 거 해 가지고 요즘은 저녁에 오후부터 저녁까지 해 가지고 교육과 그다음에 그 4-H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설경민 위원

자, 내용 줘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작은도서관 어디서 어떻게,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평생복합센터에다가 그 SOC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인정이, 지금 인정 신청을 해 놨거든요. 하면 저희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내년에 할 예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식 위원

내년에, 내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해, 올해부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작년 예산은 없는데? 작년에는 예산 없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작년에는 저희가 그 기간제 예산이랑 하는 건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만, 지금 도서 관련하고 그다음 가구 사는 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도서, 도서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도서 구입은 저희가 보니까 전문 컨설팅업체가 있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도서목록이 농업으로 하는 건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농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있고 어른 있고 전부 다,

김경식 위원

이런 건 시립도서관에다 문의를 해야지 또 다른 데다 맡겨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문의하는 그 업체에다가, 시립도서관, 그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김경식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래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을, 저는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이게 농업인에 대한 책자를 갖다 구매를 하면 또 그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데 일반 책, 일반 책을 도서를 구입하는데 여기서 한다는 것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데는 분명히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여기서 하냐 이거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우선은 저희가 지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차후로 그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서목록이며 인자 배치며 환경이며 이런 것들은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으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거기,

김경식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는데 왜 여기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가 이해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서 지금은 협조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차후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인자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 안 생기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꽁당보리축제가 삭감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내년에는 연휴가 2일부터 6일까지여 가지고 기간도 길어 가지고 올해보단 예산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같은 걸 조금 추가적으로 구입도 하고 포토존도 할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김경식 위원

왜 잘렸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상임위에서 요즘 좀 삭감하는 추세에 해 가지고, 그래도 상임위에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많은 삭감해 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삭감, 조금 더 하셨는데 그래서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올해, 올해 수준보다는 그래도 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조금 더 올랐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수준보다 조금 올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식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건 삭감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삭감이 됐겠죠. 근데 6,800은, 기준이 뭐예요, 삭감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뭐를 줄이라고 6,800을 지정을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사실은 전액 삭감하신다는 거를요, 그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내 말은 전액 삭감은 전액 삭감인 것이고 금액이 6,800을 삭감을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까지 삭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경민 위원

잘못 파악했나 보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요, 아니요, 6천, 작년,

설경민 위원

작년 예산액을 삭감된 거를 6,800,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그랬는데 내년에는 연휴가 조금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깎아 주셔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저희가 이게 뭐 돈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7천이면 7천, 6천이면 6천, 6,800은 뭘 근거해서 6,800을 만들었냐, 그 금액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

설경민 위원

모르겠죠? 그냥 상임위에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삭감조서에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하고서 최대한, 원래는 전액 삭감조서가 올라와 가지고요, 몇 가지만 해 주신 것도 사실은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는 행사 이제 일요일 다 끼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럴려고 사실은 금액을 더 넣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60억 8,82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61억 2,633만 원보다 3,80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3쪽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품질 고급화하기 위하여 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1억 원, 맥류종자 채종포단지 조성 3,800만 원,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억 8,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작물별 시비량 추천 및 토양검정 정보 제공을 위하여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5,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과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지원으로 2억 1,800만 원, 흰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4억 6천만 원, 이삭도열병 및 이화명나방 방제를 위한 벼 종합방제 지원 4억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원예농가 육성 및 재배능력 배양을 위하여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컨설팅 2,440만 원, 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 시설토양 개선 시범 5천만 원, 포도 수확기 품목관리 시범 3,580만 원,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4,280만 원,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4,01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농업미생물 공급으로 1억 4,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쉽게 농업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에 6,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세출 증액안 중 증감된 주요사업 예산을 중점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의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연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2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4억 6,100만 원보다 89.7%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말도 식수원개발사업 1억 8,600만 원, 관리도 식수원개발사업 14억 2,900만 원, 비안도 식수원개발사업 6억 원, 개야도 식수원개발사업 3억 원,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6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1,345억 5,600만 원보다 2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수사업 322억 400만 원,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 10억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 개선공사 60억 원,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에 40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7억 9,7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5억 7,1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 1,700만 원,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681억 7,1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 증액된 68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4쪽 2025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말도 식수원개발사업 1억 8,600만 원, 관리도 식수원개발사업 14억 2,900만 원, 비안도 식수원개발사업 6억 원과 개야도 식수원개발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상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4억 원, 수도시설장 제초작업 2천만 원, 도서지역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사업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5억 2,600만 원 감액된 56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 부분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00만 원과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중간입니다.

누수 및 단수 등 각종 생활민원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 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과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교체, 상수도 시설장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 그리고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장 유지관리용 무인비행기 구입 등을 위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에서 752쪽까지 상수도 요금 징수 관련 사업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단수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중간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일반주택 위탁 검침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5,400만 원, 수도검침용 휴대용 PDA 구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 수탁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및 개조급수 공사비 13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누수지 보수공사 사업비 10억과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8억 1,400만 원, 수도미터 교체 공사비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과 오식도 급수구역의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로 60억 원, 급수 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비 3억, 출수불량 민원해소 공사비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입급수 공사 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하단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는 그 용역을 해요, 5년 단위로.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5개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수도사업소의 수도사업, 수도과에서 이행이 35%밖에 안 돼요, 이행률이.

왜, 이 기후위기는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수도과에서만큼은 안 했어요. 뭘 안 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수도과장 박찬석

(침묵)

김경식 위원

뭘 안 했냐면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제로,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 43%, 하천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 제로, 옥회천 지방사업비 38%, 딱 하나 한 것이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하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찬석

지금 2021년부터인가요, 해서 지금 도서지역 그 상수도시설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기후위기 지금 용역보고에서는 100%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찬석

근데 지금 저희 알겠지마는 그 식수원사업이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나는 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왜 다른 데는 국토연안 7가지, 7가지 다 잘 했어. 보건소 건강 5가지 다 잘 했어. 농수산도 8가지 다 잘 했어. 산림·생태 다 했어. 왜 수도만 않죠? 거기는 일이 쉬워서 그래요? 아, 거기는 일이 쉽고 이 수도과에서는 일이 어렵고?

수도과장 박찬석

(침묵)

김경식 위원

제가 본게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많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아니, 근게 아무튼 저희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부분이 저희가 해당되는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 지금 변명을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했냐고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군산시 내 모든 용역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아까 말한 대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경건위에 오니까 그런 용역보고가 많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한 만큼은 해야 되는 거,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찬석

근데 기후환경 대책 관련 용역이 언제 했는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김경식 위원

근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는 거죠.  그거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럼 얼마나 이 군산시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군산시가 잘못된 거죠.

용역을, 실컷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전혀 그 용역에 대해서 몰라.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했는데 환경정책과가 잘못됐나요?  부서에다 하달을 다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김경식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실적이 그렇게 나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거는 뭐 다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은 맞을 수 없지만 인자 도서를 갖고, 가지고 있는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평가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미흡한 건 사실이죠.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으나 완벽한 시점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평가에도 뭐 단지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해 왔고, 이번에 특히 지금 더 서두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말도나 관리도, 비안도, 개야도 이미 들어간 곳도 지금 7개소가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고. 점차 그런 좀 부족한 문제는,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개선이 돼 나가고 있으니까,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이런 용역보고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보고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근데,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 부서에서 모른 것 같아.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그렇진 않고요,

김경식 위원

근데 이렇게 미이행이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이거는 저희 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게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준다고, 우리도 시비 투입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잇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좀 무리해서라도 요청을 해서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런 그,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올라면 무엇을 해야죠, 국비를 따올라면?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국비 따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현황조사도 있고,

김경식 위원

용역을 해야죠, 용역.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 용역이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중장기계획 등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근게 중장기계획 용역이,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용역도 필요하면 하겠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저희 나름대로,

김경식 위원

일단은 용역을 근본에 바탕으로 혀서 그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잖아요. 용역 않고 국비 요청부터 해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무조건 용역을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는데,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는, 여기는 반드시 하라고 나왔는데?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그니까 국비사업은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가 빠짐없이 해요. 또 이런 것들이 단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김경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할라는 게 아니라 전 이거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인제,

김경식 위원

저는 여기서 지금 논쟁을 할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이렇고, 저렇고 이거 우리 사정…,’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뭐냐면 이럴 거 같으면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하라고 용역을,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무조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지정돼 있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 법의 용역에 맞게끄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만큼은 미흡하다.

수도과장 박찬석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타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이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이걸 전혀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할라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이잖아요.  그럴, 용역을 안 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도 용역을 막, 우리가 용역비로 나가는 거 몇십억이 나가요.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이 용역이 또 세워졌어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이 내년에.  그러면 하면 뭣합니까?  여기 이 부서, 제가 그래서 “왜 이 용역을 하냐?  근거 자료를 달라” 자료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 했는데 이 부서만 안 했으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2025년 하수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728억 4,600만 원보다 37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1,10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 보조금 276억 원과 도비 보조금 29억 원, 보전수입 50억 등이 되겠습니다.

763쪽에서 764쪽 중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건식탈황기 여재교체 및 슬러지 건조설비 보수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 57억 4,9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하수시설공사 4건에 대해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지난 7월 10일 재해복구를 위한 어청도 우수관로 재해복구 사업비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 망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767페이지요,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난번에 저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한 거 그건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 관련된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관련된 거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설경민 위원

그 토지 매입도 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입 비용을 얼마 정도, 바로 진행이 되나요, 그건? 심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인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뭐 이 외에도 옆에 인접 토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대략 가격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 예상 가격은 한 2억 정도…,

설경민 위원

2억?

하수과장 이승재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규모는 몇 평 정도죠?

하수과장 이승재

700평 정도.

설경민 위원

거기 뭐 시설할 거는 이제 확정됐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시설할 때까지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통과가 됐으니까, 그 시설 없다라면 하지 마세요. 왜 그냐면 또 불필요한 시설물 그렇게 해 놓고 이용률이 떨어져서 방치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최소한 좀 소극적으로, 일단 매입은 어찌됐든지 공사 중에 발생한 어떤 관계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하더래도 불필요한 시설물을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어렵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실용성 있는 걸 하시든 아니면 너무나 동떨어진 걸 하시면 오히려 더 피해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그 773페이지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매년 한 3개씩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소공원을, 지금 소공원만 중심적으로 이렇게 매번 하십니까, 매년?

하수과장 이승재

주로 소공원 쪽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쪽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니까 기준이 예산의 규모는 연중 한 3개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보면은 그 해당 공사한 준공연도에서부터 몇 년이 경과된 것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경민 위원

현재 계획이 수립돼, 그면 계획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775페이지 제2차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거 그면 올해 예산이 3억이었고 내년 내년이 7억이어서 10억짜리로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인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설경민 위원

착수를 하고 있다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업체 선정이 최근에 돼 가지고요,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 비용은 10억이라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0억인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3억만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럼 올해 예산을 잡아 놓은 건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기간 자체가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관련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재이용 수립계획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수과장 이승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5년마다, 5년마다, 지금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절반 정도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절반은 안 한 걸로 돼 있던데 그럼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하겠네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용역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할 때 시설 규모 그니까 이 물 재이용과 관련된 뭐 하수시설이나 그런 규모에 따라서 용역 비용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다릅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면적이나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으면요,

설경민 위원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줘 보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무리, 저는 이게 솔직히 하수과가 공사를 했다 하면 뭐 100억짜리 공사 막 그래 가지고 단위가 너무 커서 난 가늠이 안 돼요. 용역을 10억짜리를 하고 막 공사를, 난 가늠이 잘 안 돼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는지 좀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에 1억 560만 원, 시정 홍보 안내책자 제작에 2천만 원, 연합뉴스 등 통신사 배너 홍보에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우편 발송 등에 3,9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시정 및 현안사업 홍보업무 추진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부 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LED 전광판 등 미디어매체 및 와이드조명 활용 홍보에 1억 2,600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 언론 시정 홍보에 4억 5천만 원, 군산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 홍보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 예산 1억 원은 2025년도부터 저희 공보담당관에 계상하여 축제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여행축제 외 각종 행사 및 축제 홍보를 위해 9천만 원, 방송사를 통한 주요 시정 홍보 캠페인 제작에 1억 2천만 원,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에 1억 5천만 원, 문화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종합 홍보 영상 제작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7기인 2020년에 영상이 제작된 이후 최신화된 종합 홍보 영상이 부재한 상황으로 핵심사업 및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어 군산시 시정 홍보 영상 제작 4천만 원, 중앙지·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지 구독료와 신문 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과 SNS 이벤트를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영상 촬영장비 교체 구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위한 홍보 마케팅화 목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각각 1억, 1억 4천 증액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경상적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규사업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비교가 안 돼서 그러니까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이 사업비가 증가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좀 분류를 해서 주시고, 신규사업들 있으면 신규사업이 어떤 건가 좀 분리를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자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 2억 163만 4천 원보다 4,542만 원이 감액된 1억 5,621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948만 원, 국내여비 2천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행정 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26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시민감사관 운영 지금 시민감사관이 몇 분 계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24명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 1,600만 원 산출기초가 10명 연 16회, 1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명만 주는 건가요, 수당을?

감사담당관 서정석

왜냐면 불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때 전부 다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2명, 3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잡아놨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올해도 1,600만 원이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올해 예산도,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자료검토)

제가,

박경태 위원

연말,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가정하에, 연말 가정하에.

감사담당관 서정석

뭐 거의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떻게 근데 예산을, 원래는 다 참석을 하시면 24명 10만 원씩 다 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면 이게 회의가 적은 거예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회의가 연 2회 개최로 돼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에는 연 16회로 잡혀 있거든요. 실제 회의를 몇 번 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실제 회의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박경태 위원

네 번?

감사담당관 서정석

전체 회의는, 예.

박경태 위원

1년에 네 번?

감사담당관 서정석

네 번 하고 중간중간에 인제 특정감사나 종합감사 때 참여하실 때 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회의 때도 수당을 주고 특정감사, 종합감사 때 수당을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분들이 참석률이 그럼 그렇게 저조해요? 24명인데 10명 참석한다는 건,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때그때,

박경태 위원

50%도 안 된다는 건데.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그냥 참여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러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박경태 위원

자료 협조도 하세요, 그면 우리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도?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협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특히 많은 분야가 일반 그 시민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의회 수준의 자료 협조는 안 하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거기,

박경태 위원

자료 요구도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고요.

박경태 위원

성과보고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말에?

감사담당관 서정석

연말에 특히, 저희 그 성과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인자 그동안에 본인들이, 본인들이 제기하셨던 민원을 보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서류로도 작성하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회의록 같은 거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성과보고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박경태 위원

성과보고회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종합감사, 특정감사 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참여한 내역이요?

박경태 위원

참여한 내역 말고 회의록.

감사담당관 서정석

회의록,

박경태 위원

회의 내용.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때는 회의록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뭘,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뭐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분들이 그 한 건, 한 내용은 있습니다. 별도로 회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박경태 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산시 인구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인구정책 교육 및 인구정책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단기적인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따른 정책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에 부합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자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 행사와 미혼 남녀의 만남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 운영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계사업(청년통계)와 책자 제작을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취업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6억 6,680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에 3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8억 8,200만 원, 도 직접사업으로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내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대학 졸업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으로 4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과 채용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청년 및 창업센터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 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7개 사업에 1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등 도비 포함하여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지원을 위한 초기 정착금 도비 포함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위해 새만금 국제문화원 등 3개 단체, 5개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27페이지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170이요?

박광일 위원

127페이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박광일 위원

저기,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행사 신규로 지금 해 가지고 2회, 인자 1회차 하고 2회차 할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이게 한 번도 안 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잠시만요. 지금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알아 들었,

박광일 위원

127페이지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행사.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예, 예산서 127쪽이에요? 저희가 올해,

박광일 위원

왜 인연 만들기 해? 연인 만들기 해야지.

(장내 웃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올해 2월 1일하고,

박광일 위원

한 번 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박광일 위원

어때요, 이 반응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저희가 이거 지금 진행했을 때 남자 접수자가 많았었고요, 여자 접수자는 조금 적었긴 했지만 저희가 15명, 15명 해서 회차마다 30명씩 진행되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이런 걸로 해서 인제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요, 대개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좀 적었던, 그 남자들만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매칭률도요, 1회차는 15팀 중 9팀이 매칭이 되었고요, 2회차는 8개 팀이 매칭이 되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좀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회차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커플이 한 6커플 정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물어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매칭만 시켜 주고 인자 관리를 하나, 않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번에 다시 설문을 지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 60명에게,

박광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걸,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만나시는 분, 매칭된 분들이 커플이 한 6팀 정도 있다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6팀 정도는 지금 쭉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런 거 검토하지 마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저요?

설경민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그걸 확인을 하십니까. 예? 진짜 바쁘시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바쁜데 그래도 저기,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혹시 결혼 1호 커플이라도 나온다면 뭔가 인센티브를,

설경민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2호 커플이 나오면, 인구정책하고, 진짜 현실적 대안적 문제에서 2호 커플이 탄생해서 축하하는 것이 본질적인 인구 문제 해결하는 데 어떠한 접근성을 갖냐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래도 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설경민 위원

결혼소개소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응담당관은.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질적인 다른 부분을 하셔야 되지, 물론 행사를 하시면은 잘되도록 하는 건 이해 가는데 지금 6팀이 만나고 있고 뭘 진행을 하고, 참, 진짜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데 굉장히 좀 그러네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이걸 보통 어디다 맡겨요, 용역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과업 내용이 통상적인 과업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분명한 건 이 과업을 가지고 용역이 나왔을 때에 포괄적인 현황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어떤 진짜 접근성이 없는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게요, 이게 이런 수립 용역을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 비슷한 수치가 다 나와요.  지금 우리가 실시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장려하고 뭘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용역이 이게 법정용역은 아니잖아요?  군산시가 그냥 하는 거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이걸 하시는 건 좋은데 이 금액 갖다는 안 돼요. 이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맡기지 않고요, 저희 행정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저희 군산시에 진짜 필요한 정책도 좀 발굴을 하고요.

인제 시나리오 추계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출산율이 0.8%인데요, 이 출산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려갔었을 때’ 이런 대책 같은 것도 같이 용역과제에 과업 속에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7년 동안 단기적으로 시행계획, 매년 1회씩 시행계획만 수립했거든요.  지금 5개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설경민 위원

보세요.  이게 이 5개년 계획을 당연히 수립하시는 거, 용역하시는 것도 의미가 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의견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결과를 가지고 5년 동안 계획을 잡고 간다.  거기에 대한 출산율에 반등이 있다’ 그것이 5년 내에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포괄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예산의 규모를 훨씬 키우셔야 돼요,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려면.  그래서 완전히 군산에 특화된 좀 더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고,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업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작지마는 지금 향후 10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갖추어야 될 것이 중장기적으로 무엇인가’가 담겨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당한 기간,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그나마 쓸모 있는 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제가 보기에 지금 용역 5천만 원 들여서 이런 과업과제 하잖아요?  뻔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뻔한 얘기.

그렇게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정말로 이 용역이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려면은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추경 때 잡으셔서 증액해서라도 좀 더 전문인에게, 해외 사례까지 전부 다 연구해서 직접 방문해서 특화된 우리하고 어떤 정책을 찾아낼 수 있는, 저는 이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3억을 들이든 4억을 들이든 제대로 나올 수만 있다라면 돈을 더 주고 해야 된다.  근데 이 5천짜리로는, 다른 용역들 보셔요, 다른 과,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꼭 예산 대비 뭐 정확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거의 그래요, 거의.  돈을 안 들이면 거의 그런다고요.

이거 하여튼 이거 예산은 뭐 자르자는 얘기는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고 더 금액을 키워서 좀 더 세분화된 용역을 정말 하려면 계획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용역을 맡겨야 되는가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보세요.

저는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대로 진행해서는.

인구의 날 행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7월,

설경민 위원

그냥 의미, 의미적으로 인구의 날이니까 중요하니까 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인제 저희가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내용 중에 인제 인구…,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인구의 날 행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 이거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계장님이랑 자료 주셨어요.

이거 아이, 정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설문조사 결과…,

설경민 위원

봤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저희 이건 면접 정장은 청년들이요, 이렇게 면접, 그니까 정장이 좀 비싸잖아요. 고가다 보니까 한 번 입자고 구입하기는 좀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면접할 때 정장 깔끔하게 입고 가면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합격률도 또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그 설문조사 했었을 때도요,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일자리가 있는데 정장이 없어서 비용을 줄여, 없으니까 청년들이 가난하니까,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이 없어서 그 정장 대여를 해 주면은 아주 좋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이게,

설경민 위원

정장 때문에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죠.

작년에도 청년정책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아니, 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도 그리고 국민안전신문고에서도,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군산시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원하는 걸 해 주는 데가 아니라 필요한 걸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설경민 위원

자, 알겠어요. 내용은 들었으니까.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쭉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각 과별로 모집하는 이제 기간제나 그것도 2년 미만으로 대부분 전환시키지 않아 가지고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이 지금 청년멘토는,

설경민 위원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연령이 저희 청년 연령대로 정해져 있어서요, 18세∼39세 사이에 청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종료시키잖아요. 거기서 기간제 현재 존재하는 티오만으로도, 이거 15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분야별 사무보조나 그런 것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종료하면 다시 뽑으면 되는데 기존에 이거보다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5명을 별도로 이런 제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행정실무 하면서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채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 청년멘토는 저희가 관내 대학에 졸업한 청년 중에서 미취업한 청년에게 행정실무에 대한 경험을 좀 하게 하고,

설경민 위원

미취업 했으니까 저기, 기간제로 오지 취업한 사람이 뭐하러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129페이지 청년정책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요. 이게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사회복무요원을 51명 별도로 관리해요. 아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부위원장 이연화

여기에서도 기본급 나가고 식비, 교통비, 보험료, 상해보험료 다 나가요, 피복비까지. 보험료가 나가요, 중요한 건.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 아동 그다음에 여청 여기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 다 나가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1,450명은 이 모든 인원을 아울러서 지금 보험을 또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복위 때 인제 상임위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재확인하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 주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일반 복무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일반 병역,

부위원장 이연화

일반 군인들, 장병, 장병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뭐 현역이나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이나 상근 예비역 이런, 이런 군복무 하는 사람들, 병역법에 의한 사람들만 지금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병역법?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부위원장 이연화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법 제26조 및 제31조, 시행령 제62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그러긴 한데,

부위원장 이연화

여기도 같은 병역법이에요, 법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인제 도에서 지자체마다 단체 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일반 지금 장병만 하고 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831만 2천 원이 증액된 34억 1,3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800만 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문위원실 국내여비 1,031만 3천 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13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의정활동 보조비 1억 1,040만 원 증액된 4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0쪽입니다.

월정수당입니다.  2024년 대비 2.5% 증액된 6억 4,382만 6천 원, 의정 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528만 2천 원 증액된 1억 7,847만 3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3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납부 만료자 발생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396만 원 감액된 2,376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3,036만 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50만 원 증액된 150만 원, 집기비품 구입비 및 의정활동 지원용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30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의정활동 및 선진지 비교 시찰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4,494만 원, 의원 역량개발(공공위탁, 자체교육비) 1,150만 원, 의원 역량개발(민간위탁) 교육비 1,955만 원,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등 의정활동 지원 의원 수행 국외업무여비 전년 대비 1,055만 원 증액된 6,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196만 원, 국내외 공식행사 및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및 대외 기념품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석 등 지방의원 국외 출장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1,150만 원 증액된 1억 465만 원,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여비에 300만 원 증액된 1천만 원, 의정활동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기자단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6,930만 원, 국가정보 통신망 사용료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950만 원 증액한 4,1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입니다.

홍보기자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 450만 원, 의회 SNS 활성화 이벤트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홍보 광고료 및 의정활동 홍보 캠페인 제작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천만 원 증액한 2억 9,500만 원, 정책지원관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속기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33만 5천 원 증액한 9,521만 원, 회의록 작성 및 속기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신규사업으로 2025년 군산시의회 개최 예정인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초청장 등 운영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행사장 장비 임차를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성과상여금 보수 1억 원, 의회 업무 보조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935만 원 증액한 4억 3,423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7,8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100만 원, 의정 자료 수집 및 선진지 의회 방문 국내여비 3,940만 원, 직원 사기 진작 및 직무 수행 등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3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8명)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의사과장 성경모

군산시의회

9대

2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