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집 옆에 바로 축사장이 있다고 봐봐요. 40여 년간 거기서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한번 생활했다고 한번 보세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감장치를 한다 하더래도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환경은 환경 그대로 가야죠. ‘이건 아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멸실이 돼서 다시 한다 하더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환경에서 ‘저감장치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15일 내에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답변할 때 이게 꼭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왜 뒤에서 적어준 거예요? 시장님이 이런 거까지 다 챙겨서 알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따지고, 환경 가지고 하는 데는 천하없어도 이거 환경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잘 검토해 보세요. 시장이 명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 냄새도 나고 환경이 안 좋으니 이건 다른 데로 가라.’ 명할 수가 있다니깐요?
단, 이 축사장이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해, 지정해 준다든가 알선을 한다든가 유예기간을 1년을 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이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된다고 말이여, 저 저감장치하면 된다고 그래요? 저감장치 해도요, 그거 다 냄새난다고 그래요.
제가요, 김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돈사장에 가서 사장을 만납니까? 주변 마을사람들 만나지. 그 지역 이장 만나고. 냄새난다고 그래요, 아무리 저렇게 해도.
앞으로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임피, 아니 임실에 가면요, 거기 축사장을 지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으라고. 이분이 인제 살게 돼 가지고 1천 마리, 2천 마리 이렇게 키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돈 많이 받고. 못 허게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냐? ‘당신 때 하라고 그랬지, 당신 자식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항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첨단으로 한다고 한번 합시다.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여기는 이것만 해야 돼요?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축사장은요, 그 사람 대에만 하고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찍어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다가 다른 데다 양수한다,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겄다라고 하면 이거 승인해 줄 사람 있어요? 누구도 동의 안 해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허가 나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대한 거기에 맞는, 걸맞는 입장에서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이, ‘이 사람이 못 나가고 여기서 이걸 계속해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아요, 그건. 그런데 여기에 맞게 ‘여그는 안 된다.’라고 시장님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왜? 권한이 있어요. 여기 법이 있으니까. 이 권한은 건설교통부에서도 받았어요, 제가. 바 다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비록 어떻게 잘못 해석해 가지고 나갔지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도. 그런 데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반발이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건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명을 하게끄름 하고, 지금 공사 중지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세요.
이제는 옆집 피해줌서 내가 돈 벌을라고 하면 안 돼요. 나만 잘살면 안 돼요. 사회가 그래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려서 앞으로 숙의하면서 얘기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각 부처 저기 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세요, 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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